(제164회-본회의-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류은무 의원, 강구덕 의원, 김영섭 의원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지난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류은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먼저 오늘 취재에 임해 주신 C&M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류은무 의원입니다.
  구민을 섬기며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김두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도 어느덧 마지막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의 경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들 합니다. 꼼꼼히 챙겨 쓰는 노력이 필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넉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 없음 속에서도 행복은 만들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없지만 부족하지만 구민의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중 1쪽과 2쪽에 감사담당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 상반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쪽에 보고처리된 내용과 같이 지역신문에 보도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하여 감사 관련 사항을 요구했는데도 자료제출이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담당부서인 여성보육과로 답변을 전가한 사실은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감사보고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행정처벌한 7개 어린이집의 처분내용이 공정성이 없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감사해태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쪽을 보면 경조사 과다기부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감사받은 내용을 제출요구하였으나 내용없음으로 제출하였는데, 대면감사에서 감사해 본 결과 서울시가 아닌 국민권익위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수감자세 역시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감사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는데도 처리결과에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야말로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 별것 아닌양, 아니면 평소에 감사역할만 하거나 피감사 역할이 껄끄러웠다는 것인지?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 6항에 요구받은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등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를 잘하였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 하나, 감사해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하나, 다음, 자료제출 거부행위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합이 3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두성  류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동·시흥4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몸을 움츠리게 하는 초겨울 날씨에 벌써 임진년 한해의 끝자락에 서서 소망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국가의 대사인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이어서 모두가 기대와 우려에 촉각을 세우면서 소중한 연말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를 모시고 한해를 마무리하고 민선5기의 2012년도 구정운영의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일과 중에도 틈을 내시어 모니터링하시는 네티즌과 집행부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이 20분이 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시간을 대폭 줄이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질문]시흥4동 기동대이전 확정 후 중학교 재배치 추진일정과 집행부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2년도 추진사업 가운데 우리 구민의 승리라고 할만한 것을 꼽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시흥4동의 기동대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기동대이전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일궈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여해 주고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구의회 의원님,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에 차성수 구청장님의 공적, 사적 인연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와 경찰청의 기동대부지 교환에 따른 행정처리 진행과정을 설명해주시고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및 남부교육청에서 중학교 재배치의 관련 행정절차 및 예산관련 계획, 추진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학교 재배치 추진과정과 행정적 절차상에 우리구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셋째, 기동대이전 부지와 건축물을 우리구에서 활용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서를 참조하다 보면 금천아트센터로 활용할 계획이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기동대 부지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두성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속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평소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김두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구정질문 사항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민주통합당 독산2·3·4동 구의원 김영섭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4만 금천구민의 시대적 염원을 담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수요자 중심의 생활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혁신은 물론 시대적 변화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차성수 구청장과 김용복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남기셨는데 한편으로 안타깝고 무엇인가 아쉬움도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꿈에 그리던 금천구심개발사업 뉴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사업 취소, 시흥3동 도로사업소 이전에 따른 주민과 갈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향후 더욱 더 노력하여 주민이 이해하고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주요업무추진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청렴도 향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민선 4기 마지막 때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 최하위를 차지하는 불명예스러웠던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5기 차성수 구청장께서 취임하시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했던 것으로 각종 보도를 통하여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요즘에 최근 공직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시기하고 일 열심히 하는 구의원을 시기·음해하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러한 행태가 우리 금천구청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시기와 질투입니까? 많은 사항이 표출될 것이 두렵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다하는 구청장이나 공무원이 주민을 대표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절실한 시기인 것 같은데 우리 금천구 공직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은 없는지 차성수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청렴도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지난 2년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현재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두성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용복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 [답변]강구덕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청렴도 관련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일부 신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청렴도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우리구의 청렴도가 매우 저조하다는 내용이 기사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리고, 구민 여러분께도 드립니다.   우선 그 결과를 보면 청렴도 측정이 금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측정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간 외부청렴도의 경우에 민원업무처리 경험 구민을 대상으로, 파악한 바로는 275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부청렴도의 경우는 금년 6월 3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구청 직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저희구가 총 7.88점으로 자치구순위 22위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25위였고, 2010년도 민선5기 들어서 청렴도가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17위, 작년도에는 1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결과가 22위로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부청렴도의 경우에 14위, 내부청렴도 경우에 21위가 나왔습니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보다 종합청렴도가 낮게 나온 이유는 호의적 응답 유도라는 항목에서 감점이 0.18점이 있어서 종합청렴도가 좀 더 낮게 나왔습니다. 종합적인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되면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의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인허가 업무와 공사장 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아직도 일부 향응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외부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었고, 다음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청렴시책이나 제도, 문화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분야, 예산집행분야, 그리고 간부들의 업무지시가 공정하느냐 공정치 못하느냐 이런 분야에서 평가가 매우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이 결과가 발표된 이후로 정말 제 자신 고민이 많았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거의 웃음을 잃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느냐, 대책마련하기 전에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권익위 자료가 나오면 세부항목별로 정확한 분석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 각 여러 민원분야가 있는데 민원인들 샘플을 뽑고 그분들의 의견도 경청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전문가들의 토론도 거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하고, 어떤 부분에 아직도, 우리 조직에 청렴도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토론도 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원인을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선 제도도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사분야 같은 경우 근무성적평정분야에서 평정을 받는 대상 직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근평제도를 마련하는 제도개선, 승진에 있어서 직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 기타 인사 관련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집행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공개경쟁 같은 경우 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적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 문제, 용역발주 문제 이런 분야에서도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시 공정성, 아직도 이런 분야에 직원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는지 이것도 고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종합적으로 직원들의 신뢰나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이런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마음을 모으는 노력,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수기관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컨설팅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면모를 일신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도에 이렇게 평가가 낮게 나온 또 다른 이유는 제 자신이 청장님을 잘 보필해서 청렴도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됐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중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조직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초에 제가 금천구 발령을 받고 나서 왔을 때 매일매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정리되어 보고되는데 매일매일 불친절민원이 두건 내지 세 건씩 올라왔습니다. 친절도가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친절도 개선 노력을 연중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친절하다는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불친절하다는 민원은 거의 희박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도 80점대 초반에서 지금은 94점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조직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청렴도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조직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보기][질문보기]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김용복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복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먼저 연일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감사담당관의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류은무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이 미흡했다 한 부분에서 경조사 과다 기부하고 권익위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어린이집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은퇴한 모 과장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5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6월 20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아서 축의금 추가수령액은 제공자 62명에게 6월 26일까지 되돌려 주었고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급자에 대해서는 6월 29일까지 부당수령액 환수와 징계부과금을 징수조치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0일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깊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또한 류은무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신문에 보도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왜 감사를 안 하며, 그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지역신문들의 신문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때로는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약간 사실과 거리가 있는 부분도 가끔 보도가 되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저희가 전부 조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여성보육과의 불공정한 행정처분을 감사하지 않으셨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7개 민간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용을 여성보육과에서 받아 확인해보니까 모든 행정처분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의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특히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더 강화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여성보육과의 어린이집 운영시 감사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참여하여 공정한 감사와 결과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과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청렴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이번 일에 대해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민선5기에 들어와서 청렴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 청렴을 기반으로 해서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윗분들의 의지에 반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아무리 제도가 우수하고 노력을 해도 실제 275명의 외부청렴도 평가자와 100명의 내부청렴도 평가자가 바라보는 눈은 저희의 눈과 차이가 있음을 이번에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인허가 분야나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분발해야 되겠지만 내부분야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2013년도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더 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직원들 의견수렴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토론회, 그리고 일을 집행하는 기관들과의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고명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  류은무 의원입니다.

○의장 김두성  류은무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과 제가 지적한 내용의 차이점은 그 당시에 오늘과 같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는 이 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물었을 때 거기에서는 뭐라고 답했느냐 하면 “내역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자료제출 요구서에 “내역 없습니다”라고 표기해서 보냈어요. 이게 내역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 조사 중이었잖아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류은무 위원  그 당시 조사 중인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자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내역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답변 자료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조사 중이라고 답을 해줘야지요. 조사 중이니 그 결과에 따라 답을 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지요. 전혀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려다가 제가 직접 대면감사 하는 자리에서 실토를 하셨어요. 물론 본 의원이 질문내용이 차이가 난 부분은 서울시라고 한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아니고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확실히 알지 못해서 서울시라고 했을 뿐이지 경조사 등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도 “내역 없음”이라는 자료제출을 한 것, 이게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그런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류은무 의원  그러면 서울시 때문에 안 했다는 겁니까? 그 내용은 경조사 부분 등이라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 당시 권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입장에서 저희가 섣불리 저희가 예단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류은무 위원  그러면 조사 중이라고 해야지요. 서울시라든지 국민권익위라든지 그것을 밝히기 어려우면 조사중이라든지 내사중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답을 해줘야지,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내역 없음”이라고 자료제출을 했기 때문에 자료제출 거부행위라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그리고요. 다음 여성보육과 이 문제도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한 바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굳이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한 그 말도 되지 않은 얘기이고 어떻게 지역신문에 보도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청내에 감사담당관이 있으면서 감사도 하지 않고 모른다라고 일관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제가 감사담당관에다 질의한 원인은 뭐냐, 이런 행정처분을 한 이 부분이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이 부분은 전문적 위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은 아동보호법 등등 여러 법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정한 행정처분을 내렸느냐를 감사담당관이 감사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절차를 잘 몰라서 질문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징계 계획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들어 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류은무 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을 자료요구한 본 의원한테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해서 이첩하는 것 하고,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성보육과에서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의원이 감사담당관에다 요구한 자료를 여성보육과에서 불쑥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감사하고 있는 의원을 경시하는 차원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통상 감사자로서의 생활이 익숙해 있다가 피감대상이 되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겁니까라고 물었어요. 제가 그렇게 물을 정도 되면 저도 그 이상으로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겁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그 직에 있다하더라도 피감대상이 됐으면 피감에 순수하게 응해주는 그런 매너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필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류은무 의원  지적한 부분,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한 부분하고 감사 해태사유에 해당된라고 한 부분하고 3가지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여기 결과보고서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대한 의회 의결로 처리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의회에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회의규칙 잘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고면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당시……

○류은무 의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6항에 보면 요구받은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등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절차는 의회 의결로, 처분은 구청장이 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하실 필요 없으시면 그냥 두시고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이 의도하신 부분을 충분히 답변하도록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여기에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의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류은무 의원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한번 더 다뤄야 될 내용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질문과의 좀 거리가 먼 내용이지만 구청장 면담을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의원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 주민 중에서 한분 와서 계십니다. 11월 1일날 구청장 면담을 신청했다는데 왜 그렇게 면담하기가 힘듭니까? 그리고 면담신청하면 한달 이상 걸린다라고 해서 면담신청조차도 안 하는 구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이 답한 그중 외부청렴도 외부의견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많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불만사항들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좀더 내실 있고 민원인들이 웃으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일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잘 알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그리고 여성보육과에서는 조금 전에 7개 어린이집 행정처분한 내용과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과정 절차 등등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섭 의원  류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독산3동 신안산선추진위원회가 수요사랑방 신청을 했는데 면담이 안 된 이유가, 한달 동안 미뤘던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수요사랑방을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파악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산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조금 밀려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들어와서 사실은 매주 수요일날 여러 가지 일정과 이런 내년도 계획, 올해 의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정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수요사랑방이 현재는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1월 정도에 다시 시작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의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응어리진 부분을 그러면 업무보고를 했나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 내용은 저희가 업무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업부서로 그게 가게 되면 현업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고 현업부서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소한 감사담당관께서 수요사랑방을 담당하시는 것 맞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김영섭 의원  그러시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뭔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충분히 청장이 대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상담을 해서 그 부분이 청장한테 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은 상당히 불요불급했을 겁니다. 이따 재 발론이 되겠지만 독산4거리역사의 부분이 현재 지적고시만 됐지 용역이 끝난 게 아닙니다. 현재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쪽 부분을 보면 이 양반들은 대전을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집행부에서 난 몰라라는 식으로 또 다른 역민원을 예측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여지를 불러일으킨다면 수료사랑방은 당장 내년부터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청장은 1층으로 내려와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민원을 그때그때 직속으로 처리해야 된다. 민선4기 때의 직소민원실과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직소민원실 경영하는 방침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청렴도 문제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많은 엇박자가 나지 않는가, 그 부분을 얘기해보고요. 또 한 가지 더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이 조금 미흡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감사담당관이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민선4기 때 청렴도 최하위라고 얼마나 우리가 지탄을 했고 또 비방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정말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차성수 구청장이 수뢰혐의라든가 부정을 저지른 그런 청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인사문제라든가 인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감사담당관도 일조의 문제는 있지 않았는가. 청렴도가 최하위인 부분에 대해서는 똑 같이 감사담당관이나 청장께서는 우리 공무원들과 소통의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를 짚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의원님의 좋은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직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저희하고 유사하게 뒤로 밀려있는 3개 구청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하고 유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 하면 전부 청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구청들이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향응을 제공하고 업무의 부당성, 사업비 부당집행, 업무추진비 이런 게 공히 똑 같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구청들이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고 감사담당관인 저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섭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은 직원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기울어 나가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끝으로 그런 대안이 있다면 서로 의회하고 상의하고 서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감사담당관께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내년 이만 때는 우리구가 청렴도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열띤 질문과 답변을 듣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답변]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4동 기동대 이전 확정 후 중학교 재배치 추진일정과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찰청 점유 기동대 부지와 서울시 소유 7개 필지 간 부지 교환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와 경찰청 부지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1월 초까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편 중학교 재배치와 관련하여 남부교육지원청 추진일정에 의하면 2012년 12월 말까지 초등학교 통폐합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에 따라 7~8월 경 서울시로부터 기동대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로 약 270억 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후 학교 신축에 대한 설계가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며 2014년 3월 경 흥일초등학교를 중학교로 신축하고 이 시기에 신흥초등학교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일정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흥일초등학교는 신흥초등학교와 통합되며 2016년 3월부터 한울중학교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부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통폐합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른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에게 공청회를 개최 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등 중학교 이전 재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으며 아울러 통폐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물 활용계획과 운동장 부지 주차장 활용계획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2013년도 교육환경과 학교 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반영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총 34억 7,200만 원입니다. 친환경 급식비를 제외한 보조금은 11억 7,500만 원인데 환경개선분야에 반영된 예산은 학교 건물 도색사업 8,0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6,000만 원입니다. 학교별 예산신청은 내년부터 우리 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별 신청을 별도로 받지 않았으며, 혁신교육지구 세부집행방안이 결정 되는대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혁신교육지구 민간협력지원단,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2년도 학교별 교육경비 집행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 교육경비보조금 중 환경개선 분야에 12억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학교 건물 외부도색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을 학교별로 공모하여 현장실사 등을 통한 타당성 검토 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완료한 22개교를 대상으로 사업 전 중 후 점검을 3회씩 실시하였으며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20개교의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학교 임의의 목적에 사용 등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투명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 정산서류 등이 과도하여 학교 행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정산서류 감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구청이 합동으로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실사 및 사후점검 등을 통한 끊임없는 개선 보완으로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즐거운 학교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섭 의원  교육담당관께서 연일 고생이 많은데 제가 의원으로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산서를 간략하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정산금액을 보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용도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었는지 한 번 정도 점검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우선 지원 전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나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김영섭 의원  저는 교육담당관께서 그렇게 답변한다면 의원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 2011년 2012년 행감을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2012년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도출이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교육담당관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아무런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산을 나눠주기 식의 분배원칙에 의해서 한 것인지 내년에도 2013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원칙도 없이 분배해 줄 것인지 그 부분이 의아스럽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육예산이 내년에 47%가 상승을 하죠. 맞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닙니다. 교육경비는 금년에 48억에서 내년에 34억으로 14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김영섭 의원  그런데 2013년 교육비가 전체적으로 100억이 넘는데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지금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업무계획보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자료이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저희가 혁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12억 원이 시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에 별도로 투입을 합니다.

○김영섭 의원  매칭으로 되나요. 국·시비가 들어오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원칙대로 얘기하면 국시비가 아니고 시 교육청비인데 매칭과 상관없이 합니다.

○김영섭 의원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교육담당관께서는 지금 현재 학교 환경개선에 대해서 준 것에 대해서는 정산자료를 언제쯤 받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지금 20여개 정도는 받았고요. 20여개 정도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덜 받았습니다.

○김영섭 의원  정산서 제대로 하고 학교에서 오는 정산서를 보면 모든 게 자료에 원칙해서 와요. 정확하게 예산을 딱딱 맞추어서 쓸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담당관으로서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성재  맞추어서 오는 것은 저희가 집행잔액이 작년에 1억 이상을 집행잔액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계가 자료를 만드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집행잔액 반납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1억 이상을 작년에 2011회계년도 것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김영섭 의원  교육담당관에게 제가 질문했던 의도는 올해 정산을 하게 되면 반납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를 예측해서 답변을 요구했던 겁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직 올해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영섭 의원  교육경비보조금이 현실적으로 나누어주기 식이 아닌 정말 학교에 필요한 부분에 이 예산도 너무 과다 책정되고 있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퍼주기 식 예산은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38억 예산이 된다면 지금 현재 차성수 구청장의 정책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진행 중입니다.

○김영섭 의원  언제 완료되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교육사업이란 게 하루에 무 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영섭 의원  차성수 구청장 취임해서 정책사업비로 교육 예산을 얼마 쓴 줄 알고 계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의원  실질적으로 2010년도 류단석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4년에 걸쳐서 정책사업을 100억으로 끝낸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30억을 넘어서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 부분은 100억으로 4년 동안 끝낸다는 게 아니고 연간 지원액이 100억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의원  그때 당시 류단석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차성수 구청장 교육 정책사업을 총 얼마로 예상하느냐. 100억인데 4년에 걸쳐서 나누어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제149회 정례회 때 말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성재  연간 교육경비를 100억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 쪽에 100억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영섭 의원  정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금천구가 교육 예산을 쓰므로 해서 학교가 크게 딱 부러지게 개선되었던 것 한두 가지만 예측을 해본다면……

○교육담당관 이성재  우선 학교 알리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3개년 동안 대학 진학률이 상승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또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청소년들이 구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청소년들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김영섭 의원  교육담당관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의회 의원의 의견에 엇박자가 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이 상승되는 것은 각 학교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한 것도 있지만 동일여고 자율학습학교로 만듦으로 인해서 학교 진학률이 높아진 걸로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교육담당관은 이 예산을 쓰면서도 무조건 주먹구구식의 답변은 이제 그만 하세요. 원칙대로 몇 % 정도 교육 성장률이 있었다. 그 부분에 무엇이 있었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의회 의원들이 얘기하면, 예 잘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서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금일 구정질문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2건, 김영섭 의원님께서 1건, 총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답변] 금천종합복지타운 구립노인요양시설 위탁운영체 시설장 내정자의 이력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 내 건립하는 구립노인요양시설은 2006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렴하고자 2010년 7월 12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총 사업비 298억 5,900만 원의 노인요양시설, 동주민센터, 도서관,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대지 3,959㎡ 연면적 8,983㎡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이르는 금천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67%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어 2013년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2013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위탁운영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위탁운영체에 의견을 공사 진행에 반영함으로써 이중공사를 방지하고 구립요양시설에 합당한 운영 준비를 추진하고자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한 결과 2개 법인이 응모를 하였습니다. 이 두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6일 구의원, 사회복지 전문가, 시민 등 9명으로 구성된 위탁운영체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토기장이세상이 위탁기간 3년의 운영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설장 내정자가 공무원으로 오해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장의 자격조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인 시설장 내정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현재 금천구청 복지정책과에서 2011년 2월 21일부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기에 이력서에 복지정책과 재직중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시설장 제척사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3호의 해당 지자체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자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서류심사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구에서는 시설운영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기대에 걸맞은 모범적인 구립노인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스템 중 감량기 처리방식은 시연만하고 활용은 않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번 서복성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2개 공동주택에 총 4대의 감량처리기를 시범운영하여 왔습니다. 6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시흥1동 소재 남서울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3개동 298세대를 대상으로 주식회사 청림에코의 감량처리기 2대를 시범운영하였으며.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시흥2동 소재의 관악우방 아파트에서 1개동 181세대를 대상으로 주식회사 이청연의 감량처리기 2대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량처리기 시범운영은 처음부터 업체에서 무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었으며, 구청에서는 시범운영의 장을 마련해주고, 업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기기의 성능을 검증하고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거두는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량처리기 시범운영사항을 세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 이용 주민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고 기기 또한 기존보다 많이 업그레이드되어 구에서도 기기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예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량처리기의 가격은 한대 당 약 2,500만 원 정도이며, 우리구 공동주택에 도입을 할 경우 총 6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정부의 종량제 전면시행 정책에 따라 우리구는 공동주택에 RFID 종량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현재 1만 5,642세대에 구축을 완료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 전체 공동주택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공동주택에 감량처리기 도입은 시행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번 시범운영에서 감량처리기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되며, 업체에서도 스스로 시범운영의 장을 활용함으로써 대외적인 홍보 및 기기 성능에 대한 평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환경부나 서울시의 사업 공모 시 이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정책에 주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 류은무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답변]구 시흥4동 주민센터에 2층을 오르는 계단폭이 높아 불편한데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시흥4동 청사는 1982년 9월에 연면적 662.49㎡, 지상3층 지하1층 건물로 2007년 6월까지 동주민센터 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5개 장애인단체, 6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단이용 불편사항을 공사전문가와 확인한 결과 계단의 높이가 18㎝에서 19㎝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회원분들이 연로하신 어르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르내림에 불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계단 하부에 추가로 계단을 설치하고 구청 청사 계단 높이인 15㎝내외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본 결과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계단의 높이를 15㎝로 조정하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0만 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단을 추가로 설치하여 높이를 15㎝ 내외로 조정할 경우 현재, 층과 층 사이를 계단참이라고 합니다. 층과 층 사이의 계단참이 1.4m인데 너비가 90㎝로 줄게 됩니다. 계단참의 너비가 「건축법」상 1.2m 이상이어야 한다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고, 추가로 설치되는 계단에 난간 설치가 곤란하여 이용에 따른 불편과 사고발생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건축 관련 전문가나 현재 입주하고 있는 계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협의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층 주차장과 담장사이에 돌출 턱으로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차량주차시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연말까지 돌출 턱 제거공사를 실시하여 차량주차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박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섭 의원  박평 국장님,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차성수 구청장은 대단한 운을 가지고 금천구청장을 하고 계신다라고 평하겠습니다. 작년에 사고 난 사건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 한 분이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세 군데 뼈 골절이 되었어요. 그 분들은 쉬쉬하면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건축물이 어떻게 준공이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 계단높이가 정확히 19㎝입니다. 우리 구청은 15㎝입니다. 국장님도 확인하셨겠지만, 정확한 것은 타일 같이 엄청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워서 빗물이나 눈이 조금만 있으면 쫙쫙 미끄러져, 스키장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부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연로합니다. 고령화도 되고 앞으로 제 느낌은 10년에서 20년 되시면 그분들은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것이다. 6.25참전용사 같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분들에게 우리구가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해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연관된 부분을 설명하자면 그렇게 학교 교육경비는 골고루 나누어 주면서, 보훈단체, 국가를 위해서 노고하신 그런 분들의 시설개선해 달라고……, 참 인색하네요,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 1층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면 그 부분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6.25참전용사라든지 연로하신 보훈단체를 1층으로 안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단을 고칠 수 없다면 현재 이 부분도 불법일 것입니다. 19㎝ 되는 계단에 준공허가가 났다는 것에 문제점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단의 최고 높이가 1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입니다. 이 부분이 건축법에 맞느냐 말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엘리베이터를 조속히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2층으로 오르내리는데 도움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는 보충질문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계단을 15㎝로 하려면 두 계단 정도 백 해서 완만하게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층과 층사이 턴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1m 20㎝가 되어야 하는데 2칸을 내리면 90㎝로 줄어들어서 재난상황 시에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라든지 타일의 미끄러움을 제거하면 가능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은무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답변으로만 그쳤거든요. 6급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격사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을 하셨는데, 제가 적격사유를 물은 것이 아니라 제출된 이력서에 표기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이력서 다른데 제출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는 것과 서류를 검토하는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해 주셨습니다. 시설장의 요건 중에서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무원경력이 있다든지 하면 필요충분조건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당연히 그 부분의 취소의 사유가 해당되는데, 그 분이 다양한 복지관에 근무하고 경력 여러 가지 부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서류를 갖추고 심의하고 서류검토에 따라서 시설장이 결정되는 이러한 행정을 다루는 구청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천구청 양식에 의해서 접수받는데 이력서 하나, 올바르지 못한 이력서 받아들였다는 것도 매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각 부서 업무분장표 작성할 때도 행정 몇급 어떤 부서 다 기록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제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이 이력서가 하자 없다고 얘기한다면 인격을 자꾸 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금천구 미화원들도 다른데 이력서 낼 때 금천구청 재직중이라고 써서 제출해도 상관이 없을까 하는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평  금천구청 복지정책과에 근무중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서류를 심사할 때는 복지정책과 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했다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종 행정을 펼칠 때 그러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런 부분을 「공직선거법」과 접목시켜 보면 100% 실격자입니다. 사실 내용이 미기재된 부분도 허위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재해야 될 세부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작은 요건에 들어간다면……

○류은무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답변할 사안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력서가 서류심사에 제시되었을 때 심의위원들의 심사평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약직근로자로 표시하는 것과 어느 부서에 재직중이라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에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전문가에게 문의한 내용, 잘 이해하셨지요? 이 직에 취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사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RFID 종량제에서 RFID 감량기 사용을 왜 안하느냐고 질문드렸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기기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예산적 문제를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시연한 업체에서는 기기를 예산으로 사들이는 방법도 있고 렌탈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업체에 기기를 렌탈해서 음식물처리를 했을 때 세대당 6,000원이면 렌탈기 포함해서 된다고 했거든요. 이 사실은 제가 구두적으로 받은 부분이라서 검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세대당 6,000원 하면 해당된 세대수가 10만 3,000세대로 예산서에 있습니다. 10만 3,000세대 6,000원하면 6억 1,800만 원이면……

○복지문화국장 박평  월 6,000원입니다. 연간으로 하면 한 세대당 7만 2,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류폐기물 연간 총 편성 예산이 18억 정도 됩니다. 18억을 10만 3,000세대로 나누면 연간 1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역산을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구가 RFID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RFID를 국비·서울시비, 우리는 30% 내외 예산으로, 저희는 적은 예산으로 정부시책에 하고 RFID를 2011년도에 시범설치한 것에 대해서 35%의 감량효과가 나왔고, 거기에 국비·시비 매칭사업이고 해서 그것을 공동주택에 우리 2013년도 상반기까지 목표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또 이 감량기는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감량업체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갑니다. 아직도 하절기에 냄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기료가 아직도 많이 나옵니다. 대당 전기요금이 39만 원……

○류은무 의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의제기한 이 내용하고 담당부서에서 검토분석하는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저에게 서류로 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박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 퇴적물 처리하는 부분이 세대당 비용만 주면 완전히 처리한 부분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거하는 위탁업체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고 세부적인 계산은 대비예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국무총리실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개선방안 6월 8일날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정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계제조 업체들에게도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다면 활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또 그 업체 관련자한테도 협회차원에서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감량기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서 그것을 국·시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이외에 음식물 폐기물을 많이 배출한 다량업소가 있습니다. 디지털단지의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예식장, 호텔 이런 곳에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두 업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 업체가 좀더 시설을 개선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그렇게 해야지요. 개발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하면서 또 더 좋은 기계로 발전시켜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연회 처음에 무상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그 시연회 한번으로 끝나버리면 그 기계는 폐기처분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종량제는 환경부에서 권장 방식이고 감량기는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방식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네.

○류은무 의원  좋은 제도가 우리 금천구에 도입될 수 있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알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독산1동 144-55일대 먹자골목 상가 등 환경개선에 대한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번지 일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20일 상인회를 비롯한 건축주의 연서와 함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적하신 일대가 주택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건축물의 증·개축 등이 제한되고 건물노후화가 진행되어 환경이 불량해진 상태이며 그로 인해 상점가 일대의 고객유치가 어려우므로 시설현대화 등의 환경개선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국·시비를 지원받은 게 관건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인회 구성과 시장 또는 상점가 등록이 선행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골목 상가규모만으로는 상인회 구성이나 시장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환경개선사업을 국·시비를 도입해서 추진하는 데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검토를 해나가데 이 지역이 외국인 교포노동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상인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구가 지원 가능한 부분을 찾아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2013년에는 영세상인과 일반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저희들이 역량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질문보기]다음은 [답변]남문시장 재산세 감면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설치된 남문시장 아케이드는 재산세를 과세하는 대상입니다. 그동안은 구세감면 조례 즉,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조례 규정에서 50% 부분적 감면을 하였고 2004년 3월에 완공된 아케이드에 2005년부터 재산세가 과세됐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13만 8,450원이 부과 됐습니다. 그중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된 993만 640원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현재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불납결손처분한 상태입니다. 2011년도 분 127여만 원은 현재 체납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저번에 감면조례가 개정되어서 전액 감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징수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인데 이 남문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배달용 소형자동차가 재산으로 체납압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다시 말하면 징수건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된 불납결손분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재산세 체납으로 인해서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특단의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현대화 사업에서 사업진행과정 및 준공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은 2009년 1월 해당 지역이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0년 11월 서울시 사업승인과 예산을 확보해서 2011년 6월, 작년 6월에 시장 아케이드의 경우에는 특히 전문성이나 독창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소수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반대구간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확정된 상태에서 당초 설계도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공사 및 상인회 그 다음에 공사감리자, 구청이 공동 참여하는 수십회의 공정회의와 그 다음에 한전 등 관련부서나 기관과의 회의 그리고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또 전선통신주 애당초 계획에 없던 전선과 통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애당초 하기로 했던 루미나리에 빛의 거리를 열주로 변경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것들을 수용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를 변경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당초 바닥재는 밝은 톤으로 도막처리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차량이 계속 통행을 해야 하는 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유지 관리하는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아스콘과 구별이 되는 덜 밝은 톤으로 하다보니까 현재와 같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하고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소 좀 어두워서 무거워진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 현재 6구역은 당초 공사구간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인데 중간에 공사진행 중에 지역상인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공사를 마치고 정산을 해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그 정산잔액으로 현재 공사준비 중에 있어서 곧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지주와 건물주의 사업반대로 민 행상소송이 꾸준히 진행됐고, 또 반대 건물주가 세입자를 선동해서 상인회를 탈퇴하도록 압력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케이드 구조나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밖에 없었고 또 같은 이유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반대구간을 자르다 보니까 이격이 발생했고 거기에 따라서 동절기에 방풍·방한에 큰 문제점이 노출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숱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당초 애정에도 없던 전선 통신지중화를 추가했고 또 당초 상인회에서 요구한 루미나리에 빛의 거리로 조정하는 제안은 아까 말씀 주변여건 즉, 전기요금, 관리비용 과다소용 등을 이유로 상인회와 최종 조율을 거쳐서 열주방식으로 변경 시공하는 등 이 공사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상인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국 공사담당 관계자 모두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심 없이 이 지역상권을 살려내겠다는 일념으로 공사에 임했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실들이 왜곡되어서 지역신문에 의혹으로 제기되었다는 점들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공사 반대지주와의 민형사소송, 그 다음에 상인회 탈퇴압력, 시장의 상인회의 경우에는 심지어 수십명에서 수백명이 되는 이해관계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많은 요구, 이런 과정에 특수 특별히 극소수의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현대화 사업자체를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또 추상, 추측을 해가지고 보도하는 이런 문제들이 “하드라” 이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된 것에 불구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체 대응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서 시설유지 관리, 그 다음에 또 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예산지원 등 상인들이 생업에 시장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해 나가고 시설현대화에 그치지 않고 상인회와 힘을 모아서 경영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서 명실공히 대명시장이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또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구가 응모해서 확보한 국·시비 예산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열악한 재정을 보존하고 또 중앙부처, 서울시 등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직원들이 응모함으로써 구의 기획력이라든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올해 50개 사업에 168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작년 16개 사업 125억 보다는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50개 사업 168억 6,700만 원은 올해 우리 예산 총액 2,510억 6,700만 원에 6.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국비가 66억 5,000여만 원, 시비가 91억 9,000여만 원, 또 따라서 이것에 매칭하는 사업비도 저희들이 10여억 원을 매칭사업비로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대충 보시면 주말프로그램과 토요학교 등 교육예산의 14개 사업 2억 9,700만 원이고, 어린이집 확충과 녹색장터 활성화 등 복지문화 부분 21개 사업 72여억 원입니다. 또 복권기금,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기금 기획경제 분야에 4개 사업 64억 9,000여만 원, 그 다음에 공원 내 부적합한 배드민턴장 정비사업 등 도시환경 분야의 4개 사업 22여억 원, 아울러 외국인 주민 칩거지 환경개선으로 행정지원 부분이 3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여성관리 사업 보건부분 4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내년 2013년도에도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을 상시 체크하고 모니터링해서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응모, 올해 수준을 상회해서 선정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은 총 15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이 평가가 완료되었는데 그중 8개 사업, 3개 사업은 최우수구, 2개는 우수구, 3개는 노력구로 8개 사업에 4억 4,500만 원을 이미 확보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사업에서도 아마 일부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전망이 됩니다. 내년에도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부족재원을 확보하고 구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류은무 의원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독산1동 144-55번지 일대 먹자골목 개선에 대해서는 이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해줬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개선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통보를 해줬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민원 회신은 한 상태입니다.

○류은무 의원  저에게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류은무 의원  그 다음에 남문시장에 부과된 세금, 연체된 세금 소멸처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서면으로 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가면 세금부과 없이 깨끗이 갈 수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가산동 142번지 일대 주민들이 요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민원의 처리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은 쇼핑, 판매, 위락복합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및 디지털산업단지의 배후 지원 기능을 위해서 2008년 5월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주민들께서 구역해제와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가산1·2특별계획구역은 상업·주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8년 3월에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였고 부족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 상업 등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 5월 하나의 블록단위로 특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구역해제 및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5월에 수립된 당해 계획구역은 내년 하반기에나 재정비가 가능하기에 2014년도에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비 추진 시에는 주민들께서 요구한 민원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부동산 등기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아카시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추진 현황 및 지하를 주차장으로 설치 가능한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드민턴장 시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산림 내 천막 구조의 배드민턴장은 그동안 공원 미관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곳입니다. 대회 유치가 가능한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바라는 동호인들의 숙원 해소와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0년 8월에 제대로 된 건물 신축을 하기 위해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실내코트 8면 규모의 기본설계를 마치고 서울시 공모에 응모한 결과 25개 구청 중 2개 구를 선정하는데 우리 구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어서 전액 시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시비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시설을 이용할 여러 주민들과 함께 선진지를 견학하는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때 클럽별 휴게실 확보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또한 현 위치 독산동 산202번지를 토지분할 수용해서 그 자리에 설치를 하고자 했으나 토지 소유자 180명의 심한 반대로 2011년 11월 보상계획을 철회하고 약 50m 아래 시유지로 옮겨서 건립하는 것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에 확정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전액 시비로 19억이 책정되었으나 우리 구에서 현장여건과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25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부족 예산 6억 원은 금년 말과 내년에 추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계약을 해서 내년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내 배드민턴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배드민턴장 건축 면적은 1,623㎡이고 지상 1층에 코트 8면과 관람석을 배치했으며 지하 1층에는 화장실, 탈의실,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등을 배치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도 이용할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확보 요구 의견이 있었으나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과다한 시설비용과 토지 형질변경은 시범사업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건립지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으로 주차장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독산 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개보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사업 6,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2013년도에 개선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가용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책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타 구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년 내지 8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답변]금천구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으로 우리 구의 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몽골에까지 다녀오시고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서 원전 수요를 감축해 나가자는 서울시 정책입니다. 우리 구의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으로는 먼저 에너지 절약대책인 측면에서 건물 단열화 및 LED조명 보급 등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과 각 세대별 에너지 감축 운동인 에코마일리지사업, 승용차 요일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지열과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국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민간부문은 시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식인 햇빛발전소 건립과 개인 건물에 태양광 등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 그리고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374TOE를 생산하였고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LED조명등 약 9,000개를 교체하는 등 1,913TOE을 감축해서 2012년도 목표했던 1,010TOE보다 19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율에서 자치구 1위를 하였고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과 수치적인 사항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종전 계획과 무엇이 다른지와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주민제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심사업의 태동을 한번 살펴보면 2003년 당시 시흥역 주변 군부대 주변 그리고 시흥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2006년 6월에 구역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앞서 류은무 의원님의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심지역은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택지계획의 경우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인접 토지 상호 간에 공동개발을 의무화하였으나 2010년 6월부터는 자율적으로 개발토록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이 개정이 완화되어서 이에 맞게 재정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동안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았던 공동주택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2008년 7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구심도시개발사업을 갈망해온 주민 숙원사업이 취소됨으로써 부득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안산선 확정과 공군부대, 롯데알루미늄 등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대비한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함에 따라 지난 9월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용역사업비로 5억을 편성하고 3억으로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5억 중에 4억은 재정비용역비이고요. 1억은 교통영향평가비입니다. 재정비용역비는 3억 300만 원에 낙찰되었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8,500만 원에 낙찰이 되어서 총 3억 8,800만 원이 용역비이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종전 사항과 다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 계획이 없었던 공군부대와 롯데알루미늄 부지 19만㎡를 포함해서 당초 63만㎡에서 83만㎡로 구역 면적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시설 부지면적은 종전에 일반병원 규모인 3,800㎡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규모인 약 1만㎡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종전 계획에는 체육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시설을 반영해서 공공시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전선 등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이 건립 가능하게 되어 일부는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일부에는 구심기능 강화를 위해서 서울시 8대 신성장 동력사업인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IT융합사업 등 산업업무 시설을 입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안산선 역세권 주변은 택지계획을 풀어서 건축붐을 조성하고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편의시설도 확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시설에 있어서도 당초 초등학교만 계획이 되었던 것을 중고등학교 1개소를 더 확보하여 주거여건도 개선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부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6월 군부대 이전으로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와 토지오염 정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 주민제안서가 접수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비용역이 지난 9월 말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아무것도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종전 2006년도 지구단위계획 예시안이 있습니다. 예시안과 비교를 해볼 때 일부 도로선형이 부적합하고 또 폭도 적합하지 않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현재 이와 같은 사항들을 조정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정비 기본계획과 주민제안 세부개발계획을 동시에 추진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구역은 몇 개이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특별계획구역은 8개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약 40만㎡이나 현재 제안서가 제출된 것은 군부대 이전부지 한 곳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안은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9월 안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심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박종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아했던 부분을 가지고 답변이 소홀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안을 짰잖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용역비를 그때 당시에 얼마를 주고 용역을 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5억 3,000만 원일 겁니다. 5억 3,000만 원에 대해서 5개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천구 재정비사업은 말입니다. 청장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재정비사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충분히 도시계획과나 국장께서는 2012년 6월에 이 용역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섭 의원  최소한 도시재정비사업은 2011년에서 2012년 예산에 도시재정비계획안을 용역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라고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도시재정비사업이 얼마만큼 우리 금천구에 중요하냐 하는 것은 2003년에서 2006년도까지 도시재정비지구단위계획을 세웠는데 민선 4기와 5기에 연관되면서 중복된 사업, 우리가 개선할 사업은 해야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용역을 해야 될 것이라면 그때그때 청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구심개발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웠던 부분입니다. 또 앞으로 계획성 없이 2030도시계획안을 보면 이런 도시계획안을 2010년도 추경예산부터 이 2030도시계획안에 예산 문제가 야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6억을 용역비를 달라고 했다가 4억에 용역을 해서 매 1년마다 용역비를 2억씩 쓴 것 맞죠?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예, 맞습니다.

○김영섭 의원  그런데 한번에 봐야 될 금천구 미래를 봐야 될 2030도시계획안이나 재정비사업들이 자꾸 더디게 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제가 느낌이 정말 우리 구는 금천구 구심개발을 물론 LH나 SH공사 탓도 하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계획안만 있었더라면 신안산선 역사 부분이라든가 상업지역 증가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도시계획안을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었는데 왜 군부대 특별계획안으로 바뀌면서 8월에 군부대 민간개발을 하겠다고 들어오니까 급히 재정비사업을 투입했는지, 그리고 5억 예산을 짰을 때는 분명히 어떠한 계획안이 있어서 5억을 짰을 텐데 어떻게해서 3억 8,000만 원에 1억 2,000만 원을 낙찰가격이라 하지만 우리가 투·융자 심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 금천구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계획이 있는지, 한다면 언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이 분명치 않아서 구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김영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정도질문하신 것으로 압니다. 청장이 바뀔 때마다 다시 계획을 할 것이냐 질문하셨는데, 앞서 답변내용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장이 바뀌어서 다시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LH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006년 지구단위계획 이후에 다시 도시개발사업이 그 위에 오버랩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이 흘러도 LH공사의 재정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하나도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내년 6월이 되면 3년이 되어서 도시개발사업이 구역해제가 되게 되어서 내년까지 기다리기로 했을 때 더욱 더 우리는 시간만 끌게 되기 때문에 앞당겨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청장이 바뀔 때마다 다시 계획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2011년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2011년이 6년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지구단위계획 위에다 도시개발사업이 오버랩 되어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환원됨으로 인해서 재정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2030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 4억 원에 대해서, 한 해에 2억씩 2년을 끌어서 더디게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한번에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것도 부득이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했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의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지금현재 순천향대학병원과 종합병원유치 MOU체결한 것 있지요. 그 장소가 군부대아파트 자리가 맞나요? 자리 지정은 되어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 얘기는 다시 반복이 되는데, 2006년도에는 이런 큰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서 위치를 잡았는데, 그것은 이미 지구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위치를 저희들이 잡아야 됩니다.

○김영섭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금천구 종합병원 부지를 군부대 지구단위계획에 정확하게 예시하실 것입니까? 1만㎡ 하신다고 했는데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용역이 끝날 부분에서 확실하게 위치를 그릴 것입니다.

○김영섭 의원  군부대 안에 종합병원 부지를 선정하실 것이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군부대 안이라고까지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섭 의원  왜 2006년도 도시계획안의 연장선상으로 봤느냐면요. 2006년도 도시계획안에는 지금 현재 군부대 아파트 지역이 대학병원 부지로 지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시재정비안에서 업무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부대든 어디든간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병원부지를 선정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류은무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류은무 의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가산동 142번지 일대 민원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나요? 가산동 142번지 일대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회신해 드렸습니다.

○류은무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13년 5월이 재정비 착수할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2014년입니다.

○류은무 의원  5년이 경과하면서 재정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내년 5월이 경과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류은무 의원  토지주들에게 제가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주변에 대형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섰기 때문에 바로 인접한 땅은 허술하게 비어 있는 땅으로 되잖아요. 모여서 얘기하는 것 보면 절대상업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비용역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고, 내년 추경이라도 용역비를 책정하도록 구의원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내세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5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여러 측면의 요구가 있는데 많은 대화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뜻에 맞는, 이 부분을 서울시에 협의 들어가면, 평면도만 보고 협의하면 서울시에서 잘 안 받아 들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서울시에서 보는 눈이 인근대지에 들어와 있는 건물과 비교분석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진 속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부근 가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최대한 빨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긍정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그리고 아카시아배드민턴장 시설위치가 아래쪽으로 내려서 옮겨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 듣네요. 아래쪽이면 어디쯤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바로 밑입니다.

○류은무 의원  도로까지 내려오나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현재 천막으로 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으로부터 50m쯤 밑으로 내려와서 꽃밭을 조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류은무 의원  제가 질문에도 말씀에도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지하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왜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절대 불가한 사항인가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지금으로서는 설계가 다 완료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필요하고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사하기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시에서의 생각은 완강합니다.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차 타러 와서 운동을 왜 하려고 하느냐, 길 옆에 버스가 다니니 버스타고 와서 운동하고, 주민들이 차를 타고 올 만큼 먼데서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행사를 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주변에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변에 21대의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현장에 와서 조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류은무 의원  보고 갔는데 그런 정도뿐이 못봤습니까? 그 일대에 불법주차해서 단속된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차를 여기에 가지고 와서 하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더 늘어날 테니까 지금도 19억 뿐이 안준다는 것을 25억을 설계해놓고 저희들이 6억을 더 요구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류은무 의원  이것은 주차장 사업비로 예산을 만들어야지요. 제가 보는 시각은 부서간의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도 61억이나 있는데 여차하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주차장은 만들어야 돼요. 동네마다 주차장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왜 그런 협의를 안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여기는 전액 시비거든요. 공모사업에 의해서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한 번에 같이 조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별개로 다른 사업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류은무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7년 말씀하셨는데, 납품하는 업체들은 그때 하자보수기간을 7년 내지 8년이라고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운동장에 시설할 때는 사실상 제품이 채 검증받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난무할 때였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운동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일반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인조잔디는 봉이 달린 신발을 신고 활용해야 잔디가 보호되는데, 일반운동화 신고 들어가면 꺾어져서 그대로 부스러기 형태로 꺾여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일반 체육복을 입고 들어가도 무릎까지 먼지가 올라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꼭 교체해야 된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구 의원이 하는 말 역시 구민의 대표성을 무시한다는 그런 결론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요. 아울러 여기 운동장이 금천구민만 쓰지 않고 서울시 전체 대회 할 때 우리 운동장이 꼭 채택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서울시 각 구에서 이 운동장에 축구하러 오는 사람들은 금천구 시설 엉망이다라는 하는 소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인데, 7년 채워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나게 욕먹는 부분이고, 예산의 틈새를 봐서 추경이라도, 새로운 사업은 추경에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 사업은 추경자원이 생기면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산의 틈새를 봐서 꼭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답변]독산2동 1050번지 일대 침수방지 사업과 신안산선 독산역의 위치변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처리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독산2동 1050번지 일대 침수방지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 공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시흥4거리 주변과 독산동 지역은 각각 고지수로가 지나는 구간이어서 집중 호우시에는 많은 우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독산2동 1050번지 주변은 하수관거가 골목길을 따라 Z자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시흥4거리 주변과 독산동 지역의 하수관거 구조개선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시비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독산동 지역은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실시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공사계획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자세한 일정 등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독산동 지역의 하수관거 개량사업을 위하여 현재 시비 7억 5,000만 원이 내년 예산안에 확보되어 있으며, 하수관거 설계규모는 직경 1,200mm에 길이 255m 규모로 늦어도 내년 3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신안산선 독산역의 위치변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경위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에서 여의도와 서울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 주민의견 접수 및 주민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독산역과 관련된 주민의견은 독산역의 위치를 시티렉스 앞에서 독산4거리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공람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10월 5일자에 1차분 226명, 10월 8일자에 2차분 716명 총 942명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신안산선 건설사업 주관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 이첩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 7일에는 우리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주민공청회 시 독산3동 주민대표가 패널로 참가하여 독산역의 이전을 재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11월 14일 공단측이 우리구에 주민공청회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이 있었는데 독산역의 위치 조정건에 대하여는 2036년까지 장래 승객수요 분석과 시민의 이용편리성, 비용·편익의 타당성 결과로 결정되었으며, 2010년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정거장 위치를 계획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에도 신안산선 독산4거리역 유치 공동추진위원회에서 독산역 위치를 독산4거리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을 우리 구에 접수하여 우리구는 이는 주관청인 공단측 건설계획처에 검토해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안산선 건설사업은 광역철도 건설 사업으로, 사업주관청인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철도노선 및 정거장 위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구 구간에 독산역 1개 역사만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07년부터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시흥4거리역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에 실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서도 승객수요 예측 결과 시흥4거리역 설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되어 당초 노보텔 앞 독산역 1개소의 설치 계획이 현재와 같이 독산역은 북측으로 200m를 이동하여 시티렉스 부근으로 변경되었고 시흥4거리역을 추가로 설치키로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는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될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차역 위치 등은 공람 및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을 것인바 특히 정차역 위치는 주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고 대립되는 모든 주민들의 의견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지만 현재 우리구는 독산역의 위치선정과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주민의견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검증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입안된 정차역 위치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왕의 설계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의 역사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주민들 간에 반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구청의 공식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이태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섭 의원  이태형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 둘 가진 엄마가 하나는 짚신 장사를 하나는 우산 장사를 했다라는 우화가 있듯이 또 그런 부분도 지역구로 보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우리구가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것은 나는 사실무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우리구가 신안산선 역사부분은 정말 극비리에 하는 일이겠지만 좀더 우리가 2036년 타당성 조사를 수요자조사를 했다하면 전혀 우리구에 보고를 안 하고 했을까요?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전혀 담당자나 국장이나 청장이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타당성조사 용역은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섭 의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2012년 11월 7일날 주민공청회를 했지요. 패널 참석해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의원  독산4동 패널만 참석을 안 하고 타 동은 다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5공구 이사분은 원칙대로 한다면 독산역사는 사거리역에 서야 된다. 사거리에 서야 된 이유는 이용자 편의나 이용자 수를 봐서라도 수요공급에 합당한 것은 사거리에 역사가 서는 게 원칙이다라는 얘기를 패널에게 개인적으로 사견으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아까 구백 몇십명 했다는데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사이전 그것을 2012년 12월 1일 2,014명을 또 전달합니다. 구에서 안 받아주니까 직접 대전으로 가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김승찬 과장하고 면담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 김승찬 과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구가 결정할 일이지 도시철도공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문점을 얘기를 잘못 반복을 합니다. 김승찬 과장은 구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 철도공사에서 할 일은 아니다. 또한 2012년 11월 19일 구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구청장 면담을 요구를 했지만 국장님하고 면담한 걸로 나옵니다. 국장님도 그때 추진위원회 분들에게 나도 하나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사실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네, 맞습니다.

○김영섭 의원  거기에서 6공구 담당설계사 말을 인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수요자공급 타당성 조사는 이렇게 했지만 2036년의 수요자 타당성 조사는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김승찬 과장은 12월 19일날 다시 전화상으로 추진위원회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녹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녹취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녹취를 했다라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김승찬 과장은 구에서 일하기 좋게 재검토를 해주라면 해주겠다. 그런데 기간이 없다. 그래서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감사원에 민원을 넣을 추진위원회 활동을 보면서 우리구는 정말 아까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듯이 반대민원이 야기될 가정을 전제 삼습니다. 그러나 반대민원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아까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느 누가 봐도 독산 시티렉스에 역사가 서는 것 하고 독산4거리에 역사가 서는 것하고 정말 판이하게 이용객이 배가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관행인데 본 의원은 여기서 이렇게 짚어봅니다. 대기업에 굴복하는 도시철도공사는 당장 중단해야 되고 재검토를 우리 구청내에 수요자 심의를 다시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 의원이기 전에 누가 봐도 독산4거리역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제가 조금 전에도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독산역의 정차위치에 관해서 지금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용객이 많을 수 있고 주변 편의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자료를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철도공사에서는 타당성검토 용역을 3번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한번도 그런 조사를 해본 적이 없고 또 전문가들이 상당기간 전문적인 방법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저희한테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철도공단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은 구청에서 의견을 결정을 해주면 옮겨주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상의할 때는 그런 답변 한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답변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영섭 의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서 반문해 봅니다. 추진위원회가 청장님에게 수요사랑방이든 청장님에게 5분만 면담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이미 대전에서 김승찬 과장이나 5공구 이사, 6공구 이사분 얘기라든지 6공구 설계사 얘기가 녹취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구정질문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청장님이 소리 없이 우리 이태형 국장께서 소리 없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애초에 처음부터 보충질문하기 전에 우산장사와 짚신장사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했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같은 짧은 소신을 갖는 의원도 독산4거리역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솔직하게 청장님이 국장께서 이 결정이 나기 전에 구정질문 들어오기 전에 한번 정확하게 추진위원회를 만나서 면담을 했더라면 구정질문까지 오지 않아도 소리 없이 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는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또한 녹취한 그 부분을 잠깐 경청해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얘기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구가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을 해보고요. 본 의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우리구가 2030 도시계획안이나 2036 철도청의 수요자 분석과 매칭을 해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어떤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 가지 여기서 지금 현재 독산 시티렉스 앞에는 이미 코카콜라 뒤에서 발전이 됐고 전부 다 발전이 될 만큼 됐습니다. 그리고 시티렉스 부분은 1호선하고 접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산4거리역으로 오게 되면 가산동이라든가 독산1동 주민들, 독산3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독산4동 주민과 전체 우리 금천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갈 것인가, 우리구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는 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했었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수요사랑방 일정 관계로 구청장과의 면담이 어려워져서 제가 대신 면담을 한바 있고요. 11월 27일날 추진위원회에서 오셔서 저하고 면담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가지고 오신 시티렉스부분은 독산1호선 전철역과의 연계성이 오히려 양호하니까 독산4거리 쪽은 그에 비해서 불량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 또 시티렉스 쪽은 어느 정도 발전도 돼있고 사거리 쪽은 아직은 발전할 여지가 있는 쪽 아니나, 이런 부분을 주장하시는 것도 또한 추진위원회에서 조사해가지고 오신 반경 몇m 이내에 이용승객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의견들에 대해서 또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측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벌써 수요분석을 이미 다한 터이고 더군다나 2036년까지의 장래 수요예측까지 해놓은 그런 전문가적 자료를 반박할 수 없는 터에 그래서 저희가 어느 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가지고 오신 의견을 공단측에 검토해 주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밖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저는 다시 한번 제 가슴속에 우리 금천구 미래가 정말 우리 구 행정 이런 부분을 봐서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했던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아니한 자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께서는 좀더 신경써서 추진위원회와 상담을 다시 한번 해서라도 지역주민의 갈등 여지를 빠른 시일안에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강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상 선정 건, 그리고 마을공동체 과를 신설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3가지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상 선정위원회는 우리 금천구 표창조례에 의해서 금천구민상 선정위원회에 따른 공적심사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은 아홉 분입니다. 구민들 네 분, 공무원 두 분, 그리고 의원님 두 분으로 아홉 분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그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2011년도 작년도에 구민상 선정위원회를 했을 때는 당추천을 다 받았었습니다. 각 정당별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지금 부분이 5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봉사 부문, 미풍약속 부문, 문화, 체육, 교육 이렇게 5개 부문인데 어느 한 분이 추천을 하면 다른 분들이 반대를 못해요. 그게 맹점이었습니다. 정당의 추천을 받다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역사회봉사 부문 한 분을 추천해서 선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그냥 넘어가버리고 그다음 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도 사실은 이 구민상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청장님께서는 당에서 추천을 받읍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극히 반대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참신한 분들로 구위원회에 많이 안 들으신 참신한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번에는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 대표라든지 또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네 분을 선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추천해서 구민상에 추천되신 분들이 민원이 사실 많았습니다. 아까 강구덕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아까 제척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분들이 사실 위원으로 왔으면 안 되는데, 뒤에 그런 문제점이 사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계량화 하자, 채점표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공정하게 누가 봐도 공정한 채점표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일부 구는 이렇게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봉사 부분이라든지 미풍양속 부분이라든지 교육, 체육, 문화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채점표를 만드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실 그동안에 간과를 해왔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위원선정 부분, 채점표 부분, 계량화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민상 선정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답변]마을공동체담당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마을공동체담당관은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지난 3월 28일날 마을공동체지원팀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각 부서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다보니까 약 36개 사업정도 되는데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 하나가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그래서 담당관을 신설하자는 결론이 났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서울시에서 290억 정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금천구에서 많은 사업을 유치해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자. 물론 서울시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정책사업과 연계를 해서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금천구에 많은 도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직이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승진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해서 과를 설치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하시는 부구청장 직속 하에 3개 부서가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몇 개월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각 국으로 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직원들도 토론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하고도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2~3개월부터 많은 고민을 하다가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니까 의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평에는 이미 희망마을담당관이라고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사실 우리 구는 마을공동체부문은 조금 앞서 가는 편입니다. 아까 인센티브 부문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인센티브 분야에 9억 정도가 배정되어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7,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받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팀 명칭을 자주 바꿔서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지적역량강화팀해서 팀이 너무 어려워서 역량개발팀으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팀을 사회적경제팀으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교육담당관에 있는 도서관운영팀을 독서진흥팀으로 해서 도서관 운영뿐만 아니고 주민들 독서역량을 키워나가자 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라는 말을 어르신으로 바꾸었습니다. 노인지원팀을 어르신지원팀으로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는 팀명 선정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너무 불성실해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신설에 관해서 제가 조목조목 끊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빼먹을까 싶어서 끊어서 질문을 합니다. 빼먹은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가 써놓았는데 담당관을 신설해서 운영해 보다가 안 되면 국으로 편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다가 국으로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강구덕 의원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담당관이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박원순 시장 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분명히 마을공동체담당관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미 과를 신설해 놓은 것, 다른 것으로 하나 채우자.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랬는데 역시 담당관으로 있던 것을 국으로 들어가면 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과를 하나 신설할 수도 있다는 포석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게 마을공동체 사업이잖습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서울시와 정책적으로 함께 가야 우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어서 추진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이 오시기 전에 우리 청장이 이미 우리 구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시흥4동에 금천형 마을만들기사업은 박원순 시장이 오시기 전에 2010년 10월에 이미 추진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정책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도 함께 가게 되었는데 만약에 시장이 그만두게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 왔을 때는 창의팀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사업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마을공동체 업무를 그만둔다고 해도 구청에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물론 다음 시장이 와서 다른 정책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박원순 시장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강구덕 의원  팀으로 활동할 때하고 과로 활동할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없어지면 어떤 과를 신설할 복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강구덕 의원  복안은 있는데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그렇습니다.

○강구덕 의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을 설치해서 과로 부서를 운영하게 되면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우리 구에 큰 혜택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서울시에서 과를 설치하면 인센티브 가점을 더 줍니다. 또 팀으로 있는 것보다 과로 있으면 서울시하고 정책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사업이 36개 사업인데 서울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구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구덕 의원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뭔가 그려지는 게 있으면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동안 우리 구가 마을공동체사업은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앞서가는 편이었고 이번에 결과도 그렇게 나왔지만 아무래도 담당관으로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되고 서울시와 협력이 강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에 와서 제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예산은 어느 정도 따올 것이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강구덕 의원  알겠습니다. 별로 나올 게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구민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은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보고요. 지금 네 번째로 질문한 것 중에 추천자 대표가 동장이나 단체장이 아니고 정당이 추천한 경우가 있다. 단체나 개인이 추천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정당이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질문 내용 안 들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들었습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점검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주민들이 20명 이상이 서명으로 추천하게 되면 금천구민상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앞으로 별도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동장이나 단체에서 추천을 하고 주민들이 순수하게 20명 30명 50명이 서명 받아서 추천하는 것하고……

○강구덕 의원  그게 아니고 후보추천서명란에 서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셨어요. 20명이 하잖아요. 추천대표자가 정당인 실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르시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강구덕 의원  그랬을 때 심사하시는 의원님들이 제대로 하겠느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지금까지는 사실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 부분도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그 다음에 추천자 서명란에 20~30명씩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하신 분이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개 부문에 5명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각 부문에 1명씩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부문별 1명이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상에 어떤 취지를 넘나들면서 통합해 가면서 어느 부문은 2명 하고 어느 부문은 안 줘 버리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사회봉사부문은 16명이 들어왔고요. 미풍양속엔 5명. 교육·문화·체육 이런 부문엔 2~3명씩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체육부문은 심사를 안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2명 추천 들어온 곳 하고 16명 추천 들어온 곳이 형평이 안 맞다. 물론 체육부문을 심사하다 보니까 구민상 추천하기는 적절치 않다 해서.

○강구덕 의원  조례상에 조례의 취지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물론 구에서 몇 명을 선정……

○강구덕 의원  위원회에서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 자율로 선정하도록 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아닙니다. 조례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례에는 세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강구덕 의원  그러면 표창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표창조례에는 그런 게 없고요. 5개 부문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1명씩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구덕 의원  그러니까 5개 부문에서 5명을 선정한다면 부문별 1명이 상식 아닙니까? 조례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아닙니다. 5명으로 안 되어 있고요. 5개 부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6명을 선정했습니다.

○강구덕 의원  5명을 선정해야 하는데 6명을 선정하는 건 조례 위반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5개 부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명을 선정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5개 부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의원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구민상 시상부문은 지역사회봉사부문, 미풍양속 등 5개 부문으로 한다. 이 기준만 가지고 했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강구덕 의원  그 밖의 구민상 후보자 선정 등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한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따로 정한 게 없고요. 선정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거죠.

○강구덕 의원  구청장이 심사위원을 정했다는 건대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맞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래서 6명으로 했고요. 지난번에는 체육부문은……

○강구덕 의원  구청장이 방침을 정하든 지침을 정하든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켜서 운영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구청장이 그런 방침이나 지침이 없었는데 선정위원 즉석으로 처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장 김두성  강구덕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구덕 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우물우물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대답이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