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84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이홍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4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용진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명기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2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명시이월 예산을 포함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금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6기(2015~2018)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11월 17일자로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부터 3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이홍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수용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수용입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을 대신하여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4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 한해 동안 금천발전에 뜨거운 참여와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이래로 세계경제는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3저 현상은 저소비와 저투자로 이어지고 있고, 저소비와 저투자는 3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초자치단체 예산편성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복지사업의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빠르고 강하게 전가되면서 기존의 예산편성 공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형식만 구 예산사업이지, 실제는 정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같은 보편적 복지비는 국가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지방정부의 재정보전 대책 없이 매칭사업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지원 없이는 추가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자치구에서는 기반시설 유지 등의 기본예산은 물론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할 재원조차 확보하기 어렵고 우리 금천구를 발전시킬 신규사업의 시작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재정적 고통 속에서 뼈를 깎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금천구는 사람을 구정의 중심에 놓고 출발했습니다. 구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언제나 사람이 기준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 주민들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행정,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성과보다는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중심의 행정으로 내부혁신과 변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금천의 도시가치를 높이고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 거침없이 도전하며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이라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인 교육, 복지, 문화, 일자리 등 사람중심의 가치에 투자하는 구정운영에 더욱 더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에 집중 투자하여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혁신교육지구, 평생학습도시, 서울형 교육우선지구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고, 특히 엄마들이 교육때문에 이사 안가고 살만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금천구 특성에 맞춰 추진했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단위 사회안정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크게 해소할 수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보살펴야 할 우리의 이웃에게 더욱 다가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선5기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동시공간 재편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중단된 구심개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였고, 과거의 군부대 부지는 장기전세주택과 임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3,200세대와 오피스텔, 업무상업시설, 220실 규모의 관광호텔, 초등학교, 경찰서 등이 건설 중이거나 예정으로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금천이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었으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역량이 커진 것을 가장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구정의 기획, 집행, 평가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함께 풀어나가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풀뿌리 자치공동체가 마을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금천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구민 여러분이 함께 하셨고 구정의 동반자인 구의회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민 여러분과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를 돌아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도 많았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둘러싼 지역갈등, 재개발·재건축사업 실태조사와 개발·해제의 첨예한 의견대립, 아파트 관리 분쟁 등 돌이켜보면 아쉽고 갈등해소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선5기의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은 주민과 소통하고 구정의 신뢰를 쌓아가며 상생과 협력의 원칙아래 최우선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5년은 집행부와 구의회가 힘을 합쳐 민선5기 성과를 기반으로 금천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해입니다. 또한 내년은 우리 금천이 개청한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금천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금천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앞으로 10년, 100년의 미래를 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보다 정의롭고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사회, 안전하고 쾌적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 이러한 내용을 금천구가 나아가야 할 가치로 삼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민선5기 동안 성과를 냈던 부분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부족한 부분은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민선6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교육과 평생교육이 잘 어우러진 교육도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이부터 청소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꿈을 향해 마음껏 달려갈 수 있고 차별 없는 교육과 평생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생·학부모·학교·교육청 그리고 구청이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 마을전체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으며,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을 찾아주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청소년 휴카페를 발전시키고 맞춤형 대안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위기 청소년이 학업 중단 없이 건강한 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배움을 원하는 금천구민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열려 있는 평생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평생학습관 분관을 설치하여 주민친화형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상호협력하는 통합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책 읽는 문화 확산과 지역의 지식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울중학교 이전과 신흥·흥일초등학교의 통합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울중학교 이전 부지에 “모두의 학교”를 유치하여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 평생학습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복지는 구민의 권리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아직도 복지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공공복지의 현주소입니다. 복지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은 복지의 질적 저하와 양적 감소를 불러일으켜 구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한편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복지전달시스템과 사회안전망은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지역복지의 구심점 역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해 나가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 발전시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수혜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며 노인 빈곤율도 OECD 회원국 중 1위로 노인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이 우리세대의 의무일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오신 어르신들의 연륜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노후생활의 안정을 확보해 나가고 홀몸어르신 안부를 빈틈없이 챙겨 질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올해 3개소 신축을 완료하고 민관연대 리모델링 방식 중심으로 추가 확충하여 공보육의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간연장, 일시보육을 확대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구 2013년 자살률을 보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생명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생명지킴이 활동과 우울·자살 위험군 조기 발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살시도자와 자살자 유가족의 사례관리도 더욱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아이, 어르신 등 보행약자들도 숲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호암산 잣나무 삼림욕장을 무장애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미래동력인 G밸리를 기업하기 좋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새롭게 도약하고 비상할 수 있는 산업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은 주민이 이용하기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각종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취업상담실과 일자리발굴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으로 청년 취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안경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보다는 상생, 협동의 경제를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은 지역개발은 금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의 생활에 꼭 필요하고 주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부지 내에 1,0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의료시설 용도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여 대형종합병원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금천의 숙원사업인 대형종합병원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군부대와 롯데알미늄 부지, 시흥사거리 주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신규로 포함시켜 서울 서남부에 마지막 남은 공군부대 이전과 시흥사거리 주변을 신안산선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생활권 특성과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는 지역생활권계획을 통해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전문가와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시계획이 구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시 관리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산2 재건축정비구역은 해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와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저층노후주거지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와 주거환경개선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양천으로 분리되어 있는 독산분소 금하마을은 시흥3동 박미사랑 마을사업과 같이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저층주거지에 대한 발전모델로 개발하겠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면서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은 에너지 절약과 쓰레기 감량 일 것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배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금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절약 실천의 생활화, 에너지 자립마을의 정착 등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의 생산을 넘어 에너지 전환도시 구축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시흥3동 재활용 정거장과 시흥4동 클린하우스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거점배출수거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주민 의식개선과 주민참여형 청소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차 걱정 없는 금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의 경우 주차전쟁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을 겪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통계상으로는 높지만 업무용 빌딩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감안하면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수요와 공급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차장 수급률이 부족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학교, 회사건물 등 주차장 야간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행정과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항상 친절한 자세로 구민의 곁에서 의견을 듣고 행정에 반영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의 투명성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과 대규모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청의 기본역할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범죄, 자연재해,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다가서는 위협요인으로부터 우리 구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시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흥계곡 저류조 공사는 마무리하고 복합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저지대 지하 주택 침수방지사업과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침수피해를 철저하게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학로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재난과 안전은 수습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입니다. 금천구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과 소공장이 혼재된 가산동, 독산1동 지역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시설과 디자인적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선택과 집중, 건전재정 확립이라는 예산편성 원칙을 정하여 경상경비는 과감하게 절감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고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비예산 사업 발굴과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구 예산안 총규모는 3,140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041억 원, 특별회계가 99억 원입니다. 이는 2014년도 예산대비 9.7%에 해당하는 2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사용용도가 정해진 사회복지비의 급증과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가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투자 가용재원은 예년에 비해 훨씬 줄어든 규모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총 예산의 52%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금년도 대비 3.8%가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인 1,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도로·교통에 41억 원, 청소·환경에 127억 원, 교육·문화에 87억 원, 국가예방접종 등 보건분야에 69억 원, 지역개발에 20억 원, 지역경제활성화에 10억 원, 마을공동체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총회를 통해 총 24건 8억 2,000만 원을 2015년도 사업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초 긴축 예산편성과 외부재원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 우리구 분담금인 기초연금 35억 원,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4억 원 등 총 39억 원을 미편성 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의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수차례 자체심사와 조율을 거쳐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새해 구정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은 금천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를 함께 꿈꾸고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과를 달성하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는 주민과 우리 공직자 그리고 의원님들의 하나 된 마음, 하나 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직 구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금천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실천할 것을 우리 구민들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정수용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일반회계와 중복관계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10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0개 기금 154억 8,062만 5,000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정부의 복지분야 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재정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도 2014년도처럼 법정 출연기금인 재난관리기금에만 5억 5,973만 5,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4년도 12월말 기준 10개 기금의 총 조성액 규모는 88억 8,514만 4,000원으로 예상되며 2015년 12월말 조성액은 87억 9,947만 2,000원으로 2014년 대비 8,567만 2,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14~2015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5항 「2014~2015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2014, 2015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구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제설과 한파대책 등 5개 분야 18개 사업이며 특히 올해는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자율제설기동반을 구청 지원부서 근무자와 함께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2쪽까지 제설대책분야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제설대책본부를 11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설량 예고에 따라 평상시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유지하고 비상시에는 1단계부터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3개반 2단계는 6개반 3단계는 13개 실무반을 운영하고 필요시 전 직원 비상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구청 용역업체 동주민센터별로 제설책임구역을 지정하고 동청사 주변지역 등 77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22개 동지원부서와 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장비와 군 보유장비 등이 제설에 동원될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제설체계를 유지하여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보도제설은 주요 간선도로 19개소와 시흥대로 버스정류장 19개소에 환경미화원과 담당공무원이 이면도로 경사지 보도 등은 10개동 888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율제설기동반이 제설을 실시하고 강설에 따른 교통통제 시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토록 하겠으며 적설량 20cm 이상 시에는 마을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첫 강설 시 전 직원이 제설을 실시하고 눈 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3쪽부터 15쪽까지 화재예방대책입니다. 대형 숙박업소 13개소 등 다중이용업소 23개소와 유흥업소 140개소에 대하여 금년 11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12월 15일까지 운영하는 한편 산불 취약지역에는 통반장 중심의 신고망을 구축 관리하고 산불 발생 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현장중심의 조기 진화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6쪽부터 26쪽까지 한파대책입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평시 2개반 13명의 TF팀을 한파 지속 시에는 5개반 22명의 한파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통통희망나래단 복지통장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한 어려운 주민에게는 생계 및 의료 긴급지원을 하고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 가정에 대해서는 기금을 긴급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월동대책비와 결식우려 60세 이상 어르신 786명 겨울방학 결식우려 아동 2,200명에게는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고 홀몸 어르신 3,712명에게는 돌봄 및 안전 확인 활동을 노숙인은 보호시설 입소를 유도하여 보호하겠습니다. 그밖에 김장재료 11개 품목의 1일 수거 및 가격동향 점검과 농수축산물 14개 품목에 대해서도 물가특별감시반을 운영하여 매점매석 등 시장 왜곡 요인을 단속토록 하겠으며 에너지 절감 공공부문은 전력 피크시간대 난방비를 1시간 중지 및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여 청사 절전을 시행하고 전력 수급 비상시에는 단계별로 전력 사용량을 감축토록 하며 민간부문은 다중이용시설 229개소와 건물면적 100㎡ 이상 주택 2,198개소에 대해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7쪽까지 구민보건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상시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검역소에서 통보된 입국자는 추적 조사하는 등 연중 비상방역근무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모기 서식지 유충을 구제하고 안양천 주변 예방순찰과 소독을 실시하여 야생 조류에 의한 감염병 예방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213개소 대형음식점 93개소를 대상으로 민간활동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대형할인마트 등 31개소에 대해서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김장철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 식품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장 쓰레기 적치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폭설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반입중지에 대비하여 독산1동 차고지에 임시적환장을 확보하고 폭설 예고 시 쓰레기를 미리 수거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38쪽부터 47쪽까지 안전대책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6개소와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5개소 등 총 11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고 조치한 사항은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195개소에 대해서도 구조물의 이용 여부 부대시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21개소 다중이용시설 18개소 액화석유가스 6개소 고압가스 공동시설 7개소에 대해서 소방서 강남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7개소 709개 다중이용시설은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설비 점검 및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물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토록 하겠으며 공연장 4개소 체육시설 5개소 다중이용업소인 노래연습장 191개소 게임시설 제공업 133개소 극장 2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은 음수대 등 동파를 대비하고 전기시설을 점검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한편 주요 등산로 경사지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노인여가복지시설 71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한파 폭설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전 직원은 올 겨울에도 신속한 제설과 완벽한 재해 예방을 위해 주민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저소득주민과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모든 구민들이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이경옥 의원과 김경완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옥 의원과 김경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