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 하루 동안 실시하겠으며,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강구덕 의원, 김영섭 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동·4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를 모시고 구민의 날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일과 중에 틈을 내시어 모니터링하시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소통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조금 넘치더라도 보충질문 시간에 보충하도록 하면서 의장님의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부대부지 개발추진계획에 문제는 없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부대부지 개발소식을 지난 7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독산동 441-6번지 일대 19만 1,689㎡에 대해 군부대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가결시켰다는 소식을 듣고서 구민들이 환영하고 좋아했습니다. 몇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금천구 이미지를 바꾸어줄 기회가 왔구나하는 기대가 많이 컸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낙후의 대명사, 어떤 부문에서는 꼴찌라는 딱지가 붙어서 굳어져 버릴 정도였던 금천이 천지개벽하는구나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언론매체들이 흥분되게 만드는데 일조 해왔습니다. 교통이나 지역여건이 월등한 조건들에 부합하여 서남권의 자랑할만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최첨단 친환경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와 같은 수식어가 금천구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줄로 생각해왔지요. 그런데 예상보다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핵심은 JP홀딩스 건축주 측에서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금천구 집행부가 방관하면서 JP홀딩스 측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다 보니까 또는 건축주의 요구와 구청 측의 입장이 맞아떨어지면서 금천구 발전의 장기계획 측면에서 보면 뭔가 잘못 꼬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철길소음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철로변에 18m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공동주택부지 내에 완충녹지 등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공문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찌된 것인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구청 집행부의 모모과장께 18m 방음벽 설치 관련 말이 돌던데 어찌된 것이냐고 묻자, 18m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분당신도시 고속도로변 설치 등등 사례도 몇 군데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상으로 큰 걸림돌이 없다면 방음벽을 18m, 아파트 높이 6~7층 높이로 흉물스런 괴물을 철로변에 설치하겠다는 말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간부는 철도청에 상의 후 적법 절차를 거쳐서 방음벽 설치를 결정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철로변 소음대책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주변 아파트들의 소음관련 민원이 많았고 한번 지어놓으면 개선대책이 빈약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이 졸속행정이고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눈감고 사인만 했다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구청은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에 따라 계획에 반영조치 바랍니다. 특히, 동 지구단위계획 중 서측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소음영향이 상당히 우려되므로 협의 의견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우리 청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전략환경평가서 협의내용 중 총괄 조건부 동의에서 보면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본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이행하여야 함, 환경기준 부합성 항목의 소음영향 저감을 위한 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서측 제3종 일반주거지역 6만 3,970㎡를 제외하거나 주거지역 외 다른 용도지구로 지정 승인하여야 함, 본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못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친 후 승인하여야 함, 계획시행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 결과의 부정적 등으로 계획지구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민원방지 및 민원해소방안 측면에서 강구하여야 함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소음방지 대책으로 도로변에서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수목으로 차폐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띠녹지를 설치한다면 현재 분양광고에 나타난 설계된 건축물들의 구도들이 전면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양 일정까지도 조정되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 통과된 후에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18m 방음벽 설치가 철도청과 협의 후 불가능할 경우에 초안 검토의견 한강유역환경청 2013년 5월 23일자에 소음저감 방안을 반영토록 조치하고, 추가 소음피해가 발생시를 대비하여 별도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여야 함이라고 명백히 공문에 접수되었습니다. 강제적이고 의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문서에 밝히고 있듯이 사안이 심각한데 쉬쉬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문제이고 건축주 측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들어주면서 코드맞추기식 구청 측의 업무추진에도 심각한 수준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금천구의 장기적인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추진내역과 의혹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부지와 주상복합단지의 아파트 평수별 세대수, 임대아파트 장기전세주택의 건립현황은 언론매체 기사내용들이 달라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왜 그런 것조차도 정확하지 못하냐고 따져 묻는 주민도 상당수 있습니다. JP홀딩스 건축주 측에서 신청 접수도 안했는데 서둘러서 언론에 발표하다 보니까 혼란을 부치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공동주택부지 1만 9,385평에 24평형 357세대, 29평형 221세대, 35평형 1,060세대, 42평형 105세대, 총 1,734세대로 이 가운데 시프트가 166세대가 맞습니까? 여기서 보면 94%가 59㎡에서 101㎡인 중소형아파트입니다. 42평형이 105세대뿐이고 50평 60평대는 아예 없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홍보하고 금천구의 마지막 남은 중심지역에 대형아파트 한 채도 분양하지 못했다면 금천구의 미래발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금천구민의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가산동 디지털단지의 입주자들의 직주근접 생활권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상복합부지 상업 업무복합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 1,460가구, 오피스텔 1,165실, 마트, 사업시설, 호텔이 지어진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지역의 오피스텔, 임대주택, 공동주택 등등의 평형별 세대수 현황과 건축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구역변경 결정에 일반 상업지역을 확보해서 큰 건물도 짓고 지방세 수입도 증대할 노력의 결과는 미미한지, 대로변에 상업지역은 어째서 크게 확보를 못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두성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독산2·3·4동 지역 김영섭 의원입니다. 차성수 구청장과 박문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태도 방식을 개선하고 구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한 결과가 곳곳에서 확인 검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몇 가지 주민들이 알아야 할 일과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잠식되어 작은 불만과 의구심이 쌓여 구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제2의 대명시장과 같은 사건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불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수요자 중심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질문] 대한적십자봉사회 금천지구협의회 급식소 설치 진행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7년 7월 이후 급식소가 없어 지금까지 더부살이로 급식소를 사용하다 보니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질문하였습니다. 금천구적십자봉사회는 동작·관악급식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구의 위탁 어르신 및 저소득층에게 밑반찬을 제공하였으며 추석과 설에는 특별 보급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금천구민에게 희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고통을 경감하고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급식소를 마련하여 봉사요원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시흥2동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적십자봉사회 급식소 설치에 대한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급식소 설치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또한 해결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김두성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길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강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울중학교 재배치사업에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울중학교 이전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강구덕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울중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흥4동지역 한울중학교 이전사업이 지난 8월 19일자로 확정되었으며, 또한 9월 30일 2013년도 제4회 서울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한울중학교 이전 재배치안이 적극적으로 의결되어 그동안 고비도 많았습니다마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한울중학교 이전사업은 먼저 2014년도에 신흥초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하여 2015년 3월에 흥일초를 신흥초와 통합한 후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남부기동대 부지에 흥일초 부지에 중학교를 신축하여 2016년 3월에 한울중학교를 이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한울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4일 한울중, 흥일초, 신흥초 학부모대표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남부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의견제시로 주민들이 원하는 명품중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30일 서울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인 흥일초 건물 활용방안은 한울중 이전 재배치 기본계획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결정되나 우리구나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신축할 것을 강력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정비, 위험지역 CCTV 설치,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워킹스쿨버스 운영과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이재길 교육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답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산학캠퍼스 추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만 2,000여개의 기업이 있고 16만 여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첨단 IT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대부분 첨단 IT 산업 및 지식 기반산업이 입주해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고학력 출신입니다. 첨단 IT 기업들이 입주해 있지만 이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R&D , 즉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근로자들 재교육, 또 현장맞춤형 교육, 취업을 위한 연계가 필요하고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대학연구소간의 산학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산업단지와 대학을 같은 공간에 유치하여 현장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과 산업현장에서 R&D 인력양성, 또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구축과 기업이 원하는 기술 문제해결이 산업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산학대학교 유치의 필요성을 느껴서 2·3단지에 산학캠퍼스를 유치를 결정하고 첫 번째 대상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대학대로 산학융합사업을 집중발굴해서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과 기술개발역량을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함을 느꼈고, 국내 선도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의지가 합해져서 2010년 12월 6일 MOU를 체결해서 대학캠퍼스를 이쪽에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저희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과기대가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으로 저희 금천구 소유 3단지쪽에 견인보관소 부지 3,214㎡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공하면 과기대가 건축자금을 들여서 건축하는 안으로 순조롭게 추진됐는데 건축비가 384억 정도입니다. 토지비를 빼면 324억 정도의 건축비를 학교에서 충당하여야만 하였는데 결국 대학의 총장이 교체되는 와중에 결국 건축비 확보에 어려움을 느껴서 결국 대학이 2012년 8월에 최종적으로 건립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산학협력으로 교과부가 시행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에 선정되어서 연 3억씩 5년간 이 지역의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에 있는 유한대학의 경우는 2012년 8월에 1단지 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1단지쪽은 유흥가 쪽이고 환경평가에 탈락을 해서 3단지 대성디폴리스 2개 층을 확보해서 산학캠퍼스 조성계획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인가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해 약 5개월 후 2013년 1월 전임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이 되는 것을 판단을 미처 못해가지고 후임자가 취소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 학생선발 50%까지를 했다가 교과부 이전불가 통보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업단지 IT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이곳에 산학캠퍼스가 필히 하나 유치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저번 5월 2일날 G밸리 현장시장실을 하면서 서울시립대 공과대학의 일부를 이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 서울과학기술대와의 MOU에도 논의한 그런 조건을 걸면서 우리가 땅을 제공할테니까 대학이 오라는 조건을 제시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G밸리발전협의회, G밸리 정책토론회와 G밸리 현장시장실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회를 6개 기관이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발전협의회에서 장기과제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울중학교부지에 캠퍼스를 유치하는 건은 아까 교육담당관도 일부 한울중학교 이전배치 안이 확정된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서울시 소유의 남부기동대부지를 한울중학교부지 일부와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한울중학교부지가 결국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소유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현재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김두성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섭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섭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산학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 산학캠퍼스를 유치하는데 약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을 지적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문제가 뒤따랐었고, 또 우리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양 측면을 가지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지금현재 한울중학교부지 터에 서울시립대 공과대학 일부가 올 수만 있다면, 이 일부도 절반은 서울시 땅이고 절반은 서울시교육청 땅이라면 서로 매칭을 한다하면 우리 금천구에 정말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중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산업단지 내에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 등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서울시와 상의를 하고 또 교육청과 상의를 한다면 전혀 안 된다는 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님께서는 공과대학 일부를 금천구에 유치할 용의도 있다라고 시장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금천구의 장기적인 미래라는 것입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접촉해본 서울과학대학이나 유한대학, 서울시립 공과대학의 경우는 가산단지, 저희구로 보면 2·3단지인데요. 그 2·3단지에 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그런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산학캠퍼스를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한울중학교에 부지에 대학이 오는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하고 접근을 하려면 학교 측에서 그런 이점을 관찰해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충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무튼 저희들 지역에 단지든 단지 외든 대학캠퍼스가 하나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숙원이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의원  그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서울시립대학을 이 부분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산업단지 내로 서울시립대학 공과대학 일부가 올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깊이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립대학이 오는데 부지 부분에서 부족하다든가 하면 검토해 볼만한 사항 아니냐라고 제가 답변을 듣고 왔어요. 그 부분도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강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부대부지의 공동주택 소음방지대책과 주택규모 등 건축계획, 그리고 상업지역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부지에 대한 철길소음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벚꽃길을 15m에서 20m로 확폭하고 5m를 추가 후퇴하여 건물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주민 제안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작년 9월 우리구는 신안산선 건립 등 도시환경 여건변화에 따라 군부대부지가 포함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구단위 재정비안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서를 서울시와 환경청이 협의한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종주거지역과 인접한 철도부지 경계에 설치 계획한 높이 18m 방음벽은 관계기관 철도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동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완충녹지 등을 추가로 확보토록 한 사전검토의견의 소음저감 방안을 반영토록 조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선행적으로 추진되던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주민제안 사업자에게 환경청의 협의의견을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반영토록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소음저감 방안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조만간 저희구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계획이 제출되면 철도청 등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교통대책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주택규모별 세대수 건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시장 수요에 따라 미분양 책임을 져야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7일 사업승인 신청과 건축허가 신청이 된 1단계 공동주택부지와 주상복합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세대수 추정을 위한 예상규모와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주택규모별 세대수가 일부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처리는 인허가 신청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규모별 세대수가 상이하게 보도된 것은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사업주체를 통해 미확정된 자료를 입수하여 보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월 17일 신청된 공동주택부지의 평형별 세대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벚꽃십리길 주상복합부지는 아파트 292세대, 오피스텔 165실과 판매·업무시설로 계획되었으며, 아파트 평형별 세대수는 26평형 141세대, 35평형 151세대이며, 민간임대주택 62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업무복합부지는 관광호텔 220실, 오피스텔 1,000실과 판매·업무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흥대로변 주상복합부지도 아파트 1,168세대와 판매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예정사항으로써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구체적인 규모별 세대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흥대로변에 상업지역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LH공사가 2007년부터 추진해오던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군부대부지 토지소유자는 2006년 결정된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지침에 따라서 준공업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구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이 서울시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서 주민제안대로 서울시 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부대부지는 현행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상업지역으로 변경 허용되지 않은 지역으로 토지소유자도 이를 알고 상업지역으로 요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구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김두성  이동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의장 김두성  강구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구덕 의원  간략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8m 방음벽을 철로변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완충녹지를 만들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의원  그러면 철도청과 협의가 되면 18m로 세울 것이고, 안 되면 완충녹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철도청과 협의가 잘될 것으로 믿고 있는 거지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일단 사업자가 환경청에서 요구한 조건인 18m 또는 띠녹지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자는 당초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도로를 확폭하고 건축한계선 5m를 추가해서 건물을 배치하는 안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m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덕 의원  그러니까 최소한 18m로 추진하는 쪽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고, 띠녹지를 형성한다면 건축선 후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이동일  건물배치계획을 일부 조정해야 됩니다.

○강구덕 의원  그러면 분양 시점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구체적인 계획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원래 분양은 사업승인 이후에 분양승인을 별도로 받습니다. 지금 사업주체가 사전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 지구단위계획에서 심의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의원  구청에서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주변에 떠도는 말이라든지, 그 분들이 홍보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고, 구청에서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m를 설치한다면 그것이 괴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람이라든지, 공기 소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도청에서 18m에 대해서 오케이 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흉물이나 괴물처럼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음벽설치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디자인화되고, 또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어쨌든 둘 중 하나인데요.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데요. 18m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맞고, 18m로 추진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 높이가 6~7층 높이인데 진짜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금천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구청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원래 군부대부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은 법상으로 환경평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비는 환경평가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비계획을 하는데 군부대부지가 주택용지를 계획된 것을 저희가 세부개발계획을 재정비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환경청과 협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비계획에 대한 조건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결과로써 방음벽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한테 직접적인 조건이 아니라 공공에 대해서 요구가 되었던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청의 의견을 사업자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구덕 의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제가 질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중에 한번 더 듣고, 아무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제대로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두성  네, 김영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섭 의원  군부대 순천향병원 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로 넘기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두성  보건소로 넘겼으면 보건소에서 답변 받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김영섭 의원  그 답변내용하고 그 답변내용하고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내용이 달리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두성  그러면 국장님 준비 됐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아까 질문하신 내용입니까?

○김영섭 의원  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그것은 지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섭 의원  해주셔야지 왜 안 해주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강 의원님 질문 답변 끝나고 다음 답변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영섭 의원  아까 끝났다고 했잖아요.

○의장 김두성  국장님! 그러면 김영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네, 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은 [답변]김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병원 유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향대학병원과 체결한 MOU가 지금도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먼저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 말 정례회의 시에는 2008년 체결한 순천향대학병원과 MOU가 유효하다고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 5월에 LH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하고 국토부는 같은 해 7월 도시개발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군부대 토지 소유자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의료시설 부지 없이 군부대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주민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향병원도 민간 개발사업에서 병원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작년 11월에 MOU체결 해지를 우리 구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대학병원 부지 확보를 위해 구심 재정비수립 과정에서 대한전선 공장 이전 부지에 병원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주민공람을 거쳐서 금년 7월 10일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후 대한전선 부지에 대한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순천향병원을 포함해서 전국 종합병원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이때 순천향병원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럼으로 2008년 순천향병원과 체결한 MOU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며 상호신뢰의 원칙이 무너진 순천향병원과는 더 이상 병원 유치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부대 부지 종합병원 부지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부지는 2012년 7월 도시개발구역 해제와 동시에 2006년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되어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세부 개발계획수립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제안 내용은 약 2만㎡의 대규모 공원을 우선 계획하였고 도로 학교 문화 체육시설과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군부대 부지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병원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자에게 요구했으나 토지매입 비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도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으로 병원부지까지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심 전체 재정비 차원에서 병원 부지 확보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입지 선정은 접근성 토지가격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한전선 공장 부지에 2만㎡ 규모의 종합병원이 입지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장 이적지에 공동주택 건립 시 의료시설을 상업부지에 설치하는 산업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우리 구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섭 의원  그때 당시 국장은 우리 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지구단위계획이 주민제안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런데 2013년 5월에 업무보고 시간에 순천향대학병원 부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제안 설명하는 곳에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군부대 아파트 단지가 대학병원 부지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2012년 지구단위계획을 보류할 때도 제가 대학병원 부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9일 박원순 시장께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은 않겠으며 주민과 협의하고 고민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의 현장시장실 운영 이후에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의 이전과 관련하여 갈등영향분석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에서는 현 남부도로사업소를 현재의 위치에서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관악구 남현동으로 이전 방안 또는 우리 구 시흥3동으로 이전 방안 등 3가지 방안에 대하여 부지의 적정성 갈등 쟁점 파악 및 해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는 이러한 갈등 해소 방안 중 하나로 만약 도로사업소가 시흥3동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에 대하여 건축물 콘셉트 기획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할 계획이며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시흥3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서울시 갈등분석용역 및 건축물 콘셉트 용역 결과에 대하여 주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서울시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서울시의 갈등영향분석용역이 완료되고 도로사업소 이전 방안이 확정되면 진성연립 등 공사장 주변 피해 주택에 대한 보상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갈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의장 김두성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강구덕 의원  지금 국장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네요.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설명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하여 정호영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홍보 현수막 언론홍보 교육연수 등에 대한 현직 구청장의 선거운동으로 비쳐진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거리에 넘쳐나는 현수막 중 불법 상업성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정비 조치를 하고 있지만 공공성이 강한 정당 활동 현수막이나 구정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 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연수는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업무로써 해당부서에서 각 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예년과 같이 계속 진행되어온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관련 소식을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보도하는 사항은 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홍보 사항으로 홍보 방법을 비예산적인 매체를 활용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른 홍보규정에 맞게 선관위에 사전 동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가 선거에 사용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 주도의 조직이 아니라 다원화되는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주민 스스로 구성한 공동체들이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현상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직원교육을 통해서 선거와 관련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으로 내년도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답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금천지구협의회 급식소 설치에 관한 진행사항과 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급식소 설치 진행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금천지구협의회는 우리 구에 급식소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동안 이웃한 동작·관악급식소를 공동 이용함에 따라 봉사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15일 시흥2동주민센터가 금천종합복지타운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동안 문화사랑방 등으로 사용하던 구 주민센터 1층 85.1㎡를 급식소로 활용하도록 8월 22일자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였고 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당초 무상사용이 허가될 경우 12월 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었으나 대한적십자사 중앙회 예산 부족으로 내년 상반기로 개관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다만 적십자사봉사회는 우선 입간판을 제작해서 현판식을 할 예정이며 국수기계를 현 이전장소에 설치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국수나눔행사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청사는 85년 준공된 건물로 청사가 외곽에 치우쳐 있고 노후되고 협소해서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신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구에서는 동 청사 건립을 위해 금년 4월 주민토론회를 거쳐 수렴된 주민의견에 따라 독산동길 주변 부지에 신축을 추진하던 중 금년 6월 25일 관련규정이 개정 되어서 그동안 구에서 자체 투심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동 청사 신축이 서울시와 중앙투심을 받도록 강화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난 8월 12일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산2동 청사는 28년이 경과되어 서울시 동 청사 건립 기준인 30년에 2년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부지매입과 설계공모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30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축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지난 10월 8일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10월 14일 동 청사 건립 기준 요건인 30년이 경과되지 않아 사업 시기를 조정해야 되겠다는 의견으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원기준이 충족되는 데는 약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도 재검토안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의장 김두성  정호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강구덕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기사를 읽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예, 봤습니다.

○강구덕 의원  누가 기획한 겁니까? 내용을 보면 한가운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천구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시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풀렸어요. 금천구 곳곳에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구청장의 업적 실적을 홍보하려고 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고 구청의 협조 없이는 이것이 될 수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기획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저희가 기획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상업적인 홍보지라고……

○강구덕 의원  광고비는 안 주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광고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이런 것을 하나만 봐도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잘 활동하셨으면 이렇게 조급성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이렇게 앞서 가면 될 일도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이 꼬일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확정된 것처럼 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쪽에서도 망설여지는 거예요. 장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고 금천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라고 했던 것처럼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섭 의원  제가 답변을 받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소홀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43-51호 지금 현재 주유소죠. 그 주유소에 동 청사를 짓는 게 합당한지 그것을 질문했거든요.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 자리라고 가정을 하면.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토지주가 그것을 정화한 다음에 그 비용을 저희가 청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부담은 없는 것이고요.

○김영섭 의원  환경단체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주유소 자리는 몇 십 년이 지나야 토지가 원상 복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자치센터가 적합한지 질문했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환경단체평가를 받아본 다음에 결론을 내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독산2동 청사를 짓는 것도 좋은데 지역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관변단체 회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여지가 없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중앙투심에서 30년 D급 판정을 받아야 청사를 신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관변단체 회의시간에 동장님께서 업무보고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끝으로 독산2동 청사는 시간을 가지고 잘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제가 했던 제안도 우리구가 받아들여서 독산4동 부흥길 같이 발전했으면 하는 군부대 대체부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강구덕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인제대학교 백병원 유치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천구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과 금천구청역에 인접해 수요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대한전선 이전부지 중 일부에 도시계획과에서 공장이적지에 상업시설로 인정받아 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완료한 상태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일류 종합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지난 7월 22일 수립하였습니다. 그 뒤 8월까지 전국에 있는 500병상 이상 74개 종합병원과 그 뒤 추가적으로 300병상 이상 92개 종합병원에 의견조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다른 곳에 이전 및 신설계획 등이 있다 등으로 금천구에 들어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금천구에 종합대학병원 설립의 좋은 여건과 필요성, 그리고 금천구민의 간절한 숙원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이화여대부속 이화의료원과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두 병원의 이사장님께서 직접 우리구를 방문하여 구청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8월 7일 이화여대 이사장님께서 구청장 면담을 하셨고 현장을 보고 가신 후 호감을 가지고 가셨으나 현재 강서구 마곡지구에 병원부지를 매입한 상태로 2곳을 같이 추진하기는 어렵겠다는 답을 주셨고, 그 뒤 전국에 총 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8월 21일 재단이사장님께서 구청장님 면담과 현장을 보고 가셨고, 그 뒤 두 차례에 걸친 구청장님의 면담과 수차례의 실무접촉을 갖는 등 면밀한 검토 끝에 재단이사회를 거쳐 우리구에 1,000병상 규모의 금천 백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큰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9월 10일 해당부지에 대해서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 9월 11일에는 금천구 새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어서 백병원측과 구청이 조만간 MOU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주는 2만㎡, 약 6,000평을 백병원측의 매도의사는 밝혔으니까 토지주가 제시하는 토지가격과 인제대학교 백병원이 제시한 토지감정가격에 격차를 보이고 있어 양측이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류 종합대학병원을 유치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우리구에 새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토지매매 가격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구민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질문보기]   아울러 오랜 기간 동안 금천구민의 염원이며 지역발전에 큰 기대가 되는 일류 종합대학병원 유치가 토지매매협상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간부님들께서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기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강구덕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섭 의원  보건소장님, 그동안 진행과정에 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화대학병원과 백병원의 유치를 러브콜 했지만 그 전에 순천향대학병원은 아산으로 갈까말까한 사정이 있었어요. 아까 구심개발에 있어서 답변이 석연치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순천향대학병원과 접촉한 사실이 한번도 없나요?

○보건소장 김수경  저희가 순천향병원에도 의견을 조사를 했는데 저희한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서 관심 있는 두 병원에 대해서만 접촉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순천향대학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MOU체결이 유효한지를 확인하였고요. 지금현재 금천구에서는 군부대 아파트단지를 병원부지로 얘기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누구의 업적이든간에 우리 구민의 시대적 염원인 종합병원 유치는 손모아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 MOU 체결이 되었던 순천향대학병원에도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했더라면 이런 좋은 조건을 제시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해 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제가 처음에 와서 순천향병원과 MOU를 체결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순천향에서 아산으로 병원건립을 결정해서 아산측에서 토지를 제공해서 그쪽으로 결정해서 MOU 체결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쪽과는 접촉을 해보지 못했는데 다행히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관심을 보여줘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은 아산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으나 문제가 꼬여서 아직 진행되지 않는 사항으로 있고요.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보건소장님이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이러한 조건을 다시 제시해서 기 MOU 체결되어 있었던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구에 대해서 많은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물론 이화대학교병원이나 백병원이 유치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웠지 않았나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