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부의장 강태섭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두성 의장님께서 외부회의 참석 관계로 본의원이 회의를 대신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의장 강태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김영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섭 의원입니다.
  제174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김영섭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관련 의견청취안 맨위로

○부의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2항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채인묵 의원입니다.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관련 의견청취안」은 시흥3동 983번지 일대, 시흥3동 존치관리구역에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저층 주거지의 골목길과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거주환경 개선으로 저층 주거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을 채택한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관련 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부의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류은무 의원, 우성진 의원, 서복성 의원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의제의 경우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시 궁금한 사항 등을 구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류은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 독산1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의 류은무 의원입니다.
  유수와 같이 흐르는 세월은 제6대 의회를 마지막 정례회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또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사람중심의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찬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 와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며칠새 우리 금천구는 희망이 태동하는 듯 사람들의 물결을 볼 수 있어 기대가 큽니다. 바로 롯데캐슬의 모델하우스 오픈과 함께 관람인파가 5만을 넘어서는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분양경기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천구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25일에는 차성수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장문의 연설 중에 나름대로 몇 가지를 분석해 보면 교육과 복지, 문화, 마을공동체 등 소프트웨어적 사업에는 구청장님의 열정적인 살핌만큼 좋은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소통과 배려에 미흡함이 있는 대한노인지회는 청장님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삐그덕 거리고 있는 사항이고, 국가보훈단체들이 명예수당을 요구하는데도 챙기는데는 인색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천구의 축구단체 이원화도 방치사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배 대회를 개최하면서 이원화에 더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인 이 축구행사를 플래카드를 게시해놓고 오늘 아침까지도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랑거리인 듯 대로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서울시 축구회장이 금천구행사 축사에서 금천구 축구관계자들을 질타하는 창피스러움을 당했습니다. 구민화합과 소통을 위해 남은 기간이라도 더 한층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축구단체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지도자급에서 바로 세우려는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축구인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정책사업들을 평가해보면 군부대 개발사업, 금천종합복지타운, 한내작은복지관, 호암복지관, 주민센터 완공 등 전부 전기(4기)에서 이월된 사업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청장님은 후기에 이월할 사업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얼마 전 독산2동청사 신축계획을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결정했지만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구청장님은 지금의 정치적 여건이 가장 최상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회까지 장악하고 있는데도 정책사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집중력 결여인가요? 아니면 청장님의 역량 부족인가요? 협력부재인가요? 남은 기간이라도 더한층 노력을 하셔서 구민의 삶을 드높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최근의 보도자료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금천구 예산절감을 위해 구청장 전용차량 매각이라는 보도자료입니다. 금천구는 의전을 간소화하고 에너지절약 및 자발적 예산절감을 실천하기 위해 구청장 전용차량을 연내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보도내용입니다. 매각하여 세입으로 편성되며, 매각에 따른 차량 정수감축으로 차량 유지비용과 보험료를 합해 연간 1,050여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이는 예산절감의 솔선차원으로 본다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보기도 하겠지만 영구적인 절감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차성수 구청장님이 다시 구청장이 되어도 차량을 구입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구청장이 되도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지켜보던 주민들은 선거용, 얄팍한 전략이 아니냐고 꼬집는 사람들이 제 귀에다 대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청장님의 진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 번째로 민선4기와 5기의 국·시비 보조금 수령 현황을 복지분야 매칭예산은 제외한 내역으로 비교분석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한 정책활동을 평가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부의장 강태섭  류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우성진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청장님의 방침과 대책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를 질문합니다. 우리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 직원은 물론 주민들 또한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애를 먹고 있다고 모두가 혀를 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예산은 2,860억 전년대비 2,880억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경기불황, 세수감소 등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284억을 본예산에 과편성하여 2014년 4월 결산결과 72억이 적자가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2013년 예산을 잘못 편성함으로 말미암아 2014년도 예산편성에 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유독 우리 금천구가 더 심각하다는 것에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은 전 직원 1천여명의 제반수당까지 깎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살림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시정해야 함에도 다른 구청도 다 같이 어렵다고 하면서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마인드가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울 때 전 직원 전체의 어려움이니 전원이 감수해야 한다고 하신다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가슴에 와 닿지 않은 언변임을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리자급에 속하는 과장급 이상 아니면 팀장급 이상으로 관리자급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하급직원들에게 조차 제반수당에 불이익을 주는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공무원들의 수당 등 세출조정액 35억 중 일부 하급직원의 수당을 깎아 감수해야 하는 금액만큼의 몇 배에 달하는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근무의욕 저하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또한 낮아질 것은 당연히 우려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하급직원이 일을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왔습니까?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바보같이 묵묵히 일한 죄목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국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의 예산편성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관리 소홀도 우려되고 허수세입에 기초한 여러 요인들의 예측 낭패 등 수년 전부터 잘못된 예산편성의 결과물이 축적되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 사태가 내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몇 년이 걸러야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부족한 세수전망으로 경상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들이 축소되고 없애버리는 속빈강정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당연히 이런 예산편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의원도 승인했으니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은 거부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의 사태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셔야 우리 금천구의 올바른 살 길의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부의장 강태섭  우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 4동에서 선출된 민주당 소속 서복성 의원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춥다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방청을 와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강태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한 해 동안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올해 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방금 우성진 의원께서도 질타성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는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습니다. 232억 6,4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세출은 의무교육 지출 비용이 대폭 증가되어서 109억 7,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무교육 지출 증가는 사실상 억울한 부분입니다. 때만 되면 대통령선거니 뭐니 해서 공약을 늘어놓고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이런 행태는 지방자치단체를 정말 어떻게 이끌어가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장협의회나 지방의회에서 강력히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통폐합을 통해서 236억 원이라는 돈을 조정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절감 및 재정위기 극복에 전 직원이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철저한 예산 심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부터 자기 몫을 양보하고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이러한 고통은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구민을 섬기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 명칭 변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명칭 즉 브랜드를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람의 이름이나 기업의 명칭을 더욱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 있는 작명가에게 비용을 들여 이름을 짓고 동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 명칭에 대해서는 신성시하고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릅니다. 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도 좋아야 하지만 이름이나 명칭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위상이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동네 명칭은 그 지역의 특성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획일적인 숫자 나열식 동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금천구 위상에 맞는 동네 이름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서울시 2012년 통계에 의하면 1914년 행정구역 통합 때 대부분 정해진 467개의 동이 법정동으로 지정되어 있고 행정 편의상 423개의 행정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동의 명칭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구가 비슷한 경우인데 일단은 대부분의 구가 우리 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동 명칭이 독창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10개 동 중 가산동, 시흥동, 독산동 3개의 법정동이 있으며,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숫자 나열식 행정동 명칭을 각 동의 지역특성에 맞게 아름다운 동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변경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 바랍니다. 인근의 관악구는 2008년에 동 통폐합에 따라서 숫자 나열식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의 오래된 숙원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1개 동 중에서 신림동 남현동을 존치하고 동네 특성에 맞게 보라매동, 대학동 등 19개 동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과 자기 동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보라매동은 봉천동이 법정동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동명을 원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지역특성에 맞게 잘 지었습니다. 은천동 청룡동 행운동 낙성대동, 미성동, 대학동 등 그 동네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가산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독산1동은 독산동으로 시흥1동은 시흥동으로 변경하여 법정동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동은 지역주민의 동명 공모를 통해 자기 동네를 보다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2동은 탑골이라는 전통적 지명이 있고, 시흥3동은 주민들 사이에 박미마을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박미마을을 살려서 박미동으로 변경한다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동네가 된다고 보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시흥동에서 살고 독산동에서 살던 분들은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도 어느 정도 소요되겠지만 언젠가는 추진해야 할 일이고 또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씩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수 증가가 예상되는 시흥1동이나 독산1동의 분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흥1동은 2013년 10월 31일 현재 3만 6,277명입니다. 독산1동도 3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대동제 정책이 있어서 우리 구도 2012년에 시흥본동과 시흥1동을 통합해서 시흥1동을 만들고 독산본동과 독산3동을 통합해서 독산3동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동의해준 의원으로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만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가 곧 4만이 넘게 되는 시흥1동 대한전선 부지가 개발되면 아파트가 생기고 입주하면 4만 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4만 명이면 작은 군에 속합니다. 4만이 안 되는 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대로 단절 등으로 인해서 민원서비스가 많아지고 현재 있는 동주민센터 인력 가지고는 주민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금천구가 항상 다른 구에서는 인구나 면적을 작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금천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원서비스에 맞는 분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부의장 강태섭  서복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문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문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먼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와 민선5기 교육세출예산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생한 성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는 문화체육과 교육지원팀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민선5기에 교육담당관을 신설해서 교육지원 업무 이외에 교육기획 및 평생학습팀을 새로 만들고 타 부서에서 담당했던 청소년, 도서관 업무를 같이 이관해서 업무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4기와 민선5기에는 업무증가, 조직, 부서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그대로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순수한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으로 할 때 민선4기 교육경비보조금은 136억 7,100여만 원이었고, 민선5기 동안의 교육경비보조금은 2011년에서 2013년 3개년간 143억 7,700여만 원이고, 2014년에는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선4기보다 약 45억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에 들어와서 우리 구에서는 타구와 차별되고 창의적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등 학교개선지원금은 민선4기에 비해 민선5기에는 사업공모방식을 통해서 학교특색에 맞게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학교 외벽 및 내부도색을 시행해서 쾌적한 학교환경을 만들고자 4년에 걸쳐 27개 학교에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민선5기에는 민선4기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학력향상 및 진로진학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성과로서 우리구 기초학력 미달 초·중학생 비율이 감소하였고, 고교 4년제 대학진학률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2위를 차지하는 등 지난 4년간 수험생의 학력신장이 가장 두드러지는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에 진행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사업으로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위한 금천ESD 창의인재학교 운영, 해외체험기회를 통한 국제적 리더십을 심어주기 위해서 필리핀 어학연수 등 5개 해외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서울시 최초로 금천구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서 시교육청으로부터 약 1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규수업 협력교사제, 방과후학교 전담사 지원,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사업 등 수업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구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역할인식을 제고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성과 기대효과를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마을공동체사업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간 부서부분이 불명확하고 공모사업의 참여하는 사업 중에서 시설비 지원은 안되고,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을 토의하기 위한 만남의 장소라든지, 또 마을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발족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사업간 부서부분이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사업이 구청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마을주민들의 복지와 문화, 경제생활에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효율성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문화, 복지, 주택 등 각 기능부서에서 마을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을사업이 부서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마을사업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서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사업추진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조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인 시설비 지원사업이 안된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마을사업은 주민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을 중점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울시와 구의 공모사업은 시설물을 건립하기보다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주민들이 꼭 원하는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각 기능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거나 또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모임인 공동체 회의나 토론을 하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장소 및 시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구청사 회의실이라든지 평생학습강의실 그리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지원센터 회의실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들이 시작을 하고 주민들이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마을에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5개 공동체 324명에게 컨설팅을 실시했고, 주민들이 원하면 장소를 불문하고 찾아가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발족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 2012년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2년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고 실제로 추진하게 된 것은 2013년이 원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동안 마을공동체사업이 싹 틔우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을 해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모임인 공동체를 발굴 육성하고 금년도에 마을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유도하고 공동체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부의장 강태섭  박문규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며, 보충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류은무 의원님!

○류은무 위원  답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박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복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 4건과 축구 관련 1건, 총 5건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류은무 위원님께서 보훈대상 예우수당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는 상이군경 등 7개 단체 2,586명입니다. 보훈대상자분들께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설명드리면 국가보훈처에서 보상금과 여러 가지 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상이군경, 전몰군경유가족, 전몰군경미망인에게 월 최소 34만 8,000원에서 233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은 7개 보훈단체 보훈대상자에게 최소 9만 7,000원에서 최대 132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무공수훈자, 참전유공대상자에게 월 4만 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연 2회 2만 원씩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구와 성동구, 그리고 조례가 있는 중랑구 3개 구청이 있습니다. 중구는 650명에게 월 4만 원씩 총 3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위문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1,350명에게 월 2만 원씩 총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도 조례상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조건이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 상이등급 4~7등급 유공자만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예우수당은 아니고, 예산사정상 아직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저희구가 참전명예수당,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제외한 1,350명을 대상으로 월 2만 원씩 계산할 때 약 3억 2,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근 재정여건상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차후에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증설이전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5개 복지관 중 4개 복지관은 단독청사로 운영되고 있으나 가산종합사회복지관만이 주민센터와 함께 통합청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원이 10만 원 이상 많은 주민이 이용해서 공간이 협소하고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복지관의 신규건립은 약 100억 원 이상 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또 2010년 7월 이전에는 부지매입비 전액과 공사비를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남은 공사비 50%를 시에서 지원받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0년 7월 서울시 방침으로 지원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전액 구비로 건립해야 하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증설이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에 저희 구에서 현장시장실을 운영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사항과 함께 이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 답변은 그렇게 큰 규모의 건물매입과 그런 것은 예산상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7월에 제가 온 이후 해당 부서와 같이 서울시에 찾아가서 크게 안되면 조그맣게라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려 수차 협의결과 글로벌빌리지센터, 영등포에 하나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우선 임차로 해서 시행을 추후에 시의 예산 여력이 있을 때 건물매입과 부지신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완료하고 지금 시비 약 6억 6,7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개관 운영이 되면 지금 가산복지관 내에 있는 외국인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독산동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답변]세 번째로 국·공립, 서울형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부담비용의 차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보육료와 기타 소요경비가 있습니다. 보육료는 국·공립 19개소와 서울형 어린이집 57개소는 정부에서 정한 연령별 보육료를 수납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학부모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비서울형 어린이집 127개소는 인건비 지원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기준으로 만 3세의 경우 월 4만 3,000원, 4~5세는 월 3만 4,000원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타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은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은 특별활동비, 현장학습 등에 들어가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항목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등이 있습니다. 수납한도액 기준으로 월 평균 학부모 부담비용은 구립은 최대 10만 원, 민간가정은 최대 14만 1,000원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와 비교해서 저희구가 학부모 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국가 무상보육정책에 부합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게 지금 시행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라든지 어린이집 지원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재정지원 요청을 해서 향후에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답변]네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 관리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자체 운영규정에 의거 회원들 간에 자유로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조금 집행 검사부분에 대해서는 매 분기 경로당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 감독 등 하절기 동절기 2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로당이 사유화 및 운영 등의 폐쇄적인 운영이 우려되거나 또 회원 간 갈등문제가 발생 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 감독과 권고, 운영비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회원 가입제한은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로당 기존 회원들 간에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여러 가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금년 동절기 12월과 1월에 저희가 각 경로당에 나가서 여러 가지 실태파악을 하고 또 관련 사례방지를 당부해서 경로당이 지역발전, 또 어르신들을 위한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마지막으로 질문 답변사항은 아닙니다만 아까 질문하신 축구단체 통합문제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생활체육 축구에 사랑과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구단체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부터 축구연합회에서 일부 단위단체가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축구연맹을 구성해서 이원체계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구발전의 화합을 위해 통합운영코자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양단체와 간담회개최 등 물밑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 9.10월에도 잠정합의를 해가지고 같이 축구대회를 하도록 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일날 그렇지 못한 상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단체가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유광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은무 의원  답변하신 내용이 보훈대상 예우수당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증설이전 관련 내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건하고 3건에 대해서는 답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새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노인지회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장님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삐거덕거리고 있는데요. 상당한 관련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각 경로당에 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네.

○류은무 의원  그냥 막연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노인지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네.

○류은무 의원  그렇다면 각 경로당은 노인지회에 등록한 그러니까 회원 경로당이 있고 비회원 경로당이 있어요. 비회원 경로당도 똑 같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지회의 완벽한 지회운영을 위해서는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로당은 지원금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일치감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 축구단체의 흐름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지원비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조금 비겁하기는 하지만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회원들 간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와 민선5기 국·시비 보조금 교부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련 사업비를 제외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시 주민참여예산, 국·시비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보조금 교부는 4년간 국비가 16억 500만 원, 시비가 318억 7,500만 원, 합해서 334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민선5기에는 11월 현재 국비가 18억 6,300만 원, 시비 233억 800만 원, 그 다음 저희 공모사업비로 590억 80만 원으로 총 842억 5,000만 원입니다. 민선4기에 비해서 5기가 약 2.5배 이상 많은데 그 이유는 민선5기 들어서 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됐고, 그 다음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 재원확보 노력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한 결과 거기서 약 477억여원이 확보된 결과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답변]서면으로 제출[질문보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시장 공사 관련 언론보도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매체에서 대명시장 공사와 관련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서 수차례 보도도 되고 저희들이 해명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8월 5일날 채널A에서 종합뉴스로 재래시장 공사 뇌물파티라는 조금 자극적인 제목으로 금천구 공무원들이 마치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보도된 바가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우선 취재기자 또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는 차원에서 언론중재위 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소결과 9월 11일 당사자들 구청, 그 다음에 언론사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심의절차를 걸쳐서 우리구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을 9월 13일 똑같은 종합뉴스 똑같은 시간에 정정 관련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보도내용을 보시면 1년동안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무원 뇌물수수 등 비리협의가 확인된 바 없고 뇌물파티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보도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유사한 사건들은 저희들이 힘이 닿은데 까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수십 가지의 숱한 의혹을 제기해서 경찰에서 약 6개월 이상을 관련자들 약 20여명 공사관계자까지 해서 수사결과 다 해소가 되어 무협의가 됐고요. 그 중에 저희들 행정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부의장 강태섭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 류은무 의원님께서 3건, 서복성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먼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군부대를 미래의 구민공원으로 조성 가능성과 그 근거, 현재 군인아파트 부지의 포함여부 및 계획확정 시기 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군부대는 금천구 중심에 위치하여 금천구 미래발전에 큰 장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하여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구심재정비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공군부대 이전과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이전부지 확보와 비용부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래 도시관리계획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공원조성의 근거가 되며, 이를 위해 재정비계획 지정이 필요합니다. 재정비계획 결성 후에도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국방부 및 서울시에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군인아파트 부지의 소유권은 공군부대 부지와 같이 국방부 소유로 되어있으며 공원계획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은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보완 중에 있으며, 이달 중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여 금년 내에 심의를 받고 심의결과를 보완하여 내년 초에 결정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독산1동 1100번지 일대 용도지역이 주거1종지역 지정이 불합리한 이유와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독산1동 1100번지 일대는 안양천 건너 광명시에 인접한 독산1동 분소지역 내의 저층단독지역으로써 1987년부터 93년까지 LH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해서 단독주택용지로 조성 분양한 곳입니다. 그후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필지별로 건축허가를 받아 저층주택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2008년 말부터 도시관리계획구역이 변경되어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종세분은 2003년도에 당시 도시계획구역 관할이 광명시 관할로 되어있어서 경기도가 단독주택지임을 감안해 1종주거지역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독산1동 1100번지 일대는 종세분화 이전에 대부분 건축이 완료되었고, 총 160개동의 건물 중 약 44%에 해당하는 70여개동이 용적률 152~273%로 건축되었습니다. 이는 제1종주거지역 용적률 1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결정에 타당성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변지역이 20층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개발되어 있어 종 상향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현재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대해 서울시 입장이 현행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가 지역생활권계획 용역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불합리한 용도지역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역주민 50% 이상이 희망할 경우 구역지정 신청이 가능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됩니다. 주민들이 희망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건설현장의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식대를 받지 못하는 식당의 손해발생과 관련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지도 계몽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는 현재 법정관리에 있는 상태이며, 인근 식당 2곳의 식대를 미지급하여 식당 주인들이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 중에 있었습니다. 이 하도급 업체는 공사 골조를 완료하고 원도급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지만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의 협력업체임을 감안해서 원도급 업체에게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계자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소양교육을 병행하여 하도급업체 등 공사관계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관내 영세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시공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전선 부지 향후 계획과 관련 사업 착수 시기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 부지는 금천구심 내 대규모 공장 이적지로서 토지주가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개발 방향은 부지 면적 8만 2,980㎡ 중 금천구청역 인근 지역에 2만㎡를 종합의료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 이적지에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산업부지 40%에 종합병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금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세 차례의 자문을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재공람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서울시 심의를 마치고 내년 초 계획이 확정되면 그 후 토지주가 계획지침에 따라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착수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업 착수일정은 토지주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텃밭 및 주차장 연장 가능 여부는 토지주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종합병원 유치 여부와 함께 [답변]서면으로 답변 [질문보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은무 의원  답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형  안전건설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서측 장애인 진출입로 개설과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역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독산역은 동측에 에스컬레이터와 보행약자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과 보행약자들이 이용하시기에 큰 불편이 없으나 서측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그간 주민들로부터 시설 개선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시설관리청인 한국철도공사에 시설 설치를 적극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는 답변입니다. 아울러 독산역 스크린도어 설치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 역시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청역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역도 독산역과 마찬가지로 역 동측에만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서측 접근 이용자분들에게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주관청인 한국철도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공사 측도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검토를 하고는 있으나 금천구청역은 역사 구조상 승강기 설치가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는 역 건축물의 증 개축이 필요하므로 현재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추진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역 스크린도어 설치는 순차적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측은 우리 구가 예산을 부담하면 승강기와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공사비가 50억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우리 구 재정여건상 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승강기와 스크린도어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이태형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류은무 의원  독산역은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 금천구청역은 스크린도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안전건설국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류은무 의원  진출입로 시설도 어렵다는 얘기이고, 아울러 역사 부지를 이용해서 호텔을 시설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안전건설국장 이태형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류은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먼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동 293-14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의원님께서 독산 293-14번지가 도로명주소가 범안로 17길 22번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꼭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미경로당과 이 달 말에 이전하는 독산파출소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중노년층을 위한 평생학습관과 경로당을 신축하는 방안으로 건물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독산파출소와 말미경로당은 대지는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고 독산파출소는 시소유로 되어 있고 전체 평수가 378m2 114평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준공업지역이라서 건폐율이 60% 나오고 용적율도 400% 정도 나옵니다. 4층 정도 건물을 지으면 활용도가 높은 건물로 신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산파출소가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상태인데 경찰서에 문의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앞으로 치안문제 때문에 직원들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활용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2010년도에 5년 계약을 해서 파출소를 무상임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임대 한 2015년 4월까지는 건물을 짓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파출소 건물은 33년이 되었고 말미경로당은 28년이 되었기 때문에 건물 짓기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검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보기]좋은 의견 주신 류은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명칭 변경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명칭은 법정동과 행정동 2가지가 있습니다. 법정동은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전행정부 승인도 받아야 하고 각종 주민등록이나 주소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소요되어서 쉽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도 봉천동이라는 이미지가 안 좋아서 오래 전부터 법정동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결국은 못 바꾸었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행정동을 바꾸어서 난곡동이라든지 보라매동이라든지 이렇게 바꾸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주민등록이나 등기부등본 같은 주소는 일체 못 바꾼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흥동을 말미동이라든지 역사가 깊은 동 명칭으로 바꾸려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 이상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2에 보면 근거를 해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조례 제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한테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2002년에 우리 구에서도 시흥시 하고 우리 시흥동 하고 살아가면서 생활 불편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흥동을 다른 동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주민들한테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57%가 반대를 했습니다. 시흥동이라는 옛날 역사도 깊고 본거지 명칭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아마도 행정동 같은 경우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시흥1동 분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분동 기준에는 인구수와는 관련이 없는데 서울시에서 2007년에 서울시 동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선 지침에 보면 인구 3만 이상일 경우 그리고 동 여건에 따라서 인근 동과 거리가 멀다든지 또 생활권이나 공동주택 보급률 이런 제반여건들을 고려해서 분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1동도 앞으로 대한전선 부지가 개발되면 제 생각에도 4만 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가서 별도로 분소로 해야 할지 분동을 해야 할지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답변][답변]답변[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건축물 대장에는 노인정은 금천구고 파출소는 서울시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파출소 건물만 그렇습니다.

○류은무 의원  저하고 얘기할 때는 파출소장이 그 자리는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어제 경찰서에 물어봤더니 어제 이전을 하는 날이었는데 확인했더니 2015년 4월까지 무상임대를 했는데 자기들이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은무 의원  파출소로 쓰다가 치안센터로 쓰는 곳이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다시피 합니다. 그 앞이 굉장히 건물을 보면 험악하게 보이죠.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그 형태가 사실상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불쾌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도 그렇게 방치 형태로 둔다고 하면 그 앞에 조성된 걸 보면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서복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서복성 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법정동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예전 결과와 다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행정편의주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의 나열식의 명칭입니다. 빨리 좋은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호미곶이라고 들어봤죠. 거기 행정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잘 모릅니다.

○서복성 의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면으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박미, 탑골, 문성 이렇게 찾아보면 친근한 지역 동네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흥동을 보면 시흥1동이 있고 옆에 2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습니까? 5동을 건너 뛰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찾기도 쉽지 않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빨리 동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분동도 시흥1동도 그렇지만 독산1동도 심각해 보입니다. 분소지역도 있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인구도 3만 2,000명인데 거기도 롯데캐슬이 들어오면 4만 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금천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