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74회 서울특별시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4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명시이월 예산을 포함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관련 의견청취안」,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외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11월 15일자로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부터 3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이홍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차성수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차성수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74회 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4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 구정운영 성과와 새해 주요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3년 한해동안 금천발전에 뜨거운 참여와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5기가 출범한 후 지난 3년여 동안 한국사회는 저성장의 딜레마에 직면해 왔습니다. 부동산경기침체와 내수경제의 부진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악화되고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서민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이로 인핸 복지재정수요는 고령화와 함께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세수는 감소되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3%, 약 9조 4,000억이 감소하였고, 목표대비 징수율인 세수진도율은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46.3%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둔화추세가 빨라지고 세수환경 악화가 장기화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뒤쫓을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저성장 - 세수감소 -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세율인하 - 재정지출 및 복지확대 정책 -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급증이라고 하는 저성장의 딜레마와 악순환에 봉착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수요가 증가할수록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해결해야 할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빠르게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세원의 적정한 재조정 없이는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딜레마는 우리가 맞서야 할 새로운 길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낯설고 불편하지만 창조적인 도전으로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한 제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에 금천구는 앞장서 왔고 또 앞으로도 함께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성장과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주민자치와 참여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민·관 협력의 시대를 시작했고,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문화의 열악함이 인구감소로 연결되고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에서, 교육 문화 등 삶의 질 향상이 군부대부지 개발 등 공간 재편과 지역개발의 호재로 작용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천구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힘겨운 변화의 과정을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2013년 한해동안 우리 금천구는 사람을 키우고 기업을 살리고, 이웃과 마을이 살아 있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교육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시야를 넓히는데 주력했으며,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는데 노력했습니다. 시교육청과 구가 각각 12억 원씩 총 24억 원을 금천지역 학교발전에 투자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새로운 공교육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협력교사 제도 도입,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협력교사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의 결과 교사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가 95%를 넘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소년 감성놀이터 시설이 꿈꾸는 나무를 설치하였고,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5개 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생겼고, 많은 학교가 전교생 1인 1기 교육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정착되면서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도 소중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울중학교 이전·재배치 확정은 주민과 대책위, 구청과 구의회가 함께 수년에 걸쳐 역량을 집중한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편을 감내해주신 학부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모아지면서 금천구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중앙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수능성적 최상위권 증가비율은 강남구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고, 최하위권 감소율에서는 강남구를 제치고 1위라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고생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민관 이웃돌봄체계와 복지인프라 구축으로 구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한 금천구만의 복지전달체계인 통통희망나래복지사업은 동 단위 현장형 민·관협력 체계로 개선하여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었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연계하여 지역 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민·관 결속력을 강화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시설 인프라구축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에는 시흥도서관, 노인전문요양시설, 구립어린이집, 시흥2동 주민센터를 설치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원스톱 맞춤 서비스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했던 독산1동 분소지역에는 노인복지센터를 개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과 자활·자립을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운영하였습니다. 공공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구립어린이집 7개소를 민·관연대 신축, 구립전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충하였고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 수준이 되도록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을 키워 금천구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민·관 협력모델인 G밸리발전협의회는 서울시, 구 그리고 기업이 함께 기업만남의 공간, 패션지원센터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판로지원, 일자리 창출,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등 G밸리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G밸리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유치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별도 비용부담 없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독산동 우시장 정비, 부흥길 상권 특화사업 등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고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서민경제 위기를 일자리 창출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취업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협동조합교육, 사회적기업가학교를 운영하여 사회적경제를 이끌 일꾼을 배출하였고 사회적경제 키움터를 개소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넷째, 2013년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해온 사업은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공간재편 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LH공사 부채로 중단된 구심개발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여, 금년 7월 군부대부지 계획이 확정되어 공동주택 3,200세대, 상업시설, 학교, 공원 등 미니신도시급 복합단지로 개발이 시작되었고 대한전선 부지개발, 대학종합병원 유치도 내년이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독산역 주변 경관가꾸기사업으로 보행자 중심의 광장과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주민과 직장인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마을공동체는 이웃과 단절된 우리사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마을리더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열어 주민들의 사업역량을 뒷받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탉광장, 새재미 마을, 박미사랑 마을 등 마을공동체가 살아나면서 마을공동체를 견학하고 배우러오는 금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암탉 우는 마을에서 암탉광장을 거쳐, 마을기업 민들레워커까지 진행되는 과정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모범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 주말농장, 상자텃밭, 생태 시범학교 등을 운영하였는바, 그 중 한내텃밭은 단지 경작하는 것만이 아닌 마음을 치유하는 쉼터로 서로 이야깃거리가 있는 소통의 장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행복한 주민의 삶의 터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의 불모지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고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기획하는 금천하모니 벚꽃축제는 구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민 주도의 축제였고, 특히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금천 주민들이 모여 구성한 금천하모니오케스트라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금천구의 대표적인 문화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금나래아트홀은 연중 수준 높은 공연을 실시하였고, 퇴근길 문화를 만나다, 여름밤 쿨한 골목길콘서트 등 마을 곳곳을 찾아가는 열린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예술이 아닌 생활형 예술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인 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문화부문 인센티브 최우수구 선정에 이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공약이행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끝으로 내부적으로는 공유, 공론, 공감의 구정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7월부터 구청장 결재문서 공개를 시작하여 9월부터는 국장이상 결재문서와 위원회 회의록, 확대간부회의를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열망,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도는 민선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6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이지만 재정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와 1천여 공직자는 구민의 삶에 다가가고, 함께 사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수요자중심, 현장중심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금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키워 금천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교육을 통한 창조적인 사고와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며 미래를 열어 가는 길입니다. 우선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신뢰제고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혁신·드림학교, ESD 창의인재학교, 창의적 테마 체험활동 지원과 시흥영어체험센터 등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주민, 학교 구의 민 관 거버넌스 체계를 내실화하여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3년 성과를 기반으로 교육청, 서울시와 상호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공교육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돌봄과 교육이 함께하는 금천마을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문·예·체, 학력보완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휴카페, 금천생활속 창의공작플라자와 꿈꾸는 나무를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과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인 은행나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중 장년층의 구인 구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개인의 지식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울중학교 이전·재배치사업과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는 친환경 무상급식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학교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가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와 풍요로운 문화·예술로 구민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복지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불일치를 줄이고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수요의 마지막 단위에서 민·관 통합서비스 중심의 지역복지전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받는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령화와 가족 부양형태의 변화로 우리구 전체 인구중 11.3%가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홀몸어르신 방문도우미 서비스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들의 일자리 욕구가 높아가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연륜과 경험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도 펼쳐 가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구립어린이집은 민간과 균형을 맞춰나가면서 구립어린이집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아동의 보육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민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다문화 경로당과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를 조성하여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은 주민들이 좀 더 풍족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열린문화공연과 금천구의 문화·역사를 바로알기 위한 우리고장 척척박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감수성과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축구로 함께하는 청소년 보듬기, 1인 1악기 등 문·예·체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눈높이에 맞추는 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보건소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도시 금천을 한 단계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업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천구를 활기찬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미래 동력인 가산디지털단지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대책, 지원시설확충 등을 포함한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을 완료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패션산업 기반확충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G밸리 패션센터와 입주기업과 종사자들의 비즈니스·문화공간인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을 조성하고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은 산업화과정을 재조명할 수 있는 산업관광코스로 운영하겠습니다. 대형마트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나무시장 문화존 설치, 남문시장 시설보강 등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장매니저 지원, 상인대학, 전통시장 가는 날 등을 운영하여 경영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상인과 소통하여 금천구만의 특화된 새로운 대안을 찾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B밸리 대학생 인턴과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도시공간 재편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기초를 구축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주민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감이 가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군부대 부지 개발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도입해 탄소배출량을 35% 이상 줄인 미래형 친환경 생태복합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 지역 보행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공원, 초등학교, 경찰서,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춘 주거·업무·상업 복합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대한전선부지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대규모 부지의 공공성을 반영하여 의료와 생활편익 시설을 확충하는 기본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으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유치도 개발에 맞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직접 사업성을 확인하고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대규모 인프라사업인 신안산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경부선 지하화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 서울시와 협조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을 생활화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노력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이 곧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구청사에 에코센터를 운영하고 에너지절약 범시민운동인 에코라이프데이 행사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과 함께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방·제설 등 선제적 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고, 한신아파트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와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하고 노후계단을 친환경계단으로 개선하여 편리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생활폐기물은 한해 6만톤이 발생하며 처리비용으로 연 30억원이 소요되는 등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생활폐기물 50% 감량을 목표로 주민과 함께 철저한 분리배출과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속도를 내어 추진하고, 아울러 주차수요와 공급실태를 감안해서 주차장 수급율이 부족한 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우선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성장과 개발에 내몰린 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단위로 이웃사랑을 되살리고 마을만들기 주민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형성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육성된 마을리더 등 마을활동 기반을 토대로 보다 발전된 마을공동체 선순환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았던 금천한내 텃밭사업은 새로운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마을 곳곳에 생태텃밭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생명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단절된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생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감소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인 복지분야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하여 긴축재정 편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정밀하게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와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행정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감축을 통해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시성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주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주민숙원사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집행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86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36억원, 특별회계가 126억원이며 전년예산 2,881억원에 비해 0.6% 감소한 수치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부문이 전체 예산규모의 48.8%인 1,33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어서 그에 따른 구비매칭 부담액이 증가되어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편성하면서 당초 필요액 3,012억 중 360억원을 과감히 조정하는 등 어느 때보다 효율적 배분을 위한 고민이 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뜻을 담은 참여예산은 시 참여예산을 포함하여 전체 34개 사업 총 4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성한 2014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금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도움 되도록 의원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한내텃밭과 아트캠프의 폐장, 남부도로사업소 등 다양한 지역 갈등현안들의 미해결,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착상태에 봉착한 재개발사업들, 장애인 복지의 미흡함,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등 돌아보면 참으로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저의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을 구의회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건전한 조언과 비판이 오고 가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례없는 장기불황에 구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의정비를 동결하고 지역현안 해결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쳐 온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러기가 4만km의 머나먼 길을 여행할 수 있는 이유는 V자 대형을 유지하면서 옆에서 함께 날갯짓을 하는 동료를 의지하여 날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금천구는 기러기처럼 멀고 험한 길을 가고 있지만 구민 여러분의 뜻과 힘을 모아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2014년 갑오년에도 구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현장 속으로 구민 속으로 더욱 다가가 구민 한 분 한 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3년 아쉽고 미진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겨울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 그리고 구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회계와 중복 방지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0개 기금 136억 2,751만 1,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경기 부진의 장기화 및 정부의 복지분야 사업 확대에 따른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2014년도에도 법정 출연기금인 재난관리기금에 의한 9억 4,578만 6,000원을 출연했습니다. 다음으로 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3년 12월 말 기준 10개 기금의 총 조성액 규모는 69억 4,228만 7,000원으로 예상되며 2014년 12월 말 조성액은 71억 5,617만 1,000원으로 2013년 대비 2억 1,388만 4,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13~2014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5항 「2013~2014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2013~2014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분야는 제설과 저소득 주민 보호 등 6개 분야 23개 사업이며 특히 올해는 신속한 제설을 위해 사전 예측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한파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 보호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제설대책입니다. 구청에서는 24시간 제설대책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설대책본부를 11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상황별 근무체계는 적설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적설량 10cm 이상 예보 시에는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구청, 용역업체, 동주민센터별로 제설구역을 지정하고 시행부서별로 임무를 부여하여 책임감 있게 제설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별로는 구청 각 부서를 지정하여 동주민센터와 구청이 합동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강설 사전 예측을 강화하여 초기에 제설토록 하겠으며, 11개조 33명으로 구성된 순찰기동대를 편성하여 노선별 현장순찰 등 강설에 대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강설에 대비하여 간선도로 등 중점관리대상 306개소를 지정하고 총 1,013명의 제설인원과 차량 21대, 각종 장비 28대 등을 구비하여 사전 대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8쪽입니다. 신속한 제설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제설작업자율봉사단을 운영하고 민관 합동 제설을 실시하며 차량과 밀접한 영업장 등을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하여 제설 시 구정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지대 생필품 공급로에 제설 차량 등을 집중 배치하고 마을버스 운송업체별로 제설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는 등 폭설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설량 10cm 이상 예보 시에는 군 민간 보유 장비와 민방위대 동원, 구로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제설 공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강설로 인한 교통통제 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영토록 하고 택시는 운행시간 준수 여부와 운행 기피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강설 시 차량의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일상점검 후 배치와 장비 확보 상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주민의 안전과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제설장비를 비치하고 폭설 시 주차장 근무인원을 확대하여 제설작업 조치토록 하고 강설 시 교통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적설량에 따라 3단계로 수립 운영하겠으며, 적설량 20cm 이상 예보 시에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등 교통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폭설 시 쓰레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근무발령 시 쓰레기 수거와 제설지원대책반을 운영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에 대비한 임시 적환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로 저소득 구민 보호 대책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7,834명에 대해 월동대책비 등을 지원하고 동절기 자활근로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818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18세 미만 저소득 아등 2,200여 명에게 겨울방학 중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홀몸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노인돌봄서비스의 안전 확인 활동과 희망온돌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홀몸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을 위해서도 보호시설 입소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공원 일대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18~19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행복한 방 만들기, 난방기기 수리 교체, 취약계층 위기 긴급지원 등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민관 공동모금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성금 성품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연말에는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하고 어르신들이 머무는 노인여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화재와 폭설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1~22쪽입니다. 세 번째, 구민보건 위생관리대책입니다. 겨울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상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설문조사 등 추적 조사 후 조치하고 겨울철 모기서식지를 파악하여 유충구제를 실시하게습니다. 23쪽입니다.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주의보 등이 발령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육가구와 안양천 주변의 야생조류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소독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먹을거리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 306개소를 민 관 합동으로 점검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무허가 무신고 원료 사용 여부 등 김장철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전통시장의 소독과 상인회 자체 점검반 운영 등으로 전통시장의 위생도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로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입니다. 주요 생필품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남문시장 외 3개소를 대상으로 11개 김장재료 품질의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물가특별감시반을 운영하여 쌀, 조기, 쇠고기 등 14개 품목의 농수축산물 가격을 관리하겠습니다. 27쪽, 외식비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에 대해서도 49개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하여 외부가격표시제를 유도하고 감시반을 운영하여 관리하겠습니다. 28쪽, 쓰레기 수거대책입니다.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정일 정시에 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 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 배출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장쓰레기와 낙엽이 쌓이지 않도록 수시 수거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무단투기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김장시설 주변 등 청소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쓰레기 적체로 인한 구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연료 안정 공급을 위해 관내 석유판매업소 29개소에 대해 유사석유나 정량 미달 판매 등을 지도 점검하는 한편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력피크시간대에 청사 난방기 가동을 한 시간씩 중지하거나 실내 난방 적정온도 18도를 유지하여 겨울철 전력 위기에 대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종합청사 등 건물 13개소, 행정차량 109대에 대해서는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기준연도인 2009년 대비 2013년에는 14%의 연료 사용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600톤을 감축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소비형 다중이용시설 229개소에 대해 개인 전열기 사용 자제 등을 홍보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겠습니다.
  33쪽, 다섯 번째, 화재 예방 대책입니다. 대형숙박업소 등 화재 우려가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 23개소에 대해 시설기준 적정 여부와 안전점검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으며 유흥 단란주점 144개소에 대해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 합동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34쪽, 여섯 번째,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 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여 시설물 안전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후 관리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36쪽, 점검 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보수 보강 등 정비가 필요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등 11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21개소에 대해 가스배관 가스누출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 18개소에 대해서는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9~40쪽입니다. 액화석유가스와 고압가스 공급시설 14개소에 대해서도 가스 시설의 유지관리와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유지를 통해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173개동과 축대 옹벽 22개소 등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적출된 사항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41~42쪽입니다. 공원녹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자연생태 등 각 분야의 동파 위험시설물과 전기시설, 가스관, 약수터, 등산로 등을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43~44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은 상인회 구로소방서와 합동점검으로 법정 소방시설과 전기안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공연장 4개소에 대해서도 시설 안전을 점검하겠습니다. 45~46쪽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4개소와 문화재 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기타 안전점검으로 화재 취약시설인 노래연습장, 극장 등 296개의 다중시설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전 직원은 올 겨울에도 신속한 제설과 완벽한 재해 예방을 위해 주민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저소득주민과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모든 구민들이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김영섭 의원과 정병재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섭 의원과 정병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