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9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가산동 독산3동 공영주차장 및 공개공지 실사 등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분 발언 맨위로

○의장 김두성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따라 우성진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우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우성진 의원입니다. 아직도 날씨가 제법 썰렁합니다. 계절도 계절이려니와 제자리에서 묵묵히 애쓰시는 공무원들이 계신 반면에 이따금 소신 없이 소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볼 때는 마음까지 썰렁합니다. 변화되어 가는 과정의 진통이라 생각하며 5분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 때 워킹스쿨사업과 보조금 개인 유용에 관하여 구정질문하였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민원과 관련이 있는 국장님 과장님, 이모씨 차모씨의 뒷배경이 있습니까? 이 민원에 관련부서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교통행정과, 자치행정과, 시흥3동, 시흥5동자치센터는 왜 명쾌한 답도 없고 조치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만여 구민의 눈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관련 있는 부서들이 다 발을 뺀다면 집행부에서 판단을 못한다면 우리 학부모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사 결과 공문 2013년 4월 2일자를 보면 이모씨 미출근 관련은 환수금액 16만 2,310원만 환수 조치하였고 보조금 조사 결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간이영수증을 사용했다는 것이 조사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런 조사는 눈 가리고 아웅 격이고 아주 치졸한 감사라 여겨집니다. 왜 보조금 조사 결과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무슨 조사를 하고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입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묻겠습니다. 현재 워킹스쿨사업 진행 중 결원이 생기자 그 자리에 또 문제가 있는 이 사람을 다시 충원해서 한다는 발상을 하시는 교통행정과 관련 과장님 국장님, 무보수든 잠깐 며칠 동안이든 어떻게 비도덕적이고 문제가 있어 해촉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쓸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전에도 무보수로 한다고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들에게 내 급여를 갹출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고 반납분도 갹출해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신임 회장에게 협박하듯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민원이 단순한 근태문제이고 개인 간 단순한 금전문제로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용기를 낸 민원인들 앞에서 시기 질투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민원인에게 상처를 주는 주차관리과 모 팀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상적으로 위원회 출석했고 정상적으로 실비 지급했고 그래서 위원을 해촉 할 이유도 없다는 모 과장님, 참으로 대단한 법 조항 해석이십니다. 국회에서 장관 청문회 하는데 능력만 보면 되지 스펙만 보면 되지, 부동산 투기며 위장전입이며 그것을 왜 따지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도덕적인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교육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애초의 사업은 예전의 교육담당관 사업이었지만 교육담당관은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해준 대로 조치할 뿐 우리 부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워킹스쿨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업은 청장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우리 엄마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사람 교통정리를 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청장께서는 귀를 막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소통라인이 불통의 라인으로 막힌 것 같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워킹스쿨사업 근태 관련 부정수령 누락분 환수조치는 물론이고 청장께서는 이모씨와 차모씨의 임기 중 보조금 수령분 개인 유용한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 허위정산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관리조례상 감독자로서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하여 반환 및 필요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민원과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책임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4만여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많은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본 민원사항을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강구덕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3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운영 및 예산집행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행정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위원 수는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9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우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구덕 의원이, 부위원장에 우성진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구덕 의원입니다.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계심에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감사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구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 확보 등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강구덕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성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강구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잘 절충하여 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우성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우성진 의원과 류은무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성진 의원과 류은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