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본회의-3차

(제182회-본회의-제3차)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9일 (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10시01분 개의)

○의장 정병재   반갑습니다. 궂은 날씨에 금천구의회를 방청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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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류명기 의원님, 백승권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첫날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2·3·5동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류명기 의원입니다.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우선 사람중신의 구정을 펼치느라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초선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대표적 활동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 중 대표적 활동이라고 생각하면서 금번 우리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우리구 사정을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앞서 금번 우리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가지 느낀 점을 묻고자 합니다. “주인인가? 나그네인가?”입니다.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7대 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인 만큼 어느 때 보다도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금천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구의원으로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기 전에는 나그네의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았고 그렇게 인식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인 된 입장에서 공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애정을 가지고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은 최소한 자급자족 정도의 이익은 내지 못하더라도 자급자족은 하는 공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은 매우 실망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무엇입니까? 기업입니다. 기업의 최고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윤창출입니다. 이윤창출이 없는 기업은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윤창출이 제자리걸음 하거나 적자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자체의 존재가치는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자도 당연히 생명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현황은 어떻습니까? 안행부 경영평가 결과 2011년 라 등급, 2012년 다 등급, 2013는 라 등급으로 서울시 25개구 중 최하위권입니다. 경영손익을 보겠습니다. 2011년 마이너스 22억 5,000만 원, 2012년 마이너스 25억 8,300만 원, 무려 작년 2013년도에는 마이너스 37억 8,400만 원의 적자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적자폭이 매년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영수지율을 보겠습니다. 세입 59억 3,900만 원, 세출 101억 4,500만 원으로 58.5%입니다. 101억을 투자해서 59억을 거둬들이는 넌센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평균 수지율은 어떻습니까? 92.8% 강남구 150%, 최하위권인 노원구 70.8%에 비하면 너무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인력구조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규직이 145명으로 인근 구로구 49명, 관악구 51명, 노원구 30명에 비해 3배 이상의 구조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충분한 급여수준과 복리후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급여수준 또한 서울시 최하위 수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취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었다 하니 법적인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명시장 현대화사업에 관련해 수많은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몇몇 관련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천구청의 이미지는 실추되었고 구민들은 공무원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말씀대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고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임명하였다해도 세상에 떠돌던 소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자! 우리 모두 주인 된 입장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구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셨다하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뼈를 깎는 특단의 경영혁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년, 2차년, 3차년 정량적 수익모델을 제시해주십시오. 두루뭉술하게 경영의 정상화이니 혁신이니 이런 따위가 아닌 수치적으로 정량적 수익모델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시적인 경영개선 결과물이 없을 시 최악의 상태로 책임을 지고 공단을 떠날 각오는 돼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최종임명권자라면 특단의 경영혁신 각오와 책임을 전제했을 것입니다.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겨울 금천구민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유치한다고 엄동설한에 25만명 서명 받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 진척도 없이 구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서명 받을 때는 여야 남녀노소 불이 나게 받아놓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6.4지방선거를 의식한 서명운동 아니냐 하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종합병원 유치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방향을 말씀해주세요. 유치계획에 대한 제반사항 및 추진실태를 상세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한 25만 구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한 관계자는 반드시 25만 구민에게 제반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반사항 추진실태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 청렴도 관련 건입니다.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65개 기관 중 62위 최하위 수준입니다.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 2012년 22위, 2013년 21위, 이것 또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깨끗한 금천, 청렴한 금천의 이미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느끼는 우리구 민원처리 태도는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질이 많이 좋아졌죠. 친절하고요. 우리 구가 여러 지표에서 열악한데 청렴도마저 최하권에서 맴돌고 있으니 정말 속상합니다. 인적쇄신도 잘 진행되어 가고 좋은 우수 인력도 재배치되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한 원인규명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잘한 일은 적극 홍보하고 갈등 분쟁 등 심각한 문제는 신속하고 깔끔하게 대처해서 우리 구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게끔 관계 공무원들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위탁업체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의원 당선 후 제가 제일 먼저 지역 청소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청소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임금현황과 복리후생은 정말로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직영 근로자에 비해서 50%에도 못 미치는 급여수준과 작업환경의 열악한 상황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의 작업복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상태였으며 설날과 추석 때 보너스 한 번 받은 적 없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청소미화원도 사람이고 우리 구민입니다. 업주는 배부르고 검은 승용차 이용하며 권리금도 수억 수십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장기간 수의계약입니다. 영업권 보장하고 특혜시비 아닙니까? 반드시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우수한 대기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영업장소 제한해제로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업무이행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연장계약을 하고 악덕업체는 반드시 퇴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세면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설치를 의무화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뒷받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CCTV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2014년 9월 현재 373개소 851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438대는 41만 화소로 차량번호 및 사람의 얼굴을 인식 못 하는 옛날 구식 CCTV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천경찰서와 백산지구대에 알아본 바로는 범죄검거 등 민생민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용지물 CCTV가 50%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검거 건수도 역시 0건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행정이 아닌 범죄검거 등 민생민원에 절실히 필요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1번 및 11번 마을버스 민원의 건입니다. 2013년 7월 16일자 관계 공무원에게 접수된 민원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마을버스가 독산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연장운행해 줄 것을 강력해 요구합니다. 7호선 연계 필요성입니다. 1호선 전철 막차 이용객이 매우 불편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전철 막차 이용객들이 독산역이나 금천구청역에 내리면 1번 마을버스가 이미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너무 허전하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거나 걸어간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11번 마을버스 벽산아파트 경유 건입니다. 벽산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관악역이나 석수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1번 마을버스를 타고 금천구청역에 내려 다시 석수역이나 안양역으로 가는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시유지 관리 운영의 건입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지역을 순방하다가 장기간 공가상태로 되어 있는 건물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토지주 건물주를 만나려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고 제가 금천구 관계 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물어봤더니 땅은 서울시 땅이요 관리는 금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시흥2동 909-7번지 2004년 1월 1일자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장기간 공가상태로 되어 있고 범죄 화재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와 도시미관 저해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변상금만 매년 부과해서 7,000여 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되었다니 우표값이라도 아끼십시오. 건물 소유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하다니 이것 또한 말이 되는 것입니까? 주인입니까? 나그네입니까? 동일여고와 탑골어린이집 시유지 민원 건도 90년대 민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대로 챙기십시오. 이와 2건과 유사한 민원 건이 우리 금천구에 또 있는지 몇 군데 있는지 관계 공무원은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구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선으로서 4년의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작은 소망이 있다면 금천구 청렴도가 서울시 중간 정도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와 수지율이 서울시 중간 정도 성적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이 다소 서툴고 부족했다 하더라도 시원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류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백승권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 및 1천 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저 또한 의원이기에 앞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여다본 금천구청은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눈이 띄었습니다. 특히 가장 아쉬운 점은 부서 간 업무공유 및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 공유와 업무협조시스템을 좀 더 강화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최근 우리나라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우리 구 세수가 부족한 면과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일부 사업부서는 적은 예산으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경우도 보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혈세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주민의 혈세를 소중히 여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사업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고쳐나갈 수는 없지만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하고 고쳐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관내 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꼼꼼한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금천구청에서 제공 받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금은 60여 억에 달할 정도로 많은 계약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인테리어 등 특정분야 계약에서 A업체와의 계약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일감몰아주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의 독점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역대 의원님들의 계속된 지적에도 왜 시정이 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금천구청과 이 업체는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어느 누가 봐도 이 업체는 지역업체가 아닌 금천구의 1차 협력업체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업체가 혼자 독식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자 B업체 명을 빌려 다른 업체인양 구청 일을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탄할 일입니다. 왜 A라는 특정업체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금천구 관내 업체 중 그곳이 가장 가격이 저렴한가요. 제가 묻자 일부 공무원은 그 업체가 일을 꼼꼼히 잘하고 구청에 제출하는 계약서류도 잘 제출한다고 답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금천구에 그 업체만큼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수의계약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구청 모 과의 경우 부서사업을 특정면허가 있는 전문업체가 아닌 면허가 없는 업체에 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또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사업만 해야 하는데 그 사업 범위 밖의 일도 맡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업체에 일을 맡기면 분명 다른 업체에 일을 재하청하는 등 유통구조가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고 재하청 받은 업체는 원가절감을 위해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또 관내 업체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임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광역시 업체와 계약된 것은 어떻게 봐야 할지요. 그럼으로 금천구청은 주민의 혈세를 내 돈이라 생각하시고 알뜰하게 아껴 쓰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많은 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업체 활성화 등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방식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특히 공직자 분들은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증가로 지자체 재정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도 구민의 혈세를 아껴 쓰기 위해 예산을 쥐어짜내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각 과마다 일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인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3~4년 전과 비교하면 반 토막 났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을 만나 업무협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이 진행된다면 절감된 예산으로 직원후생복지 등 다른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로 금천구청 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 살펴보니 금천구의 예산 절반가량이 복지예산일 정도로 복지업무량이 방대합니다. 간단히 기초생활수급자 현황만 봐도 금천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 11번째로 많습니다. 금천구 인구가 25만으로 타구에 비해 크게 적은 것과 비교하면 엄청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차성수 구청장께서도 복지공무원을 늘려 현재 금천구에 8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비교할 때 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인사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복지직 6급 팀장의 직급 비율은 최하위입니다. 자치구 6급 평균 수준이 10.7명인데 금천구는 6명입니다. 복지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서울시 네 번째, 1인당 89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간단히 사회복지과만 봐도 일반행정직 팀장이 있을 뿐 복지직 팀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업무에 숙달된 복지직 7급이 승진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과 말고도 몇몇 복지업무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효율성 또한 저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직 공무원들은 봉사가 아닙니다. 직업입니다.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로 우리 금천구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흥동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금천구가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모두들 잘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의장님과 저와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은 물론 차성수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입니다. 현재 대학병원 유치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건가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될 듯이 그러더니 아직 왜 소식이 없느냐는 등의 질책성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차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 다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현대시장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 사업 역시 지지부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시장의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다지만 지나가는 고객들을 잡고 위치를 아는지 한 번 물어보십시오. 시장 상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 고객을 위한 화장실과 주차장을 시장과 한참 거리가 떨어진 곳에 만들었으니 당연히 알기 힘들 겁니다. 이용객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에 금천구도 새재미경로당에 화장실을 짓는 것을 추진 중이지만 새재미경로당 관계자들의 반대로 인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화장실 문제를 언급하는 것조차 사실은 창피합니다. 현대식 사업해서 아케이드다 뭐다 해서 몇 십억을 쓰는데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조차 없다는 것은 이 문제를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협의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미흡한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한 현대시장의 화재 시 안전문제가 심각합니다. 재래시장의 경우 노후된 건물들의 밀집도가 높고 전기와 가스시설의 무분별한 사용이 잦아 화재의 위험성이 큰 취약대상으로 화재 시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시장 내 각 점포에서 설치한 차양막이나 좌판으로 사람들 통행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소방차량의 진입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장상인회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상인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구민들이 시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조금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현대시장은 1일 이용객이 관내 재래시장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주차장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구정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차성수 구청님과 1천여 공직자 분들의 금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것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분들이 왠지 주민과 접촉하는 현장행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민원이든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조금 더 현장에 가서 지켜보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원하신다면 공무원이 조금 더 구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조금 더 분발해 줄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 지역구 새누리당 소속 김용진 의원입니다.
    정치권이 혼돈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당리당략에 따라 입법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민생경제는 더 어렵고 청년실업, 노인일자리 등 사회적 분위기는 불안감이 팽배한 이때 주민 여러분에게는 건강을, 가정에는 행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를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하시는 주민분들과 기자분들, 모니터링하시는 집행부 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 4월 16일 전남 조도면 부근에서 476명이 승선한 세월호가 침몰되어 가던 중에 조기탈출한 172명을 제외한 304명을 구조한다고 우왕좌왕하며 황금시간을 놓쳐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허탈감과 비애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때도 저는 서울시청에 근무하면서 행정처리를 하는 요원들 중에 한 사람으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건은 비록 해상과 육지에서 발생했지만 인명구조에 따른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마찬가지라 여겨졌습니다. 해난사고도 경험이 있었지만 구체적 매뉴얼이 없었고, 삼풍백화점 사고도 민방위 대책이나 여타 계획은 있었지만 쓸모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슬픈 과거를 가진 우리가 다시는 재발하지 말자고 외쳐대건만 그때뿐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도 공직에 근무했지만 공무원들의 문제는 사건을 기록 관리하고 대응매뉴얼을 공유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기록, 관리, 공유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월호사건 이후 금천구민의 안전을 위해 가스화재, 다중이용시설 등 돌발사건 발생시 대응매뉴얼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둘째, 우리 주변에는 전기, 가스, 수도관 및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과 전기선, 통신선 등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는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행여 부주의나 관리소홀로 사건이 날 경우 큰 재해가 예상됩니다. 도시가스 관련 사건과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하나, 1995년 4월 28 대구 달서구 상인동 지하철 1호선 1·2호 구간 공사현장 옆에서 대구백화점 신축공사장 굴착도중 실수로 도시가스 배관에 구멍이 뚫렸고, 그 가스가 지하철공사장에 흘러 들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씨에 점화되어 폭발한 사건으로 사망 101명, 부상 202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둘, 2014년 7월 31일 타이완 카오슝에서 발생한 프로판 가스폭발로 28명 사망, 287명 부상, 소방관 2명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을 TV를 통해서 시청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의 문제점은 도시가스관은 땅속 1m 깊이에 모래, 가스배관, 모래, 부직포, 좋은흙, 자갈 순으로 덮고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깊은 곳은 1m, 낮은 곳은 0.5m 깊이에 모래 일부와 그 장소에서 파낸 흙으로 메우고 공사를 마감하였고, 배관공사를 한지가 15년이 경과되어 배관을 잇는 이음새 부분 등 부식되었다는 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다음은 전기분야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밀양 고압선 송전탑 관련 사건, 또 우리 주위에는 2만 2,900볼트의 고압선이 대로나 도로폭 6~8m인 곳에서도 전신주 위에 흐르고 있습니다. 건물 높이로는 4~5층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또 휴대폰 중개용인 무선기지국이 우리구 관내 2,200여 곳에 개인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 거의 모두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길 옆에는 전철용 고압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밀양 송전탑은 10만볼트 고압선으로 암, 백혈병 등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고 공개되어 있으나 우리 주변 2만 2,900볼트의 고압선이나 휴대폰 중개무선기지국의 위험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체에 어떤 해가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외국의 예로 프랑스의 과학전문주간지는 프랑스텔레콤이 휴대폰중개용 무선기지국 전파허용치가 ㎡당 0.5볼트보다 10~20배까지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하였고, 영국과 일본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는 철길 부근 상수도배관 부식도가 10년이면 타 지역 20년과 같다고 하고 있으며, 현재 그 이유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전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전기와 도시가스 문제는 법적으로 한전은 지식경제부, 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방자치단체가 거론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선거에서도 안전문제를 공약으로 하였고, 구청장에게도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임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청장은 도로굴착허가를 해주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이며, 특히 도시가스 배관은 15년이 흘렀지만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때 규정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거론한다면 한전에서는 전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내고 전기선, 즉 공중선에 대해서 「도로법」상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나 해당 부처에서는 시행령에 부과세칙을 2012년부터 대책회의만 거듭하면서 지금껏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세원이 부족하다며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제 생각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관련 부서에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장사하는 사례를 더 든다면 대지 위에 고압선 있는 집을 건축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즉 공사중 철근 등으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 절연방호관-노란색으로 된 것입니다-을 설치하는데 길이 15m면 고압선 3개에 600여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 공사비 원가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배 이상 징수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더욱 한전에서는 통신사 즉 SK, KT, LG U플러스 등 통신사로부터 전주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어도 집행부에서는 침묵해야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지하매설물이나 전주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등 전부 부과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부과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또 공중선에 대해서는 정부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또 지하매설물 배관망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설명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 특성은 남북으로 5㎞ 이상이 철길과 서해안고속도로, 경수국도, 2·3공단, 시흥3동 시계지역 등 서울시 25개 구 중 면적대비 공공용도지가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금천구민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특성으로 매연과 매음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관련한 사항들 즉, 상업지역 비율과 그 용적률, 종 구분에 따라 1종·2종·3종의 분포도 등도 인근 관악구보다 낮을 뿐 아니라 25개구를 비교할 때 어떤지 밝혀주시고, 서울시장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런 지역적 특색을 고려치 않고 다른 구 기준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있음에도 시장이 결정한 사항을 계속 수용만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워 구민이 소음과 매연 속에 살고 있음과 지역특성을 서울시 관계자, 시장, 관련 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할 방안은 있는지? 구청장은 묘책이든 비책이든 찾아내야만 할 것이며 방법이 없으면 용역을 해서라도 그 비책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용역비 몇 억 원이 중요하지 않겠지요. 즉, 구민 전체의 이익과 비교한다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20계획수립 전 서울시 및 관련용역회사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향후 2030계획 대비책은 어떤지? 대한전선 공군부대, 철재상가, 공구상가 등 개발계획도 같은 맥락에서 해결점은 찾아야 될 것은 아닌지요? 우시장과 기존 현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는 불행히도 혹이 있음에도 혹을 하나 더 붙여야만 합니다. 즉, 강남순환고속도로,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등 이것도 어떻든 막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지상진입로가 시흥대교에서 금천교로 변경되었다는데 변경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금천구 현대아파트 주민의 민원뿐만 아니라 금천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금천현대아파트 인근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우리 구의 특성 때문에 힐스테이스 금천현대아파트, 럭키아파트 등 철길 및 서해안고속도로상의 소음은 일반 거주지역과 비교할 때 측정치는 어떤지와 또 소음을 낮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답변보기]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준공업 지역이 많아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 내 근생건물을 용적률 400%로 짓고 원룸으로 개조한 건물이 있습니다. 위법인줄 알면서도 건축했는데,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또 과거에 위법건물을 시정완료되었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비책은 무엇인지요? 향후 이런 건물이 시정완료되려면 어떤 관련 법규정이 검토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금하로 등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산낭비라고, 또는 이런 공사를 하지 말게 하라고 뽑아주었다는 등 원성과 비난이 빗발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인식도 문제지만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보도블록 교체시 선정문제도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라면 예산낭비라고 주민들은 소리쳐 외치고 있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청장님 대책은 무엇인지요? [답변보기]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용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는 23만 9,350분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독산2·3·4동 지역구 김영섭 의원입니다.
    차성수 구청장님과 정수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삶의 질을 높이고 구태와 관행이나 관습에서 탈피하고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 주민편의와 우리구 현안을 해결하고 부정 이권사업에 개입하지 않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특히 선진구정 구현을 위한 정책마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제7대 의정목표를 세워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많은 관계로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먼저 여러분께 양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따라 보충질문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불법광고물 정비 및 정비용역비 예산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벌써 가을이 무르익어 갑니다. 우리구는 특별한 재난 없이 무사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볼 때 세월호사건 등 안전문제가 특히 이슈가 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골목에 주인 없는 간판들과 특히 건축분양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2일 바람에 간판이 날아다니고, 가정이나 사무실 유리창이 깨져서 행인과 차량을 덮치는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던 새벽 4시간 만에 전국을 휩쓸고 간 태풍 곤파스를 생각해 봅니다. 올해는 다행히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오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태풍이 금천구를 피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교육 및 복지도 중요하지만 주민안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년 책정되었던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구민안전과 직결되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를 대폭 확보하여 주인 없는 간판, 불법광고물 등 구청에서 강제철거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예방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전시성, 선심성 예산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세금 합리적 사용 촉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와 감세정책 등으로 구 재정여건이 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우리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은 날로 증가추세여서 각종 투자사업 및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재정은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예산편성 시 적재적소에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민선6기 공약사업 중 예산이 많이 요구된 사업은 중장기로 추진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 비예산 공약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 계획을 세우고 각 부서별 우선순위 사업을 정하여 2015년 예산편성 시에는 전시성, 선심성 등 낭비적 요인을 해소시켜 효율적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요구된 바, 2015년 예산편성 방향과 민선6기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면 추정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고자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을 지정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확대방안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지역친화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천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성장 동력인 가산디지털단지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가 되는데 IT 정보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도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산업환경 변화에 입지수요 변화 패턴을 반영하여 구 정책도 수요자 중심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지역친화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추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직업재교육 확대 및 지역민 우선채용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천구 구인 구직현황을 살펴보면 구직자 대부분이 40~50대 중장년층으로 나타났으며, 중장년층 구직자들의 경우 전문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없어 경비나 청소 등 단순 쉬운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반면에 기업에서는 전문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구인 구직 간에 미스매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내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시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데 금천구민의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또한 2014년 8월 30일 기준 취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가 1,800명 중 34세 이하 청년 취업자가 280명이고 35세 이상 59세 이하 중장년층 취업자는 969명, 60세 이상 취업자는 551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취업자 1,800명 가운데 금천구민이 1,026명으로 작년 대비 38.6%가 증가되었으나 금천구민이 더 많은 취업지원을 독려하고 고용안전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민 우선 채용시스템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지역민 채용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방향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종합병원 유치 관련 추진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6대 의원으로 활동한 지난 4년 동안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 골든타임입니다. 위급한 환자는 짧은 시간 내에 조치를 해야만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1월 25만 서명을 받아 추진한 종합병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둘째, 백병원과 MOU 체결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금천소방서 건립 추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시설 점검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 소방서가 없는 구는 성동구와 금천구인데 성동구는 현재 소방서를 건립 중에 있으며, 이제 남은 구는 금천구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종합병원 질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재난에 대한 안전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는 우리구에 소방서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방서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과 또한 재난에 대한 시설점검을 하고 있는지와 점검계획을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 보건소에서 만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 향상과 감염병 퇴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 이용자만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 의료계열에서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어 부모들의 병원 접근과 이용편의가 높아져서 경제부담 또한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 있어서 우리 부모들의 국가 예방접종 지원확대 요구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현재 우리구 필수예방접종 운영현황과 향후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확대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이용시간 연장 등 보건소 이용편의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 및 다문화 가정 증가 등 여러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료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서 직장인, 외국인 등 다양한 관내 주민들이 보건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이 있으며, 아울러 향후 확대 운영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방과 후 학교내실화 지원 및 청소년 진로학습 역량강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외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은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전인교육 차원에서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 방과 후 학교 예산편성 현황과 그동안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과 후 학교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중학교에서 장래희망이 없다는 비율이 초등학교에 비해 급증하고 고등학교까지 지속되고 있다는데 최근 우리구에서 추진한 청소년 진로학습 역량강화 지원 추진실적과 구청의 청소년 진학지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23개로 전체 중 11.5%에 지나지 않았으며 입소 대기자는 중복신청자 포함 6,000명이며 민간어린이집은 총 170개소로 전체 86.2%를 점유하고 있으나 입소 대기자는 4,100명으로 민간어린이집 보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구 구립어린이집 비율 또한 11.6%로 서울시 평균인 11.9%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의 보육서비스 충족욕구와 보육시설 수준향상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2014년 7월 21일 발생한 서울연구원 자료를 보면 서울시 맞벌이 부부 비율이 43.1%에 이르고 우리구 여성 경제활동 참여비율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래 국가 이슈인 출산증가를 위해서라도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구 맞벌이 부분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추진 및 낙후된 학교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께서 친환경 무상급식 우수식자재 사용 비율을 7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른 우리구 재정부담은 어떻게 되며, 또한 관내 학교에 대한 친환경 쌀을 비롯한 우리구 친환경 우수식자재 지원 현황 및 우리구 친환경 급식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구에서 최근 2012년부터 2014년 학교에 지원한 학교시설 개선지원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청사는 1983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지난 민선5대 때 청사 건립에 대한 구 집행부에 언급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추진성과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청사 입지선정 관련하여 부지선정 용역실시, 2013년 주민과 대화 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결정한 20m 도로 인접부지 SK주유소에 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용도의 복합종합청사를 짓기 위해 2013년 8월에 서울시 투심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동 청사 건립시기 조정이 필요하고 부지매입 등 대규모 사업에 저해되는 반면 인근 종합청사, 도서관, 어린이집 현황이 양호하여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독산2동 청사 건립에 관하여 구 집행부에서는 현재 구 재정여건도 그리 넉넉지 못한 시점에서 청사건립이 쉽지 않은 현안이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되어야 하는 사업이기에 구민들이 원하는 실용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청사건립을 위해 구 집행부에서 세심하고 주도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구 집행부에서 청사건립 시점은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지와 청사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가능한지, 종합청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 청사로 할 것인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청사건립 부지선정은 현재 적정한지, 이 네 가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주민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프로그램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프로그램이 인기 프로그램 이외도 다양한 주민 층을 고려한 분야별 프로그램 세분화, 주말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치회관프로그램이 분야별, 대상별로 얼마나 고르게 배치되어 있는지 프로그램별 주민참여도와 자치회관프로그램 중 독창성, 지속가능성, 지역적합성 등을 고려한 우리구 대표프로그램은 헬스를 제외하고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주말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은 가능한지를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노후 불량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뜻에 맞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우리구 기획상황실에서 개최했던 2020 서울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금천구 설명회에서 있었던 내용 중 주거환경 관리지표와 주거관리지수 도입의 필요성, 주거 독산·시흥동 주거생활권 특수성 분석과 독산·시흥 주거생활권 관리방안 중 서울시 추가 요구한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구 노후 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의 뜻에 맞는 재건축 관련 정비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마을버스 증차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곳에서 타 교통수단 시내버스, 지하철 등 환승을 도모하기 위해 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우리구 주민들이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는 너무나 많은 승객들로 인하여 마을버스를 도저히 탈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 배차시간이 단축되어야 하고 배차시간을 단축하려면 증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출퇴근 때마다 전쟁을 치루고 있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증차요구를 서울시나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건의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 도로확충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공영주차장 현황과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 현황은 1동 1공영주차장이 11개소 748면, 견인보관소 1개소 55면, 노상외주차장 28개소 1,194면에 총 40개소 1,997면이고 거주우선 주차장은 24개소 2,831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건립 중에 독산4동 공영주차장은 62면에 72억 6,300만 원의 소요예산으로 201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고 독산2동 소규모 주차장 10면이 10억 4,700만 원의 소요예산으로 2014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있다면 소요예산은 있는지? 있다면 주차 규모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독산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있다면 추정면수, 예산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 교통정책은 자동차 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시 정책에 맞게 교통정책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우리구 여건에 맞는 교통 환경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는지 여부와 앞으로 어떤 대책과 비전을 가지고 교통정책에 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교통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유도블록에 대한 가판대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관내 보행자 도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지역 및 방향 전환을 알려주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일부에 가판대가 설치되어 영업을 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에 대한 개선 정비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및 차상위계층, 위기가정 추진 노력에 있어서 저소득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생활고와 질병 등을 비관하며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제도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외 서울형 기초보장제, 희망온돌, 이웃돕기 사업 등 희망 안전망 확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복지급여에 대한 신청위주 한계, 엄격한 선정기준, 공동체 의식부족 등으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생활고로 고통 받고 있는 복지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제도 밖에 있는 위기가정에 대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관련해서 향후 민선6기 동안에 저소득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계획과 지원 대책에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현대화 사업 추진 및 다양한 노인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경로당 28개소 중 건립된 지 30년이 지난 2개소, 25년 이상 지난 경로당도 8개소로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연차별 계획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신축 및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로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단순 사랑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어르신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을 꼭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자원봉사 및 인력확충 대상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복지실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금천구 총 예산은 2,861억 9,800만 원으로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1,342만 4,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복지 관련 예산은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고속성장을 한 이면에는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큰일과 작은 일에 함께 웃고 울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법을 내놓으며 실천으로 해결책을 보여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회의 틈새를 메꾸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어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즉시 필요함에도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생활여건과 자기개발을 위한 욕구 무보수에서 유료화로 전환하고 있는 복지도우미 참여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기존에 생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점점 줄어가는 실정입니다. 2013년 8월 30일 기준 금천구 인구수는 23만 9,359명이며 2014년 8월 기준 등록된 자원봉사자수는 4만 3,701명으로 5.4%에 그치고 있어 자원봉사인력 확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청소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한 금천에 대하여 일반회계 133억 중 복지가 67억, 국토지역개발이 14억, 환경보존 10억, 보건 10억, 기타 10억, 일반행정 지원 8억, 공공질서 안전이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듯이 복지가 50%이고 안전에 대한 예산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매일 쓰는 컴퓨터 첫 화면에 보면 함께해요 안전금천하면서 상품권도 팍팍, 곧 안전한 금천이 될 듯합니다. 좋습니다. 직원들에게 홍보도 하고 매일 보면서 인식전환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인식전환이 되면 실천이 중요합니다. 차성수 구청장님, 소통하자고 직원들과 구민들과 토론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구 청소차량 절반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으로 이 골목 저 골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월호사고로 전 국민이 안전안전하고 들썩이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청소차량을 구입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하겠죠. 2012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72억이 적자 난 구로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예산을 똑바로 편성했으면 이렇게 큰 금액이 펑크 날 이유가 없죠. 2013년도에는 다행히도 부도는 안 났지만 금년 말에 나가는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뒤늦게 추경으로 편성하였더군요. 우리 구 식생활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게 우선인가 볼까요. 2014년 추경 설명자료 56쪽 우리동네 예술학교 신규사업, 58쪽 마을창작소 운영 신규사업 이러한 사업은 우리 안전과 직결되는 청소차량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것입니까? 실천 없는 안전금천 구호뿐인 안전금천 주민들이 한 분 한 분 타구로 이사 나간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산 사용을 적재적소에 편성해 주시고 안전한 금천 살고 싶은 금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금천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보기] [질문]각종 매칭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인해 세입은 감소한 반면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해 우리 구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구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매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매칭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예산편성 시 각 부서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결산 결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집행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던 경우도 있지만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규모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2015년 예산요구 시 전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 예산만 요구하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공공시설 하자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된 우리 구 공공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어 시설물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물 완공 후 하자조치 및 관리가 소홀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있으며 현장확인한 여러 시설물 중 남문시장의 경우 시설보강공사 후 누수 등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습니다. 향후 최근 준공된 공공시설물 하자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리부서에서는 시설물 하자 발생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자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감사담당관께서는 공공시설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용도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접촉하며 펼치는 구정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올바른 소통과 효율성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주체는 항상 자신의 역할과 소명을 가슴에 새겨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업무추진비 사용은 도덕성의 척도를 가늠하는 잣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확인해본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규칙에 위반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한 도덕적 해이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성수 구청장께서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구정을 이끌어오면서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수증을 정리하는 서무파트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관행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근평과 진급이라는 매개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관계가 수평
적인 관계가 아닌 상하 수직관계이자 갑을의 관계인 것입니다. 인사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혹시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는지 묻고 싶고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우리 구가 명실공히 서남권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미래를 꿈꿔 보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께서 담당관 소관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수용   부구청장 정수용입니다. 주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드릴 답변은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종합병원 유치사항에 대해서 여러 국이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금천구 청렴도 관련해서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며 궁극적으로 업무의 성과를 이루는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우리 구가 매우 저조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말씀 주신대로 보다 더 치밀하고 상세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원인을 보면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로 나누어지는데 내부청렴도의 경우는 오래된 조직문화의 관행으로 인한 조직원 간의 신뢰문제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외부청렴도의 경우는 부패취약분야에서 부패경험 응답을 토대로 지표에 대한 처리결과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업무추진 또 내부 외부 구청이 하는 일에 대한 소통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리척결을 위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와 비리에 대한 감시 및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서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및 행동강령 등을 개정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강도를 적절하게 할 것이며 신상필벌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청렴성과 관련해서 인사 예산집행상 불만과 오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크게 내부청렴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 간 청렴T/F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협력체제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청렴도와 관련해서 인허가업무에 대해서 실시 중인 주민에 대한 청렴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진행사항을 살펴보고 기타 다른 부패취약분야까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익명으로 신고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비리익명신고제를 도입해서 철저하게 비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문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철저한 원인분석에 대해서 앞으로 강도 있게 할 것이고요. 또한 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소통기능을 강화해서 잘한 일은 홍보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대처해서 앞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청렴한 금천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사업을 적정하게 성과 있게 하도록 거기에 달린 업무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도덕적 해이로 잘못되게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갈 것이고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적법한 수준을 넘어서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종 공사 준공 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연 2회 4월 10월에 정기하자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시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물관리부서에서 자체적인 하자점검을 실시하고 감사담당관에서 관리부서 점검결과를 토대로 주요시설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분야별 전문가인 시민기술감사관과 합동으로 설계부서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하자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4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상반기 하자점검을 통해서 23건의 하자를 적출해서 20건은 보수 완료했고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특별히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구청장의 말씀이 있으셔서 최근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시민기술감사관 4명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도 하자검검이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점검을 철저히 해서 공공시설물이 시공 시부터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하자점검에 대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중에 국토해양부 산하 전문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하자점검 시에 분야별로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 하자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주신 부분을 십분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구 공공시설물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각종 매칭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가 재정여건에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이 우리 구 입장에서 많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매칭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칭사업에 구비가 일정부분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구민들에게 필요 없는 사업이라거나 당장 시기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서 이러한 부분이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방과후 학교 내실화와 청소년 진로학습 영향강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그때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서 방과후 학교 전담사를 초중고등학교 29개에 지원해서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에서 양성한 마을교사를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로 파견해서 17개교에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마을학교 사업으로 2년간 총 8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으로 2013년과 2014년도에 많은 단체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진로학습지원에 대해서도 청소년이 자기 진로를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의 기적, 꿈트리스테이지, 으랏차차 대입승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력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컨설팅을 시범 중에 있고 LG CNS와 스마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지역 내 기업들과도 유기적인 연계를 해서 재능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방과후 수업의 내실화, 청년진로 역량강화를 위한 구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단체 기업과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친환경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무상급식 및 친환경쌀 차액지원은 9월 현재 17개 초등학교에 9,492명, 9개 중학교에 6,171명에 대해서 18억 7,900여 만 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10개교 친환경쌀 차액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조희연 교육감께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따른 우수 식자재 사용비율을 70% 이상 올리겠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우리 구 사항이 어떤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은 70%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의 70% 올리겠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이미 70%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학교시설 개선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2년도 시설개선 교육경비보조금은 총 52개교에 9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54개교 2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그동안 시설개선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개선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집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유치원에 대한 시설개선보조금 균등지원한 것과 경일중 경영정보고에 지원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시설개선사업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합병원 유치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의원님, 백승권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 [답변047][답변048]종합병원 유치는 열악한 의료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금천주민의 열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 여러분과 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가 힘을 모아서 백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병원측에 이전타당성용역을 시행하는 등 병원이전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백병원이 내부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안타깝게도 백병원이사회에서 이전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백병원 뿐만 아니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4개소를 상대로 홍보 및 의견조사를 하는 등 국내 여러 종합병원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별적인 병원을 상대로 하는 유치활동과 더불어 종합병원 유치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종합병원 유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의 구청장의 서울시장, 부시장 면담, 시청 실무부서인 도시계획국과의 실무협의, 지난 9월 2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장시찰 등의 실제적인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본격적인 도시계획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서울시와의 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며, 구민의 열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병원 건립의 안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지구단위계획의 병원건립의 근거가 마련되면 병원유치 활동이 보다 더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내 도시계획적 기반이 결정고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적 기반 마련과 함께 병원유치업무를 전략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추진 T/F조직을 꾸려 국내 여러 종합병원 운영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지역마케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와의 도시계획적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구청장이 직접 구의회와 주민 여러분께 종합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정수용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3개 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저희국 소관 업무에 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청소위탁업체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개청 이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4개 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 대행체계는 서울시 25개 지치구가 동일한 방식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을 업체운영비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보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낮은 임금과 후생복지가 직영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직시하고 현행 대행체계인 독립채산제를 앞으로 실적제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계획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행체계 개선대책으로는 2015년부터 종량제봉투 수수료는 구예산으로 세입조치 후 전년도 봉투판매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대행비용으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행업체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장기수의계약에 따른 영업권보장, 특혜시비를 개선하며 종량제 봉투값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원가계산에 의해 대행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등 후생복지 수준이 점차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를 개선함으로서 깨끗하고 활기찬 청소행정에 일조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구 복지 향상을 위해 애정을 가지고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및 각종 매칭사업, 저소득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대책, 노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및 다양한 노인프로그램 개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 대책, 내구연한이 지난 청소행정차량 구입계획 등 6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복지문화국 업무추진비는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관련 업무추진비를 포함 총 9,100만 원입니다. 이중 시책추진비가 7,400만 원이고, 부서운영추진비 1,500만 원, 기관운영추진비 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도록 집행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각종 매칭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주요 매칭사업은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자활지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복지 관련 매칭사업에 대한 대부분이 법정 매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공모사업 등 매칭과 관련해서 구비부담이 많거나 또 소수가 혜택받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확대 및 차상위계층 위기가정 추진 노력에 있어 저소득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서 통통희망나래단, 복지통장, 복지위원, 5개 종합복지관, 지역업체 및 주민 등 지역 풀뿌리 중심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려운 이웃발굴 지원을 위한 상시 신고체계를 유지하여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취약가구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풀뿌리 중심을 통하여 발굴된 위기가정은 각 상황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복지제도 다중필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발굴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정은 국민기초보장제도에 합당한지 여부를 고려해서 탈락시에는 서울형기초보장제에 다시 재상정해서 거기에서 탈락할 때는 긴급복지제도를 이용해서 일시적 지원을 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구립경로당은 총 28개소이며 현재 건립된지 25년 이상 된 경로당은 1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현대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30년 이상 된 금산경로당에 대해 시비 10억, 특별교부금 8억을 확보해서 경로당과 두레주택을 복합으로 금년 10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노후한 경로당 신축시에는 구 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외부재원 유치를 위한 복합시설로 건립을 추진하여 구세가 절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단순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건강, 교육, 여가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함으로서 보다 유익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68개 경로당 중 48개소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40개소는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비 보조금으로, 8개소는 구립 포함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민간재원 950만 원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회원들의 참여의식 부족, 예산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아직 20개소는 미 보급되고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이 보급된 경로당의 일부도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올해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 실무분과를 구성해서 이미 세 차례 운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조정을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금천지회에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해서 경로당프로그램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로당별로 사전에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맞춤형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하여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 구립어린이집은 총 23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11.7%에 불과하나 입소대기자가 6,000여명으로 많고 구립비율도 11.6%로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도 향후 국공립 확충목표를 1,000개소로 잡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민선6기에 구립 2배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립어린이집 신축 건립은 주변 민간어린이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확충은 민간어린이집을 고려해서 신규설립은 가능한 억제하고 민간연대 위주로 추진하되 가정어린이집도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벌이부부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맞벌이부부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육아공동체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맞벌이부부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최대한 확충하고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을 늘려나가며, 지역공동체에 의한 공동육아사업을 최대한 지원하여 지역공동체가 육아를 담당함으로서 육아부담을 완화토록 지원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답변] 내구연한이 지난 청소행정과 차량 구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량은 총 40대로 이 중 절반인 20대가 2014년 9월말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며, 이중 4대는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노후한 차량은 무엇보다 안전에 문제가 있고 수리비 및 유류비도 과다 소요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조속한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차량노후화에 따른 사고위험 및 작업중단 사례가 예견됨에 따라서 향후 5년간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앞으로 4개년 계획에 총 26대의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계획을 따로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 청소차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요. 내구연한이 일반적으로 7년 정도입니다. 실제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노후정도 및 업무중요도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시행해서 안전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제가 류명기 의원님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성함을 거론하지 못한점 사과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유광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류명기 의원님!

○류명기 의원 복지문화국 유광봉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류명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청소위탁업체 건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위탁업체 환경미화원도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장기간 수의계약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은 구호로만 그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청소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급여수준과 복리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기획경제국 소관 구정질문 중에 백승권 의원님, 그리고 김용진 의원님이 각각 1건, 김영섭 의원님이 7건 등 총 9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과 김용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현대시장 주차장 화재 등 안전대책과 김영섭 의원님을 포함한 세 분의 의원님이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답변] [답변061]현대시장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전통시장 중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고객층이 다양한 시장입니다. 현재 노점을 포함해서 285개 점포가 이루어져 있고, 주변에는 2011년도에 국·시비를 받아서 만든 주민편의시설이 있습니다. 1층에는 교육장과 사무실, 창고, 공중화장실이 있고, 부대시설로는 9면의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은 당초에는 현대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남녀화장실은 각 5개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충족하고자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편의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혐오시설이라는 민원에 부딪쳐서 남녀화장실을 하나씩밖에 못했습니다. 또 주차장은 9면으로 했는데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익시설이 우선 시장과 한 블록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접근성과 활용성이 미흡하고 또 현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인회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설을 어떻게 하면 활용도가 높을까.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 시설을 맨 처음 2층으로 짓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 때문에 1층으로 밖에 못 지었는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상인회를 통해가지고 현 주차장이라든가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주차장이 9면인데요. 이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장 이것을 확대하기는 어렵고 우선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주변에 있는 상점가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통해가지고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것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주차장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지 사용 못한 주차장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익시설인 9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사실 보면 접근로를 몰라서 못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의 주차장에 접근할 수 있는지, 방법도 찾고 해서 현재 9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은 주민들과 또 인근의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전통시장은 화재발생 시 취약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현대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재래시장들이 화재가 났을 때 취약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방차가 들어왔을 때 조기에 진압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황색선을 갖다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또 구청과 단속을 하다보니까 많은 언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물건을 내놓으려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라인선 밖으로 못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제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그동안에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행정과를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상인들이 라인선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에 화재가 굉장히 취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서라든가 또 전기안전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가지고 특히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27일날 모의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차광막이 있다 보니까 바로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실질적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상인들의 협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에 이 모의훈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통해가지고 겨울철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또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 전기안전공사하고 더불어서 관리감독을 계속적으로 강화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분 의원님이 [답변]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번 주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시설 개선한 사항으로써는 은행나무시장 진입로 상징 조형물 설치를 했고, 또 대명시장 주변 상점가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 또 빛의 거리조성, 남문시장 아케이드 지붕 전면교체와 또 홈통 추가 이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면에서는 많이 확보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상인대학이라든가 주경야독, 또 상인교육과 각종 이벤트를 통해, 상인조직을 강화하고 또 금년도부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4개 시장에 시장 매니저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경영의 개선을 통한 방법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매니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획일적인 이벤트 사업은 저희가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저희가 남문시장을 통해서 창작갤러리라는 것을 했는데요.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있고 또 둘째하고 넷 째 주에는 휴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무기간에는 전통시장 가는 날, 또 할인행사, 특가판매,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구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지역주민들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 먼저 전시성,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 강화 및 세금의 합리적 사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의원님도 공유하신 바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서는 첫째가 법정 필수적 경비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두 번째는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또 세 번째는 중복 유사 및 사업평가가 낮은 사업은 축소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선심성, 전시성 이런 예산편성은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저희가 시기를 조정하고 실 집행 가능한 사업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세출구조를 통해서 재원도 절감하고 또 의원님이 촉구하신바와 같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선6기에 대한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예산편성 시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 최종 예산이 2,94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보니까 228억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잔액이 7.8%정도 나타났고 2010년도에는 9.3%, 2011년도에는 9.8%, 2012년도에는 7.6%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휴직자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 잔액이 남았고 또 특별교부금 사용잔액, 국·시비 보조금 잔액과 구비부담금 잔액, 기타 부서별로 추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지역친화사업에 대한 투자방안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소상공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3단지에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지에 있는 기업들 2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들의 불편한 점, 등기소 가는 일이라든가 법인등기부 떼는 일, 또 그리고 각종 제증명 발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별도로 기업지원센터에서 법률이라든가 노무 상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문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는 민선6기에는 G밸리 활성화계획을 통해가지고 좀 더 지역의 기업들이 편히 금천구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활성화되도록 만들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현대아울렛 5층과 6층에는 기업시민청과 패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 전에 삼육보건대학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삼육보건대학에서는 우리 금천구에 대한 앞으로 어려운 여건에 따라서 지원과 의료사업도 같이 한다고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삼육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것도 있고, 삼육대학 학생들이 졸업하면 우리 G밸리에 취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날에는 삼육대학교 총장님을 포함해서 처장님하고 또 학과장님들이 약 열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2단지, 3단지를 직접 다녀보시면서 우리 금천구가 이렇게 많이 변화 되었구나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앞으로 삼육대학이 우리하고 협력을 같이 하기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삼육대학에서는 패션관련 학과를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기업시민청과 패션센터가 이제 걸음마 단계이지만 좀 더 활성되어서 우리 2단지, 3단지 특히 또 모든 관내에 있는 산단공에 소속된 기업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욱 더 모색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직업재교육 확대 및 지역주민 우선 채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항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금년도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봤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구인 구직자 선호를 갖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인업체에서 선호하는 것, 그러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정보통신, 2순위는 의료보건, 3순위는 전기전자, 4순위는 영업 및 판매, 5순위는 건설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구직자 선호에서는 첫째가 경비나 청소, 두 번째는 회계나 사무, 세 번째는 음식서비스, 네 번째는 의료보건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해보니까 구인기업에서 인력채용을 하겠다는 것이 2,428명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민들이 취업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사람은 6,97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업정보센터를 통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준 것은 의원님이 질문하신바와 같이 금년도 8월 현재 1,800개의 일자리를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 숫자는 8월 현재 1,800이고요. 작년에는 1,850개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월을 합산하면 약 2,000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1,800개 취업자 중에서 금천구민들 비율은 1,850명 중에서 740명 약 40%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 1,800명 중 1,026명이 우리 구민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서울시 자료제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일을 하다보니까 아마 10월 말쯤 되면 평가가 될 걸로 생각하고 이 데이터는 지금 각 구별로 공유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취업에 관한 것이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비해 우리가 구인 구직발굴단을 별도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것, 저희 구민이 요구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일치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이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의원님의 직업교육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대부분 청장년층으로 경비나 청소 단순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고, 구인업체에서는 또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갖다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콘텐츠 메이킹(Digital contents making)이라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결혼 이민자를 통한 결혼 이민자 여성 맞춤형 봉제인력 양성,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메이킹 전문가 양성과정은 2012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평가한 서울시 사업 최우수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갖다 바로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숫자는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별도 확대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좋은 점은 저희 관내 시흥4동에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취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약 30개 이상의 직업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지역주민들을 이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메이킹 사업은 저희가 훈련생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저희들 구청에서 동영상을 만드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훈련생들을 통해서 해서 저희들 구비를 절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 문제도 확산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민 우선채용 시스템구축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2만 7,00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세사업체가 약 86.7%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인업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저희가 줄어주면서 구민들 취업을 시키는 것이 청년인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턴 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35세 이하 이분들이 관내에 있는 5인 이상 기업에 취업했을 때는 월 100만 원씩 저희가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지원의 한도액은 1,200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는 저희가 95개 기업에 약 153명을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평가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서울시 자치구 4위 순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를 더욱 더 받고 공고를 통해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 구민들 35세에서 60세 이상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고용보조금을 통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현재 20개 기업에 2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현재도 약 20명이던 사항을 30명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관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민선6기에서 지금 군부대개발이라든가 지금 신도시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족했지만 앞으로 민선6기에서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정말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최고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병재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승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백승권 의원 백승권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외람되지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현대시장 상인회와 구청장님과 동행이 아닌 국장님 개인이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네, 있습니다.

○백승권 의원 언제 얼마나 되셨지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인사를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이벤트행사 할 때 가서 직접 상인회 회장님도 뵙고 두 차례 있습니다.

○백승권 의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가서 인사하신 것이네요. 현대시장의 어떤 문제점을 논의하신 자리는 아니였지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네, 그렇습니다.

○백승권 의원 본 의원이 당선되고 한번 상인회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행감 기간에 현장활동으로, 그런데 그쪽에서 물론 황색선의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좀 내달라, 청에서는 안 된다 하는 차이점이 있는데 받아드릴 용의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소방차가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만약에 화재가 나면 사람으로 엉켜서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화를 많이 하셨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상인회와 같이 자리를 하셔서 서로 대화를 해서 과태료 발행하기 전에 서로 대화로 풀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화장실 문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건물이 언제 지은 거죠?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2009년에 예산을 받아 시작을 해서 2011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백승권 의원 2011년도에 완공되었는데 이제 와서 인근 상가 화장실 개방 요청을 합니까? 그 안에 대안은 없었나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이 사항은 그동안 시설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 했던 건 사실입니다.

○백승권 의원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부서 간에 공유문제도 말씀드렸듯이 너희 부서 일이야 우리 부서 일이야, 이런 선을 긋는 문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문제 가지고 화장실이 있니 없이 요즘 세상에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 저도 창피한 일이고 저는 이 부분 만큼은 올해 안에 어떤 대안을 세워서 분명히 해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권 의원 노력이 아니라 해결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이 상황을 보면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을 당장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못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이용하는 가까이 있는 주민들의 상점가 내지는 근린시설을 개방하는 방안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찾아야지 현재 여건으로서는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승권 의원 알아요. 거기는 세입자도 많고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지나온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고민 많이 하셨을 것이고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답은 나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민을 안 하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올해 안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 내년 초에 착공하든 임대를 하든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김용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용진 의원 [질문]지금 현대시장의 도시계획시설 기능은 없어졌거든요. 없어진지 20~30년은 되는데 그걸 그렇게 계속 방치해야 하는 건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용도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그렇게 방치하는 게 맞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대시장은 무허가시장이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안전분야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현대시장 밑이 하천이에요. 하천 밑에 소화전이 있어요. 그런 소화전이 몇 개 있는지 또 그런 소화전은 화재가 나면 바로 활용하기 어려우리라 봐요. 물론 소화전은 소방서 관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든 그런 소화전이 현대시장 쪽에 하천 밑에 있는 소화전이 몇 개 있는지 그것을 아까도 말한 화장실 노인정 그쪽으로 뽑을 수는 없는 건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보기]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소화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회나 관련 부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 과연 불필요한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시설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쓸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의 장기적으로 안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도시환경국장과 검토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류명기 의원님께서 두 건 백승권 의원님께서 한 건 김용진 의원님께서 두 건 김영섭 의원님께서 다섯 건, 네 분 의원님께서 총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병원 관련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류명기 의원님 백승권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께서 종합병원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부구청장께서 종합적으로 잘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일곱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지 시흥5동 909-7번지 관리운영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공업지역 내 근생건물을 무단용도 변경하여 원룸으로 개조한 사례의 폐해와 시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준공업지역이 전체 시가지의 약 40%를 차지하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의 용적율은 400%이고 원룸의 용적율은 250%입니다. 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여 원룸으로 무단용도 변경하는 것은 정상적인 원룸에 비해 용적율이 약 150%까지 초과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 소유자가 적법한 원룸이나 근린생활시설보다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함에 따라 법을 지키는 자만 손해라는 잘못된 피해의식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폐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현재 서울시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계획에 따라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항측과 현장점검 및 민원 등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항측과 사용승인의 2회 교차점검 및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2,000㎡ 미만에 해당됩니다. 원룸으로 무단용도 변경하는 것은 무단 증축이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법행위와 달리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항측이라든가 현장점검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과 재발생이 반복적으로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위법 요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 협의 등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을 원룸 등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시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구 단독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중앙정부 또 타 자치구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당했을 때는 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1년 후에 반복되는 민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을 사례로 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김용진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입지특성상 철길 고속도로 공단 등 공공용지가 많아서 용도지역 도시계획상 균형감이 없고 소음요인이 많아서 실태와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철길 및 간선도로 공단 등 공해발생 요인이 많아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에 대한 실상과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선철도와 도로변에 인접한 남서울힐스테이트, 럭키, 금천현대아파트 지역에 대한 소음 먼지 피해가 지속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해본 결과 철로변 아파트는 73데시벨 내외로 측정되었고 준공업지역 기준인 75데시벨 이내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아파트 주거 기준으로 볼 때는 70데시벨보다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부분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방음시설이나 저소음장치 그리고 철도속도를 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금천구 25개 자치구와 비교한 용도지역 현황과 불균형 해소방안 및 용역 등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천구는 전체 면적이 13㎢이며 이중 상업지역의 면적은 0.15㎢로서 전체 면적의 약 1.2%에 해당합니다. 이 비율은 서울시 자치구 중 21위로 아래에서 네 번째 정도 순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 말 서울시에서 수립한 203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의 후속절차로서 용도지역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계인 지역생활권계획을 현재 서울시와 함께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16년 말까지 수립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항에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해서 불균형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지금 서울시와 같이 하고 있는 생활권 외에 지역생활권계획에서 우리 구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반영해서 가능하면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고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별 업무추진비와 각종 매칭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오전에 부구청장께서 포괄적인 설명이 있었고 다른 국장의 유사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월 30일 기획상황실에서 개최했던 2020서울시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안에 대한 금천구 설명회에 있었던 내용 중 주거환경관리지표 및 관리지수의 도입 필요성, 서울시에 추가 요구한 내용, 우리 구 노후 불량주택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의 뜻에 맞게 재건축 관련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울시에서는 현재 2020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지난 7월 30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설명회 시 의원님들께서 주거환경관리지표와 관리지수의 도입의 필요성 및 한우물터 정비 등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주거생활권계획은 물리적 사회적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관리지표와 관리지수를 도입하게 되었고 주거환경관리지표란 안정성, 편리성, 쾌적성 등 총 25개 항목의 물리적 지표와 세입자 노인 인구 등 사회경제적지표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지수제란 주민추진의지, 추진위 정도, 주민특성 등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특성이 일부 미진하게 반영되었던 것도 철도, 고속도로 등의 영향으로 소음, 공기질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42개 항목을 설명회 이후에 추가로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었던 공람공고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한 바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도 다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회 의견청취 등 기본계획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내에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어서 내년 초로 넘어갈 예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노후 불량건축 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06년까지 서울시에서 총 23개 정비구역을 지정했으나 경기침체 등 사회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13개 지역은 해제했습니다. 해제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은 현실적으로 시급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사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추진하여 노후 불량주택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소방서 건립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소방서가 없는 유일한 구청으로 구로소방서가 금천구를 관할하고 있어 대형화재나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등 소방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금천소방서 건립 타당성용역을 시행하였고 대상부지 선정 및 투자심사 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 이행 등 화재로부터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금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명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류명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드린 2건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전에 국장의 답변은 시흥5동 909-7번지 1건만 언급한 것 같은데요. 시흥5동 909-7번지하고 동일여고와 탑골어린이집 시유지 관련 민원 건이 있고요. 동일여고 건은 90년대 제기된 민원으로 알고 있고 시흥5동 건도 2004년도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문제는 2009년도부터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의정활동 2~3개월 남짓한 이 시기에 지역을 순방하다가 이 2건이 우연히 발견된 사례입니다. 이 2건 외에 금천구에 유사한 민원 건이 몇 군데 또 있는지 어차피 서면답변 하신다니까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된 변상금이 몇 천만 원에 이르는데 제가 담당을 불러서 여쭤보니 체납된 변상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하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법적검토를 해서 민원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이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일을 지속적으로 매년 매월 우편으로 체납된 변상금 내라고 독촉홍보물도 내고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시흥5동 909-7번지는, 시유지에 대한 관리 소관이 업무영역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문지를 주셨고 저희가 준비한 시흥5동 909-7번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고요. 동일여고나 이런 부분은 갑자기 질문하셔서 현황파악이,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황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흥5동 건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까지 포함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의원 제가 오전에 질문드린 내용 중에 시흥5동 909-7번지에 몇 천만 원 체납된 변상금이 있는데 사실상 징수가 불가하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 천만 원 체납된 변상금을 몇 년씩이나 그냥……, 제 얘기는 우편료 값이라도 아끼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되는 상황이면, 하도 제가 답답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개인 부동산이라면 몇 천만 원씩 답변 없는 체납된 변상금 우편물 계속 장기거주불명 등록자로 되어 있는 이종택이라고 2004년 1월 1일자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거주불명자로 해서 오랜 시간 도피하고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체납된 변상금에 계속 우편물 보내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 아니냐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니까, 2건 외에 우리 금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건 이렇게 오랫동안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또 어디 있는지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이 질문한 이 안건들이 또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관련 부서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정비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서면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답변]시흥5동 909-7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 파악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시흥동 909-7번지는 시유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 체비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건물에는 기존 무허가 건물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은 2010년도부터 5년 이상 빈집으로 감지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상으로도 매우 좋지 않는 상태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되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거주불명이 되어 우리구로서는 체비지 관리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연초에 이 내용을 보고받고 보니까 5년째가 되는데, 변상금이 5년 이상 지나면 채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멸되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뭔가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토지라도 제대로 활용하려면 건물에 대한 유해성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재난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상 재난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철거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안전점검비와 철거 때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가 서울시 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얘기가 되어서 현재 안전점검 실시할 기술사를 선정중이고 10월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결과 E급으로 나오면 철거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D급 이상으로 나오면 수리보수해서 공공용으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건물이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이 7,000만 원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이용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체비지가 더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김용진 의원 김용진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 시간제약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은 될 수 있으면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아까 불법건물인 원룸에 대해서 시장, 인근구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한다는데 금천구청장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예속된 연대기관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독립된 기관입니다.

○김용진 의원 독립된 기관인데, 법 규정이 맞으면 공무원이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위법건축물 단속이라는 부분이 형평성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김용진 의원 형평성 차원이라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위법건물에 이행강제금 2억 이상 체납된 분이 많아요. 그분들이 물론 우리 지역에 건물을 지음으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했듯이 용적률 400%로……, 일반인은 250%로만 건물을 짓는데 150%를 더 지어서 충분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도 이득이 남는 장사거든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지난번에 강제이행금을 한번 부과하고 시정완료 되었다고 조치하셨죠. 그래서 부과 안한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 건축물 용도변경할 때에는 관례대로 몇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까? 그것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이 정도가 기본적인 건물규모와 연결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정완료 되었다면 그런 법이 검토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완료 되었다고 그 다음부터 부과 안했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한 그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검토가 되었다 안되었다로만 말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김용진 의원 소관 국장님이 확인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죄송합니다.

○김용진 의원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업무추진비도 일부러 봤거든요. 서울시에 가서 카드를 우리 직원이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사용한 것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여기와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안양시와 광명시 가서 카드사용은 많이 하면서 서울시청 가서 업무추진하느라 사용한 것은 없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사항이지만. 그리고 철길 소음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차나 일반화물차든 전철이든 KTX든 속도를 줄이는 것은 KTX는 불가능하고, 전철, 일반무궁화호나 새마을호, 새마을호는 속도 줄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KTX 거의 소음이 없습니다. KTX는 레일용접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금천구청역만은 일반전철이든 열차든 철로를 용접해서 쓰는 방향이 없는지 그것까지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분들이 1억, 2억 체납돼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것도 계속 방치되고 있고,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첫째 우리 금천구는 세수가 없는 구청입니다. 그래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첫째 구정질문도 했고 감사도 했어요. 두 번째 우리 금천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심도 하고 관련자료도 찾고 했던 것입니다. 원룸에 대해서 시정완료 했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용진 의원 연 1회라도 부과했다면 그것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 2007년, 전 의원 한 분이 41세대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그때부터 부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강력히 더 집행했다면 지금처럼 난립이 안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가산동이나 시흥1동이나 독산1동이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할 수 있는 그런 기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금천구청 관련 국장님이 그런 의지라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주민들이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원룸을 330㎡ 이상 660㎡ 이하, 660㎡ 이상 990㎡ 이하, 990㎡ 이상 1,500㎡ 이하, 1500㎡ 이상 해서 근생을 원룸으로 바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이것은 타 구와 연관된 사항이 아니고, 일례로 영등포구청도 준공업지역이 있지요? 영등포구청과 금천구청은 차원이 달라요. 구로구청과 금천구청도 또 다릅니다. 면적도 크고 모든 여건이 좋잖아요. 금천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곳과 같이 비교하고 거기하면 우리도 따라서 하겠다, 이것은 제 생각은……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그것은 저희가 앞서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도변경 성격이 시정한 것처럼 나타내기가 수월하고, 가보면 시정했다고 시정완료된 사진이 왔는데 그것가지고 시정 안해주는 것도 어렵고 시정해주니 재발되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현행 기준상으로 행정적으로 계속 지켜보지 않는 한……

○김용진 의원 국장님 잠깐, 그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생이 원룸으로 바뀌었다. 「건축법」으로 본다면 그 건물에 가서 주거시설이냐 아니냐,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만 종합적인 법으로 따진다면 관련된 법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시정이 완료돼야 시정이 완료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원룸에 대한 취사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종합적으로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소방법, 주차장법, 장애인편의시설,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절약계획, 하수도법 이런 법을 종합적으로 따지면 그분들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부과하고 세원 없는 금천구가 1년에 100억씩, 200억씩 받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전건설국 소관 관련하여 류명기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금천1번 및 11번 마을버스 민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1번 마을버스 민원내용인 가산디지털단지역 연장운행은 2005년부터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사항입니다. 관련법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노선 및 운행개통 경로변경은 도로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된 것을 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환경변화 등에 관한 조례 일반버스 노선구간에 마을버스정류장 4개소 이상 중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2005년부터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부결이 되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2009년, 2011년에는 2차에 걸쳐 금천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그때도 배차시간 지연 등 노선연장으로 인한 버스운행의 효율성 저하와 운수업체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2006년도에 금천1번 마을버스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연장운행 대체노선으로 시흥2동 빅마켓 가산디지털단지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5537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금천1번 마을버스 노선 연장 대안으로 5537번지 시내버스 연장을 벽산아파트를 지나서 호압사까지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호압사의 접근로의 급경사로 인한 안전사고로 위험하고, 벽산아파트 교차로 저상버스 U턴 불가로 인하여 노선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천11번 벽산아파트 경유버스 연장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번 마을버스와 마찬가지 사유로 관련법 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노선조정 권한이 시에 있는 등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마을버스연장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버스 막차시간 조정문제도 구청에서 사업자측과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 시간 연장에 따른 수당과 퇴직금 지급,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그 다음에 근무시간 9시간 이내 규정 등의 사유로 현재 시간조정이 안 되고 실정입니다. 어쨌든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주민들 민원해결을 위해서 시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이 편리한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류명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월호 사건 이후 금천구에서 세운 안전대책은, 도시가스 고압선 등 우리주변에 있는 위험시설과 하수도, 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및 공중선 관련, 강남순환고속도로 지상 진입 장소가 시흥대교에서 금천교로 변경된 이유와 재활용처리장 이전과 소음에 대한 대책안, 보도블록교체와 관련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세월호 사건 이후 금천구에서 세운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안전문제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구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자 재난대응 체계정비, 시설물 특별안전점검 및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시 현장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우선,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구 간부 및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휴대하기 용이한 크기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재난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원대상으로 재난시 응급대처와 관련한 퀴즈를 응모, 맞추기, 댓글 달기를 실시하여 전 직원의 재난안전 관심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시특법 대상시설 및 각 부서 관리시설 1,111개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4월 실시하였고, 그 중 65개소를 표본점검 실시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재난에 대해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라매공원에 위치한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원들에게도 재난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시 재난을 대비하여 구로소방서, 금천경찰서, 52사단, 남부수도사업소, 한전, 강남도시가스, 희명병원 등 유관기관과 주민이 참여하여 시흥1동 소재 남서울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와 해빙기, 설·추석, 봄·가을 행락철, 여름철, 겨울철 등 총 9회에 걸쳐 재난취약시기 1개월전 사전대비기간을 설정하여 조기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민 안전을 위한 정기적으로는 금천소방서 건립, 안전체험관 유치, 안전지도를 작성하고, 관내 공공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 취약시설의 소방안전대책 점검, 도로에 대한 소방차 진입여부 등을 조사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자전거안전, 심폐소생술, 전기 및 생활안전, 물놀이안전 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풍수해, 지진대피 훈련 및 교육이 계획되어 있는 등 다양한 재난 관련 훈련 교육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재난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도시가스 고압선 등 우리 주변에 있는 위험시설과 하수도, 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및 공중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고압선 등 우리 주변에 있는 위험시설물과 하수도, 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및 공중선 분포 도면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하수도 도면을 제외한 도시가스, 고압선, 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및 공중선 분포 도면은 해당 시설물 관리관에서 별도 보고하고 있지, 저희 구청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로굴착 시에는 관련 기관 입회하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GI시스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해당부서별로 확인,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중선 분포 도면은 해당사업자별로 가지고 있으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공중선 정비 조회관리시스템에 해당 통신사별 DB를 구축하여 대외비로 유관기관 전산업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중선담당자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조회권한을 승인받아 업무에 활용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도로점용로 부과 누락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6조에 의거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국공유지상에 매설된 지하 시설물과 도로상에 설치 되어 점유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매설물 중 도시가스 부분은 도로과와 환경과 합동으로 2012~2013년도 분에 대해 정밀조사하여 누락여부 없는지 확인토록 하여 만약 누락여부가 있으면 추가로 부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법상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는 시행령에 따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책회의만 하고 있는데 소관 중앙부처에 대책을 건의한 사실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 중앙부처에 대책을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공중선 점용료 부과계획에 따른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구에서는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점용료 부과기준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령개정 등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지상 진입 장소가 시흥대교에서 금천대교로 변경된 이유와 재활용처리장 이전과 소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재정 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재정 악화로 인하여 민자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현대건설 외 10개사인 민자사업자로부터 당초 독산1동 분소지역 시흥대교 서측 노선에서 서부간선도로인 금천교로 변경 제안 되었었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서부간선 지하도로로 변경 된 것입니다. 종전의 안양천 서측으로 도로가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변경된 민자사업계획이 안양천 동측 지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서부간선도로는 지하화 하고 상부는 일반도로로 변경하여 가산동 디지털 산업단지와 안양천을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결정된 것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 금천IC까지로 왕복4차로 연장 10.33Km이며, 총 사업비는 5,280억 원으로 2020년 완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처리장 이전과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종점부인 금천현대 및 중앙하이츠빌 아파트 앞 도로 지상부가 현재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주거환경 오염 등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서울시와의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수차의 협의를 거쳐 재활용처리장은 서부간선도로 지하로 이전을 하고 소음피해와 관련해서는 서부간선도로변과 철도변에 루프형 투명 방음벽을 설치하고 추가로 소음 감쇄기를 설치하는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울시와 우리 금천현대와 중앙하이츠 주민들 간에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이 된 상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우리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보도블록교체 관련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보도현황은 시도와 구도를 포함해서 총 연장은 89.7km이고 면적은 0.21㎢로 구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걷기편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보도만들기 등 보도정책을 최우선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시책에 부응하여 그다음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거리모니터링단을 활용하고 보도파손 및 침하 등 보행 중 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활성화 등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도블록교체공사는 구 재정여건상 재원 확보가 어려워 전액을 서울시 교부금 또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금하로의 시흥사거리~은행나무사거리간 보도블록교체 공사가 현재 지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대명시장, 현대시장 등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보행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지역으로 보도설치가 일부 구간은 최근에 설치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구간이 15~20년 이상 되어가지고 노후화로 인해 요철, 침하, 평탄성 불량으로 보행 중 넘어지는 안전사고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보행에 보다 안전하고 걷기 편안한 보도블록으로 교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소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와 걷기편한 사람중심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난 8월 공사 시행 전에 상가입주민 등 3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주민홍보도 했고 공사안내문 전달 등 보도블록 공사에 대한 취지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때 주민의견을 들어 공사를 바로 8월에 착공을 했어야 하나, 추석 대목도 있고 하니 좀 추석 대목 이후로 공사를 착공해주라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그 이후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보행거리를 만들어가고자 주민의견을 담은 보도블록에는 사랑이나 우정, 안전, 속담 등을 석판에 새겨서 보기 좋고 또 주민이 걷기 좋은 보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사 중 발생한 자재는 일부 재사용이 가능한 보·차도 경계석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재활용하고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현장에서 재활용하기가 부적절한 것은 모아서 타 구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단계부터 공사과정, 준공까지 지역주민을 직접 참여토록 하여 홍보부족, 예산낭비 등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에 의원님께서도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용진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정비 및 정비용역비 예산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마을버스 증차 건에 대하여,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 도로확충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있는지, 공영주차장 현황과 확충계획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은, 장애인 편의시설 유도블록에 대한 가판대 정비에 대하여, 그다음에 각종 매칭 사업 및 국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불법광고물정비 및 정비용역 예산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이 1,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는 구 재정악화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직원과 공익요원 및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매일 순찰은 물론 주말·야간단속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한 단속인력이 감소되고 있어 골목길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발생하고 있는 등 도로변 미정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태풍이나 재난발생 시에 대비책이 다소 미흡하는 등 안전에 취약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인 없는 간판,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께서도 불법광고물정비 사업이 잘 추진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마을버스 증차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 관내에는 마을버스 11개 노선에 79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잉여차량 T/O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마을버스의 증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마을버스를 증차하기 위해서는 증차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증차요건은 최근 6개월 간 평균 이용객수에 운행율 등을 반영한 결과가 노선 1대 차량당 854명 이상인 경우 증차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최근 증차한 금천08번도 전체 승객 중 초중고생 이용비율이 20%를 초과하는 노선으로 예외적 증차요건이 충족되어 승인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 증차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신규 개통이나 증차 시 201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신규 또는 증차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이 있는 증차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답변]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 도로확충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 주요 도로 확충사업은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과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동·서간 연계도로 건설,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은 수출의 다리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서부간선도로와 시흥대로를 연결하는 대체도로 기능 및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가산디지털 단지와 독산동 주민 생활권을 복원하여 디지털산업단지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규모로는 도로폭 14∼36m이고 총연장은 452m로 시 예산 431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은 서남부지역 남북 교통축의 효율적인 교통 분산 및 서부간선도로 상시 교통정체를 해소 하고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구간은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 금천IC까지이며, 왕복4차로로 지하도로는 소형차전용도로이며, 연장 10.33㎞에 해당됩니다. 총 사업비는 5,280억 원으로 2020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간 연계도로 건설은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단절된 지역연결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금천구 시흥대로에서 관악구 신림동 호암길을 연결하는 폭 20m, 총 연장 3,36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천구와 관악구를 연결하는 도로계획으로서 서울시 재정여건과 신림재정비 촉진지구의 착공시기에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현재로서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우선 군부대부지 개발이 2019년 완료되면 시흥대로와 독산로의 교통체증이 증가할 것이므로 교통량 분산이 시급하여 우선 시흥대로∼독산로간 연결도로 550m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청역∼기아대교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우리구 주 간선도로인 시흥대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낙후된 경부선 철로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된 것으로 폭 12∼20m, 총 연장은 2,110m입니다. 금천구청역에서 시흥빗물펌프장구간 600m은 대한전선부지 개발과 연계하여 개설할 계획이며, 남서울힐스테이트 구간 길이 120m는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 이미 개설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 1,390m는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도로개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에 손을 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교부금 등을 적극 확보하는 방향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답변] 보행자 중심의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보행자 우선중심의 교통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추진 중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에서 공모한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에 우리 구 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아 독산로 54-1에 보도와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또 시에서 공모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우리 구 사업이 선정되어 시비 7,000만 원을 지원 받아 금하로 23길에서 삼성산자연공원 입구까지 약 420m 구간을 대상으로 보행로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주민참여예산 사업비 3억 원 지원 약속을 받아 시흥로 38길 그러니까 벽산초교 일대를 중심으로 시흥3등 학교 밀집지역의 통학로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부흥길을 대상으로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부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교통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안전한 금천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공영주차장 현황과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 현황은 1동1공영주차장이 11개소 748면이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2,831면, 노상노외공영주차장이 1,249면 등 총 1만 4,82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독산2동 소규모 주차장은 10월 중순에 완공할 예정이며 독산4동 공영주차장 역시 금년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독산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과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독산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69%에 불과해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며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할 경우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투자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대규모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규모는 지하 2층에 140면 정도로 총 사업비 7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여 시비 45억 원 정도를 지원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흥5동 주택가지역 또한 주차장 건설 요구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시흥재정비촉진구역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은 물론 담장허물기사업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개발계획 일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해제가 완료된 후 타당성조사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주차시설이 시급한 주택가 밀집지역 및 전통시장 인근 주차지역을 중심으로 저예산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차장 조성 및 담장허물기사업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답변] 장애인편의시설 유도블록에 대한 가판대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현재 우리 구 보도영업장 시설물 및 관리노점은 총 101곳이 있습니다. 그중 가로판매대 9개소 구두수선대가 25군데 관리노점이 67곳이 있습니다. 보도상업시설물 허가는 기존 운영자에 대해서 1년 단위로 하며 허가 취소된 시설물은 서울시에 통보하면 서울시에서 노숙자쪽방 출신 및 의상자를 대상으로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점 또한 현재 신규 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여 재정비하고 있으며 관리정비 및 자리 이동은 노점단체의 반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장애인편의시설인 유도블록을 가판대 등이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즉시 전수조사를 한 후 정비를 통해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와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 답변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명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1번 마을버스는 서울시에서 몇 안 되는 황금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의 발인 마을버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 보면 콩나물처럼 빼곡하고 한낮에 보면 두 대가 같이 나란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적정한 출퇴근시간대는 배차시간 간격을 좀 줄이고 평소 때는 간격을 좀 조정해서 이런 현상이 없었으면 합니다. 1번 마을버스가 1호선 지하철 이용객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제가 오전에 지적했습니다. 민원인들이 말씀하는 것은 1시간 2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1호선 지하철이 몇 시에 종료가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이 원하는 것은 10분 20분 이 정도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원인의 전화를 받자면 11시 50분쯤 도착을 했는데 벌써 가고 없다고 합니다. 그분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12시 정도라도 마감했으면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11번 마을버스 벽산아파트 경유 건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11번 마을버스가 벽산아파트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벽산아파트 많은 주민들이 1번 마을버스를 타고 금천구청역으로 오셔서 다시 안양 관악 석수 쪽으로 가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급경사인 관계로 운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인근 관악구에 비슷한 경사도에 언덕길을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저상버스들이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관악구의 급경사가 금천구와 유사한데 이런 것도 관련부서에서 서울시나 마을버스회사와 조정해서 우리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번 마을버스 막차 시간 조정문제 그리고 11번 마을버스 벽산아파트 경유 문제는 앞으로도 검토하고 주민 편에 서서 해결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용진 의원 핵심은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도시가스는 언제부터 배관을 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현안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의원 1995년부터 묻었거든요. 그리고 감사 중에 담당팀장은 100%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잘못했다기보다는 감사태도상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묻었거든요. 그리고 전기관련 부분도 그렇습니다. 고압선 2만 2,900볼트가 흐르는데 무선기지국 전파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서울시에 용역을 하게끔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건의해야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건의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관계도 그렇습니다. 안전대책이라는 것은 안전프로그램으로 교육시키느라 고생 많은 건 알겠는데 대구지하철사고나 삼풍백화점 사례도 그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일정 사건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김용진 의원 그런 대응매뉴얼을 만들려면 그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가스 관련 사고도 우리나라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7~8가지가 나오거든요. 우리 금천구는 앞으로 신안산선 공사하게 되면 금천구도 도시가스관 공사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의장님, 부구청장한테 총괄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현실적으로 보면 국장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안전대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장소에서는 포괄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단기 중기 장기로 하든가 해서 구청에서도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서면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김용진 의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부구청장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동열 국장 답변이나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부구청장이 업무총괄을 하시니까 추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부구청장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의장 정병재 추진의지는 부구청장이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만큼 못하실 것 같고. 솔직한 얘기로 국장들도 과장이나 팀장보다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서면답변을 요청해서 김용진 의원님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한테 함께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장의 의견입니다.

○김용진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부구청장의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의장 정병재   부구청장에게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이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류명기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총 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의원님께서는 CCTV카메라 화소수 개선대책과 시유지 관리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답변] CCTV카메라 화소수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말 기준 CCTV 설치현황은 373개소에 85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는 413대이고 2004년부터 설치된 41만 화소의 저화질 카메라는 438대로써 5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화질 카메라의 설치목적별로 보면 방범 249대, 스쿨존 105대, 주차단속 31대, 그린파킹 26대, 무단투기 24대, 공원 2대입니다. 41만 화소 저화질 CCTV카메라의 교체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 10월에 구비로 1억 2,300만 원을 들여 성능이 노후되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방범 및 자전거 관리 CCTV 23개소에 설치된 26대를 각 골목길의 사각지역을 없애기 위해 72대로 증설 추가하는 설치작업을 시행하여 12월 교체를 완료하였고 2013년 11월에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 그린파킹 노후 CCTV 교체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과로 시비 2억 9,500만 원 전액을 교부 받아 16개소에 설치된 16대를 주요 골목길 사각지역을 없애기 위해 59대로 증설 추가하는 교체사업과 어린이공원 2개소에 4대 신설을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교체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화질 CCTV카메라 교체를 위해 기능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교체하겠으며, 관제 전문인력을 금년 12월에 9명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또한 연차별로 증원하여 2018년까지 22명을 확보하고 효율성 있는 관제를 함은 물론 구청과 경찰서간 영상정보를 실시간 공유관제를 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범인검거 향상에도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시유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유지를 포함한 공유재산의 적정관리를 위해 매년 공고확인 및 현장조사, 지적측량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4월에서 10월까지이며 조사결과 미활용 유휴재산은 대부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무단점유재산은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하며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구유재산 중 토지는 전년대비 1만 6,700.6㎡가 증가하고 건물도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매입 등으로 1,150.58㎡가 증가했으며 대부 47건, 변상금부과 95건, 매각 1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총 1,814건의 공유재산에 대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된 17개 부서에서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리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시유지를 포함한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공유재산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선5기가 시작되던 2010년 7월 50명이던 사회복지직 정원을 꾸준히 증원하여 현재 81명으로 늘렸으며, 4년 동안 약 62% 3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하반기에는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을 1명씩 추가로 배치하여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였습니다. 2014년 7월 10일에는 사회복지직 6급 1명을 증원하는 정원규칙을 개정하여 7월 14일자로 사회복지직 6급 2명, 7급 4명, 8급 1명 등 총 10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을 승진 임용시킨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 사회복지직 6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11개구에는 아직 6급에서 5급 승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구마다 인력수급 사정이 다르고 직렬별 승진연수가 달라 타 구 현황을 바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구 사회복지직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는데는 평균 7년 1개월 1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행정직의 9년 11개월 9일보다는 약 2년 10개월, 세무직의 10년 3개월 16일보다는 3년 2개월이 빠르고, 기술직의 평균 11년 1개월 11일보다는 4년 1개월이 빠른 편입니다. 사회복지직렬은 다른 직렬과 달리 아직도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인원이 없어 6급으로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원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직 6급 정원을 늘리면서 다른 직렬 6급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6급 직원을 늘리는 문제는 타 직렬 직원들의 형평성과 사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시점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 지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의거 발주부서에서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업체선정시 신규업체 발굴을 위한 노력 없이 업무의 안정성 및 편의를 위하여 기존 거래업체 위주로 계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발주계약 수립 및 계약팀 제정 합의시에 사업승인이 필요한 자격소지 여부, 비교견적 및 가격정보 확인 등 적정업체 선정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첨부함으로서 업체선정 및 금액 등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특정업체와 선례 답습적으로 계약하는 사례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관내 신규업체를 발굴하여 업종별 관내 업체 리스트를 작성, 전 부서에 공유하여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건전한 계약풍토를 조성하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 주민참여프로그램 확대, 자원봉사 인력 확충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먼저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청사는 85년 12월 16일에 준공된 건물로서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청사 신축을 요구해 왔습니다. 구에서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재정투융자심사를 요청하여 2013년 10월 서울시로부터 건립비 지원 요건이 3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하고, 주변 도서관 및 어린이집 현황이 양호하여 복합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서울시 재정투융자 심사조건이 준공 후 30년 이상이 충족되는 시점에 맞추어 2014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2015년 상반기에 주민의견 수렴, 동청사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하반기에 서울시 재정투융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16년에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사건립에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구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 예상됨에 따라 단일청사 내지 복합청사 여부와 건립부지 등 사업비 감축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주민참여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확대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170개로 월 평균 5,500여명이 수강하고 대상별로 성인강좌 130개, 어린이강좌 40개이고 이 중 주말강좌는 3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별 특색 있는 대표프로그램은 가산동 외국인 한국어교실, 독산2동 컴퓨터교실, 독산3동 도자기 교실, 시흥3동 진도북춤 지란지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란지교팀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서울시대표로 참가할 정도로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 시민교육 등 분야별 프로그램을 고르게 개설하고 어린이 강좌는 사교육 절감에 기여하는 영어체험과 문화예술분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주말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인과 청소년층 프로그램을 늘리고 자원봉사 실비지원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확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자원봉사 인력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31일 현재 금천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는 4만 3,701명으로 구 전체 인구수 23만 9,359명 대비 5.4%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초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노인복지와 지역문제를 지역 내에서 공동체로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자 양성으로 신규 자원봉사자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청소년대상 자연봉사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성장기 인성을 쌓고 지역의 자연, 봉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자원봉사자 발굴을 위해 재미 있고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자원봉사리더 양성, 각종 직능 단체 등에 숨어 있는 자원봉사자 발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도 적극 홍보하여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국별 업무추진비와 매칭사업 현황은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과 매칭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승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백승권 의원 백승권 의원입니다. 이덕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장님 쪽보다는 전체적인 부서의 1차적인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담당관 원가심사 쪽에 문제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동료애를 발휘하셔서 재무과에서 어쩔 수 없이 확인 없이 도장 찍는 부분 이 세 가지 문제점이 같이 겹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습니다. 재무과의 문제도 있었지만 첫 번째는 각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 바로는 전문직으로 뽑았는데 전문직으로서의 업무를 이어 갈 수 있는, 꼭 6급만 놓고 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한 조직에 들어와서 꿈이라면 승진인데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을 때는 기가 많이 꺾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계기가 되면 조속히 여러 부분을 안배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승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류명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류명기 의원 류명기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이덕재 국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드린 시유지 관리 운영 건이 도시환경국과 행정지원국 두 군데에서 답변이 있으셔서, 제가 질문한 유사사례가 금천구에 어디에 또 있는지, 이러한 유사민원 건을 도시환경국장님께도 말씀을 올렸지만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의원 그리고 CCTV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국장님께서 851대중에 431대가 48만 화소다. 화소가 낮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CCTV 중에서 작동이 안되고 파손된 경우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작동이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류명기 의원 알겠습니다.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서 범인검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하셔서 고화질로 빨리 교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또한 류명기 의원님, 백승권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 건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으로 갈음하며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추진과 이용시간 연장 등 보건소 이용 편의 확대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필수예방접종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결핵, B형 간염 등 13가지의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뇌염 생백신과 소아용 폐렴구균은 2014년 올해 추가되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전국 위탁 의료기관 어디서나 접종이 가능하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 후 비용을 청구하면 심사 후 접종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9억 6,855만 원이며 예산지원형태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내년 2015년도에는 만 1~2세 이하 A형간염의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접종비용 지원과 적기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서 구민의 질병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이용시간 연장 등 보건소 이용 편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보건소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료시간 연장방안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조기진료를 실시하여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직장여성을 위하여 매월 둘째·네째주 토요일 임산부 관리와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는 우리구 거주 외국인을 위한 무료진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토요건강교실로 직장인을 위한 대사증후군 검진 및 관리교실, 아토피교실, 금연크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를 편리하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건강교실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섭 의원님의 업무추진비와 매칭사업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 지적하신 수지구조, 또 인력구조, 경영 부실 등 그 다음 또 지난번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제가 답변 드린바 있는 이질화된 조직 또 보수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 그러다보니까 소속감, 책임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지금 공단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직원 모두와 함께 저 자신부터 틀을 바꾸어서 함께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헤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내용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를 하고 조직 전반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 위탁운영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다음 적자사업 조정, 또 신규 사업발굴을 통한 기업이익 창출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아까 지적하신 주인의식 책임감을 갖고 정말 본격적으로 경영에 한번 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문제점들을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주 단위, 월 단위 또 분기별 할 수 있는 부분, 반기로 할 수 있는 부분, 연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실천과제를 단계별로 실천해 나가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변명 같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공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단인데 우리 행정기관,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 특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모아 법인을 만들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떤 행정효율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이익 보다는, 그래서 현재 위탁 관리 중인 우리 시설이나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구 종합청사, 또 복지타운, 도서관 등 수익이 전혀 창출되지 않은 사업들이 약 7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시설, 체육시설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단으로써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적자로 표현이 되어서 엄청난 적자로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십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립취지와 또 위탁시설, 사업 형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즉, 대행 사업비를 절감하든, 또 예산을 절감하든 이익을 창출하는 어떤 것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경영에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사장인 제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공단에 대한 많은 애정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명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류명기 의원 류명기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문길수 이사장님 제가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초선의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애정과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드렸고 또한 강도 있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2011년 22억 적자에서 2012년 25억 적자, 그런데 갑자기 2013년도에 와가지고 마이너스 37억으로 상당 폭의 적자폭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주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약 5억여원이 작자가 생겼고 그 다음 2012년, 2013년에 약 37억이라는 적자가 생겼는데, 그것은 작년에 신규 사업이 인수가 되면서 인건비, 그 신규 사업 인수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타운이 작년에 인수가 됐거든요. 시설은 작년 6~7월부터 시설비는 계속 투입됐고 인건비는 9월정도부터 투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 약 8억여원 됩니다. 또 시흥도서관, 복지타운, 문화회관 일부의 인원을 기간제 강사를 바꾸는 그런 단계에서 인건비 상당 부분이 많이 충당 되다보니까 적자가 약 10억여원 발생했습니다.

○류명기 의원 제가 대면감시 시에도 이사장님께 여쭈었더니 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다. 그것은 비수익 구조인 점을 감안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그 당시에도 하셨고요. 물론 오늘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말은 쉽습니다. 본 의원도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현장 경영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압니다. 물론 골키퍼가 없이 골을 넣는 사람은 쉽게 넣겠지만 골키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넣는 그런 정말 훌륭한 우리 시설관리공단 문길수 이사장님 되셨으면 하는 초선의원으로서 바람이고요. 저는 앞으로 의정활동 4년 동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켜보고 또 우리 이사장님 또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깐 저도 도울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이사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산회)

○출석의원 (10인)
정병재 강태섭 김경완 박찬길 김영섭
김용진 백승권 류명기 박만선 이경옥

○출석전문위원 (1인)
라태성

○출석공무원 (39인)

구 청 장	차성수
부 구 청 장	정수용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보 건 소 장	김수경
감 사 담 당 관	임찬규
교 육 담 당 관	이성재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세 무 1 과 장	한동일
세 무 2 과 장	홍훈기
주 택 과 장	임구순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건 축 과 장	백윤기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환 경 과 장	이래복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도 로 과 장	모완수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재 무 과 장	이상환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위 생 과 장	최상원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