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굴뚝산업의 메카인 옛 구로공단이 최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하는 역사적 현장인 쪽방을 복원·보존하며, 미래세대의 교육 체험장소로 활용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인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로 지방세 채권확보 기준범위가 확대되어 체납징수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인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서 체납자의 편의도모 및 세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폐지와 「전자정보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 변경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민의 날 기념행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금천구 지명위원회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3년도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풍수해 대책 운영 현황,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풍수해 방지대책, 공무원 돌봄서비스 시행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구 배수체계는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고지대와 저지대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지대 지역은 5개 배수분구로 나누어져 있고 고지수로를 통하여 안양천으로 자연방류되고 있으며, 저지대 지역도 5개 배수분구로 나누어 저지수로를 통하여 평시에는 안양천으로 자연방류되고, 안양천 수위가 상승하면 수문을 닫고 5개소의 빗물펌프장에서 안양천으로 강제펌핑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우리구는 침수취약지역인 가산동 438번지 일대와 독산동 1058번지 일대, 시흥동 1000번지 일대 및 시흥3동 980번지 일대를 집중강우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강우관리구역은 타 지역보다 우선으로 하수시설물 점검 정비와 준설 등을 상시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풍수해대책 운영 현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자연재해발생요인의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평균기온 상승속도보다 2배 정도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으며 대기 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자주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총 강수량은 1,600㎜이고, 1일 최대강수량은 178㎜, 시간당 최대강수량은 67.5㎜의 많은 비가 내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입니다. 풍수해 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은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운영하고 재해상황의 조사·분석과 복구장비·인력·물자의 동원과 조달, 상황별 대민행동요령 홍보, 교통처리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태발생시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기능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응급조치기동단은 현장기동반과 자체지원반으로 2개 반 1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비상1단계 발령시부터 상황종료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는 평시에는 상황유지를 위해 치수방재과 직원 2명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상황발생시에는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풍수해대책 사전점검 결과입니다. 우리구 빗물펌프장은 5개소가 있으며, 금년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배수펌프, 전기설비, 운영시스템, 수위계 등에 대한 작동상태 이상 유무를 점검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문에 대한 일상점검도 수방기간은 월 2회 이상 반복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쪽입니다. 수방용 양수기 1,092대에 대하여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순회점검하여 작동이 불량한 양수기와 수중펌프 52대를 정비하였으며 수방담당자 실습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집중강우관리지역과 간선도로변 빗물받이에 대하여 지난 4월 말까지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그 외 펌프장 유입관로 등에 대하여는 우기전인 5월 말까지 준설을 완료하여 통수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입니다. 하수관거, 맨홀, 빗물받이 등 시설물 점검도 지난 4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총 6.03㎞에 이르는 안양천 제방에 대하여도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기슭도로 주변 60여개의 침사지와 7개소의 사방댐에 대하여도 4월 30일까지 준설을 마쳤으며, 상류의 잡목, 토석 등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풍수해 방지 대책입니다. 집중호우시에는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위계 4개소와 CCTV 1개소를 설치하여 하수관내 수위변동과 도로침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침수구역 발생시에는 응급조치기동단을 신속히 투입하여 수방자재 지원, 배수펌핑 등 복구 지원토록 하겠으며, 작년에는 총 34회를 출동하여 106건의 민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입니다. 차수판은 도로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대문, 창문 등에 설치하여 노면수 유입을 차단하고, 역지변은 지하주택의 화장실, 싱크대 등에 설치하여 우수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2012년에는 522세대의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 보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치 보급하여 침수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취약지역인 가산동, 독산동, 시흥4거리, 석수역 주변에는 모래함을 사전에 비치하여 필요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입니다. 연속형 빗물받이, 침투트렌치 등의 빗물유입시설을 확충하여 빗물이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고 물고임 지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산2동의 1050번지 남부여성발전센터 주변의 침수방지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우기 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자연공원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산림계곡 내 토사유실과 붕괴우려지에 사방시설을 설치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독산3동 독산자연공원 등 13개소에는 골막이, 침사지, 계곡수로 정비 등에 사업비 6억여 원을 투입하여 6월 15일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흥계곡 방수설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마다 하류저지대 유역인 시흥5동 및 시흥4거리 주변에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시흥계곡에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마치고 5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흥저지배수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시흥4거리 주변 일대의 지·간선 하수관거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6월 용역설계 완공 후 착공하여 2015년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65억 원입니다.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는 디지털3단지 일대의 하수관거 10.2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2014년 완료예정이며, 사업비는 187억 원입니다.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는 가산디지털2단지 및 가산동 43번지 일대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가산동 43번지 일대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고자 사업비는 7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2년도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도 2015년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돌봄공무원 서비스 시행제도입니다. 공무원 돌봄서비스는 침수이력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 직원을 매칭시켜 기상상황에 따라 전화 또는 현장방문으로 차수판 설치 준비, 모터펌프 점검, 수방자재 지원 등에 대하여 사전대비토록 안내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며, 사전점검, 집중호우 예방시, 피해발생시 별로 임무를 부여하여 침수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풍수해 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주택파손 및 침수피해 발생시 복구비 수준의 보험금을 받게 된 것으로 보험가입 분담률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5%에서 30%이며 국가부담이 85%에서 70%입니다. 풍수해 보험가입은 우리구소식지, 홈페이지, 구청 전광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물도 제작하여 지난 3월 21일에 취약가구 1,406세대 우편발송하였으며 4월말까지 동주민센터 7개소를 순회방문하여 통장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도말 현재 12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침수방지에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풍수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여름철 풍수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풍수해 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이태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