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본회의-2차

(제170회-본회의-제2차)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4일 (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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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3일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류은무 의원님, 우성진 의원님, 강태섭 의원님 세 분이십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류은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오늘 첫 질문자로 선정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본회의를 취재하려 오신 C&M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출신이며 새누리당 소속에 류은무 의원입니다. 제17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조례안 심사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추진하느라 노력하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2013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편성 시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 28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편성 당시 2012년말 추계액은 213억 정도로 각 부서의 예상잉여금 집계가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세입을 잡아 72억이라는 금액이 결산에서 펑크난 결과는 금천구청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난 5월 29일 금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워크숍 중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기법 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천구의 순세계잉여금을 부풀러 잡은 것은 업무의 실수가 아닌 짜맞추기식 숫자 장난이다. 일반회사의 분식회계에서는 숫자놀음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까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 짜맞추기 예산편성의 구상은 과연 누가 한건가요? 구청장님의 의견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결정도 구청장님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세출을 많이 잡다보니까 세입을 부풀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예산 하나만 집어 봐도 그렇습니다. 교육예산이 110억입니다. 전 구청장 시절에 비하면 3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세입예산이 모자랄 때 교육예산 좀 줄이면 안 될까요. 구청장님만 공약 이행하시면 그만입니까? 구의원들도 구 예산이 겸비되어야 지역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텐데 구의원이 요구하는 지역사업은 뒷전입니다. 행사성·소비성 예산절감에는 구청장님의 노력이 절대적입니다. 줄여 씁시다. 견제와 협력의 관계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구민의 편익증진에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부풀러 순세계잉여금을 짜맞추는데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 문제의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인력채용 업무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회계 채용을 2013년 3월 19일 경영지원팀 115호로 공고하여 2명이 지원했으나 1명이 면접 불참하고 1명만 면접했는데도 불합격 당한 자의 한탄성 민원입니다. 즉, 미국 연수교육받은 자가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고 적임자가 없어 선발을 유보한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인력채용 과정에서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공개공모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응시자가 듣는데 그런 표현을 하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 우리 구청에서는 소리 안 나게 하는데 공단에서는 터놓고 하네요. 취업 희망자들에게 이런 실망을 주는 일은 인격모독 행위이며, 사람 두 번 죽이는 꼴입니다. 엄중한 징벌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에 대하여는 그간 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온 관련부서에 대하여는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라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당초 계획에는 구로공단 역사박물관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언제가 축소되어서 노동자생활 체험관으로 지금의 가산동 38-6에 설치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상의도 없이 노동자 운운한 시설은 도시의 지역분위기를 저하시켜 인근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아우성치는가 하면 모든 계획도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세심한 연구검토로 우리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입안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업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도 전시내용 등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생활 체험관보다는 당시 노동집약적 산업시대에 걸맞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흔적과 그 당시의 노동집약적 생산품인 가발, 섬유, 전자, 기타 제조업 등의 생산과정을 전시해서 옛 구로공단의 산업체험관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산동 142와 143번 일대와 독산동 292번지의 재정비 용역사업 추진에 대하여 오랫동안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개별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불만이 쌓여 집단민원이 제기된 사안으로 디지털5거리 개발에 연계해서 이 지역 토지주들의 개발의욕이 강하므로 조속한 도시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관련부서에서는 이미 검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 맞물린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 예산협상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10개동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각 동별 운영 수지내역서와 통장잔고를 면밀히 감사한 결과 2013년 4월 30일 현재 각 동의 현황을 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산동은 수지잔액이 711만 1,000원, 제출된 자료는 확실히 검토가 다 되었고요. 독산1동은 1,701만 4,000원, 여기도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독산2동은 399만 7,000원, 독산2동 동장님 계시면 기억하세요. 독산2동은 제출된 서류를 보완해야 됩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처음에 제출된 서류가 안 맞아서 다시 요청했더니 전년도 이월금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3동 수지잔액이 6,199만 1,000원 이것은 검토 다 된 바입니다. 독산4동 내역서의 잔액은 4,292만 267원이고 통장의 잔액은 4,295만 267원으로 3만 원의 계산 착오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1동 잔고가 1,695만 4,000원 완료되었습니다. 시흥2동 내역서 잔액보다 통장 잔액이 8만 2,390원이 더 많은 내역서입니다. 수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3동 잔고 394만 7,000원으로 검토 완료되었습니다. 시흥4동 4,091만 4,000원으로 검토 완료되었습니다. 시흥5동 내역서상 잔고가 815만 8,471원 통장 잔고가 440만 3,252원 그래서 통장 과부족이 375만 5,219원으로 제가 조사해 놓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동별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사료 지원 등을 조정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운영 내역서 서식을 본 의원이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임의로 작성하여 각 동에 배포했더니 색다른 서식이라는 핑계로 두 번 세 번 수정자료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안 맞는 동이 있습니다. 수정 요구 받은 동은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의 체계화 건입니다. 2008년 식당 개설 이후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는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다시피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음식 공급을 위한 영양사들의 노력으로 큰 불만의 소리는 듣지 않고 매일 950여 명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고 집단급식소로서의 위생과의 지도점검을 받고 있고 독립 회계체제로 월 700만 원의 구 예산 지원과 개별 식대수입으로 운영하여 2012년말 현재 수지를 보면 식당운영 수지금이 3,332만 4,701원, 자판기 운영 수익금이 4,499만 8,206원 도합 7,832만 2,907원의 수익금으로 양호한 운영실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규정 준수 등 보완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운영규정 제5조 3항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중 후생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 3인, 그 다음에 제6조에서 감사는 감사담당관 조사팀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지적을 했고, 제12조에서는 구내식당 종사원의 정년을 만 57세로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의 사회적 흐름에 따라 공무원 정년과 같이 한다는 것으로 변경하기를 권유합니다. 질 높은 식사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숨은 땅 찾기에 노력하여 국·공유지 재산을 획득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는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공무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숨은 땅 미등록 토지를 환지확정을 주어서 면적 책정 후 측량 결과로 폐쇄토지대장 폐쇄지적도 등 수십 년이 지난 옛 자료들과 일일이 대조하여 추적 현장 확인하여 국·공유지 1만 5,660.2㎡ 약 165억 원에 달하는 숨은 땅을 찾아내기까지의 업무는 전문가의 역량과 그 노력에 대하여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해진 공적포상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구 공무원들의 창의력과 역량강화 노력의 표본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와 평생학습도시 지정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획득하여 평생학습원의 지원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이 인근 광명시 평생학습관 이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의 시대흐름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습관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제안공모를 거쳐서 제안자 강의 방식으로 운영하면 수강료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 평생학습관이 구민들의 평생교육의 등불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학습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독산역 서편 중앙하이츠아파트 쪽에서 승강기 설치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사업이기는 하지만 독산역과 금천구청역의 동편 출입구에는 승강기 설치가 되어 있는 반면에 서편 방향으로는 승강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주민들의 설치 요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적극적인 검토와 실현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참고로 2007년 4월에 제정된 바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이 차별을 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법적 의무규정을 잘 검토하셔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 방문 시 제시한 현안사업 중에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건립, 재활용처리장 친환경 시설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추진 등 3가지는 본 의원의 지역구 사업으로써 서울시장 방문 시 해외비교견학 활동 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한 사업이었기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며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이 분별되는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우성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나 의회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든만큼 금천구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떠나시는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회관의 자립형과 비자립형의 현재 운영 방식의 건입니다. 자립형이라 하면 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기금이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상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구연한의 도래 시 약 7년으로 보았을 때 적립한 기금의 우선순위는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구 교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력으로 가능한지와 불가능하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그 용도로 일정부분 적립은 하고 있는지 자립형마다 개별 능력 기금 보유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립형의 공공요금 비율제의 불합리한 부분도 지적합니다. 자립형이라면 완전 자립형의 전환은 어떠한지도 검토바랍니다. 시흥동의 한 자립형의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와 그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자립형 자치회관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헬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옆 동의 주민들의 원성, 동네 헬스가 무색해 버린 현상, 자립형 공공요금의 비율의 형평성 등 자치회관의 자립형과 비자립형의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교육예산이 작년에 지출원인행위액이 104억 7,798만 7,230원입니다. 약 105억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우리 금천구의 교육예산이 20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금천구 중기지방재정 5개년계획에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 해 약 50~60억 정도의 총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기계획보다 곱절이 넘는 사업비입니다. 차질입니까? 아니면 변경된 것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어마어마한 교육부분 사업비 중에 장애인을 위한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비는 얼마나 차지합니까?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권익 차원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금나래아트홀의 장애인석은 언제부턴가 카메라맨들이 안주하는 자리가 되어 버린 현실이 금천구의 노골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적인 소외감은 물론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배려하고 투자한다면 그 후에는 아마도 그들의 잔존해 있는 능력도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통합과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평생교육이든 직업교육이든 105억이라는 교육부문의 일정부분 사업비는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도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 관내 장애인의 현안과 평생교육의 운영실태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평생교육 정책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건입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매립 거부로 이미 대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결국은 소각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낭비했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을 위한 위탁처리비 또한 17억에 달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나 단속도 인건비 운영 등 1억이나 소요됩니다. 이미 발생한 쓰레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RFID를 도입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우리 개개인입니다. 각 가정에서 식당에서 업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버리면 쓰레기고 재활용하면 자원이라 했습니다. 분리수거만 확실히 해도 쓰레기가 반 이상으로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요리법 강좌나 요리경연대회, 그리고 쓰레기 감량의 표본을 만들어 모범가정과 모범업소 등을 발굴하고 또한 의식개혁을 위해 매립지 또는 재활용처리장에 각 직능단체의 성인부터 어린이집의 어린이들까지 의무적 견학시스템을 만들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후 처리비용보다 선 억제비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구로공단 노동자근로체험관 개관 후 실태와 향후 운영계획의 건입니다. 개관을 하기만 하면 그냥 순조롭게 운영될 것처럼 순서없이 조례도 부랴부랴 제정하고 조례 통과 전에 운영 인력도 이미 3명씩 예정해 놓고 이제 와서는 왜 당초보다 예상 수입금이 줄었으며 왜 실적이 없는지 내년부터 시에서 보조금이 중단되면 3억이나 되는 운영유지비를 어떻게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는지 이 중에는 인건비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사업들이 모여서 우리 구 재정 악화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청장님, 비만도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살림살이가 질병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이 기회에 우리 구 관내 시설들을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한번쯤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근로체험관의 향후 운영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의 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사회단체보조금의 보조금 내역을 비롯하여 명단을 요구했으나 서류 제출 거부로 옥신각신하다가 성명과 동까지만 받았습니다. 근거를 제시 바랍니다. 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도 방문 취약계층의 명단을 요구했으나 수치와 성명만 받았습니다. 이것도 근거를 제시 바랍니다.
세 번째 대명시장 관련 수사 개시 통보서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본은 열람 후 반납을 했지만 어느 근거로 사본 제출이 안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구청장의 지역순찰 및 민원현장 방문일지, 행사 제외라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동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지역순찰일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구청장과 동장은 일심동체라 그런 것인지 업무가 중복되어서 그런 것인지 동장이 지역순찰을 하면 구청장이 지역순찰한 것이 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것도 자료가 없으면 없음으로 해야 할 것을 왜 동장이나 감사담당관의 지역순찰 자료를 제출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답변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근거한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제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통보해 드린 바 이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상과 관련된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상에 관련된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가 어디까지인지 상급기관의 질의내용 답변서나 유권해석 등의 근거 서류와 함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보육료 중단 사태의 대책 방안 건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실시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9월에는 서울시의 대부분 자치구에서 보육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현재 극비 지원비율 상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늦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일 본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비 등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무상보육을 위한 보육료 확보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2014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로 일부 언론에서는 기초노령연금 폭탄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향후 보육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집행 방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결산서상 기획홍보과의 예산 중 66억 중에 47억 정도 집행하였고 그 중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출금이 31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약 67%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의 규모가 수준이나 정도가 타당하다는 근거를 답변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전용은 비일비재합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한 활용이 아니라 악역으로 여겨집니다. 약 3년간 전용의 전수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했는지 서면으로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2013년도 내역만 검토하여 적정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본청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감사를 하듯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사전 협의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적십자사 금천지부 급식소 건입니다. 1주일에 두 번씩 등촌동까지 아침 7시부터 차를 세 번씩 타고 100여 인분의 도시락을 만들어 와서 우리 독거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는 불쌍할 정도로 가련한 우리의 어머님이십니다. 어디가 적당한지 급식소 하나 조속히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2억이나 들여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비닐에 쌓여 방치되고 있는 아트마켓입니다. 볼수록 황당하고 어이없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향후 활용방법과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 독산2동청사는 아무래도 청장님 임기 중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당초부터 마음이 없으신 것인지, 어려운 시기에 새집 지어 달라고 떼쓰는 아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독산2동 주민들에게는 너무 바람만 넣어주신 것은 아닌지, 몇 차례에 걸쳐 이번에는 꼭! 꼭! 확답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유로 연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계획과 추진일정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지역순찰이나 민원현장 방문현황 행사는 제외한다라고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이·취임식, 떡국잔치 행사, 어버이날행사, 워크숍 및 각종 기념행사, 각종 아카데미 교육 방문 등으로 수십건에 이릅니다. 행사방문 등으로 하루평균 200㎞를 달렸다고 합니다. 어림잡아 하루 4시간을 차안에서 보내셨다면 행사 제외하고 구정살림을 언제 보살피는지 안타깝습니다. 민생에 관한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아야 할 키로수는 몇 키로나 됩니까?
장마철입니다. 우선 작년에 수해 입었던 지역과 주민들을 한번쯤 찾아주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수혜를 받고 기뻐할 주민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힘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적으로 위축된 시기이지만 함께 생각하고, 함께 연구하여 좋은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우성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 구의회 부의장 강태섭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해서 방청석까지 나와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와 애정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우리의회 구정질문을 보도하기 위해서 와주신 C&M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척 무더운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담당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지난 11월 25개 구청 중 22위로 11위에서 22위에로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를 엄숙히 받아들이고 개선책을 확실하게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뚜렷한 개선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교육담당관입니다. 필리핀 어학연수 4주 중학생 22명 1인당 220만 원씩 지원하였고, 중국어학연수 2주 고등학생 10명 1인당 100만 원씩 총 지원금 5,840만 원이 금년도에 지급되었습니다.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는 있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5,000만 원 가까운 돈이 지출되면 그 결과가 보고서식으로 보고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결과를 밝혀주시고 교육담당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교육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시면 서면답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개선 자치단체 등 이전비 보조금 집행잔액 9,388만 4,1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꼭 1년 전, 지난해 감사 때 지적했는데 지금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된다면 하려고 했던 사업에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71억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감축추경을 해야 할 판인데 어렵게 확보한 국비·시비를 국가나 서울시에 왜 반납합니까?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예산전용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자금 2,537만 7,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사유가 자기주도학습 시범사업용역 잔금이 부족해서 전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교육담당관은 3건에 7,575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지난 해 본 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또다시 올해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당초 용역비가 8,333만 7,000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모자라서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전용했습니다. 용역비가 1억 8,070만 원이나 됩니다. 대체 무슨 용역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 선발과정에서 전·현직 통장님이 21명으로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례제정 때 여기 계신 김두성 의장님, 류은무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당시 복지건설위원장이었던 본 의원은 이러한 일을 미리 예측하고 정회까지 해가면서 겸직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상위법 저촉이라고 해서 면접과정에서 조치하겠다는 집행부 약속을 믿고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되었습니다. 통장전체 하는 통친회에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통통희망나래단이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되어 있고 국무총리께서 다녀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취지를 잘 살리려면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직통장님은 몰라도 현직통장님이 겸직하신다는 것은 우리 통통희망나래단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답변 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건입니다. 민간이전 집행예산이 2,762만 원이 됩니다. 우리구의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67개가 있습니다. 겨울철 동절기에 난방비를 제대로 지원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만 1,600만 원이 됩니다. 잔액을 남기지 말고 지원을 넉넉히 해줬으면 지난해 겨울처럼 추운 겨울에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냈을 것 아닙니까? 지원하지 않으면 어차피 보조금은 서울시로 반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용에 관한 건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조성액보다 지출이 지난해 더 많았습니다. 2012회계연도에 1,974만 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공모사업 중 기금취지에 맞지 않은 부분에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설치목적이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틀마련이 설치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암탉이 우는 마을 조성사업비의 추진비도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기금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금을 이런 식으로 지출하다 보면 머지않아 여성발전기금은 바닥날 것입니다. 대체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입니다. 민선5기 3년차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리 금천구는 현재 B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 청장님 계시는데, A등급으로 향상시킬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해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을 세워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대명시장 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명시장, 공사설계 변경을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했다. 그래서 과다계상된 공사비 4억 6,422만 7,000원을 감액조치하고 관련 직원을 신분상 조치, 시정조치 요구받은 사실은 변명할 여지가 없이 크게 잘못된 사건입니다. 우리구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일입니다. 재발방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나 집행부에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서면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입니다. 독산3동 재건축 실태조사 후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실태조사가 주민들로부터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감사결과 그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지, 최소화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내배드민턴 건립공사가 건축도급업체 천호건설의 채권가압류로 4월 8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단시일 내에 정상화를 하십시오. 잘 아시잖아요. 독산1동 분소지역, 그때도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잖아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이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5월에 개원한다, 7월 개원한다, 이제는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입니다. [질문]주변의 숙원사업이었던 08번 마을버스 1대가 증차되어서 본 의원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증차된 1대에 한해서 서울시가 재정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한대 더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도 서울시에서 보존해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업체가 한 대를 더 투입해서 지금 8분에서 5분으로 당기겠습니까? 이 대책도 세워주시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내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금천구에 오셔서 금천구가 먼저 해라 그러면 내년 1월에 바로 지원해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합시다.
다음 행정지원국입니다. 아까 우성진 의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문했습니다. [질문]독산2동 신청사 건립 건입니다. 30년이 다 된 건물입니다. 비좁고 덥고 춥고 그렇습니다. 올해 2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잠자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해준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주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확보라도 하든지 가시적인 대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질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업체선정 건입니다. 일반 공개입찰로 한다고 했는데 2012년 금년도 주식회사 NDS 농협데이터시스템이 계속 공사를 따내고 있습니다. 보면 업체 공개입찰을 할 때 2월 9일 10시 13분 2초에 모업체가 먼저 입찰합니다. 그보다 9분 늦은 10시 22분 3초에 농협데이터시스템이 합니다. 그 차액이 17만 4,000원밖에 안됩니다. 계속해서 그 업체로만 일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합니다. [답변]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질문]새마을 금천구지회 운영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2년 동안 새마을금천지회는 끊임없는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지회장을 탄원한 탄원서가 본 의원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저 뿐 아니라 많은 분에게 갔으리라 믿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사회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35개 중에 가장 많은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300만 원이 지급됐고 하반기에 또 지급되겠지요. 이렇게 제일 많이 지급하는 단체가 왜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는지 우리 한번 다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동 단위에서 일하는 새마을단체 회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져서 일을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 제안으로는 지금 모든 금액이 지회에 작년에 7,827만 원, 협의회 1,280만 원, 부녀회 2,574만 원, 문고회 1,31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 동단위에서 최고로 고생하는 동 단위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개선해서 동에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구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장마철에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강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찬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구 청렴도 측정결과와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 두 분야에 대해 민원인 고객과 내부직원으로 각각 나누어 전화설문 및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는 청렴도 평가에서 2009년 25위, 2010년 17위, 2011년 11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012년 22위를 기록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청렴도 회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도출된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정립과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부서 간 업무협조로 각종 청렴시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IT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례 등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업무추진비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직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4·5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구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청렴도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고 행동강령 교육 및 청렴실천결의대회와 반부패교육 이수 의무화로 청렴의식 확산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청렴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렴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조직 내 갈등·불만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귀 담아 들을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청책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징계양정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종전 대민취약업무 외 인·허가분야를 추가하여 청렴리콜 모니터링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청렴마일리지 제도에 친절도를 포함시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렴시책을 홍보 중에 있으며 청렴도 회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태섭 의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지난해에는 이런 것 안했습니까? 해마다 하는 행사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 했던 그대로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1위에서 22위로 추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격이 클텐데 이제 오신지 얼만 안 됐다고 하지만, 현재 감사담당관이시니까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하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25개구에서 1등, 2등, 3등하는 그런 구는 어떻게 하는지 가서 모니터링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올해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방문을 했고요. 작년도 우수구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해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몇 등을 하겠다라고 주관적인 의지를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등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태섭 의원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목표도 없이 일을 합니까?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부하는 학생도 20등을 했으면 이번에 10등을 해야 되겠다고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공부를 하잖아요. 목표도 없이 그때 가서 보자는 식이 무슨 정책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청렴도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떤 구체적인 순위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보다는 최소한 중위권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길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입니다. 우리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류은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도시 지정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2001년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90개의 지자체가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8개의 자치구가 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신청을 해왔으며 금년에는 어느 때보다도 직원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여왔습니다. 2013년도 신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교육부에서 금년 5월말에 공고하였으며 교육담당관에서는 6월 14일 신청서를 제출하고 6월 20일 PPT 보고와 질의·응답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금천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격려도 받았습니다. 6월말에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금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우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가진 장애인들이 금천평생학습관을 이용하기에는 안전 등 몇 가지 면에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유형별로 장애를 파악하여 금천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하여 찾아가는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금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유형별로 지도가 가능한 학습지도사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그동안 평생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 다문화가정 및 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현장방문학습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건 중에 필리핀 어학연수학생 선발과정 및 근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는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에서 2012년부터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매년 1월에 영어연수를 4주 동안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 선발은 학교 성적 상위 3%이내의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결원시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였습니다. 지원근거로는 금천미래장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2조 관내 학생의 연수, 국내외 봉사활동 등 경비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어학연수 선발과정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남경대학교의 단기어학연수는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인재육성에 기여코자 금년 1월에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6월 우리구와 중국 남경대학교 간 글로벌인재육성에 대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여 금천구 학생이 남경대학의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례입학 전형이나 보안 익스프로그램 등을 협조코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5월부터 중국 남경대 겨울방학 단기어학연수 사업추진을 위해 남경대 실무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2년 10월 관내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을 통해 총 10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섭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님 짧게 해주세요. 그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핵심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필리핀, 중국어학연수는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답변]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2,537만 7,000원에 대한 전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자기주도학습 시범사업을 위한 위탁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용역금액은 8,333만 7,000원으로 2011년 10월과 12월에 선금과 기성금으로 5,79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2,537만 7,000원은 2012년도 연말에 연도폐쇄일 이전까지 지급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의 최종보고서 납품이 2012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사고이월로 처리하지 못하여 예산 2,537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을 부득이 하게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잔금 2,537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고이월 처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후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학력향상 및 학교 환경개선 이전비 외 보조금 집행잔액 9,300만 원 불용액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총 9,388만 4,120원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총 1억 5,000만 원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으로 집행액 8,655만 9,950원이며,   집행잔액은 6,344만 50원입니다. 당초 드림스타트사업이 2012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인력및 장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늦어짐에 따라 TF팀이 2012년 7월말에 구성되어 10월에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11월에 드림스타트센터 개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진행이 늦어진 관계로 2012년 하반기중 2개월 밖에 사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행사운영비와, 민간이전비 등 6,345만 50원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업에 따른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함에 따라 드림스타트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보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이재길 교육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류은무 의원 학습도시 지정 발표일이 언제라고 했지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6월말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류은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의원 우성진 의원입니다.
○의장 김두성 우성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성진 의원 먼저 우리 금천구 관내에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우성진 의원 현재는 전무한 상태지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우성진 의원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물론 이걸 사다 보면 데이터도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야 되고 준비할 시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안에 급히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하반기부터 금천장애인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할지 또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상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 우리구 교육비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몇 년 전에는 20억도 안 되었지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의무교육이라면 그들이 어떻든지 간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소홀한 면이 있고 물론 꼭 이것이 지자체에서 우선시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일정부분 농아 유형의 부류도 부모하고 자식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해도 그게 현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어느 혜택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교육부분에 일정부분 확실하게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태섭 의원 이재길 교육담당관이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네요. 내년에는 전용 없고 불용도 없고 그렇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전용은 최대한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꼭 약속을 지키십시오.
○의장 김두성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일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2건, 우성진 의원님께서 2건, 강태섭 의원님께서 3건, 총 7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외국인 수가 최근 3년 내에 약 24%가 증가했습니다. 2012년 1월 기준으로 볼 때 2만 7,940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에 해당되며, 자치구 중 인구 대비는 두 번째, 숫자 대비는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을 위한 시설은 가산동에 외국인지원센터 하고 시흥동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인원 3만 7,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가산동 지역 현 주민센터 옆 세차장 부지를 건립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나 부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어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9일 서울시장께서 우리 구 방문 시 가산동 지역에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115억 원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최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시설 건립은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인근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글로벌리지센터와 유사한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 구와 서울시 주관 부서와 글로벌센터 설치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진 않으나 글로벌빌리지가 2014년도 예산편성이 되어서 설치 운영된다면 가산동 지원센터하고 시흥1동 외국인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앞으로 늘어나는 민원 수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재정 여건을 볼 때 장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나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류은무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답변]재활용 처리장 재활용처리장 친환경 시설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울시장께서 현장시장실 운영 시 저희가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재 재활용처리장은 구로구와 분구 전인 1991년에 당시 서울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근거로 현재 위치에 건립이 되었으며 이곳에서 1일 152톤을 수거해서 중간 적환 후에 생활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음식물은 경기도 소재 처리업체 등으로 각각 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변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친환경 시설화를 추진하였으나 국토교통부 규칙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에 의해서 유수지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물을 건립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4월29일 서울시장 방문 시에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고 시장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재활용처리장 친환경 시설화에 대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활용선별장, 녹지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친환경 시설 추진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연계 사업을 추진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난 5월 11일자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존치 여부 용역을 실시하고 2014년 상반기에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선 중앙정부에 규칙이 개정되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규칙이 개정되면 서울시 폐기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재활용처리장 친환경 시설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답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료 중단 사태와 관련한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부터 만 0세에서 5세에 대하여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지원됨에 따라서 2012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은 약 320명이 증가하여 6,853명, 양육수당은 3,228명이 증가하여 3,650명이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3년도에 필요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보육료가……
○우성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의 요지는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구로써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아니면 시쳇말로 우리가 배 째라 하는 방법 하나, 아니면 두 다리 뻗고 돈 주라 우는 것 하나, 그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금천구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방안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박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사실은 각 구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초비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3일에도 했습니다만 다음달 7월 2일에 제107차 구청장협의회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방안이 나오면 그것으로 공동대응을 해야지 어느 자치구 한 곳에서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대응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성진 의원 그러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다음은 [답변]우성진 의원님의 쓰레기 감량를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생활쓰레기가 1일 약 80톤, 음식물이 51톤, 재활용품이 21톤으로 총 152톤이 매일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9억 1,400만 원이 처리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4개 대행업체에서 격일제로   지역별로 지정된 요일에 수거를 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중간 집하장에 온 후에 처리업체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어떻게 하면 폐기물 처리비용을 낮출 수 있을까 하는 다양한 홍보 방법과 처리시스템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9월부터 시범운영해 오던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스템을 금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한 결과 약 30%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골목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공공기관의 배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 자원순환형 도시구축, 원천 감량화를 통한 구 예산절감을 위한 2013년 7월부터 폐기물감량화 TF팀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배출되는 쓰레기의 50% 감량화를 목표로 해서 우선 거기 전담할 직원을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를 달성할 시에는 승진 우대 등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겠다는 조건 하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파격적인 전담 직원 공모는 그만큼 감량을 하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TF팀에서 본격 가동이 되면 주민의식을 홍보 방안이라든지 또 수도권매립지 견학이라든지 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아파트별 경진대회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우리 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건은 행정사무감사 시 또 상임위원회 활동 시에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실무 부서와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통통나래단 방문서비스 만족도조사를 분석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답변]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 집행잔액 2,767만 5,000원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 민간이전 항목에는 양곡경로당의 양곡지원 사업하고 특별난방 지원사업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20 대 48 대 32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경로당 양곡비에서 약 230만 원 남겼습니다. 이것은 20kg당 단가가 4만 9,000원에서 3만 8,000원대로 단가가 낮아져서 자연스럽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특별히 얘기하신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우리 구 관내 총 66개 경로당 중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 지원 받는 곳을 제외한 57개소를 기준으로 난방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3월 중앙난방으로 관리비가 별도로 산출되지 않는 사립경로당은 난방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매칭사업비로 된 예산에 대해서 47개 경로당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2,5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보조금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법」 및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2004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5억 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재정 여건상 2011년부터는 일반회계 출연이 없는 실정으로 지난해 연말 현재액이 약 3억 8,6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운용계획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서 5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암탉이 우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9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암탉이 우는 마을 사업은 2011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안전모니터링 컨설팅을 받아서 여성이 안전한 마을만들기로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796세대 1,914명 중 여성 근로자가 959명, 이 중에 67세 이상이 320명이며 특히 공터 등에 오래된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고 해서 여성이나 아동들이 그곳에 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되리라는 판단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고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여성 아동이 살기 불편하다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현재 시흥5동 2통에서 5통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결과 이곳의 쓰레기는 말끔히 되고 언론에서 여러 번 나왔듯이 일부 상당히 좋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4회 서울특별시 시민생활녹화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마을공동체 2012년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목적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박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우성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표는 누구나 알고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국내든 국외든 모범사례가 있는 곳을 찾아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필요한 것은 어떤 방법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또한 의식개혁을 위한 그런 노력까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방법에 있어서 다각도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분리해서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외국인종합지원센터 115억을 요청했는데 이 사업계획이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복지문화국에서 했습니다.
○류은무 의원 내가 그 지역출신 의원인데 이 부지가 선정되는 과정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갔다 오니까 거기서 주민들이 모여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현장에서 저한테 전화도 걸고 했다는데 해외비교견학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잖아요. 아무리 급하게 했다 하지만 그 지역 의원도 모르는 115억짜리 예산이 소요되는 부지 선정에 구의원 따돌리기 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장을 모시고 간 것은 그 지역에 설치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가산동 지역하고 독산1동, 독산3동 지역에 우리 전체 외국인의 절반 가까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 현장의 중심부라고 판단되어서 그것을 했던 것이고요. 그 현장의 시설이 불합리하거나 미흡해서라기보다 서울시에 1년간 외국인 전체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 저희들은 향후 복지타운 건립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넣는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시에 규모가 큰 사업은 어느 사업이든간에 현재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빌리지로 하도록, 글로벌빌리지의 위치선정은 임대로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구의원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류은무 의원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굉장히 졸속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지역현황을 보고, 제 나름대로 구상했던 부분 지난번 구정질문을 해서 국장님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복지문화국장 박평 예.
○류은무 의원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현재 가산동 사회복지관과 주민회관이 종합센터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동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국장 박평 가산동주민센터와 종합복지센터……
○류은무 의원 종합복지센터와 분리하는 것을 속에 놓고 사회복지관을 확장이전하면서 그 속에 외국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옆에 부지를 많이 협상했는데 되지 않는 것을 딱 잘라서 얘기하시거든요. 땅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 OK하는 데 거의 없습니다. 계속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장 오셨을 때 적합한 부지인데 지주가 동의를 안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완성시키는 쪽으로 느낌을 갖도록 해서 설명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국장님 그때 113억이라고 했어요. 과다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므로 해서 실현성이 없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답한 것이 맞지요?
○복지문화국장 박평 예.
○류은무 의원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했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전혀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단지 서울시에서는 아까 얘기한 전제조건이 되지 않으면 시장님이 현장을 가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0여일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사전 동선이라든지 시장님의 그런 부분을 현장방문에, 미정된 부분을 가지고 현장을 간다든지 내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신 전체적인 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류은무 의원 제 생각은 그 옆 세차장 부지를 잠정된 계획을 세워놓고 접촉하면 대화가 안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다음 글로벌빌리지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글로벌빌리지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어디 시행하는 데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지금 현재 서울시에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 어떤 정도의 규모입니까? 몇 층 건물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글로벌빌리지가 200평 이내이고, 영등포 사례같은 경우 운영비 연간 2억 5,000정도 지원이 되고……
○류은무 의원 200평 이내 몇 층 규모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여기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0평 이내로, 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류은무 의원 지어져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지금 시에서는 매입 재정여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매입도 추진하고 기왕이면 저희구가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임대 쪽으로 타 구도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 가능성 있는 계획만 이루어지면 급하게 빌리지를 구입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재활용처리장에 대해서 관련 규칙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 건의를 우리 구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서울시 도시계획분과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도 폐기물 관련인 기후환경본부, 하수·치수분야 부서, 관련규정은 도시계획부서 해서 3개 부서가 했는데 현재 2개 부서가 상호 합의를 어느 정도 봐서 도시계획시설 부서에서 국토교통부로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건의를 하면 국토교통부 시행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국회를 거쳐야 되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박평 아닙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국회 거치지 않고요. 치수시설에 전국적인 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구만을 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 있는 시설은 친환경시설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건의했습니다.
○류은무 의운 서울시의 건의가 국토부로 접수되었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박평 5월 11일 했습니다.
○류은무 의원 검토한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하반기 중에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 용역에 이 부분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결국 확인을 했고요.
○류은무 의원 용역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요.
○복지문화국장 박평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 희망과 서울시에서는 어떻게든지 하면 2014년도 상반기에 규칙개정이 시기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박평 서울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관부서에서 저희구의 여건을 감안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시장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 희망적인 얘기만 하다가 내년 지방선거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류은무 의원 적극적인 대응과 수시로 진행되는 사항을 확인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예. 알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태섭 의원 국장님께서 암탉이 우는 마을이 장관상도 받고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취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 마을공동체나 우리 공동체사업의 예산을 써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쓰면 안돼요. 기금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암탉이 우는 마을에 그 기금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많이 하잖아요. 마을공동체만들기 그 사업이 거기에 다 맞는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양성평등 기틀을 마련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그 부분은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되기 이전 2011년도로 저희가 조금 앞서서 하다보니까……
○강태섭 의원 박평 국장님 오늘 마지막 구정질문·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12시입니다. 중식시간 없이 집행부 관계관 답변을 모두 듣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바 있는 사항을 구정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나열형식으로 시간을 끌면 오히려 의원님들께서도 초점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답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원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청장님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구정질문 마지막 날에 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로 양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매년 9~10월경에 다음연도 세입을 추계하게 됩니다. 세입추계는 과거 5개년간 부동산거래동향, 물가변동률, 지방세 관련한 법률개정사항, 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추이, 세출불용예산 등 각종 예측가능한 지수를 총 동원해서 세입을 추계하는데 가끔 오차가 발생하곤 합니다.
다음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결손액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매년 9월경에 각 부서로부터 세출예산 중에 당해연도 내에 사용불가능한 불용액이나 사용잔액 예상액을 파악하고 보다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5개년동안 순세계잉여금 결산자료, 잉여금 예산에 편성한 추이 등 추계를 가지고 종합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종 지표지수를 총 동원해서 가능한 오차가 적게 세입을 추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결손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초과세입이 2011년도에 비해서 96억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2011년도보다 26억 3,000만 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년도보다 10여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요인들로 당초 추계치 284억 원에 못미치게 순세계잉여금의 잉여가 발생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세금이 안걷히고 저희들 추경도 기왕에 편성해 놓은 세출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세입추계 산정과정이나 올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실무를 책임하는 총괄국장으로서 이런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추정해 본 결과 4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집행잔액과 2013년 본예산 중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추가로 절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 51억 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물론 세출예산을 삭감하는데 있어서는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에 중단이 없고 저희들 일상경비 행사운영비 수준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3월말로 각 부서에 추경요구사항을 검토해서 그 중에 13억여원을 조정했습니다. 나머지 영유아 보육 및 양육수당 28억 원은 타 자치구와 공동대응해서 가능하면 국·시비를 전액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음식물류 처리비 10억여원은 본예산에 편성한 후에 위탁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재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후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지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 여파로 여전히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리라는 전망 속에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올해를 반면교사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예측가능한 각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전재정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충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류은무 의원님과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2011년 실시한 구로공단 역사기념사업 1차용역결과 시행된 첫 번째 사업입니다. 사라져가는 옛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생활공간을 재현해서 체험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11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매입리모델링을 거쳐서 지난 5월 2일에 개관했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고 개관 초기로 인해서 1일 평균 15명 정도가 관람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저희들 내부규칙으로 홍보차원에서 일반관람료는 일체 부과하지 않고 있어서 수익금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음 류은무 의원님께서 이 사업이, 첫 번째 단계로 노동자생활체험관을 개관했고, 이 사업을 개관하는 전후로 해서 그 주변 주민 몇 분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이곳에 많이 확장되느냐,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반발성 민원이 있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별도 설명회를 가지고 이해를 시켰고 상호 상생발전 해나가기로 이미 협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관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프로그램 구로공단투어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익창출에도 노력하고, 체험관람 뿐만 아니라 도서 비치 및 회의공간, 쉼터 등 지역주민들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노동자생활체험관 외에 산업체험관도 함께 했으면 하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로공단 역사기념사업은 당초부터 구로공단역사박물관 건물 하나 짓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구로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산업화 과정과 노동현장을 보존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산업현장을 보존하는 방법 등 해서 미래지향적인 기념사업 또는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을 동시에 충족되도록 단지 전체를 기념사업화하는 그런 것으로 노동자생활체험관은 첫 단계입니다.
다음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구로공단 역사체험관 자체를 보더라도 역사기념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계속 부담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노동자생활체험관을 포함한 구로공단 역사기념사업 일체를 재단에 맡기고 우리구는 사업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2014년도 운영 소요예산은 이미 G밸리발전협의회를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민선5기 3년차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의 건을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총 4개 사업이고 그중 구청사 내 평생학습관 설치 등 27개 분야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13개는 계속사업으로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결과 전체 종합평가결과가 보통 B정도 됩니다. SA, A, B, C, D로 나눴는데 SA, A가 약 2%, 그 다음에 C, D가 약 12~·3%, 나머지 60%정도 B등급인데 저희들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항목 중에 공약이행 완료분야와 연차별 목표달성 분야 2개 분야는 SA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 내실을 기해서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강태섭 의원님께서 대명시장 공사 설계변경 건인데 이것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대명시장 시설현대화는 대형마트 SSM이 출현해서 정말 생존위기에 처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2009년 1월부터 상인회를 조직하는 등 해서 2년여의 각고의 노력 끝에 쟁취한 지역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또 정부에서 승인받은 시책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반대자가 생겼고 건물주 몇몇이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을 빼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든지, 재물손괴 형사고소라든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대다수 상인들의 협조로 무사히 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공정이 한참 약 7~80%일 때에 작년 6월에 서울시에서 2개구를 샘플로 5개년치 시설감사를 나왔는데 당연히 저희 대명시장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중간에 감사를 받다보니까 또 그날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던 다음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설계변경은 감리의 고유권한인데 그 당시 현장 상황이 약 4~5개월을 중간정산금이 한번도 못나가니까 현장 노동자들이 결국은 사업장을 떠나겠다고 엄포도 놓고 지금까지 한 공사를 뒤집어 업겠다는 엄포도 놓고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리는 계속해서 중간공사비를 정산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설계변경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2~3개월을 미뤘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우리 발주청이 도저히 그냥 있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다보니까 시공사, 감리, 저희구가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넘겨주면 감리께서 검토를 해서 이 공사중도금이 지급되도록 검토를 해주겠느냐,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고 받은 당일 날 바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감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넘겼는데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 감사가 나와서 지적이 됐고, 지적을 한 것은 그 자체만 두고 보면 저희들이 권한 없는 행위를 해서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시공사가 중간기성금을 요청했지만 감리를 거절해서 기성금도 안 나간 상태였고요. 또 그러던 와중에 거의 2년여가 지난 올 6월에 느닷없이 서울시에서 또 작년에 감사한 결과를 언론에 터트리면서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몇 억의 예산을 축냈다는 정말 터무니없고 저희들은 난감했습니다. 그 당시 한참 저희들 직원들이 경찰에 불러 다니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정말 난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저희직원 행정직이 하다보니까 기술직 분야까지 정말 많은 분야를 알고 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했던 미숙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의원 네, 우성진 의원입니다.
○의장 김두성 우성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성진 의원 우선 근로체험관 애초에는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 계획에 없었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습니다.
○우성진 의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말씀 없지 않았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우선 사단법인 만들어지고 구로공단 역사기념관사업을 시작하면서……
○우성진 의원 우리가 운영하기에 무리인 것은 처음부터 아셨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 의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3명이 충원이 되어있는데, 무리인지 아시면서 인원 3명이나 충원을 했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초기단계이고요.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츰 자리를 잡으면 인원도 줄이고……
○우성진 의원 그래서 예상대로 됐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우성진 의원 지금 시작이라고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것을 쉼터 등으로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기념관이 자칫 이상한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이 건만이 아니고 정말 너무 살림살이가 너무 비만상태로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명시장 건에 대해서 8명이 지금 불구속 입건이 된 상태에 있지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성진 의원 지금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성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상태 아닙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하는데 과장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담당자들이 사실 담당자라고 하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자기 개인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책임을 지고 그런 상황이 오는지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이 우선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저희들이 전혀 통보받은 바도 없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우성진 의원 어떤 통보를 받은 게 없다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수사결과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성진 의원 직원 8명이 그 상태이면 거기에 일개 직원도 끼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부구청장 이하 직원까지 8명입니다. 사업 시공사까지 하면 22명이든가요.
○우성진 의원 시공사는 어쨌든 우리가 1차 넘어갈 문제이고요. 과장이나 팀장 정도 된다면 최소한의 어떤 힘이 있으니까 그렇겠구나 하지만 어떻게 일개 담당자가 그런 데 관련이 되고, 물론 불러 다니면서 참고로 할 수 있겠지요. 현장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나중에 책임져야 하는 그 선상에 올라있는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 네, 류은무 의원입니다.
○의장 김두성 류은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류은무 의원 순세계잉여금 284억 2,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할 당시에 청장님이 인지하고 결재를 하셨지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저희들 행정조직은 계선조직이니까 결재는 거치죠.
○류은무 위원 그 다음에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지금 현재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류은무 의원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류은무 의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노동자 체험관은 재단법인으로 이관할 계획인데 2014년 운영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저희들이 애당초 계획에는 올 연말까지는 재단법인과 체결을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때 그것을 전제로 올해는 이미 운영비까지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류은무 의원 올해 것은 다 확보되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만약에 지연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류은무 의원 내년도에는 우리구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확보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매칭비 조금은 필요합니다.
○류은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더위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하시는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류은무 의원님께서 한 건, 그리고 강태섭 부의장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먼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142번지 일대 가산지구단위계획과 독산동 1030번지 일대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산·독산 지구단위계획은 1998년도에 처음 지정되어, 2008년 5월에 한 차례 재정비를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류은무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았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달라고 아까 질문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답변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예산확보에 힘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어서 강태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독산3동 독산2구역 재건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5일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2010년 11월 25일 독산2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17일 실태조사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성 및 분담금 등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계속하겠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조속한 추진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다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원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주택 허가 시 건축심의를 통해서 주택지 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토록 노력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포함을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개입찰로 2012년 12월 15일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사 중단된 사유는 건축도급업체인 천호건설의 채권가압류 및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2013년 4월 8일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사를 추진한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그동안 공사진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나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금년 6월 21일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7월중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며, 10월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태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독산3동 2지구재건축 있잖아요. 실태조사서가 언제 나갑니까? 원래 6월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처음 계획은 6월 중에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 안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태섭 의원 아까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계속 공사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없이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쓴 금액이 수십억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방법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출구전략은 마련해 놓았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관심사이고 뜨거운 이야기인데 서울시장님 말씀은 사용한 금액에 대한 70%정도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장님께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순서에 따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역 서편 중앙하이츠아파트 쪽에 승강기 설치에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경부선 철도 역사에 설치된 승강기 현황을   살펴보면, 가산디지털단지역은 동, 서측에 각 1기씩 2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독산역은 동측 1번 출구 쪽에 1개소, 금천구청역은 동측에 1개소 등 총 4기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산역과 금천구청역은 역 동측에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서측에서 접근하시는 노약자와 장애인 분들은 전철을 이용하시기가 매우 불편한 여건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주관청인 한국철도공사에 수차례 제기하였으며, 공사 측에도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검토를 하고는 있으나 독산역은 역사 구조상 승강기 설치가 어려운 여건으로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는 부지매입과 역 건축물 증·개축이 필요하므로 현재 예산 문제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측은 우리구가 예산을 부담하면 설치해 주겠다고 하지만 우리구가 구비로 직접 승강기를 설치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승강기 설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취지 등을 철도공사와의 협의에 적극 활용하여 독산역의 승강기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추진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 안양천교까지 왕복 4차로 연장 11km의 소형차 전용도로를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2001년부터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했으니 재정악화로 인하여 사업이 보류되었고 이에 서울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를 서부간선도로 지하에 건설키로 하면서 일부는 민자사업으로 현대건설 외 14개 사를 검토한 결과 현대건설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하여 2007년 1월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건설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이 과다하여 다방면으로 재정지원금 절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3년 1월에는 국토교통부에 광역도로 지정을 신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지난 4월 29일 시장의 현장시장실 운영 시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시장께서도 이를 수용하여 서부간선도로는 지하화하고 상부는 일반도로로 변경하여 가산동 디지털산업단지와 안양천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로 지상부에는 친환경 공간을 조성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4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독산4동 일반주택 지역의 심각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배려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산4동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후보지를 동심맨션 부지로 2012년 11월 29일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여 현 사업비의 60%를 시비 지원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위한 공고를 지난 6월 13일자로 시보에 게재하여 현재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가고시가 완료되면 8월 중으로 보상절차를 개시하여 가능하면 금년 내로 철거를 완료하고 철거가 완료되면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08번 마을버스에 관한 건은 서면답변을 요청하였으므로 [답변][답변][답변][답변][답변]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숨은 땅 찾기에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숨은 땅 찾기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가 1만 5,600㎡ 공시지가로 따지면 165억 정도의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여 서울시청에서도 특수사업으로 각 구에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숨은 땅 찾기 사업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정보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토지구획 정비 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 직접 현장 확인하고 측량을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지난 자료들도 확인해서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지적도도 정리해서 효율적인 토지 관리 지방재정에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예산절약이라든지 수입 확충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제도는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직 직원들이 승진할 때 부여받는 가산점을 주는 제도,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보면 예산 성과급 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중순에 우리 구에서 실적가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 실적가점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상태고요. 성과급 지급 문제는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올해 심사를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내년 5월경에 성과급지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저는 이 자리에 없지만 꼭 의원님께서 구정질문까지 하신 부분이라고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도 우성진 의원님께서도 가산점 적용 하나 가지고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격려 말씀도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보상책이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10개 동주민센터 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동별 균형 맞추기 대책을 촉구해서 류은무 의원님과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개 동 자치회관 적립금 운영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월 30일 현재 적립금이 2억 800여 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요. 통장 잔고가 동별로 상이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답변]우성진 의원님과 류은무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해 주신 자립형과 비자립형 운영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립형은 헬스장이 있는 독산3동·4동 그리고 시흥1동·4동이 자립형으로 되어 있는데 헬스장이 있는 데는 거의 4,000만 원 이상 적립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동에 지원된 걸 보면 비자립형이 1억 2,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자립형은 6,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맞출 것이냐. 저희들은 앞으로 그렇습니다. 시설비 재투자하는 자립형은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후시설을 변경한다든가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비자립형은 강사료하고 감면분이 있습니다. 감면분은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50% 감면해 주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전액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감면 부분만 가지고 비자립형은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동별로 균형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별로 어느 동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동은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해서 균형을 맞추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컨설팅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 요청하신 각종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구내식당 운영 체계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내식당은 「금천구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과장 4명, 직원들 해서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식적인 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위원회에서 수시로 회의 할 때 지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도 2명 정도 직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부분은 감사담당관을 활용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내식당 운영에 관해서도 더 세부적으로 뭐가 잘못 되었는지 개선방안은 없는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원은 총 8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는데 정년 60세 연장법이 지난 4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그 내용을 보면 2017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정년을 60세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다른 구의 현황이나 무기계약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서 정년 연장을 앞당겨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의견수렴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좀 더 건강한 구내식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우성진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을 보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일치합니다. 단지 단서조항에 예외를 두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국회에서도 국정자료와 관련해서 일부는 정보공개가 됨으로 해서 사생활 침해 관계 언론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그 당시 행안부에서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절대로 개인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별도 공문도 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정보공개에 대한 자료를 일부는 정리를 해서 보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회적 변화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개인에 관한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3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나서부터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고 하면 성명하고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4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는 2가지 이상은 같이 발표를 못하고 정보 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4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자료도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앞으로는 이대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성진 의원님께서 구청장 민원 현장 방문 자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6월 19일 각 부서에서 구청장 공식행사 외 비공식행사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 드렸는데 그 외에도 민원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금천구지회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지원금이 너무 적다.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사업별로 받습니다. 부녀회든 새마을지회든 새마을협의회든 문고협의회든 사업별로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에도 돈이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사업을 신청할 때 무슨무슨 사업은 동별로 이런 부분을 동에서 같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을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을 평가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우성진 의원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항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요. 거기에 신상과 관련된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 거기에서 4가지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성명 중에서 2가지가 결합되어서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주민번호 당연히 필요 없다고 미리 말했습니다. 전화번호 필요 없다고 미리 말했습니다. 단지 주소인데 그 주소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여기에 주소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명밖에 줄 수 없다는 건대 성명만 200명 300명 이름이 있으면 당연히 그 자료를 실효성이 없죠. 어느 데이터에서 이 동네는 독거노인이 200명이다. 이 쪽에는 100명이다. 아니면 취약계층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며 그러면 당연히 이 숫자 주는 것은 그냥 주니까 믿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가 방문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은 국장 생각이고 어쨌든 서류 근거상에 아까 주소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주소까지 안 된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우성진 의원 그리고 구청장 민원 현장 지역순찰 처음에는 동장의 순찰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이 민원 현장 방문,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5월 8일 19시부터 금천노인복지관, 5월 8일 9시부터 4시 30분까지 어느 복지관 방문, 같은 날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종합복지관 방문, 같은 날 10시부터 5시까지, 이런 것은 다 행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순수하게 어떤 일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지금 수해지역에 한번 돌아봐야겠구나 하는 차라리 너무 바빠서 요즘에는 그런 일을 못 돌았다. 행사가 너무 많았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진솔할 수 있죠. 어떻게 동장이 지역순찰을 한 것을 똑같이 구청장의 지역순찰이라고 자료를 낼 수 있으며 알고도 일부러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의도가 괘씸하죠.
○의장 김두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강태섭 의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새마을 금천구지회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행사 자금을 준다. 그래서 동에서도 신청을 하라 이것 아닙니까?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지회에서 합니까? 지회에서 안 하잖아요. 동에서 하잖아요. 지금 동에서는 보니까 행사를 직접 집행하는 동에서는 우리가 1억 3,000만 원씩 지급을 해도 거의 안 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부녀회 같은 경우는 미역 팔고, 때가 되면 그런 것을 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회원들 회비 걷고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지급 방식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는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큰 사업단위로 하다 자체협의회면 협의회, 부녀회면 부녀회 자체 밖에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동에 줘야 한다고 지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섭 의원 그렇다면 잡음이 없게 하세요. 탄원서 들어온 것 읽어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읽어보았습니다.
○강태섭 의원 읽어보셨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2년동안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우리 의원들까지 싸잡아 자기마음대로 소설을 쓰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핑계를 대겠지만 결국은 돈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보조금 지원 개선책을 마련해야지요.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지회장이 선임되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도 많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공공체형성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 류은무 의원입니다.
○의장 김두성 류은무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류은무 의원 국장님께서 숨은 땅 찾은 모범사례 직원들의 포상에 대한 개념을 깊이 가지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퇴임 후까지 인수인계하신다고 하니까 관련된 조상땅 부분 잘 지켜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감면분, 감면분도 자립형은 많이 받고 비자립형은 얼마 없어요. 감면분에 대해서 65세 이상 분들이 이용한 것에 대해서 50% 감액해 주는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류은무 의원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전액 보상해 주줍니다.
○류은무 의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무상으로 시설이용하게 하는데, 그 이용료 전체를 보전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확인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의견을 많이 알아보았는데. 감면혜택을 주는 여러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설주들이 돈 안받고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100% 감면분을 보전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다 안되는 것 같아요. 관련 규정이 있으면 찾아서 제게 주십시오. 제가 전문위원에게도 부탁해 놓았는데 그 부분도 확실히 알고 싶고요. 독산2동·4동, 시흥2동·5동은 정산이 안맞기 때문에 금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다 맞는 것으로 봤더니 어제보니까 틀린 것 있어서 재차 요구하는 것이니까, 아니면 감사보고서에 첨부시킬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제출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구내식당 부분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류은무 의원님과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답변]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회계직원의 육아 휴직관계로 예산회계업무를 지원할 3개월 단기 기간제 채용 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 답변드렸듯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당시 면접심사를 통하여 적임자가 없으며,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 만료에 따라 자체에서 기존인력으로 수용하겠다는 청소년수련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청소년수련관 회계업무 기간제 직원은 그런 사유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면접 당시 청소년수련관 면접관들의 태도와 질문요지 등이 지원자가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채용면접 실무지침을 만들어 인사관계자 모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당시 면접관에게는 개인면담과 교육을 철저히 시킨 후 주의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인사관계자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은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답변]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 예산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2012년 예산전용비율은 편성예산의 약 3.1%이며 전용금액은 3억 2,3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사유로는 「지방세법」 및 구조례의 감면삭제에 따른 재산할주민세, 법인균등할주민세, 문화체육센터 등의 공공요금 등이 인상분과 인건비 인상분 적용에 따른 사유로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부터는 우리 공단에서도 예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2일 예산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입·지출예산 설명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에게 예산회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전용절차에 대해서도 개선하였으며 개선내용으로는 작년까지는 예산전용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연 4회로 제한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예산전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서에서 전용요청이 접수되면 경영지원팀 예산회계파트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전용승인요청이 있으면 잘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2013년도는 예산전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단 자체 회계처리는 투명하고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고 매년 2회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류은무 의원님과 우성진 의원님에 대한 2건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이옥형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의원 우성진입니다.
○의장 김두성 네, 우성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우성진 의원 사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용을 본 것이지만, 이 답변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전용승인하시는 분이 이사장님께서 하시나요? 집행부에서는 과장님 선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작년에는 수십건 있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7건 있었습니다.
○우성진 의원 6-7건이 아니라 수십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무리 형식적이라도 감사담당관에서 1차 협의할 수 있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기획홍보과나 이런 데에서 통제를 하거나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결국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할 것이 아니라 기획홍보과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과에 서면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 네, 류은무 의원입니다.
○의장 김두성 류인무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류은무 의원 공단 이사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공직자들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만들어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징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주의에 그친다고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신 것은 제가 보기로는 처음이었고, 이런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한번에 한해서 주의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과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쳤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예.
○류은무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옥형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2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두성	강태섭	류은무	채인묵	김영섭
정병재	강구덕	서복성	박만선	우성진

○출석전문위원 (1인)

최 봉 주

○출석공무원 (39인)

구 청 장	차성수
부 구 청 장	박문규
복 지 문 화 국 장	박평
기 획 경 제 국 장	문길수
도 시 환 경 국 장	박종일
건 설 교 통 국 장	이태형
행 정 지 원 국 장	신종일
보 건 소 장	심우익
감 사 담 당 관	임찬규
교 육 담 당 관	이재길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복 지 정 책 과 장	김상민
사 회 복 지 과 장	전선희
여 성 보 육 과 장	김수철
문 화 체 육 과 장	김영동
청 소 행 정 과 장	이덕재
기 획 홍 보 과 장	차장운
지 역 경 제 과 장	유병관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세 무 1 과 장	김영화
세 무 2 과 장	정경표
주 택 과 장	전승규
도 시 계 획 과 장	모완수
건 축 과 장	오장환
공 원 녹 지 과 장	안병도
환 경 과 장	형창우
교 통 행 정 과 장	조경호
주 차 관 리 과 장	권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유창기
도 로 과 장	최영덕
치 수 방 재 과 장	강대하
행 정 지 원 과 장	이미숙
자 치 행 정 과 장	정호영
재 무 과 장	최선호
민 원 여 권 과 장	이윤표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보 건 의 료 과 장	박현정
건 강 증 진 과 장	김근태
위 생 과 장	지상학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