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본회의-4차

(제170회-본회의-제4차)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6일 (수)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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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정병재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새누리당 정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과 의원님들, 차성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장마철엔 집중호우가 많답니다. 이에 대비해 풍수해 재난피해가 없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가정에 번영을 기원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질문] 첫 번째, 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선 5기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외부의 계약직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를 서울시 자치구에서 두 번째로 도입했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는 감사의 효율적인 방법과 향상 또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제반사항에 대해서 청렴과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감사담당관 쪽 감사에 적발된 사항은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점이 있고 또 감사담당관에서 했던 사항이 깊이가 전혀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감사를 한 적이 있고 감사 횟수도 많지 않습니다. 가령 동감사를 본다면 2년에 두 군데 정도 한다든가 그래서 그 내용 면에서 연관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관 같은 데는 우리 예산이 투입되었고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곳에는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또 공사현장이라든가 입찰관계 계약관계 돈하고 관계되는 그런 쪽에는 보지 않고 행정적인 면에서 감사를 했다는데 유감입니다. 또한 처벌내용을 보면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가 25개 구 중에서 22위로 하락된 이유를 이런 방면에서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에 보면 25위 17위 11위 마지막에 22위가 된 것은 어떤 연유인지 저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답변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명시장 건이나 또 패션·IT존 등 크게 매스컴에 나온 것에 대해서도 전혀 감사를 한 흔적이 없다는 것은 알고도 못하는 건지 모르고 못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책무는 사전 예방과 지도 감독 그리고 적발 엄중한 처벌 등이며 업무숙지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2대 임찬규 감사담당관의 마인드는 어떤지 1대에서 하신 분이 열심히 잘하셨는데 청렴도 문제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임찬규 감사담당관이 오셨는데 이 분의 새로운 각오는 어떤 건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금천구 노인지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의 건으로 2011년 지원금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지원액도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심의결정액이 보류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지회 집행부와 반대파 간의 이해관계로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 27,000명 경로당 64개소 소속 어르신 2,500명의 불특정다수의 어르신들이 고령화시대에도 본인들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어 있고 또 이 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실로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원단체 50개는 안 나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보다 소수 20~30명 단체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노력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정병재가 현 집행부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는 등 반대파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현 집행부에 가보면 아무리 집행부가 우리 구청 측과는 엄격하게 말하면 구청장 쪽 사람이 아닐지는 모르죠. 그러나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와서 업무지도를 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강구한 적도 없답니다. 그래놓고 반대파 쪽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에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양쪽 다 중재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법적인 소송 건에 휘말려 있어서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행정감사 때 부구청장과 얘기를 나누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부구청장이 숙지하셨고 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질문] 대명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관한 건인데 이건 의원님들이 많이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의문점만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부정과 의혹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찰 수사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금천뉴스, 금천마을신문, 문화일보, JTBC 심지어 SBS에서도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할 일이 없어 여기서 했겠습니까? 단지 그 의혹이 크고 적냐. 어떤 게 의혹이고 아니고 어떤 게 불신이냐 하는 문제는 수사에서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만 가량 한 일례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12년 6월 5일 감리설계 변경과 관계되어서 허락도 없고 원래는 설계는 설계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청이 그걸 합니까? 거기에 대한 의혹 건이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부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무조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그런 의혹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구청에서 손을 댔다는 것은 그 자체부터가 부정을 저지를 요소가 있었고 사실은 부정을 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것이 감사에 적발되어서 미수에 그쳤지만 다음에 그것을 되돌려준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왜 합니까? 뻔히 알고 있는 일들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용역사업도 몇 개가 되어 있어요. 5개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누구든지 의혹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여기서 경찰서 조사를 받는 건에 대해서 경찰서 조사를 왜 받게 되었는지 고소고발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본인들 스스로 인지를 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지 이런 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조사에서 21명의 연인원 33명이 조사를 받았고 그 내용에서 설계변경 내역, 추가공사 내역, 공사금 반환 내역, 금품수수, 공사금의 과다 계상, 사업동의서 위조, 배임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저는 추정됩니다. 그 내용을 저는 확실히 알지 못하고 어제도 검찰 쪽에 기소를 시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드러날 문제이고 제가 한 가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 공사의 입찰 당시에 입찰자와 낙찰자 유찰자 이 사항이 지금 안 드러나 있어요. 이걸 이 시점에서 밝혀 주시고 어제 수사 상황을 확실히 얘기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금천구 2013년 예산 편성 중 각 부서의 요구액을 더 이상 삭감할 수 없어 마이너스 71억의 순세계잉여금을 쪼개서 71억의 추계로 되었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던 간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법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또 불요불급한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제가 조금 반어적으로 얘기해 보면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역지사지 심정으로. 어떤 얘기냐 하면 그때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각 부서 예산을 적게 삭감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이너스를 이번에 잘 치유를 하면 금년에 할 일을 각 부서 간에 구정발전에 할 일을 좀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좀 아이러니하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 상 잘못된 점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잘 치유를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자의 조건과 함께 우리 금천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질문]가산디지털단지 내에 패션·IT 문화존 설치와 아트마켓 방치는 위에서 질문한 대명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사와 함께 여론의 질타와 비난의 대상입니다. 한인수 구청장 재직 시 예산 80억 청구해서 53억 수령, 국고 10억, 서울시 20억, 우리 구 23억 예산으로 금천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빛의거리 문화존 설치에서 민선 5기 차성수 구청장에 이르러 2011년 6월 24일 그 당시 이덕하 건설교통국장을 팀장으로 도로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건설행정과 등이 TF팀을 구성하여 사업계획 변경으로 패션·IT 문화존으로 아트마켓을 설치키로 하였던 바 2012년 7월 서울시 감사의 지적 사항이 되었으며 주변 민원으로 대륭 세입자 등 원래 원천적으로 얘기할 때는 건물주와는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세입자가 들어와서 무슨 소리냐. 이 땅의 사용권은 나에게 있는데 나는 임대한 기간만큼은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반대를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설치하지 못하고 군부대 내에 지금까지 방치된 사실로 이에 따른 재정 적자는 얼마이며 또한 빛의거리에서 아트마켓 설치를 할 때 예산 10억 정도를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이상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억 사용한 범위 내에서 아트마켓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뒤로 예술품 몇 개를 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전용이 되었는가. 지금도 그 거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트 또한 공개공지 활용법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이상의 효과를 볼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중에서 대명시장 시설현대화 건이라든가 패션·IT 문제 이건 청장께서 답변하기로 하셨던바 예산 문제까지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답변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덟 번째,[질문] 독산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선정은 지난번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원래 3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되는가 봐요.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부지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반영되어서 저도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1억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큰일인데 어떻게 될까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데 구 재정적인 문제와 새로운 법적 문제 또 금년에 보니까 예산집행에 법적인 문제가 또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변]서면답변을 요청합니다.
아홉 번째, [질문]시설관리공단과 구청 간의 문제에서 공단의 팀 간에 불협화음으로 위탁시설장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너무나 갑을관계가 확연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얼른 볼 때는 외곽단체로 보지만 사실은 우리 공단이 본청 인원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집단입니다. 또 예산은 106억 원으로 우리 본예산의 3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공성이나 경영 측면에서 공단 기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경영 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적인 구조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든가 상임이사장 이 분들의 선임방법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과 공단은 구발전과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등 모든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와는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금이나 재무구조에서 세입세출이 제로페이스로 나타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익집단이 아니고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단은 독립적인 집행기관으로 자유를 주고 책임경영을 맡기고 성과경영이 되도록 스스로 계획하고 일감도 찾고 성장해서 자기들의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경영제를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보면 위탁금주는 것도 월별로 노임 주듯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탁시켰으면 연간단가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본인들이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해주고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직위해제를 시킨다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파면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단에서 쓰는 돈과 하는 일을 보면, 어떤 분들은 구 예산 낭비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비비 승인이라든지 예비비 전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에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지적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별로 터치를 안하니까 구태의연하게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열 번째,[질문] 이번 7월 1일 인사이동이 예정된바 6급 팀장이 해당 되겠지요. 대상 44명 44개 직 내에서 희망보직 1·2·3차를 써넣도록 한정된바 150여개의 보직 중, 이처럼 한정된 보직에 국한하는 것은 각자의 개성과 기능창출과 능력발휘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을뿐더러 차후 20명이면 20명이 그 보직 내에서 또 움직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155개나 되는데서 본인들이 가고 싶은데는 못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를 왜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왜 그래야 되는지 궁금증도 있고, 왜 이것은 이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6급이면 우리구청, 몸으로 따지면 허리입니다. 공직자생활 20년 정도 했던 전문공직자들로서 아주 기능이 많고, 얘기를 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책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다방면으로 일정한 분야의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다방면적인 면에서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라든지 구 발전, 구민들에게도 큰 이익이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1~2분정도 오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황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정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차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흥2·3·5동 출신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6대 금천구의회에 들어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이 시점에서 구민과 약속했던 정책이 얼마나 실현되고 구정의 목표방향이 제대로 설정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랑마을 건립 현황과 운영방향, 지원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박미사랑마을회관건립준비위원회가 장제모 회장님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임원회의와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다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주민들의 뜻이 바라지 않도록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성공적인 박미사랑마을회관이 건립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영에 있어서도 타 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민과 관이 함께 하는 모범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특히 2층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설치 계획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규모 있는 구체적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한강 이남지역에 동·서간 원활한 교통흐름과 서울시 내외부를 연결하여 도시의 기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큰 사업입니다. 현재 본선 교각공사 중에 있는데 공정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준공이 지연된 이유와 제1·2·3공구를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로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남부도로사업소 추진현황과 이전발전영향평가 진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현우 방송통신대 교수팀에서 피해주민과 도로사업소이전반대추진위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향후 계획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관악산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조성에 관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관악산 서울둘레길 등산로에 이용자가 날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전무합니다. 심지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호압사까지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방뇨를 아무 곳에서나 해버리는 바람에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우리구 관악산 둘레길 입구에 만남의 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질문] 안양천 보행자도로 건설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채인묵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둔치에 설치된 7.67㎞와 제방에 설치된 6.17㎞로서 총 13.84㎞입니다. 최근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보행환경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양천 보행자도로 건설현황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학교 교육경비 지원 중 체육수업 지원 현황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교육경비 지원 내역 중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내역에 관해 밝혀 주시고 아울러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체력증진을 위해 각종 체육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에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기아대교에서 안양시계 방향 주변 제방도로에 불법주차차량과 흙먼지 등으로 주변환경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보행자 안전에도 큰 위험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경기 안양시쪽은 도로정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주변환경이 열악한 생태인 우리구에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과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질문] 여덟 번째, 금산경로당 재건축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흥3동 금산경로당 노후화로 인하여 위험하기도 하고 어르신들께서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흥동 인근 주변에 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충족시킬 시설이 없는 상황이며, 시흥1동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원거리로 이용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종합적인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향후 일정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박만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평소 존경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김두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구의원 김영섭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민선5기 차성수 구청장님의 집행부가 출범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25만 구민의 시대적 염원을 담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목표가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고, 특히 민선5기 공약사항을 실천하기에 행정중심의 조직을 버리고 교육, 복지, 일자리 등 서민을 위해 일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실시함으로서 일부 공무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에 동분서주했던 민선5기 초 2010년을 회상해 보면서 민선4기에 비해 민선5기 확연하게 달라진 우리구 교육가치를 우리 모두가 체감할 수 있으며, 대대적인 조직개편 인사드래프트제 등 사람중심의 금천으로 변하기 위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 책상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 실적이 아닌 성과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내부혁신과 변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박문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중심의 구정 운영에 맞게 혼신의 노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여러분께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2년, 2006년,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금천구 예산 결산 심의만은 꼼꼼하게 챙길 것이며, 지역현안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방안과 소외받는 사람 없는 따뜻한 금천구민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의정4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제6대 의원으로서 금천구 예산결산을 꼼꼼하게 챙겨 각종 계약부분의 전문의원이 되겠다고 첫 번째 목표를 선정하면서 낭비성이 없는 효율적·합리적 예산운용이 되도록 관리감시하며, 4년 동안 예산 100억 절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00억 절감 계획목표는 첫 번째로 청사관리 및 각종 시스템 구축에서 20억 절감예정, 교육예산 및 공동주택 시설개선부담금, 차량관리시스템 구축, 각종 연간단가 사후관리에서 약 15억 정도 예측, 감사담당관 심사평가팀에서 30억 절감 계획, 재무과 계약팀 25억 절감계획, 민선5기 정책사업에서 10억 절감계획 등 예산 절감목표를 가지고 의정활동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민선5기 취임 초 민선4기 때 호화청사, 호화구청장실이라는 주민의 민원을 반영으로 청장실을 1층 로비로 옮기겠다는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청사 재배치에 따른 2010년 추경예산 9억 8,000만 원, 2011년 본예산 약 10억 추정 전액을 삭감하고, 청장실을 현 위치에 두고 호화청사라고 생각이 들던, 부속실을 분리하여 소회의실로 개선토록 하고, 칸막이설치개선비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20억의 절감책을 만들어 내는데는 성공했지만 주민을 위해서 결코 잘했는지는 회상해 봅니다. 행정지원과 청사관리시스템에 유독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임했던 것은 예산절감부분에서 우선시했던 부분이고, 행정지원국 청사관리팀 분들과 차량관리팀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금천구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구태들을 과감히 벗고 구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혁신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셋째 초·중·고 무상급식 임기 내 실시,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개선 등 우리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하며, 넷째 부정 이권사업에 개입하지 않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서 깨끗하고 모범적인 의원이 되겠다. 이 네 가지 약속을 지키기에 때로는 여러분과 엇박자 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구 발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제170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계약업무에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로 지난해와는 달리 야심차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왔으며, 현장답사 등 자료수집에 열정을 갖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4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는 하자보수기간 내 우리구 청사관리 및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각종 장비류 관리 및 보관 실태를 중점을 두고 감사를 했으며, 구청 동주민센터에 공통적인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구매 및 공사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와 30조 조항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업무규정을 준수하며 자칫 일부 업체나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계약하는 사례와 특정인 특혜의혹을 유발하는 계약은 없는가 등 관행적인 계약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감을 하였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는 예산편성과 민선5기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교육예산 사용 등 지역주민들의 의문점을 제기해왔던 민원위주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각종 계약업무 예산집행에 따른 사후 관리부분에 역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개선책에 대한 이행여부, 계약업무 및 각종 계약 시 서류상 문제점, 사전심의, 사후 개선책 및 문제점 등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지적사항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였으며, 2013년 행정사무감사는 계약업무 예산집행에 따른 사후관리 부분에 결실을 맺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그동안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수의계약업무와 감사담당관의 계약원가심의 덕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구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실의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합니다. 아울러 우리구 예산절감에 청신호도 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에 걸쳐 4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약분야에 감사를 집중한 결과 직원분들의 계약업무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계약업무 수준향상에 노력해준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무과 천재명 계약팀장을 비롯한 계약팀 여러분과 감사담당관 심사평가팀 임구순 팀장을 비롯한 심사평가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질문]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품구매 시 자주 사용하는 연간단가계약과 조달구매 제도에 대한 느낀 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토대로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계부서를 지적하기 위한 예문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부서가 2012년 3월 2일 연간단가계약 물품구매 1억 3,479만 9,700원 물품을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하여 1건은 9,385만 원에 또 1건은 4,094만 9,700원에 그것도 같은 날 동일한 회사에 물품을 구매 했습니다.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특정 업체를 통하여 G2B 제3자 단가계약한 사실이 매우 궁금하여 담당자에게 연간단가구매를 G2B 3자단가계약으로 계약을 했죠? 질문하니 네, 맞습니다. 연간단가계약 전 과에서 사전심의나 심사는 하였나요? 네,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왜요? 이 계약이 잘못 됐나요. 아니요. 이 건은 계약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가지고 G2B계약 즉, 제3자단가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 해보세요. 네, 먼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써 가격이 동일한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활성화도 하려는 측면에서 계약을 했는데요. 짜증을 버럭 냅니다. 의원님, 저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본질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장터에 기재된 물품을 가지고 동일한 5개 업체 것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30분 후에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39만 7,000원, 5개 업체가 동일한 가격이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답변이나 계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 중 가장 근거리 회사로 추정되는 회사로 전화를 걸어 물품구매 가격에 대하여 귀 회사와 수의계약을 한다면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 1개당 39만 7,000원입니다. 몇 %정도 DC가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15%까지 영업사원 힘으로 가능하다고 바로 직답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요구를 했더니 사장님과 상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구는 계약방법에 있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달계약을 선호한 이유 중 하나가 감사담당관의 원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죠. 즉, 골치 아프게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계약담당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주라는 마인드를 가진다면 어떤 계약을 할 것인지 철저한 시장조사와 가격조사 등 사전심의를 철저하게 하여 계약방법을 강구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봅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예산집행 시 어떤 절차를 가지고 과 사전심의를 하였는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시 시장조사 즉, 수요자 물품명, 회사들에 대한 사전조사는 하였는지, 두 번째, 계약 전 계약방법에 대하여 고민해본 적은 있는지, 물품 식별번호만 가지고 같은 가격 어느 회사로 계약을 해도 문제는 없는지, 계약방법 중 우리구 예산절감이란 측면에서 고민해본 적은 있는지, 셋째, 결재가 1억 미만이면 과장전결 사항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무관이 이런 저런 절차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자 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주무관과 함께 과장님께 보고합니다. 과장은 어느 회사 물품으로 계약할 것입니까라고 묻겠죠. 하면서 결재를 합니다. 바로 G2B 물품식별번호와 함께 재무과 계약팀으로 가죠. 계약이 완료 됩니다. 그리고 그 물품은 그때그때 필요한 장소로 납품이 됩니다. 여기서 과장 전결사항에 대해서 결재한 과장님들께서는 팀장, 주무관들을 너무 한결같이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선호한 제3자단가계약 문제점을 지적해 봅니다. 첫 번째, 감사담당관의 원가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서장 전결사항이므로 결재 받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셋째, 어느 회사와 계약을 해도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에 질책, 지적은 받을 수 있어도 책임 추궁은 받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억 이상 물품구매 시 국장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구매 시에는 금액과 과소 여부에 관계없이 과정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 결재를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과장 전결이 가능한 조달구매를 선호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업체 선정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관내업체 참여가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내업체 현황 및 부서별 계약체결을 공유하여 관내업체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하기 바라며 부서선정 소액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사전원가심사 시 공통적인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구매, 공사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와 30조 조항에 따라 타견적 2부를 인터넷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도 사업자가 제시한 타견적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의한 기술용역, 학술용역, 공연 등 전문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이 증가 추세이나 관내업체 참여가 미흡하며 가능하면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연간단가계약입니다. 차량용 유류나 도서구매 등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하거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 하는 물품구매 시 사용하는 연간단가계약을 보면 계약금액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의 5,000만 원 이하의 물품은 전자공개수의계약, 5,000만 원 초과 시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공개수의계약과 입찰은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지만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업체를 최종 낙찰가로 결정하는 최저가 입찰보다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금천구 재정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조금이나마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최대한 아껴야 할 실정인데 매년 반복되는 공사에 대해서 연간단가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는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공사, 치수방재과는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등을 연간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을 입찰방법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지만 문제는 계약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로굴착 복구공사 사후관리를 확인한 결과 사후관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연간단가물품구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 조달구매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3자단가계약, 각 부서에서 업무상 조달구매하는 것도 제3자단가계약을 업무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법을 파악해본 바 조달구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3자단가계약은 조달구매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업체를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업체간 밀착 의혹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라면 특정업체 유착 의혹을 받기 쉬운 조달구매, 제3자단가계약으로 전자공개수의계약 입찰방법으로 구매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질문] 금천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수의계약, 연간단가계약, 조달계약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5월 31일 기준으로 연도별, 수의계약원가, 심사의뢰 건수, 연도별 각부서 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및 절감률을 공사, 용역, 물품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수의계약시 예산절감 현황을 2010년부터 2013년 5월 31일 기준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수의계약 건수, 연도별 계약의뢰 구매, 연도별 계약금액, 연도별 예산금액을 공사, 용역, 물품으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예산절감을 위하여 각부서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시 사업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선순위 사업이 선정되면 국·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는 하는지와 셋째, 사전심의가 끝나면 사업을 실행까지의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에 따라 계약 결정은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부서의 각종 수의계약 중 2010년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국별 전체 계약건수, 총 계약금액, 연도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으로 과별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 총 계약건수, 계약금액을 국별로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의회사무국은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변명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 생각을 바꾸어 우리구 예산절감 방법을 찾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예정시간보다 약 2분정도 더 쓰셨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에게 직접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차성수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과 금천구 구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의 구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짧게는 지난 1년 그리고 길게는 지난 3년간의 행정에 대한 격려와 질책 모두 감사합니다. 귀에 쓴 말은 몸에 좋다고 합니다. 지난 3년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 달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좋은 정책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정책 관련 좋은 제안을 해주신 류은무 의원과 우성진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독산역 승강기 설치는 물론 금천구청역 승강기 설치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학습권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에서 장애인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흥4동 순흥안씨 뒷산을 자연치유생태숲으로 조성하자는 강구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공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숲 조성이 가능해진다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자연숲, 노약자가 지팡이를 짚고 편안히 다닐 수 있는 숲 조성이 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서 하겠습니다.
박만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석수역 입구 만남의 광장 조성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 재정운영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함께해주셨습니다. 먼저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 있었던 문제제기에 대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책임에 대해서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의 오차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는 것이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2008년 2009년 같은 경우 금천구청은 순세계잉여금을 과소 추계해서 서울시에 보고했고 현재 조정교부금과 관련 약 80억의 압박을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다른 구도 액수에 과소는 있지만 추계 잘못으로 벌어지는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년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추계와 세출 예산 조정에서 큰 오차가 발생하고 의원 여러분과 구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세입을 과다 계상하지 않았으리라 믿고 있으며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경제 상황과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매칭비용의 증가 등 세입과 세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체계적인 개선대책을 찾아내야지만 점점 열악해져 가는 구 재정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영섭 의원께서 재정 지출과 관련한 투명성 확보와 예산 절감 방식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구매 전자입찰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지출 절차가 수의계약 등 저가 계약을 통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식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은 과제입니다.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수준에서 현재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적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해명과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근로자체험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공단근로자체험관에 대해서 보다 큰 맥락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로공단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금천구에서 가산디지털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교통인프라의 개선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산디지털단지의 문화인프라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에 종사하는 10만 노동자가 그 안에서 여유 있는 노동과 생활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금천구는 구로구와 협력적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구로공단이라는 과거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을 누가 주도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는 금천구로서는 가산디지털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역사기념사업을 산업관광과 연계시켜서 구 재정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이 사업이 갓 출범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운영상 구 재정 수입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산디지털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단근로자체험관 뿐만 아니라 디지털단지 내 다목적홀 등 여러 가지 관련 시설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다 큰 규모의 산업관도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다 긴 맥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로 그리고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을 금천구가 주도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출발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도 구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다목적홀 운영 등 다양한 방식과 연계해서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자치센터 자립형과 비자립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책강구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도 계시고 또 각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과 의원님들이 함께 개선대책을 찾아가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큰 원칙과 방향설정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독산2동 주민자치센터, 독산4동 공영주차장,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한울중학교 이전 문제 등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공간의 신축 및 재배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속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독산4동 공영주차장도 가능하면 속도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은 현재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는 하지만 속도를 높이면서 건실한 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리고 다른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다각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인사문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 그리고 책임경영을 촉구할 수 있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정병재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연간단가 방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게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 법과 제도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방식을 풀어낼 수 있는지 연간단가 방식으로 총액지급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검토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공단의 책임경영을 맡기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관련 대책과 구체적인 개선책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지적해 주신 뼈아픈 내용들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산된 대명시장 현대화사업 문제, 패션·IT 문화존 사업 문제, 저로서도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민선4기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이고 예산도 확정된 상태이고 패션IT는 기본설계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민선5기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주민들의 의견을 끝까지 수렴하지 못한 점 많이 아쉽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담당국·과장 팀장 전 직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소유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수차례 만났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반대하는 소유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심야에도 새벽 1~2시에도 반대하는 소유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유주의 반발과 이해 부족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니 상인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율하면서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도 큽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부정과 비리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대명시장에 대해서 느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몇몇 분들이 대명시장에 지원된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뭐 하러 그 힘든 사업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산을 반납했으면 이런 의혹도 없었을 것이고 직원들이 고초를 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을 하면 하는 만큼 다소의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법규를 제대로 몰라서 저지른 실수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직원들이 저지른 잘못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그 하나하나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의혹을 덧씌워서 확대하고 이것 때문에 직원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저는 모든 공공부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행정권력과 법과 제도는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자는 시장에서도 충분히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공공이 존재하는 것은 약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대명시장 건축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에 동의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는 법과 절차와 제도를 빌미삼아서 을에게 지급해야 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도급업체인 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자기책임을 방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개탄스러운 심정입니다. 법과 제도와 절차가 공무원이 복지부동하고 일을 안하기 위한 핑계거리가 되어서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실수와 일부 잘못을 저지르고, 이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우려하고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대명시장이 불안정 형태로나마 만들어진 현대화 사업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상인회 열정과 노력이 더 배가 되고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결합되어서 대명시장이 과거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답변]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은 모든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단히 뼈아픈 사업입니다. 금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민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성화하려는 목적은 지금도 변함없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패션과 IT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는 금천의 미래를 문화콘텐츠로 활성화하고자 했던 계획도 앞으로 고민하고 더 많이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민과 관의 유기적 협력이 사업성공의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소유주들과 합의한 상태에서 상가운영의 주체인 상인들과 구체적인 협의 없이 진행됨으로서 입주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 이 때문에 사업이 불충분하게 마무리된데 대해서 저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면 구정목표에 가장 실패한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의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더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향후 패션·IT 문화존 성공을 위해서 지역상인들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빛의 거리라고 하는 그 명칭에 부끄럽지 않도록 다양한 빛의 거리를 조성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고 주변상인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방문하고 구매하는 디지털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천아트캠프와 대한전선 부지에 대해서 강구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구덕 의원님도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무형적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무형적인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구덕 의원님의 지적은 매우 일리 있고 타당한 지적이었습니다. 금천구 아트캠프에 3년간 약 5억 원이 투자된 셈입니다. 거둬야 할 지방세를 걷지 못한 것, 그리고 시설개선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을 감안하면 의원님 지적대로 약 5억 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적지 않는 돈입니다. 그리고 강구덕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재산세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밀도 있는 고민을 하지 못한 것도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가진 성과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금천구 문화기반을 생활체육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5억 원이 불필요한 투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 특히 문화와 교육사업은 초기 집중투자가 향후 발전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교육과 문화에 역점을 기울여 온 것은 이 두 부분이 특별히 낙후된 것뿐만 아니라 초기 집중투자가 향후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작년에 교육혁신지구로 선정이 되고, 그 결과 교육혁신지구에 교육청 예산이 별도 투입되고 이와 관련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작년과 올해 저희가 18억의 외부예산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교육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결과 구 예산으로 사용하는 교육경비 지원은 감소했습니다, 총액은 증가했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금천아트캠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저희가 미처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을 뼈아프게 반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문화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언론홍보를 통해서 금천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수 있고, 토요일에는 마을이 학교다를 통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아트캠프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귀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치밀하게 좀 더 세밀하게 계산하면서 추진하지 못한 점, 그리고 대한전선 부지를 사용하면서도 강구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 미처 저희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하지 못하고 진행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한울중 이전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울중 이전 문제를 위해서 그동안 강구덕 의원을 비롯한 금천구의회 교육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한울중학교 이전 문제만 생각하면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한울중 부지를 민간에게 매도하고 그 비용으로 현재 기동대 부지와 한울초등학교에 한울중을 설립하면 됩니다. 문제는 현재 한울중 부지를 민간에게 매도하지 않고 서울시든 어디든 공공부지로 남겨놓으면서 한울중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한울중 부지는 금천구가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공공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3,000평의 귀한 땅입니다. 이것을 민간에게 매도하고 한울중을 이전하는 것은 전체 구민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고받으신 바대로 교육부에서 이 사업이 반려된바 있습니다. 저희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이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육부 재정 지원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340억에 가까운 교육부 재정 지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건도 교육부가 학교 이전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청을 믿고 일방적으로 교육구청이 이 과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손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투·융자 심사까지 통과를 했는데 이것이 안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재정 지원을 얻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현재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한울중 이전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통학과 면학분위가 나아지는 것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재 한울중 부지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노력이 2016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구심개발, 가장 마음 아픈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구심개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이미 여러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 하면 LH공사가 시행하면 올해 6말까지 국토부에 실시계획인가하고 시행자 지정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심사를 6월말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지요. 심의를 할 것입니다. 대체로 그 과정을 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착공하게 되는 것은 구심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내년 중·하반기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0년에 구청장에 당선되었을 때 구심개발사업을 가장 빨리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소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금천구가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구로구에 가리봉촉진지구와 경합상태인 것입니다. 어디가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곳은 포기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LH공사가 어떤 사업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의향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각도로 저희가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130조에 가까운 부채, 그리고 MB정부 들어서 3년여간 LH공사가 거의 모든 사업을 포기하면서 금천구의 구심개발도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금천구심에 대한 LH공사의 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10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급히 새롭게 만들어진 LH공사와 금천구의 MOU입니다. 저도 구청장에 당선되고 4개월 뒤에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극소수의 구청 관계자는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세입자 문제를 금천구청이 책임지게 만드는 이런 MOU는 공영개발방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방식이고 그것은 공공개발의 주체인 LH공사가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년 넘게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LH공사가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의지와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저희로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이왕 포기할 것이면 빠른 시일 내에 포기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2013년 7월까지 기다려 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시면 의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용산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무산, 성남시와 LH공사와의 일련의 사태, 최근 광명시 보금자리를 비롯한 보금자리주택의 축소와 포기, 이런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기다렸다면 시간만 지체되었을 뿐 사업추진을 안했을 것이고 이 달 말이면 자동취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LH공사의 의지와 의도를 예측에 따라서 작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을 조기에 해제했고 9월부터 지구단위구역 재정비와 군부대 부지 개발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5월에 이 모든 계획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한 상태이고, 다음달 초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빠르면 7월말에 군부대특별계획은 개발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8월말이면 전체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로서도 뼈아픈 결정이었고 마음 아픈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구심개발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주민들의 실망과 좌절, 서복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구민들의 극단적인 반발까지 모든 것들이 저의 결정에 따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되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전선 부지는 다 아시겠지만 부영주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부영주택은 현재 용역사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영주택은 용역사선정을 통해서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지구단위 계획에 맞추어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고, 주민제안서가 접수되면 저희로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개발계획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난 3년 금천발전과 구민 한분 한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질책으로 함께 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사심 없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정치인으로서 초보정치인이고, 또 제게 남아있는 과거의 구속들이 있어서 함께 변화해 나가는 과정들에서 직원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구심개발이 좌초된 것 정말 아쉽습니다. 경부선철도 지하화 대선공약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도 많습니다. 수재를 당해서 수용소에 계셨던 수재민들의 거친 손 참 마음 아픕니다. 두산초등학교 학생 한 명 교통사고 사망도 저에게 참 아픈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자녀 두 명 둔 어머니가 자살하고, 한 달 뒤에 그 장애인 자녀 중에 한 명이 사망하게 된 것도 가슴 아픕니다. 저로서는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그리고 모르고 저질렀든 또는 알고도 다른 것을 위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심 끝에 문제를 풀려고 했던 노력들이 폄하되고 한명 한명씩 경찰서로 불려 갈 때마다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구청장으로 지지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서복성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저 대신 비판과 질책을 받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사죄드립니다. 구민 전체의 구청장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민주당 구청장으로 당선시켜 준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저를 가까이에서 도와 주셨던 많은 분들을 일일이 챙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나 섭섭함을 느끼신 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치는 빚을 진 것이라고 했는데 구청장 3년 하면서 마음의 빚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구민께 약속했던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지역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많이 도와주셔서 구민들과 함께 교육과 복지와 일자리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도심공간을 재편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범죄가 뭐냐, 가장 큰 죄가 뭐냐,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구민들이 바라는 도시공간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편하게 학교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변화, 어르신들이 마음 편하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 이 모든 사업들이 구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지난 3년의 사업들입니다. 저는 구민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민들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기의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합니다. 그동안 제 의욕과 그리고 제가 가진 생각 때문에 혼자 가기위해서 서둘렀던 게 있습니다. 남은 1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금천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의원 한분 한분과 긴 호흡으로 멀리 가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데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구민들이 구청장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구정에 신뢰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1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난 3년의 과오를 씻기에도 부족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짧게는 구정과 금천구청에 대해서 그리고 보다 더 크게는 정치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과 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과 그리고 구민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두성 차성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류은무 의원 구청장님의 진실성이 보이는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구청장님 앞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상대적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213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계가 되었는데도 284억 2,000만 원의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구청장님이 어디까지 인지를 하셨고, 그 차이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각오로 이렇게 결재를 하셨는가라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공약예산 110억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예산에 관한 부분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전 구청장이 교육예산편성 할 때보다는 3배 이상 되는 예산인데, 이것은 구청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굳이 준수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 뿐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많이 잡혔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덧붙여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청장님만 공약사업 이행하고 구의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써서 지지를 얻어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약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 해주십시오.
○구청장 차성수 구청장 공약사업만 하고 구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공약은 챙기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중에서 결국 저희가 4개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각 선거구가 있는데 개별지역을 고려하기 보다는 구청 전체사업을 중심으로 고려하다보니까 개별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챙겨 가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못 챙기게 만든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 공약사업과 구의원 공약사업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구민들의 삶의 편의와 그리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두 약속한 사업인데 문제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였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류은무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께서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생각되신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이 질문을 구의원님들이 하실 때 제가 곰곰이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210억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었나, 280억까지 보고를 받았었나, 사실 그 과정이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210억밖에 안 되는데 80억으로 늘려 잡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제가 문길수 국장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제가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약예산 특히 교육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100%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기존에 교육혁신지구가 되고 마을공동체사업 약 18억 정도가 더 올해 사업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기존 교육경비지원금은 좀 줄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교육과 문화 이 두 부분은 사실 초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외부의 자원을 끌어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우선순위를 거기에 둔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전혀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사업을 이렇게 많이 투자할 것이냐 그러는데 아마 실제로 올해 도서관 개관이나 이런 것들이 대충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액수가 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은무 의원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이렇게 진솔하게 말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도 뒤돌아 보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대명시장 직원들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울먹거리시는 것을 보고서 참 어렵다. 힘들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직원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예산관련 부서의 일하는 부분은 이렇게 잘 챙기지 못하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예산팀에서 예산 세입부분이 아니고 짜면 상당히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추계 같은 경우도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다 적어왔습니다.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내에서 세출을 결정해야 되는데 세출 먼저 결정해 놓고 세입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다는 것 누구나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번복되는 게 상당히 여러 번 있었어요. 고민한 흔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직원들은 정말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앞으로 그런 조직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일일이 다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밑의 하위직원들도 자기주장을 내고 자기주장이 관찰될 때까지 귀를 기울인다든지, 그런 조직책을 바꾼다든지,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차성수 네, 의원님 말씀 참고하고 일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주장과 설명에 귀를 기울여서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의원 우성진 의원입니다.
○의장 김두성 우성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성진 의원 제가 구청장님의 지역순찰이나 민원현장 발생한 방문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결론은 전무였습니다. 물론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행사를 보면 하루에 4~5건 좀 중복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국은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화통화상으로 확인하기로는 거의 하루 4시간을 차 안에서 계시는 걸로 그러면 그 업무를 줄이자면 결국은 그 행사를 다니시는 것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관련된 각 국장님들 어지간한 곳은 국장님들을 그 자리에 참석을 시키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민생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좀더 할애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차성수 민생현장을 더 밀도 있게 하라는 것 의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고 그리고 의원님이 처음 구정질문을 그 부분을 가지고 하셨을 때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민생현장 또는 필요 하는 곳을 찾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남은 1년 찾아오는 사람 만나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제가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찾아가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갈 수 있으면 더 큰 힘이 될 것이고요. 가능하면 행사 없이 자유롭게 만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그런 것 못하게 합니다. 구청장이 몰래가고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다른 일정을 줄여서라도 민생현장을 탐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로 보고 받은 현장 또는 제가 주민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현장 이외에 사실은 지역현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들 한분 한분입니다. 혹시 구청장이 함께 가서 해결할 수 있거나 또는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이런 현장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현장 함께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전체적인 일정과 그리고 저 동선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성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문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두성 의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천구 노인지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정병재 의원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천구 노인지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노인지회는 구로구지회에서 95년 3월 1일 분리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지회장을 포함한 임원 10여명과 회원 약 2,500명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사업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 공영주차장관리사업, 공원관리사업, 7080환경공해방지봉사대사업, 기초질서봉사대사업 등 총 5개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금천구 노인지회의 일부 임원들이 지난해 2월 실시된 제6대지회장 선거결과에 불복하여 법적분쟁까지 이어지는 등 상호 불신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 정상적인 지회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조금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회장지위 확인소송과 보조금지원을 유보해 달라는 다수 회원들의 민원이 있어 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금년도 노인 일자리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금천구지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호암노인종합복지관 등으로 이전하여 어르신들께서 불편 없이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정병재 의원님께서도 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회임원을 만나 이해, 설득 등 많은 노력을 하신 끝에 성사 직전에 무산된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애를 써주신 정병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지회의 법적 분쟁이 당초 5월에 종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회원자격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노인지회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양측 임원진을 만나 중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지회 정상화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하여 주신 정병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박문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은 정상화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법적인 소송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얽혀 있더라고요. 반대파와 집행부 간의 문제도 있고 개인과 개인, 심지어는 우리 구청 직원과 지회 간의 고소고발, 경찰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장시간 수년까지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 않고 중간에서 해결하시겠다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법적인 문제를 뒤로 덮고 행정적인 처리관계만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저도 법적인 문제는 전혀 거론을 못하게 했습니다. 본인들도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행정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도 제가 할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관공서에서 구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사실은 부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부구청장 박문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은 단체에 지급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에 개인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지회에 있는 어르신들이 바로 금천구에서 계시는 분들이고 이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의 금천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분들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최대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 분들이 서로 갈등관계를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금천구지회가 계속 여러 어르신들과 같이 뜻을 모으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안양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경부선철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착수보고회 참석관계로 구청장과 건설교통국장께서 본회의 개의 도중 퇴장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건설교통국을 먼저 듣고 구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산4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은 동심맨션 부지를 2012년 11월 29일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여 총 사업비 60% 시비 지원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를 지난 6월 13일자로 시보에 게재하여 현재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가고시가 종료되면 8월 중에 보상절차를 개시하여 가능하면 금년 내로 철거를 완료하고 철거가 완료되면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서울시 투·융자심사 및 현장시장실 운영 결과 약 35억 원의 시비 지원이 확정되어 그 만큼의 구비가 절감되었기에 현재 진행 중인 주차 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각 동에서 추천한 주차장 후보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각 동별 주차장 건설 우선순위를 확정한 후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일반 주택 지역의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준공이 지연된 이유 및 제1~3공구를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한강 이남 지역의 동·서간 원활한 교통흐름과 서울시 내외부를 연계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강남구 수서IC까지 총 연장 34.8km이며 왕복 4,6,8차로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공사구간은 총 8개 구간으로 이 중 민자구간은 1,2,3,5,6,7공구 등 6개 구간이고 일반구간은 4,8공구 등 2개 구간이며 2001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당초 2014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었으나 최근 국내외 금융위기와 서울시 재정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2016년까지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 안양천교까지 왕복 4차로 연장 11㎞ 소형차 전용도로로 계획 중인 사업이며 당초 서울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2001년부터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재정악화로 인하여 사업이 보류되었고 이에 서울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를 서부간선도로 지하에 건설키로 하면서 일부는 민자사업으로 현대건설 외 14개사를 검토한 결과 현대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하여 2007년 1월부터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에 투입되는 재정지원금이 과다하여 다방면으로 재정지원금 절감 방안을 검토하였고 올 1월에 국토교통부에 광역도로 지정을 신청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지난 2013년 4월 29일 시장의 현장시장실 운영 시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시장께서 이를 수용하여 서부간선도로는 지하화하고 상부는 일반도로로 변경하여 가산동 디지털산업단지와 안양천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로 지상부에 친환경공간을 조성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답변] 남부도로사업소 추진 현황 및 이전 갈등 영향평가 진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건물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진성연립 등 공사장 주변 피해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을 위하여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이 주민 민원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 주택 부지에 서울시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난 4월 29일 현장시장실 운영 시에 피해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과 피해 주택 부지에는 녹지대 설치를 그리고 고속도로 개통 시 예상되는 차량 소음과 분진 매연 등 공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터널형방음벽 설치를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하여 8월말 완료할 예정으로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남부도로사업소의 이전 문제와 청사후보지의 적정성, 갈등쟁점 사항 및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갈등영향분석 용역이 완료되고 도로사업소 이전 방안이 확정되면 진성연립 등 공사장 주변 피해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갈등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답변] 안양천 보행자도로 건설현황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안양천 둔치 산책로는 폭 4m에 연장 6.03km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이다 보니 자전거와 보행자 간 안전사고가 위험이 높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의 필요성을 국토부 및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서울시 예산 1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은 7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7월말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하반기 공사를 착수하여 연말까지는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설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노선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기존 도로와 1m를 이격하여 병행 설치하며 구민들의 보행에 편리한 친환경 재료인 흙 콘크리트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 중간에는 쉼터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둔치 전 구간에는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말 보행자 전용도로 및 둔치 초화류 식재가 완료되면 자연과 함께 걷고 싶은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답변] 기아대교에서 안양시계 주변 제방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기아대교 주변을 현장 조사한 결과 제방길과 폐기물처리업체 담장 사이에는 폭 2m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차량들이 무단주차함으로 인해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구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교회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방길 경계에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면 차량 무단주차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20일에 차선 규제봉을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였으며 7월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간단가계약 공사의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 공사는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불편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단가를 사전에 결정하여 계약하고 정비대상 물량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공사계약 등으로 인한 시간을 단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로과와 치수방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간단가 사업은 총 7개의 사업으로 도로과는 포장도로정비사업, 도로굴착복구사업, 도로조명분야에 2개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며 치수방재과는 하수시설물보수사업, 하수도준설사업, 안양천시설물유지관리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 공사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면 업무담당자가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작업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업체는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후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업무담당자는 완료된 공사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 공사는 매년 하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년에 두 번씩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시행한 모든 시설 공사에 대하여 서울시는 사후 지도감독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시설공사 집행실태 종합감사를 실시 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도 도급비 1억 원 이상의 모든 관급공사에 대하여는 시민기술감사관을 분야별로 위촉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간단가계약 공사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조달구매 제3자 단가계약에 대한 우리 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제3자 단가계약을 말씀드리면 총 70건에 45억 800만 원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품질보증 등 신속 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 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조달청이 미리 단가를 정하여 줌으로서 각 행정기관이 효율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3자 단가계약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정 업체를 부서에서 임의로 선정함으로써 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제3자 단가계약은 아스콘 레미콘 등으로 이 제품은 지역별로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조달구매 시에는 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우리 구는 조합에서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와의 유착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특정 물품 구매 시에 유착 의혹을 없애기 위해 제3자 단가업체 중에서 품질 및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매하는 방안 또는 관내업체가 있을 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토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달물품을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방안은 매 계약 시마다 품질 검증과 계약업무가 반복됨으로 담당직원의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고 또한 조달구매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급자재 구매 시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최소화하고 또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조달구매 업무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두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찬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답변]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감사업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감사방향은 2012년 감사성과 분석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단순히 조직구성원을 감시하고 잘못된 것을 적발하여 징계를 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 역할은 공직자의 자부심과 구성원 간의 신뢰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주요정책과 주민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최일선 현장조직이며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책기능을 강화하여 구성원 간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자체감사 시에도 징계건수를 더 적발하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청렴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해서 타 기관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국민권익위나 서울시, 영등포 등 5개 자치구를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해 벤치마킹하였고 업무컨설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2013년 5월 30일 징계양정을 새롭게 개정하셨습니다. 공금횡령이나 공금유용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정도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를 실시하도록 징계양정을 개정하였고요.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가를 기초로 해서 평가분야는 직무의 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준법성 등 19개 항목에 설문을 조사해서 관련한 직무에 대한 평가를 점수화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교육을 연 2회 실시계획해서 지난 5월에 약 500명이 참석한 공무원행동강령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IT상시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호조모니터링과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업무추진비나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예산과 비용에 대한 사용내역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징계양정규칙에 의거 처분 및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 의무이수를 연중 4급 이하 전 직원에게 10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해서 대략 39명의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감사관들을 활용해서 2013년 현재에도 1억 이상 공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렴리콜모니터링을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민취약 8개 분야 및 기타 인허가 분야 등을 기초로 해서 전담요원 2명을 활용하여 민원인 대상 전화모니터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5,327건에 전화를 걸었고 4,000건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중 청렴마일리지를 운영해서 부서별 활동실적에 대한 마일리지 가감평가하고 우수부서를 포상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개월 안에 시정조치한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감사계획 수립시 감사결과 집행계획 마련을 위한 감사계획을 추진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관리공단 복지관 등 구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감사계획 수립시 순위를 정해 반영토록 하고 구비지원금 등 재정적인 분야에 대한 감사강화와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부서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감사원과 서울시교육원을 통하여 2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향후에도 감사시 감사 관련 분야 전문교육을 최대한 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원가심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각종 관급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 계약 행정에 저비용, 고효율의 기업 경영 마인드를 정착시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 예방을 위해 철저한 원가 분석으로 예산절감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각종 법정경비 요율의 적정성, 가격정보,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 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계약원가심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공사·용역·물품분야 270건 250억 9,700만 원이 심사요청되어 약 3.05%, 7억 6,700만 원을 절감한바 있고, 2011년도에는 공사·용역·물품분야 263건 176억 1,700만 원이 심사요청되어 3.56%의 절감효과로 6억 2,800만 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사·용역·물품분야 277건 168억 6,400만 원이 심사요청되어 4.48%, 7억 1,500만 원을 절감하였고, 2013년도에는 5월 31일현재 공사·용역·물품분야 166건 164억 2,100만 원이 심사요청되어 2.09%, 3억 4,300만 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분야 308건 426억 9,900만 원이 심사요청 되어 2.36%, 10억 9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용역분야 221건 269억 1,000만 원이 심사요청되어 4.19%, 11억 2,9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물품구매 분야 447건 63억 9,100만 원이 심사요청되어 4.93%, 3억 1,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4개년도 총누계는 967건을 심사하여 3.22% 24억 5,400만 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감 효과는 질문하신 김영섭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매년 수의계약 분야에 대하여 질책과 업무개선을 요구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철저한 원가 분석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영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섭 의원 감사담당관님, 어려가지로 총괄적으로 보고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2013년 5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24억 5,453만 7,000원 예산절감을 했는데요. 절감율을 보면 공사부분에 유독 절감율이 2.36%입니다. 물품이나 용역에 비해서 공사부분의 절감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견적서를 보면 사업자가 내놓은 희망서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시방서를 보면 직간접노무비, 각종 장비사용료 부분에서 높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기술감사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 예산절감율이 평균 4%대에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사평가팀의 직원은 총 몇 명 근무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팀장님을 비롯해서 3분, 합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의원 기술평가팀은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은 1명 있습니다.
○김영섭 의원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절감을 해야 되고, 특히 기술적인 측면의 수의계약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보고요. 감사담당관께서는 2014년 6월 말까지 30억 이상 절감할 수 있겠네요? 예측을 한다면.
○감사담당관 임찬규 추세로나 세입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봐서도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감사담당관 한 팀의 영역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김영섭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계약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시적인 협력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병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정병재 의원 정병재 의원입니다.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잘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데는 과거를 거울삼아서 미래를 창출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의 핵을 몇 가지는 피해가신 것 같은데, 제 질문 중에서 줄여서 대명시장 건이라든지 패션·IT건은 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금천구 전체, 그렇지 않으면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왜 감사담당관쪽에서는 몰랐는지 알았는지 감사한 적이 없다는 질문을 드렸어요. 어느 매스컴 한 구절을 보니까 누가 대지를 냈는데 그 문제는 아직 수사가 종결 안되어서 뭐라고 할 얘기가 없다는 감사담당관쪽의 의견이 제시된 것을 봤는데, 이것도 얘기가 안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전혀 언급이 없어서, 왜 중차대한 일은 무시하는 것인지 몰랐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첨가해서 얘기한다면 조금전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노인지회 문제, 그런 문제도 심각한 문제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했는지?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그랬는데 노인문제를 다루는데 노인1팀·2팀이 있어요. 10여분이 거기에 붙어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못했더라고요.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뭐하고 있는 줄 나는 몰랐어요. 그런 문제를 감사담당관쪽에서 본인이 직접 개입을 안하더라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요. 그래도 안되면 상부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한 가지도 없지 않습니까? 주로 수요사랑방이라든지 그런 업무만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 업무로 생각한다든지, 경미한 일을 하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명칭을 붙여서 고명곤 감사담당관을 개방형계약직 제1대로 표현했을 때, 임찬규 감사담당관님은 2대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고명곤 담당관을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우리가 임명했을 때는 나름대로 큰 포부를 가지고, 그 분도 비전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 문제 때문에 그 분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임찬규 감사담당관님은 본인의 얘기를 물었는데 의례적인 감사업무 얘기만 나열하셨지. 본인의 마인드라든지 프로세스, 본인이 금천구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요즈음 금천구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과정으로 깊이 들어가겠다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 대명시장건과 패션·IT건과 관련해서 이미 두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결과를 이미 통보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다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저희에게 통보가 되어야만 그에 따른 징계양정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인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동향을 통해서 이미 동향파악을 하고 있고, 관련된 해당부서에서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바 있으나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해서 금천구청에 종사한지 대략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직사회에 있어서 감사업무의 기본업무는 저는 잘못된 부분들을 적발하고 그것을 신고하고 징계를 많이 주는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린바 있고요. 실제로 공직사회가 청렴해지려면 무엇보다도 구성원인 공직자들의 자부심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실제로 자부심을 갖게 하려면 구성원들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당 실·국의 실·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감사결과가 나왔어도 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팀장님과 사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미팅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좀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길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교육지원예산 중에 체육수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교육경비예산 중에서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지원한 사항은 학생들의 체력과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 경기를 하고 있는 중학교 금빛나래 축구리그에 1학교당 100만 원씩 9개교에 총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혁신교육사업으로 창의적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초·중학교에 체육 협력교사를 배치하여 현재 중학교 5개교와 초등학교 8개교에서 전문적인 체육활동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체력증진을 위해 각종 체육 프로그램과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 시 예산절감과 사업결정, 우선순위 심의, 사업시행 절차, 계약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결정은 당해연도 사업성과에 따라 담당관과 팀장들이 회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의 경우 방침서를 첨부하여 관련 자료를 함께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때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 몇 곳의 사업체에 가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사업이 결정되면 업무보고회와 토론회를 거쳐 사전심의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수혜자, 이해당사자 및 관련 업무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계약결정은 팀별로 담당관과 함께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등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의 계약원가심사를 받고 있으며 아울러,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의 사업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수의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계약건수는 104건으로 계약의뢰금액 9억 6,100만 3,600원, 계약금액 9억 1,983만 2,530원으로 절감금액은 4,124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섭 의원 교육담당관 답변은 제가 자세하게 잘 들었고요. 그런데 교육담당관 쪽에서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물품구매라든가 용역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물론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 사전심의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 그 부분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환경개선보조금 지원을 나누어주기 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줄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미리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환경개선금을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개선금에 대하여는 정산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또한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제가 2011년도에 행감을 하면서 깜짝 놀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집행잔액은 환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무조건 학교마다 나눠주기 식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모 중학교처럼 에어컨 고친다고 했는데 에어컨을 새로 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산 후 잔액은 꼭 환수조치를 하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 국장님께서는 오늘이 마지막 답변입니다. 간단히 고별인사를 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복지문화국장 박평입니다. 고별인사를 하라고 하시니까 고민스럽네요. 복지문화국 업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주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예산의 49.8%를 차지하고 있고 가정에서나 저출산 문제부터 어린이 보육·양육, 그리고 장애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공직생활 마감을 이러한 중요한 복지문화국장으로 마감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질타도 받을 때도 많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이러한 덕분에 큰 대과없이 마무리를 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서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소망일지 모르지만 가정적으로는 공로연수 이후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그동안 못 다한 효도를 하고 싶고 내 주변에 계신 친척 어르신들을 찾아뵈면서 공직생활이 헛된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복지문화국 소관의 구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재 의원님께서 노인지회 관련에 대한 질문은 먼저 박문규 부구청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는 그런 저희 집행부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정병재 의원님께서 양측 전·현 지도부를 중재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나셔서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법정 문제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현실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양쪽의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방법까지도 모색을 하셨는데 어느 한쪽 집행부만을 편들었다는 오해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 주관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경로당 재건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경로당시설현황은 총 67개로 구립이 27개소, 그리고 사립경로당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금산경로당 회원수가 59명으로 구립경로당중 가장 오래된 준공된지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안전도 위험이라든지 또는 계속된 보수공사에도 시설관리에 한계가 있어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현부지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나 아니면 경로당 신축 방안을 모색했었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할 경우에 약 28억원, 그리고 경로당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8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급격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신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외부자원유치가 될 수 있는 방안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먼저 조달구매 제3자단가계약 건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정이라든지 관련규정은 앞서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은 2012년부터 총 21건에 18억 5,735만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복지타운 건립관련, 그다음에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또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사업과 분기별로 구매하는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구매 등이 주요한 항목이 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품을 품질, 가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제품을 조달구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품질이 보증되고 구매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확실하다고 판단되고 또 조달구매보다는 예산절감이 확실하다고 하면 가능한 전자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복지문화국에서 2010년도부터 2013년 5월까지의 수의계약 건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473건에 공사가 211건, 용역이 165건, 물품이 97건입니다. 계약의뢰금액은 111억 5,491만 원이며, 실계약금액은 108억 6,027만 원으로 2억 9,664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시에 이러한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박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답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시장의 공사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이나 또 심도 있게 가슴 찡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사까지 가게 된 동기·배경이 뭐냐,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왜 의혹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기까지는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압축을 합니다. 반대구간을 제외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반대 아닌 반대, 불평이 생겼고 그 몇 몇 지주들이 자기 건물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들에게 계속 탈퇴 압력을 행사를 하고 동조세력을 규합하고 한게 하나의 이유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중에 아마 탈락된 업체가 나름대로 어떤 불만이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불만에 보태서 시장이라는 공사의 특수성이 저희들이 지금 공사한 구간의 상인 숫자만 정확하게 130명입니다. 그래서 130여명이 전부다가 건축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 하나하나에 다 관여를 하게 됐고, 그중에 일부 불만이 있어서 또 그것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도 계셔서 결국 언론이 연재를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과정에 의혹이 부풀려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작년 8월부터 내사를 약 6개월간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의혹 제기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중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제 수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열과 성을 다해서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누구도 할 수 없고 해내지 못하고 엄두도 못 냈던 것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를 하고 다만, 이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집단 범죄자 인냥 매도된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다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왜 의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설계변경 자체만 두고 보면 저희들 행정절차상에 하자였고요.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한 행정처벌은 저희들이 감수를 했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감사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종합감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다른 공사와 달리 어제 그제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대명시장 공사는 협상계약을 했었고 설계와 동시에 시공을 하고 시공과 설계가 거의 같은 시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사의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짓는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계가 나와서 조감도가 이루어져서 그대로 지으면 되는데 이 시장 공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멋도 모르고 덤벼들었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변경과정이 생겨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사금액을 더 지불하거나 덜 지불할 수 없는 총액계약을 했습니다. 애당초부터.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더 지불되는 것은 애당초에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각 없이 설계 변경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협상계약을 할 때 공사 시공 중에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처에 신고 승인을 받고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그 부분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관상 볼 때는 설계 변경으로 단순 수치를 산술적으로 걸러냈을 때는 단가가 변경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차액이 생긴 것은 일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감사를 해서 걸러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이 다시 체결이 되어서 기성금이 지급이 되었다면 또 다른 의혹의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행정착오로 끝났던 설계 변경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정말 의원님들한테까지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사금액을 부풀린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공사금액이 애당초에 국비 60% 시비 구비 민간부담 40%인데 그 중에 어제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비가 18%, 구비가 17%, 민간 5%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1년여에 걸쳐서 중기청과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을 해서 중기청하고 서울시가 현장 실태조사 공사금액이 적정한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되어서 왔던 부분이라 공사금액이 부풀리고 말고 할 이유는 없었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간에 경황이 없어서 미처 못 챙겼는데 모자라는 부분들은 보태고 앞으로는 이 시장이 정말 옛날 대명시장의 명성을 되찾도록 저희들의 최선을 다해서 경영 현대화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억측들 오해들은 다 진실이 밝혀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다음은 예산 중에 세입세출 치유의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워크숍에서 충분히 교육도 받으셨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과장 팀장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들인데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인데요. 어떤 때는 조정을 수십 번 세입도 다시 추계를 하고 또 세출예산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세입도 추계를 하는 과정에 지금은 투명해졌습니다. 시스템이 다 걸러내서 시스템적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 전만 해도 수십 번씩 숫자를 만들 때마다 숫자를 만들어낸 것처럼 다 틀렸죠. 그런 세입세출 부분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는 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잉여금이 어떻게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해서 최종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과 차이가 있느냐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는 과정 절차, 세입을 추계하다 보니까 놓쳤던 지수들 또 지표들을 다시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까 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첫날 구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을 추계하고 세출예산 요구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들 제가 과장 팀장을 총괄하고 지휘한 국장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면교사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오차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차가 없도록 할 수 있다는 장담은 못 드리는데 정말 근사치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답변]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달구매 제3자 단가계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지난해 보니까 조달구매 제3자 단가계약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119소방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냉·난방기를 본 공사와 별도로 분리해서 조달청에 관급공사 조달청 3자 단가계약으로 했는데 직원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달단가가 되어 있는 조달청에 구매를 하면 김영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장점·단점이 있습니다. 정해진 가격에 지정된 품목을 찍어서 하면 편하죠. 직원들이 일하기 편하고 나중에 감사를 받아도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하면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청장님도 가끔씩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격이 가산디지털단지에 가면 똑같은 가격을 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게 많은데 굳이 왜 조달가격이냐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연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법 규정을 놓아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직원들 실무자 입장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개선의 여지를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건은 기획경제국에서 요청하신 기간 중에 159건에 19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5.3%인 1억 1,000만 원의 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원가절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물품구매였습니다. 물품구매는 주로 인쇄물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공사 용역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을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사전에 담합을 했지 않느냐는 의혹의 눈길이 계속 집중되는 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데 전자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는 방법들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나가는 이를 테면 우리 관내에는 정말 25개 구 중에 두서너 번째로 기업체가 많고 각종 특허 물품들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관내 업체에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그런 장점을 살려나가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국장께서도 오늘 마지막 답변입니다. 간단히 고별인사를 하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3년 동안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잘 감싸주시고 또 여러 면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구정질문 답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자리에 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패션·IT 문화존 설치 및 아트마켓에 관한 사항은 앞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천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관한 사항도 [답변]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미사랑마을 건립 현황 및 운영방안과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17일……
○의장 김두성 지금 박만선 의원님이 출타 중이니까 [답변]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시죠.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달구매 제3자 단가계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우리 구 제3자 단가계약은 총 29건으로 도시계획과 독산역 주변 경관 가꾸기 사업 관급자재 구매 등 5건, 건축과 금천종합복지타운 관급자재 및 레미콘 구매 등 9건, 공원녹지과 동네 뒷산 공원 조성 사업 관급자재 구매 등 15건입니다. 앞서 타 국장들께서 관급자재 사용 이유를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에서도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매 방법이 꼭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답변]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급 팀장 희망보직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6급 팀장 발령할 때는 드래프트제라고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것하고 담당국장이나 과장들하고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세가 많거나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그동안 보직을 받고 근무하다가 갑자기 보직을 잃게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너무 간부들 입장에서 인사발령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해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또 나름대로 불만도 많고 해서 이번에는 희망보직제라고 해서 본인들이 1지망, 2지망, 3지망해서 3개 직위를 신청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칭을 시켜서 1차 매칭 시에 매칭이 안 되면 2차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2차까지 매칭을 시키면 거의 해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전보기준심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과장 5명 팀장과 직원으로 구성된, 팀장들 전보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어제 만들었습니다. 선호부서에서 선호직위로 가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동에서 동으로 가는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든지 직원들이 어제 기준을 정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2차 매칭까지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원들이 인사발령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모든 것을 정하고 발령을 하는 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번에 인사는 총 직위가 팀장이 155명입니다. 그 중에 44개 직위에 대해서 현재는 2년 이상 근무자들에 대해서만 전보할 계획입니다. 아까 정병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이번에 44개 팀 같으면 팀이 한정되지 않느냐. 다음에는 또 한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잘 아시겠지만 인사가 6월과 12월에 승진이 있고 퇴직이 있다 보니까 6월과 12월에 인사를 하게 되는데 연초에 보통 크게 합니다. 6급은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년 정도 지나면 아까 염려하신 부분이 모두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또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좋은 방안을 많이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결과 계약업무와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구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계약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시에는 관내업체에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는 추진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관내업체에 없거나 특별히 가격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관내업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시달을 내리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관내에 소액 수의계약 시는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목이라든지 공사부분 관내업체 현황을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되도록 관내업체에 계약을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에 수의계약 건수가 29% 정도 되었어요. 작년에는 42% 올해는 현재 46.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업체와 계약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관내업체와 우선계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조달구매 시 제3자 단가계약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앞에서 국장이 상세한 내역을 다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품질이 보증되고 국내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확실하며 조달구매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될 수만 있다면 가능한 전자수의계약이나 입찰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수의계약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는 2010년부터 금년 5월까지 1,746건에 대해서 1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였고, 계약전 원가심사부서인 감사담당관의 원가심사로 16억 8,000만 원을 절감한 결과 전체 총 합하면 28억 5,0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절감 실적을 거둘 수 있는데는 직원들이 노력도 했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이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구현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시에 사업결정 및 우선순위 사업선정에 대한 심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는 주요업무의 우선순위사업 결정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부서장과 팀장들이 먼저 선정하고 국에서는 부서별로 우선순위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긴급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서장들과 협의해서 국별 우선사업 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결정 사업의 실행절차 및 계약결정은 사전심의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별로 계약결정은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금액에 따라 금천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부터 올 5월까지 수의계약 건수는 총 346건에 36억 9,594만 8,530원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사가 106건에 9억 9,055만 원, 용역 131건에 11억 8,760만 원, 물품이 104건에 15억 9,778만 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도별 건수와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섭 의원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재무과 부분을 보면 예산절감한 부분을 보면 제로에서 25%까지 절감한 계약 건이 나옵니다, 지난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25%를 절감할 정도 된다면 그 국이나 과에서 그 건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안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25%를 절감했다는 내용을 봤을 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고요. 어떤 계약부서를 보면, 2011년 11월 16일 계약 건입니다. 청소년페스티벌 축하공연 99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계약금액이 잔액 1원이 없이 990만 원에 딱 맞게 계약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를 집어보고요. 계약팀의 예산절감율을 보면, 2012년도 것을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2012년도에는 총 520건에 82억 8,345만 4,000원을 수의계약을 합니다. 예산절감율은 2억 5,500만 원 정도 밖에 절감이 안되요. 상당히 절감율이 줄었단 말입니다. 심사평가팀에서 보면 2002년도에는 4.24%를 원가심의 절감을 시킵니다. 이러한 맥락에 맞물려 있다면 좀 더 재무과는 사람을 보충해서라도 원가심의에, 기술직이든 어떻든간에 보충해서 거기에 맞는 직원들을 재배치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예산절감에 앞장서야 될 것이고 국장님께서 약속하신대로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이 46%로 개선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열악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금천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옥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평소 시설관리공단에 애정과 관심이 많으신 존경하는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은 상호협력체제의 소통을 개선하고 금년 4월부터 정례화된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로 구청과 그리고 이사장인 저와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구청과 공단 내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공단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 기획경제국장님 소관으로 팀장회의 때도 공단의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책임경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걱정과 개선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동감입니다. 구청의 지도감독과 공단의 관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공단경영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경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도 동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단의 관리와 구청의 지도 감독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과 공단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구청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업무체계를 유지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을 위한 공동의 목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또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병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으로 마치고,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건수를 서면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실히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이옥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옥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두성	강태섭	류은무	채인묵	김영섭
정병재	강구덕	서복성	박만선	우성진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왕 곤

○출석공무원 (39인)

구 청 장	차성수
부 구 청 장	박문규
복 지 문 화 국 장	박평
기 획 경 제 국 장	문길수
도 시 환 경 국 장	박종일
건 설 교 통 국 장	이태형
행 정 지 원 국 장	신종일
보 건 소 장	심우익
감 사 담 당 관	임찬규
교 육 담 당 관	이재길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복 지 정 책 과 장	김상민
사 회 복 지 과 장	전선희
여 성 보 육 과 장	김수철
문 화 체 육 과 장	김영동
청 소 행 정 과 장	이덕재
기 획 홍 보 과 장	차장운
지 역 경 제 과 장	유병관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세 무 1 과 장	김영화
세 무 2 과 장	정경표
주 택 과 장	전승규
도 시 계 획 과 장	모완수
건 축 과 장	오장환
공 원 녹 지 과 장	안병도
환 경 과 장	형창우
교 통 행 정 과 장	조경호
주 차 관 리 과 장	권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유창기
도 로 과 장	최영덕
치 수 방 재 과 장	강대하
행 정 지 원 과 장	이미숙
자 치 행 정 과 장	정호영
재 무 과 장	최선호
민 원 여 권 과 장	이윤표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보 건 의 료 과 장	박현정
건 강 증 진 과 장	김근태
위 생 과 학	지상학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