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류명기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강태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6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 10분을 포함한 총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2·3·5동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발로 뛰는 구의원 류명기 의원입니다.
  제7대 금천구의원으로 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이 되어 갑니다. 금천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매우 행복합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부지런히 발로 뛰는 구민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초선의원인 제가 구정질문을 첫날 첫 번째로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 중에 대표적 활동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구의 현황을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온 국민을 슬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메르스 사태로 대한민국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현 집권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구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째,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건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챙겨야 할 때 금천구민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엄동설한에 25만명 구민의 서명을 받고 지금까지도 뚜렷한 대책도 없고 아무런 진척도 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종합병원은 유치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방향과 유치계획에 관한 제반사항 및 추진실태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서명한 구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관계자는 반드시 24만 구민에게 제반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고할 이유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인근 광명시에 1,4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광명시 소하1동 의료시설부지에 약 6,000평에 900병상 규모의 여성암, 소화기암 등 중증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국내 최고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KTX광명역,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부근 도시지원시설 부지 약 6,000평에 1단계로 2018년까지 의료관광호텔 및 관광호텔, 가족형 스포츠테마파크시설 등이 우선 건립되고, 2단계로 2021년까지 소하1동 종합병원과 연계해 항노화센터, 암전문요양병원 등 500병상 규모의 의료복합클러스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며, 금년 내 LH공사와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6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구는 종합병원 유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류명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구의원으로 선출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4만 금천구민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메르스 확산으로부터 금천을 지켜내며 애쓰신 보건소 직원과 관련 공무원,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메르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이 빨리 회복되어 활기를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하여 감사기간 동안 함께 애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질문입니다. 201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개념이 전 사회적으로 강조될 전망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있어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인지예산을 통한 사업진행을 위해 성차별적 요인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의원이 대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의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과 예산이 정책에 적용된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공무원들조차도 본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적용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예산의 반영도 전년도 사업을 그대로 예산에 편성하여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우리 구의 양성평등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 촉구와 공무원 대상의 전문적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또한 금천구민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자료의 확보는 우리 구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개발에 있어서도 유용한 자료로 반드시 필요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성인지예산 적용의 초기정착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행정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서 모든 구민들에게 성인지적 관심이 확산되고 실현되어 우리 구의 예산편성과 운영에 양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고 이러한 노력이 예산에 보다 실질적이고 투명하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을 지적합니다. 책임 있는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례중심의 실질적인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별분리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에 성별분리통계의 의무화 및 부서별 포상제 도입을 바랍니다. 넷째, 의회에 심의 요청 시 성인지예산 분석의 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사업 프로그램에 성인지교육 내용을 포함해서 지역밀착형 성인지예산의 실질적인 사업발굴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여섯째, 성인지예산제도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산2·3·4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금천구의회 부의장 강태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메르스 퇴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취재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 모든 구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메르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요즘 전국이 메르스로 인한 충격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지난 6월 8일 밤 10시에 병원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시흥1동 주민인 중국동포 65세 김모씨가 메르스 확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경에 격리시설인 상계동 백병원에 격리되게 됩니다. 우리 금천구의 최악의 상황은 6월 10일 이었습니다. 확진환자 1명, 시설격리 1명, 자택격리 26명, 능동관리 43명으로 최고에 달했습니다. 구민들의 걱정과 생활패턴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더 힘든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초기대응에 문제점도 노출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보건소와 관련 공무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현재 더 이상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환자 김모 씨가 22일 밤 11시 경 퇴원한 후 현재 확진환자가 없으며 자가격리 7명 능동관리 10명으로 현격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안도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관계공무원과 우리 구민들이 힘을 합쳐서 메르스가 완전히 퇴치되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우리 논밭이 타들어가고 농민들의 가슴 또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장마라도 올라와서 우리 농민들 가슴의 불을 꺼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째, CCTV 설치, 지난해 말 예산 확보 후 왜 집행을 못 하고 있는가. CCTV 설치비 9억 5,000만 원이 지난해 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목희 국회의원의 교부금 5억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착수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45개소, 교체 설치 20개소, 도합 65개소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난해 10월 23일 통장들이 주민자치위원들과 의논하여 설치 위치를 구청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 뒤로 구청에서는 경찰의 의견을 듣는다 또 설치위원회를 만든다 또 주민과 대화 시 투표를 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오죽했으면 선정 위치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은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정병재  강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후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복지문화국장 배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아름답고 깨끗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류명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 개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청소체계가 직영과 대행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가로청소와 대형폐기물 수거는 구 환경미화원 94명이 직접 수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4개 권역으로 4개 대행업체에서 민간 환경미화원 38명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우리 구 4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직영 환경미화원의 약 48% 수준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매우 낮고 인근 자치구의 80~90%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잠시 대기하는 휴게실도 공간이 협소하고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직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는 곧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근로 의욕 저하와 청소서비스 질 저하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대행업체 운영비를 충당토록 하는 독립채산제라는 대행운영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구에서는 현행 독립채산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 수집운반대행체계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부터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세입 조치하고 대행비용은 싸게 대행업체에 2013년도 봉투판매 수입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였으며 임금 인상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종량제봉투 값을 인상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추가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소요 인력 장비 및 구역별 수거여건 등을 분석하여 선정한 수입운반원가를 기초로 업체별 수거량에 따라 대행비용을 지급하는 실적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생계보장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금 수준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9년까지는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고 또한 휴게실 환경개선 등 전반적인 근무여건 개선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대행업체 평가 시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류명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인지 예산 및 타 지역 아동 영아간식비 지원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근무환경 개선방안, 시비 예산 지원이 중단된 금천마을예술창작소 등 4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의거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성인지 관련 교육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위탁교육 자체교육 등을 통해 시행해 오고 있으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은 아직은 초기단계로써 직원들이 익숙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부터는 성별분석평가 대상사업 담당자 및 예산팀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성인지 예산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제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해서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는 복지문화국장이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별분리통계는 반드시 성인지 예산 사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나 「통계법」 제18조에 의하면 신규 작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별분리통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12개 분야 900여 종에 대해서 성별분리통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경우는 성별분리통계의 대상이 되는 신규 통계가 거의 없고 25개 자치구 공히 성별분리통계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모든 사업에 성별분리통계를 의무화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구 예산 사업 중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해보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주요 정책 및 집행과정에서 담당자와 참여자의 의견과 실명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의 선정은 금천구 정책실명제운영규칙에 따라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공약사업, 중·장기 구정 주요사업과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정책의 실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가능한 것으로 2015년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총 31개 사업이며, 이 중 성인지예산 사업은 1개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성인지 예산 실명제 도입의 제도적 장치 마련은 기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운영규칙에 따라 성인지 예산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교육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제도임은 분명한데 하물며 주민이 기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주민참여예산의 경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성인지 예산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성인지예산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조성하고 운영 중인 현 여성발전기금으로써 2015년 7월 1일자로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부터 기금 5억 원 조성을 목표로 시작하여 현재 3억 8,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0년 이후 구 재정 상황으로 인해 추가조성이 중단되었고, 기금의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2009년부터 연간 1,000만 원 내외의 사업으로 4~5개 단체에 지원해 오고 있어서 다소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타 지역 아동 영아간식비 제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현재 우리구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6,810명이며, 그 중 590여명은 인근지역에 거주하나 우리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에게 영아간식비, 유아에게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 영유아에게는 간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타 지역 영유아에게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는 자치구는 관악구와 우리구 뿐이어서, 우리구 영유아가 타 지역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타 지역 영유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타 지역 영유아에 대한 영아간식비 및 친환경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 추경편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주5일 40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나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내 장난감나라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한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고, 토요근무자는 평일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토요근무시간을 현재 5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후 3시까지로 단축 운영하고, 향후 주민들의 이용시간과 횟수를 고려하여 점차 운영시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주5일제 근무를 하지 않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평일 야간운영을 건의하고 있어, 평일 중 하루를 현재 민원여권과 야간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무자에게는 대체 휴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국·시비 공모사업 예산확보와 관련한 특별팀 구성·운영계획 등은 의원님과 협의드린대로 서명으로 제출하고, 저희 국 소관 시비 예산 지원이 중단된 금천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울샘은 2012년 5월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구에서 공간을 지원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만 3년간 시에서 시설비와 운영비로 4억 8,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어울샘은 민관협력형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사업으로 3개년이 경과하여 금년부터 시비지원이 중단되었고 금년도 예산은 구비로 간사인건비로 1,920원을 지원하고 어울샘축제로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00만 원, 자체수익 450만 원 총 3,270만 원으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주민들의 자율적인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문화공간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 바 있고요. 현재 34개 마을예술창작소 중 민관소통이 잘되고, 주민들이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운영하는 마을예술창작소, 마을공동부엌사업은 좋은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하반기 운영부터는 운영위원에 전문가 3인 정도를 보강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류명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류명기 의원  류명기입니다. 지금은 찾아오는 복지보다 찾아가는 복지를 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위탁업소 청소미화원과 본청의 청소미화원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분들 또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차별적인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업체선정에서의 문제가 아닌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거래업체를 선정하면 이런 일이 많이 없었을 것이다. 과거에 수의계약 형태로 오랜시간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악습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가시스템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미화원이든 위탁업체에 있는 미화원이든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이 똑같아야 되겠다. 아까 70%정도 말씀하시는데 공개경쟁입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25개 자치구 공히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었고, 평균 21년 정도로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독립채산제를 실적제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이 수의계약도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류명기 의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메르스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비상시국인 상황에서 국민정서를 감안한 수경시설의 탄력적 가동요구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17일부터 수경 횟수를 독산동 마을공원 바닥분수 등 공원, 가로변 수경시설 9개소는 1일 3회에서 1일 2회로, 도심 대형 가로변에 위치한 금천폭포공원 수경시설은 1일 6회에서 1일 4회로 가동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마련 및 예산확보 방안과 2016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을 금천체육공원 내 배수지 가압장 상부에 조성하고자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나 배수지 보안문제, 시설물 손상 우려 등의 사유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은 불가능하다고 통보되어 현재 대체부지를 물색 중으로 적정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공원 조성방안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로천생태공원과 금천체육공원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초에 조성된 감로천생태공원과 금천체육공원은 시설물이 노후되어 금년도 서울시 예산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감로천생태공원에 생태연못 준설, 목재 데크, 배수로 및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천체육공원의 목재계단, 주차장 및 운동기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말씀하신 분수대의 세면금지 안내문도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천정은 기둥 일부, 난간, 마루목재가 부패되어 전문가와 현장조사 결과 부패된 부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시 예산 1억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정비예정입니다. 또한, 금천체육공원에서 호압사로 가는 등산로변 정자는 7월 중에 설치예정이고 말씀하신 벚나무 식재는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관련하여 류명기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강태섭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관련, 주차단속 사전 알림이 제도, 시흥3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형 방음벽, 다가오는 장마철 대비 우리구의 배수구 관리 및 사전 정비점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금천01번 마을버스를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의 노선연장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사항으로서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일반버스 노선구간에 마을버스 정류소가 4개소 이상 중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만약에 노선을 연장할 경우 9개소 중복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어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6년 12월부터 시흥2동, 빅마켓,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시내버스 5537번을 신설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시리라 생각은 안합니다. 아울러 저희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금천구 마을버스 01번 노선변경을 위하여 노선변경심사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2번 다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18일 마을버스노선 조성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하는 것을 시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마을버스 민원은 타 구에도 이와 비슷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이 원하는대로 마을버스 노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든지 아니면 마을버스 노선조정권이 자치구로 이양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선조정은 타 구와 협력해서 제도가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가 개선되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천01번 마을버스 연장은 해당업체에서 경영난, 재정난, 노조문제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업체 대표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려는 의원님 노고에 담당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주민이 불편해서는 안된다는 일념으로 앞으로도 업체노조, 서울시와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천11번 마을버스 벽산아파트 및 호압사 경유 노선연장은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에 노선승인을 요청을 현재 해놓은 상태이고 시에서 현장실사까지 나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관련 문제는 의원님 뜻과 같이 하며 저희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주차단속 사전알림이 제도 시행 요구에 관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형 CCTV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시, 운전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불법 주차 및 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신속히 차량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알림 서비스 추진일정으로 8월까지 시스템 보안성을 검토하고, 9월 중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시흥3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관련 터널형 방음벽으로의 변경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널형 방음벽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저희 구에서도 주민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우려에 대한 터널식 방음벽설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초 계획된 직립형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소음 환경기준치 이내로 소음은 관리되나 그래도 소음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시흥3동 통과구간에는 보다 방음성능이 좋은 직립형이 아닌 곡선형으로, 상부부분만 터져있는 방음벽으로 개선하고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저소음 포장으로 공법을 변경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출입 및 터널형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의원님 뜻과 같이하고 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우리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다가오는 장마철 대비 우리구의 배수구 관리 및 사전 정비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0년과 2011년 대규모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이후 항구적으로 수해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주요 침수지역인 가산동과 시흥1동 일대 3개 배수분구 내 하수관거 총 31.2km에 대한 하수도 종합정비사업을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단배수분구 8.6km는 2014년 공사를 마쳤으며, 가리봉배수분구는 13.9km 중 5.3km로 공정률 38% 진행 중입니다. 2017년까지 나머지 8.6km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흥저지배수분구는 8.7km 중 5.5km로 공정률 63%이며, 2016년까지 나머지 3.2km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금년도 단위사업별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하수도정비사업 8건 5.8km를 우기 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우리구 중점관리지역인 시흥사거리 일대 침수예방을 위해 시흥계곡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저장하면서 배출하는 2만 4,000톤 규모의 빗물저류시설을 올해 완공해서 금년부터는 가동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비 수방시설물 정비 및 점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빗물펌프장 등 수문, 하천제방, 침사지, 사방댐, 기타 하수시설물과 공사장, 축대 및 옹벽 등 절개지, 각종 간판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각 동별 동장 주관하에 이면도로 빗물받이 등을 중점 순찰하여 시설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안전치수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 등 빗물받이 1만 4,051개소 및 중점 관리구역인 가산, 독산1·2, 시흥1동, 시흥3동 구역의 지역에 대해서도 6월말까지는 완료하여 다가오는 장마철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류명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이경옥 의원님께서 시흥계곡 방수설비공사 등 공사 관리감독과 표준화, 매뉴얼화 제도 도입 및 중간과정의 공사진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독산4동 공영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4동 공영주차장은 2015년 5월 1일 개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이 63면이 전체 정기배정은 됐습니다. 다만, 정기배정을 받은 차량들이 빠진 낮 시간대에 이용률이 저조한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용 초기기 때문에 시간주차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또 홍보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차면 63면에 대해서 정기주차 배정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낮 시간대에 정기주차 이용자들의 출근 등으로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음에도 주차장 인근에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초기 홍보부족으로 낮 시간대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대 이용률을 위해 독산4동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별도의 이용홍보물을 제작하여 불법주정차단속 시 경고장에 함께 부착하는 등 주차장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다음 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차장이용 홍보를 강화하고 비어있는 시간대의 여유 공간을 수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 불법주정차도 함께 근절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섭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명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류명기 의원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마을버스 01번은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황금노선입니다. 매번 민원제기 때마다 서울시 조례가 어떠니, 노사규정이 어떠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의 발을 묶어놓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기사 분들이나 현장 분들을 많이 만나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번에 대표께서도 진척이 된 것은 있습니다. 전에는 전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대화를 통해서 재촉을 해보니 노사협의를 해보겠다는 이런 진척된 사항은 있으나 우리 구민의 발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사전알림이 제도에 있어서 이동식주차단속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제가 알기로는 알림이 제도가 CCTV하고 연계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의원  그래서 이동식주차단속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의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예.

○류명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옥 의원  이경옥 의원입니다. 시흥5동 저류조 상부 복합환경 생태공원 관리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관리는 누가 하게 되죠?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지요?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 내부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경옥 의원  평상시에 1명의 관리인이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5동 저류조 상부에는 천연잔디광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연잔디광장이 서울에서는 서울시광장 외에 유일하게 금천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천연잔디광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초화류를 관리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조성한 공원인 만큼 관리에도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잔디가 아직 완전하게 활착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옮겨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 활착에는 시기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곧 닥치는 우기에 잔디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잔디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네, 천연잔디는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한 잔디이고 관리문제는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할 수 없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하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잘 관리해서 금천의 명물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다음 강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의원  국장님, 아까 독산4동 공영주차장 홍보를 여러 가지 하신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고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낮 시간 1시간 이용료가 1,000원인가 할 겁니다. 그걸 안 받으면 어때요? 어차피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시간이 남아 있는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안 받으면 어때요?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시설을 이용하면 받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요. 안 받는 것은 제가 즉흥적인 답변을 곤란하고요.

○강태섭 의원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 구청에도 차를 가지고 오면 1시간 동안 안 받잖아요. 그 주차장도 1시간 1,000원을 받지 말자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은 류명기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총 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서 민원공백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이 7월 1일부터 우리구 전 동에 확대 실시됩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공간개선과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공간개선사업은 현재 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평일에는 실시하지 않고 민원이 없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실시하여 최대한 민원공백과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전 동에 대한 공사를 완료해서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의식전환교육은 구청 간부들은 이미 6월 8일날 실시를 했고, 어제 발령받은 신규공무원들은 개소 전인 30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동 근무직원들에 대해서는 7월초에 민원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종료 후에 3회에 걸쳐 각동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조언과 협조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7월 1일 개소에 맞춰 민원공백과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이경옥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생활임금제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한 소득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하반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2016년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실시할 계획이고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권고수준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 생활임금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억 8,000만 원으로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9개 자치구에서 생활임금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예산문제는 예산편성 시 구정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도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생활임금제는 시행초기 단계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임금체계로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생활임금제가 시행되어 조금이나마 구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확보와 조례 제정 등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CCTV, 지난해 말 예산확보 후 왜 집행을 못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추경 예산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12월말까지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 구매 추가로 행정부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목희 의원님께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생활안전용 CCTV 구매설치 사업비가 2014년 11월 19일 서울시로부터 5억 원이 교부결정 통보됨에 따라서 CCTV 설치 예산을 총 9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먼저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CCTV설치 의견수렴을 했으나 9억 5,000만 원에 대한 전체적인 추가 우리가 설치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저히 하반기에 시행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2015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동 주민센터, 경찰서, 주민대표, 주민투표 등 4차에 걸쳐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과정을 진행했고 2015년 5월 7일 U-통합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설치장소 선정을 심의완료 하였고, 이 사항은 기 의원님들께 저희가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향후 5월 저희가 사업계획서수립 및 발주를 시행해서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7월초에 계약대상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면 120일 이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가능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9월말까지 저희가 빨리 조속히 완료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강태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산2동 청사는 1985년 12월 16일에 준공된 건물로 현재 노후하고 협소하여 그동안 많은 주민들께서 청사 신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구에서는 청사 신축을 위한 전제조건인 서울시 재정 투·융자 심사를 지난 2013년 8월 요청하였으나, 30년이 경과하지 않아 사업시기 조정 등의 복합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서울시 재정 투·융자 심사조건인 준공 후 30년 이상이 충족되는 시점인 올 하반기 서울시 재정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저희가 계약금, 설계비 등 금년 추경에 반영하고 2016년에 토지보상과 기본설계 실시, 2017년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진행 할 계획입니다. 청사건립에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의 악화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 노력으로 차질 없이 청사 신축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명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류명기 의원  류명기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진행하시느라 애로가 많으십니다. 전혀 행정공백이 없을 수는 없으나 제가 몇 군데를 둘러보니까 독산3동은 시범동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네.

○류명기 의원  언제부터 시범동 운영을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3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류명기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설개보수는 6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은 3월부터 시범동으로 운영을 했으면 1~2월 정도에는 시설개보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민을 맞이할 준비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 독산4동 또한 7월 1일부터 똑같이 찾아가는 복지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한 6월에 개보수를 하지 않고 10월에 시설 개보수를 하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어요. 사실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네.

○류명기 의원  찾아가는 복지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왜 이렇게 6월에 하는 곳도 있고 10월에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죠?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운영 동 독산3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 미리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간개선사업은 공공건축가들이 공동으로 함께 하자는 그런 내부 조율을 거쳐서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서 예비운영 동도 같이 하게 됐고요. 독산4동은 여기는 마을계획과, 마을기금과, 마을활력소를 종합한 희망 동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현재 공간개선사업을 하지 않고 추가로 시에서 약 2억 5,0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지원해서 여기는 일부 공간개선이 아니고 동을 완전 개조해서 정말 주민들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마을계획 등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천천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내부결정이 돼서 추진토록 한 것입니다.

○류명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이경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옥 의원  이경옥 의원입니다. 생활임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 한 축을 이루는 것이 인간영역으로의 확대에 있어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금천구에서 도입하는 시기를 기준해서 볼 때 금천구에 있는 사업들이 영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권고수준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수준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기대치는 얼마나 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민간도 민간위탁이 있고 용역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전체를 의무화시키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법적으로 아직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민간위탁 부분들 특히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권고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서울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가면서 저희는 천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사실상 서울시에서 법적 제도화한다고 하더라도 민간부분으로의 확대는 시기적으로 많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면 금천구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것 말고도 다른 인건비 상승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공영역에 있어서 임금인상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만 하는 방금 전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공공영역 부분에 있어서 임금인상분에 그치는 그런 제도라고 하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입시기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예.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 구도 의원님 말씀처럼 시기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다른 모든 구가 지금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산문제 때문에 민간까지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민간까지 했을 경우는 예산부담 때문에 우선 직접고용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어서 시행을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예산확보 방안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정 가능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강태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강태섭 의원  독산2동 청사 건립에서 금년도 서울시 투·융자 심사에 참여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예. 그렇습니다.

○강태섭 의원  그게 몇 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8월입니다.

○강태섭 의원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매달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건수를 모아서 합니다. 8월에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의원  만약에 8월에 안 되면……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서울시와 일정을 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서울시 투·융자 심사만 통과한다고 해서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통과가 되면 시비는 땅, 토지주 보상비는 우리 구비 부담이고요. 시비는 건축비의 50% 정도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강태섭 의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사비가 100억이 넘으면 행자부 심사를 또 받아야 돼요. 서울시 투·융자 심사까지는 100억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억이 초과되는 것은 행자부 심사를 또 받아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서울시 투융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울 인근에 공공투자심사를 따로 하는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올려야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건은 서울시 투·융자 심사 통과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행자부까지 묶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잘 챙겨서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먼저 메르스와 관련해서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메르스 우리 구는 안전한가와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메르스 우리 구는 안전한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는 지난 5월 20일 국내 최초로 확진환자 발생 이후 접촉자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6월 23일 현재 175명의 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27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산발적 발생이긴 하지만 소강상태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보건소 4층에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금천구메르스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메르스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2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4개 반으로 운영되던 체제를 7개 반으로 확대하여 73명의 상시근무자를 배치하였으며 보건소 정문에 메르스 선별진료를 위한 임시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8시 현재 금천구 관리대상자는 자택격리 8명 능동감시 10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격리해제자는 96명이고 확진환자는 완치되어 퇴원 조치하였으며 집에 모셔 드린 상태로 현재까지는 건강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 후 확진환자 발생은 한 명도 없었으며 현재 우리 구도 소강상태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늘 기준으로 관리대상 모두가 7월 4일이면 격리해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93번 초동대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번 환자는 5월 29일 화성 동탄 성심병원 확진환자와 마지막 접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6월 1일 이분이 화성 동탄 성심병원에서 도망 나와 금천구로 이동하였습니다. 6월 5일에 화성시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그 즉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전화연락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별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다음날도 특별한 일이 없다 하여 이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6월 7일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직접 방문해서 검체를 체취하게 되었습니다. 6월 8일 양성으로 확진판정을 받아서 바로 격리병상에 옮겼고 즉시 6월 1일부터 환자의 이동동선을 CCTV와 교통카드를 확보해서 파악해서 즉시 공개했습니다. 접촉자 중 의심증세가 있는 분들의 신고를 받았고 많은 상담전화와 방문민원이 있었습니다. 93번 환자와 접촉자는 40여 명에 이르렀고 검사실시도 23건을 했습니다. 검사 의뢰하신 분들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고 접촉자 40명에 대해서 가택격리와 능동감시로 구분해서 가택격리자는 하루에 5건씩 전화모니터링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즉시 방문하여 관리를 하였고 능동감시자에 대해서는 하루에 두 번씩 전화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접촉자 중에 중국 교포에 대한 자택격리자 8명에 대해서는 매일 방문 확인하여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93번 확진자로 인해 전파되거나 전염된 사람은 다행히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밥집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운영자금 5,000만 원 저리융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청 직원들과 함께 간부들이 먼저 해당 김밥집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김밥집 주인에 대해서 1개월분 긴급 생계비가 지원된 상태입니다. 메르스 가택격리 및 능동감시자에 대해서 공무원 1대1 책임담당제를 지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격리기간 동안 쌀 라면 등 15종의 생필품 지원뿐 아니라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서도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긴급히 홍보할 사항이 발생하면 전 직원이 투입되어서 주민 이용시설에 안내문을 즉시 게시하였고 금천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개설하여 금천구메르스비상대책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대책본부에서는 주민들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기존 방역소독시스템을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근무시스템으로 긴급 전환하여 전통시장 복지관 경로당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장소를 집중적으로 살균소독하고 있습니다. 동자율방역대도 동네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을 실시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사실을 알려 주민들이 시설 이용 시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천구에서는 대책반 확대 구성, 홍보 활동 강화,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활동 등 선제적인 주민의 안전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메르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끝까지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종합병원 유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투자의사를 밝힌 학교법인 인제학원 소속 백병원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회가 내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새 병원 건립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백병원의 금천구 이전 계획이 무산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한 도시계획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한전선 이전 부지 일부를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계획을 포함한 구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하는 25만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2014년에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친 결과 2015년 2월 26일 서울시 고시 제2015-52호로 대한전선 부지 내 2만㎡를 의료시설로 용도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유치사업에 대한 제안배경과 대상부지의 도시계획 현황 진료권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유치제안서를 작성하여 소재 400병상 이상 36개 소 병원에 유치제안서를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소재 대형종합병원 15개 소를 직접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 의료정책으로 병원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고 현 병원부지 가격이 병원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다소 높은 가격이라는 점이 병원 유치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 종합병원 유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2008년부터 종합병원 유치업무를 진행하였고 병원 부지 가격이 평당 677만 원으로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이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해 병원 유치가 무산되어 왔습니다. 지난 4월 메디에프와 미래에셋증권, 코리아신탁, MBC미디어플러스와 컨소시엄을 맺고 광명시와 종합병원 설립 및 의료복합 조성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광명시와 메디에프 간 MOU체결이 우리 구 병원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연대세브란스병원 동백지구 병원설립MOU 무산, 중대부속병원 검단신도시 병원설립MOU 무산 등 MOU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병원설립은 상황에 따라 많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광명시의 경우 특수목적법인 회사설립이 진행 중이고 토지매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명시 MOU체결이 우리 구 병원설립의 큰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전국 의료정책으로 인한 병원들의 장기적 경영난과 높은 병원부지 가격입니다. 지방의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병원설립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종합병원 건립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구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사업이고 국민숙원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류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명기 의원  이것은 즉답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병원 유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토지매입 같은데 광명시와 우리 구 대한전선 간에 토지매입 가격 격차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두 군데를 비교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메르스 관련해서는 5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15번 확진자가 발견되었는데 우리가 6월 5일에서야 1주일 후에 화성시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6월 8일 확진이 되었는데 이 중간에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