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본회의-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강구덕 의원, 정병재 의원, 강태섭 의원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동 시흥4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세계경제나 국내경제가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민생경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꺼번에　밀려오는 겨울나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며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온전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국내 정국도 안정되지 못하고 사회적 분위기도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벌써 2013년 한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５대, 6대 의회 약 8년 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어쩌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차분히 엄중하게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를 모시고, 6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일과 중에 틈을 내시어 모니터링하시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6대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차성수 구청장의 공무원 인사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공공기관의 조직이든지 인사정책이 핵심이며 처음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사정책 인사기준 인사방침 등에서 금천구청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최소한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은 민선５기 인사정책에 대해서 몇 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몇 점이나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무원 인사정책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인사정책이 제1의 덕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무평정에 공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10월 인사발령에는 일관성이 없었다. 근평이 인위적 조작이 있었다고들 합니다． 단적인 예로 앞순위 번호가 나가면 바로 뒷 번호들이 이어가야 되는데 6개월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기에 원래 가졌던 순위보다 더 뒤로 밀어내느냐는 것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인사정책의 핵심은 객관성 투명성 합리성에 있다고 보입니다. 근평이 좋은 공무원이 더 대우받고 좋은 보직에 승진도 제때에 해야 되는데, 인사권자가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고, 무분별하게 칼자루를 휘두르니까 억울하다 못해 자해행위를 하는 타 구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셋째, 우리 구는 근무평정기준과 승진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객관적인 측면이 있지만, 승진기준은 자의적으로 인사권자 맘대로 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말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단 한 사람만 모른척 하는 공개적인 비밀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우리구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평일 근무시간에도 실내에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간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인사정책을 잘해서 가져온 결과는 아닌게 맞지 않습니까?
  넷째, 민선5기 차성수 구청장도 임기를 ７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21100년 취임하자마자 취해진 인사정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본 의원에게도 하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상기하기조차 싫을 것입니다만, 짚고 넘어가야할 가치가 있어서 감히 말을 꺼냅니다. 전 청장이 승진시켜놓은 간부 5명 중 2명을 몇 달동안 승진발령을 안시켜 주었지요？ 사안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다 승진되었습니다. 애를 먹였습니다. 범법자 취급을 했습니다. 속을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임기말에 승진내정자를 연수까지 다 받게 하고나서,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하지는 않을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변명도 자기합리화도 안먹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2013년 10월 21일자 서울신문 기사에 승진누락 공무원들 억울해, 공무원들 줄서기는 치밀하게 선거때부터 뒷돈, 후보간 박빙땐 뇌물 분산투자라는 문구를 큰 글씨로 빼면서, 뭉칫돈 인사 장사를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다라는 타 구 사례 기사내용도 눈에 띕니다. 어리석은 염려, 기우이겠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중립의 원칙을 지키시고 어느 후보에게도 가담하거나 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보들도 염두에 두고 서로간에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과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간부의 답변이 불충분하면 구청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할 것이란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두성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새누리당 소속 정병재 의원입니다.
  김두성 의장님과 의원님들, 차성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1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금천구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방청객에게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월동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마지막 질문인 듯 싶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연설명 없이 핵심만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IMF때 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디지털산업단지 등 중소기업체에 대한 우리구의 지원책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에 의한 일자리창출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다는데 우리 보조 없이 스스로 매칭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2014년도 계획과 전망 대책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두성  정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 민주당 부의장 강태섭 의원입니다. 연일 이루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느라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이 정례회 마지막 구정질문이라고 생각하니 본 의원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올 겨울은 무척 춥다는 기상대 예보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썰렁한 마음을 더 춥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임기가 시작된 지 이제 3년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보육, 교육, 복지, 문화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은 중앙일간지 발표에 따르면 수능 성적 최상위권 증가율이 강남구에 이어서 2위, 최하위권 감소율이 금천구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차성수 구청장께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던 결과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 인센티브사업을 보니까 최우수구 지정 2건, 우수구 4건, 장려 1건으로 7건에 2억 8,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왔습니다. 외부평가 수상실적을 보니까 지역정책대상 1건, 우수상 3건, 민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 1건, 평생학습관도시 선정 1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고생하신 차성수 구청장과 1천 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과의 소통 부재, 청렴도 하락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더욱 분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거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 있는 질문으로 일관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영어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청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 첫 번째로 사람을 키워 금천 미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거기에 시흥영어체험센터 등 공교육 활성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은 지난해 2억 2,1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으로 약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영어교사 1명이 계약 해지되고 영어 교육 프로그램비 5,2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에 불과합니다. 도서구입비 제로, 업무추진비 제로, 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름만 붙어 있는 빈껍데기가 되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발의 제정한 조례로써 누구보다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20개였던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30개소로 50% 성장을 가져왔으며 총 학생수 850여 명이 방과 후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특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센터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이 1억 6,200만 원으로 지난해 2억 7,000만 원에 비하여 약 4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운영보조금은 전년 대비 20%를 삭감했습니다. 그 외에 프로그램비, 특수사업비, 토요운영비, 청소년 캠프비 등 모두 삭감하여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래서야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이라는 어려움이 있는 건 모두 이해하고 있으나 한참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의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건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두 번째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5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억 1,900만 원으로 약 12.6%가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년도에 지급했던 인건비 상승률을 4%로 봤을 때 6억 1,8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인건비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은 일체 할 수 없는 그런 예산 편성에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금천 복지시설 금천푸드뱅크는 17.1%가 증가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12.8% 증가했습니다. 금천장애인복지관 6.2%가 증가했습니다. 청담사회복지관 증가율은 없습니다. 가산사회복지관도 증가율은 없습니다. 금천호암노인복지관 마이너스 12.6%입니다. 유독 왜 금천호암노인복지관만 12.6%가 삭감되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복지관에서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따와서 해야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겨우 인건비 인상분도 안 되는 작년 대비 동결이 아니라 12.6%를 감축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유지비나 전기요금 자체도 없는 상황이라서 검토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강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 교육, 마을공동체담당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12월 2일 월요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 중 정병재 의원님이 2건, 강태섭 의원님이 2건 총 4건에 대해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4동 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축 지연과 공터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4동 어린이집은 서울시의 1동 2개 국 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의무수영학습 연계 및 독산동 지역에 부족한 수영학습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하1층 수영장을 포함하여 애초에 설계를 하였었습니다. 실시설계 중 지반조사 결과 연암층 및 지하수가 발견되어 공사추진시 주변의 민원발생이 우려되었으며, 특히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수영장 설치에 따른 설치비 11억과 연간운영비 1억 2,000만 원의 비용에 비해 사업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영장을 제외하고 설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어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공사시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로 금천노인지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정병재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노인지회는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구로구 노인지회에서 95년 3월 1일 분리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지회장을 포함한 임원 10여명과 회원 2,500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금천구 노인지회의 일부 임원들이 지난해 2월 실시된 제6대 지회장 선거결과에 불복해서 법적분쟁까지 이어지는 등 상호불신과 반목이 계속 되던 중에 금년 7월 10일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소집 허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7월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장 및 부지회장 불신임안을 가결처리하고 8월 27일 금천구지회 선거를 통해서 현재 노인지회장이신 박세구 회장님이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임회장이 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2월 13일 재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총회 무효소송 1심 재판결과 및 서울시 노인지회연합회의 인가절차를 거친 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노인지회에서 수행하던 일자리사업은 금천구지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4개 복지관으로 이전해서 어르신들이 불편없이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임의조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행기관으로 지회를 지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로,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은 독산4동에 위치해 있고 현재 등록회원수가 4,584명, 종사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이 약 106억, 주거급여 11억,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9억 5,000만 원, 장애인 연금지급 6억 6,000만 원 등 법령 및 제도변경에 따라서 부득이한 예산증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따라서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2014년 경상보조예산의 경우도 전체 시설별 일괄 20% 삭감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족한 인건비는 시설장님과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만 시설운영비 또는 법인 전입금, 후원금, 외부기관 공모사업 등을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따와 충당하고 시설측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인건비 절감 및 시설운영비 절감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복지관과 푸드뱅크마켓 건강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지관들은 시비 90%, 구비 1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은 내년 1~2월에 가내시 금액이 통보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현재 상태로 동결시킨채로 놓아두고 내년 1~2월에 가내시 금액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추경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와 푸드뱅크 이쪽은 금년도에 종업원 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추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장과 협의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네 번째로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정책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인건비 중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립 및 서울형은 복지부에서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호봉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비서울형은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원장과 교직원이 협의해서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수준 이상으로 보수기준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처우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구립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처우개선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영아반 교사에게 월 12만 원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유아반 교사에는 월 30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립 및 서울형어린이집 교사에게 월 14만 5,000원, 비서울형어린이집에는 조금 많은 2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구립 및 서울형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월 2만 원, 비 서울형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월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 서울형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일부 상향조정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보육교사 일용기준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아반 교사는 구립 및 서울형이 172만 원 정도, 비 서울형이 136만 원, 유아반교사는 구립 및 서울형이 190만 원 정도, 비 서울형이 154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 3% 인상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추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정부나 서울시나 저희구도 재정여건이 어렵게 되어서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되는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병재 의원  유광봉 국장님, 구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부연설명 안하기를 참 잘했어요. 부연설명해서 잡다한 경위를 설명했다면 5분은 걸릴텐데 5분 질문하고, 국장님 1분 답변할까봐 제가 부연설명을 일절 안했습니다. 보충질문으로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문제이기 때문에 소관은 복지문화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건축과 관련되어 도시환경국장이 설명할 줄 알았어요. 국장님 나오셔서 메모해 준대로만 읽고 계시는데, 구립어린이집 건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요.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늦어진 경위부터 설명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주요한 첫째 이유는 설계 중에 지반, 연암층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에 따라서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의 노후주택에 피해가 가는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두 번째는 수영장 문제가 제일 큰 이슈였는데요. 독산동 지역에 수영장이 사실 없습니다. 수영장을 그쪽에 꼭 넣는 것이 독산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추가로 반영되어서 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늦어진 이유가 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나중에는 연암지반층 공사를 시행하면서 오는 피해와 지하1층에 수영장 신설할 경우에 추가로 4억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 됩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했고요.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유광봉 국장님 개인에게 질문할게요. 국장님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올봄에 헐었는데 여태 못짓고 있다고 하면 국장님 피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올 봄에 그 집을 비어달라고 할 때부터 제가 알고 있어요. 세 사는 사람이 보름정도만 늦게 이사가면 안되겠느냐, 갑작스럽게 집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 얘기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홍보물을 놓아두었는데 원래 설계는 7월까지 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뒤로 지하실에 수영장이 들어가는 조건이 있네 없네 하는데, 원래 땅을 사가지고 지질조사를 하든지 모든 것이 갖춰졌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되면 다음에 하고, 관공사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뒤로 다시 지하실에 수영장이 들어가네 안들어가네 문제가 있고, 그 뒤에 암이 나오네 안나오네. 주변에 민원이 생기네 안생기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주변의 민원은 항상 있어요. 암이 아니더라도 짓기 시작하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합리한 사항은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제외하는 것으로 10월에 방침을 정했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11월초까지 공모해서 선정해 12월 공사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원래는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그 동이라든지 주변에서 얘기할 때는 내년 6월 유아들을 모집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청장님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뒤 얘기는 건축과에서 하는 얘기가 겨울공사를 해서라도 모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로 소식이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아까 과정은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미 실시설계는 끝났고요.

○정병재 의원  실시설계가 이제 끝나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10월에 끝났고요. 업체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겨울철에 공사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이것은 선정된 업체와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3월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원래 영유아 모집이 3월 이전, 9월 이전에 모집해야 되는데 3월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 문제는 구청장님한테 가서 독산4동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제가 한번 나가 알아보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몇 번 얘기해서 2월, 3월에는 하겠다고 공언했었어요. 직능단체 회의때마다 그 얘기를 했던 거에요. 그리고 암이 나왔을 때, 지하실에 수영장이 못하게 되었을 때 저도 직능단체를 다니면서 일일이 양해를 구했어요. 더 나은 쾌적한 장소로 수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하고 평수도 적고 공사에 차질 있고 주변에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양해해 달라, 그렇게 한 것이 올여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지하를 안파는 조건으로 금년 3월에 개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하파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줄 아십니까? 지하를 안파면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동 구민들에게 얘기할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였어요.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소식지 게재해서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도록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매사 이런 식으로 관급공사를 하려면 차라리 못한다고 포기를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하여튼 책임을 지세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네, 알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뭘 어떻게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제가 한번 더 검사해서 의원님들과 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상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 3월에 입학을 시키도록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것은 물리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후의 과정은 다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업체선정을 해서 겨울철에 공사를 무리하게 해서 개원하는 것보다는 올 9월에 개원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월 개원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안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건축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실무적으로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설계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안을 가지고 당초 지하2층 수영장을 넣는 것이 설계조건으로 들어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상공모에 당선했는데 당선안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을 맞추는 문제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정병재 의원  지하실을 파서 수영장을 설치하는 공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지하2층까지 판다면 최소 1~2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정병재 의원  제가 볼 때에는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시행을 했어도 2개월은 당겨졌다는 것입니다. 지하를 안팠기 때문에 그 공기가 단축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냥 기왕에 늦은 것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내년 3월에는 개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 시켰던 거예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면 되냐고요. 지하를 안파고 공기를 단축시켜 줬으면 빨리 하면 그 공기단축 기간에 다른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했으리라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변경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설계사무소를 특정한 곳만 정해줍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설계자는 현상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업체였었고요. 5월 상황이어서 지금 제가 오기 전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의사결정이 빨리 됐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들은 바로는 처음에 설계가 좀 과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설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내역산정에 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공사비에 못 맞추는 거죠. 그리고 수영장 그 중에서 큰 요인이 하나 됐고 그 다음에 또 암반이 전체 공사비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정병재 의원  암은 빼고 우선 하면 되는 거예요. 골조 올라가면 설계를 지하 빼고 바로 시작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변경해가지고 새로운 설계 중에 변경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개월 기간이 줄어들고, 어쨌든 간에 지하실에 들어가는 공사비도 절감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비도 충분하지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여건이 갖춰졌는데도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없는 지하를 파라고 했으면 그렇지만 있는 지하를 없애주고 공사비도 다시 절감되고……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의원님 말씀대로 의사결정이 5~6월에 확정이 됐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종 의사결정이 된 것은 10월 경에 최종 설계변경이 확정된 것으로……

○정병재 의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잘못이지요. 충분히 그때 했으면 되는 건데 아예 늦어지는 것이니까 아무 때나 해도 된다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마무리 하십시오.

○정병재 의원  제가 노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네, 알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태섭 의원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지관마다 20% 삭감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삭감된 곳은 금천호암노인복지관 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청담이고 가산사회복지관이고 단돈 1원도 삭감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20%씩 삭감됐다고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것은 아니고요.

○강태섭 의원  답변을 조금 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속기록 한번 볼까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맞습니다. 지침이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강태섭 의원  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우리 시설비를 예산삭감 지침이 그랬고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10% 삭감이 됐고요. 다른 복지관들은 시비가 90% 지원이 되고 구비가 10% 지원이 됩니다. 또한 그게 평가 결과를 거쳐서 당해연도 그러니까 내년 1~2월에 시에서 가내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그냥 동결시킨……

○강태섭 의원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전체 20% 했다고 해서 제가 화났고요.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비이니까 동결상태로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금천호암노인복지관은 구립이에요. 그러면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에서 하다못해 깎지는 말고 동결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깎아버립니까? 예산편성할 때 국장님이 한 일이 뭐 있어요. 시에서 돈을 주니까 안 깎였잖아요. 그러면 구립도 안 깎일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립이 호암노인복지관 하나인데 예산이 좀 크다보니까 다른 시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삭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시설장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언성 높여서 죄송한데요. 뭐냐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산팀에서 위에서 깎아라고 하니까 무조건 깎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이게 지금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독산1동 분소 포함이에요. 분소 한번 나가보세요. 이런 것을 하실 때 아무리 예산이 적어서 20% 깎으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된다는 선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지켜 주셔야지요. 과장이나 팀장이나 못 지키면 그걸 국장님이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먼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체에 의뢰한 중장년 일자리창출 및 결과와 2013년 일자리창출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에 의뢰한 중장년 일자리창출사업은 관내 기업이 금천구민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주민고용 우수기업보조금 지원사업과 대학생 또는 청년인턴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G밸리 대학생 및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 사업 또 취업정보센터의 구인구직 알선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주민고용 우수기업보조금지원 사업은 이것은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금천구민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현재 6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G밸리 대학생 및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저희 금천구에서는 채용관련 제반사항을 추진하는 것으로 8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0개 기업에 43명이 채용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취업박람회를 3회 개최하여 19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그다음 얼마 전 롯데캐슬 홍보매니저로 60명을 우리구민에게 일자리를 알선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알선을 통해서 1,45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참여로 맞춤형 일자리로 23명이 채용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리 중소기업과 관련한 중장년 일자리창출은 총 1,583건으로 작년보다 약 60% 증가했습니다. 그 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서 326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공공일자리 분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해서 일자리 수를 좀 확대해서 91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서 공공일자리 분야 예산은 일부 삭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대신 G밸리 대학생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 또 군부대 신도시 롯데건설에게 구민을 우선 채용하는 협업 등을 통해서 민간 일자리창출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은 [답변]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총 41개 사업인데 그중 1개 사업은 대체사업으로 정리를 해서 현재 40개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중 31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9개 사업이 현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9개 사업을 잠깐 언급하면 국철지하화 사업은 지난번에 현장시장실 운영시 서울시에 적극 참여 답변을 얻어내서 현재 7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난곡경전철 연장사업은 금천구청역 주변에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장래에 여건이 변화될 경우에 재검토가 가능한 후보노선으로 선정해 줄 것을 금년 10월에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개발, 또 공영주차장 확대, 오래된 골목길 테마골목길로 재정비하는 문제, 거리 편익시설 확보 등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학생 특수학급 확대 운영은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3개소를 추가해서 현재 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설치비나 특수교사를 지원해서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학연합동 IT패션 영화, 애니매이션산업 집중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G밸리 패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입주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도 대폭 향상은 지난해 권익위 평가지표에 따라서 청렴혁신의 날 운영, 청렴 동아리활동 지원, 그다음 내부통제시스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구하신 분야별 또 장·단기별, 중·장기별, 기간별 사업에 따른 사업비 투입 현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2013년 예산편성 및 과오집행에 따른 72억 원의 차후 대책과 2014년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치유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에 우리 임시회에서 추경 작업을 할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 드린바가 일부 있고요. 다시 잠깐 말씀을 언급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가올 해의 예산작업을 미리하기 전에 일부 세입의 경우는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각종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수에 오차가 일부 있기도 하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다보면 일부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72억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저희들의 오차가 2.5%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284억이 212억으로 72억이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5개구의 오차 액이 얼마인지 봤더니 0점 몇 프로부터 많게는 7.5%까지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구는 2.5%로 25개구를 보면 저희들이 16번째 정도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가 가능하면 발생을 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계를 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우선 세출예산의 집행률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올해가 2%의 집행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20여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초과세입이 매년 이전에는 약 100여억 원씩 생겼는데 작년에 약 10여억 원으로 약 90억정도의 차이가 생겨서 잉여금에 조금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번에 추경을 할 때 감추경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여파가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초긴축으로 잉여금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재정 압박으로 세입이 축소되는 바람에 올해도 초긴축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근본 이유는 아시겠지만 복지확대 또 경직성경비 증가가 저희들한테 큰 부담이고 거기에다 보태서 저희들 지방세의 재원인 부동산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년 세수가 감소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교부받는 교부금이 매년 100억 이상씩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강태섭 의원님께서도 나중에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록 서울시 평균 이하이지만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직원들 수당도 일부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에게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다음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예산 중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양육수당을 50%인 46억을 미반영 했는데 향후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이런 어려운 예산편성 과정에 세출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일부 특정사업비를 미반영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46억 미반영 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20억, 그다음 가정양육수당 7억 등 27억은 일부 타 자치구와 공동대응을 해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요청을 하기로 했고, 이미 일부 불특정 부분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의 항목은 특정분야에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분야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19여억 원은 시의 일부 보조가 불가피하다면 일부 추경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경재원을 활용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또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실적은 [답변]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김두성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강구덕 의원님과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전선 부지 도시계획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 부지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공장 이적지로서 2006년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부터 토지주의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세부 개발계획을 결정하고자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6년 당시에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관리방침에 따라 대한전선 부지에 공동주택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9년 서울시 준공업지역 관리방침이 변경되어 산업시설을 40% 이상 확보할 경우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부터 대한전선 부지에 대해서도 서울시 완화방침을 반영해서 구심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을 통해 지난 5월까지 구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였고, 6월부터 7월 사이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 결과를 반영해서 10월에 재공람하였고, 11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금년 중 서울시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는 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종합병원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남부는 200만이 거주하고 있으며 3차 의료기관이 부족해서 의료서비스가 취약하고 우리 구로서는 가산광역중심지 육성 등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 서남부를 커버할 수 있는 광역적 기반시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도 광역적 기능의 대학종합병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전선 부지는 8만㎡로서 약 2만 4,000평 정도로서 3만 2,000㎡ 이상을 산업부지로 확보해야만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나 산업부지에 건축이 가능한 용도는 연구소 전시장 공장 제조업 업무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업부지에 적합한 시설 유치가 어려워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학병원 유치와 군부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산업부지에 우리 구에 필요한 종합병원도 산업부지에 적합한 용도로 인정받아 우리 구의 종합병원 유치계획을 전국 대학병원에 알린 결과 인제대학교에서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접근성이 좋은 금천구청역 인근 지역에 2만㎡의 의료시설로 계획하고 지난 10월 재공람하였습니다. 재공람 결과 토지 소유자와 서울시는 종합병원 면적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서는 토지주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업부지의 활용도만 높여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종합병원 유치 등 시설로 결정하더라도 당사자 간 협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사유재산권 침해는 없다고 판단되며 수도권 서남부 다른 지역에 종합병원이 먼저 유치될 경우 우리 구 병원 유치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 없이도 곧바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의 종합병원 유치계획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시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부지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건립과 관련 사항입니다. 약 3,200세대를 건립하는 군부대 부지 세부 개발계획에 대해 학생 수용 가능 여부를 남부교육지청에 사전 협의한 바 중학교는 도보로 3km 이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군부대 부지를 중심으로 도로거리 1.5km 이내에 가산, 안천, 문일 등 3개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중학교를 신설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 부지는 확보하지 않고 초등학교 부지만 확보했으며 나머지 기반시설은 공원 등 필요한 시설로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안천중학교로 통학은 기존 금천구청역 보행육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1.5km 거리이기 때문에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어려운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왜 분양접수 시작이 늦어지는지와 평당 분양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주최 측에서는 분양가격 등에 대한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보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3.3㎡당 평균 1,484만 원 이하로 분양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사업 주최가 실제 분양가를 아직 공개하지 않아 주민 반응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5만여 명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것으로 볼 때 주민 반응은 대체로 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발코니 확장 부분에 대한 추가 금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골조공사비 창호공사비 가구설치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확장 규모에 따라 936만 원에서 1,285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철도 소음에 대한 방음벽 설치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변 방음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금천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군부대 부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조건 부여한 사항입니다. 현재 방음벽 성능과 철도안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높이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철도청 및 환경청 협의와 도시디자인심의 등을 거쳐 도시환경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공개공지 무단사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가산동에 63개소 독산동에 6개소 시흥동 5개소 총 74개소의 공개공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 무단사용 방지를 위해서 2011년부터 매년 상 하반기별 1회씩 연 2회에 걸쳐 점검하고 있으며 서울시 기준 연 1회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개공지 위반 17건을 적발하였고 그 중 이행강제금 5건에 3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가산동 일부 대형판매시설은 공개공지 판매대 설치 등 위반사항이 반복 발생하고 있어 수시 점검 및 건물주 면담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상시적으로 위반을 반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심의 시 공개공지 내 판매대 설치 등을 할 수 없도록 벤치 분수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게 하여 쾌적한 도심 속 휴게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설 노후화로 이용이 불편한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원정책과 연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공개공지의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병재 의원  대한전선 부지에 대해서 국장은 큰 틀에서 아웃트라인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사항을 얘기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텃밭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제가 처음에 의원님께서 백병원 문제를 말씀하실 때 [답변]서면답변[질문보기]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정병재 의원  백병원 문제만 서면으로 했었는데 전체를 서면으로 하는 걸로 생각하셨네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형  안전건설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답변]정병재 의원님과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4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4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인 동심맨션은 2012년 11월 29일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지난 3월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시비 결정액인 35억 100만 원의 예산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진행 상황은 지난 7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동심맨션 총 12세대 중 6세대는 등기이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3세대는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손실보상협의 절차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3세대는 다음 주에 건물 소유주를 직접 만나 추가협의를 진행하고 그래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중으로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절차를 거쳐 빠른 시간 내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2월에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3월 중에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이지만 소유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병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이태형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답변]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은 바로 금천구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를 시작으로 인사분야에 다양한 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인사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와 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직원들과 설문조사, 대화, 간담회 개최 등을 여러 경로로 직원과 소통을 통해서 인사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도에 민선5기 인사업무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호부서 비선호부서를 선정해서 선호부서에서 선호부서로 이동을 한다거나 비선호부서에만 계속 근무하는 폐단을 금지하였고 또 동주민센터와 구청과 교환근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직원들이 한 부서에서 2년 6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전보를 시키는 인사원칙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또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공모를 실시해서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관리자인 6급 팀장에 대해서는 드래프트제를 그동안 실시해 오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희망보직제로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동안 조직개편과 행정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서 새롭게 전보기준을 만들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향후 인사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시행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직원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승진 임용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능력이라든지 업무추진력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능력, 경력,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승진심사를 거쳐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여론과 다양한 방법으로 능력과 승진 적정여부 등을 확인해서 결정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근무평정서열이 10번인데 다섯 명이 나가면 6번이 1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9급 8급 같은 경우는 1년을 근평합니다. 그리고 7급 6급 근평은 2년을 하고, 5급 4급은 3년을 근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서열이 나간다고 다음 서열이 1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4급 5급 승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6급까지는 거의 근무평정서열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는데 5급하고 4급은 특히 4급 같은 경우는 청렴도라든지 또 4급으로 승진함으로서 하급직원에 미치는 영향, 대외적인 여론, 직원과의 유대관계, 업무추진 능력, 구청 기여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급 승진대상이 5명이었는데 3명 승진하니까 1번부터 3번까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된 것만 보면 이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개월 넘게 고민을 했습니다. 대상 5명 한분 한분 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 승진했을 때, 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 직원들의 사기 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두달 이상 했었어요. 결과만 놓고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으신데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을 하셨지만 저희들 역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더 신중하게 더 많은 의견과 평가를 내서 제대로 된 승진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발표회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는 1년동안 자치회관에서 배운 내용들을 수강생들이 직접 무대에서 배운 실력을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진 축제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발표회는 동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동아리나 학교, 어린이집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어서 자치회관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발표회 때 동 음향기기가 노후화되고 조작을 미숙하게 보다보니까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도 사실 있었습니다. 동별 음향기기는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체해야 될 것, 수선해야 될 것들을 다시 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고, 발표회시마다 전문 직원 한 사람을 선정해서 조작으로 인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개최되는 발표회도 문제는 있습니다. 예산 일부는 가편성이지만 내년에는 프로그램발표회 예산이 삭감되어서 앞으로는 매년 발표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지역주민들이 교육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독산2동 청사는 1985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28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주민들이 신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저희들 역시도 몇 년동안 추진해 왔었는데,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제대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 6월 25일 안전행정부 규정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투심해 왔던 것들이 앞으로 서울시투심, 중앙투심까지 거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서울시 투융자 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는 3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30년이 되는 2015년이나 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청사건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청사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터 구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부대 구유지 소유는 총 10필지가 있습니다. 2,696㎡인데, 그 중에 공공시설인 도로나 구거는 8필지입니다. 1,283㎡가 있고, 나대지로 있는 2필지가 있습니다. 1,413㎡가 있습니다. 구거와 도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무상 귀속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대지로 있는 2필지는 일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대상입니다. 감정평가액이 아까 강태섭 의원님께서 공시지가 41억 5,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가 ㎡당 210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면 공시지가는 29억 6,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감정평가예상액이 41억 5,000만 원입니다. 땅을 팔아 내년도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곳은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각 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구유지 매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어떻게 구유지로 되어 있느냐 하면 베르빌아파트를 지을때 앞 도로부지와 교환한 땅입니다. 도로계획을 세워 놓은 부지였는데, 일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안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유상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구민홍보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구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도로명주소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되었다고 해서 전 가구에 안내문을 보내도록 예산과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저희들은 연초 5월에 각 가구에 보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홍보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빅마켓과 홈플러스 대형상가 등과 MOU를 체결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대형상가나 홈플러스는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입구에 반드시 붙이도록 요청을 했고, 배달 전문업소, 쉽게 말해서 중국집이나 피자집 같은 곳에도 도로명주소 배부를 직접 방문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에도 안내문을 우송해서, 지난 9월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산업단지에도 900여 곳을 방문해서 기업체, 엘리베이터에 홍보물을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교육은 매월 25일 실시하는 반상회 관련해서 통장교육을 각 동에 방문해서 실시했고요. 또 통장아카데미교육 서울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초 중 고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4회에 걸쳐서 서울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고요. 전 학교에 동영상을 배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금천구 우체국의 집배원들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배원 150명에 대해서 서울시 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벚꽃축제, 구민의 날, 해피워킹 등 많은 주민들이 집합하는 곳에 직접 가서 홍보했고 앞으로도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꾸준히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승진심사에서는 4급 5급은 근평 가지고는 안된다, 다른 부분이 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5급 이하 승진관련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승진심사에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 말씀하시기에는 인사를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지금도 덜 되어 있는 것인지, 시스템에 의한 승진심사는 아직도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승진근무평정 서열과 승진서열과 별개입니다. 물론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그동안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 성적과 실적가지고 근무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열자체를 가지고 이번 4급 승진 같은 경우 대상이 3명이다 하면 4배수 12명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대상이 없습니다. 5명으로 심사했는데, 승진서열과 근평서열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승진시키기 위한 서열 안에 들었다는 것이죠. 특히 6급 이하는 서열대로 승진시킵니다. 특히 4급 같은 경우는 청렴도라든지 구청기여도, 승진함으로서 하위직급에 미치는 영향, 대외적인 여론 이런 것도 많이 검토합니다.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당장 결과만 놓고 이런 저런 말씀이……

○강구덕 의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 다 맞다치더라고 공무원들 중 일부는 왜 예측가능한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느냐 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실 수 있도록, 근원적으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병원 유치 추진현황과 오늘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병원 유치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운동사업 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정 및 금연공원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100㎡ 이상 음식점, PC방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금연단속 전담직원 및 시민단체, 공공근로 그리고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지도 단속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주로 음식점과 PC방, 금연공원을 중점으로 점검하였고, 실내 5,292건과 금연공원 등 실외는 2,189건을 점검하였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주로 계도를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건은 금연공원에서 고질적인 흡연자에 대해서 총 5건을 각 5만 원씩 부과하였습니다. 올해는 금연단속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단속요원과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신체적 충돌로 인한 공무상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 담배꽁초 단속부서인 청소행정과와 위생과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1,195명이 등록을 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았으나 그 중 58.7%가 금연에 성공하셨습니다. 실패하신 분들은 금단현상과 생활습관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극복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학교, 복지관 등에 나가서 이동금연크리닉을 운영하여 금연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연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연단속인력 추가확보 및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거리 지정 등을 실시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흡연문화 개선을 위해서 더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내 흡연을 위해서 현재 4군데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금연교육 지도단속을 통하여 구청 내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을 위해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