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본회의-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 타)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만선 의원님, 김경완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 변화와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지역구 새누리당 박만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흥3동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금천구민들을 위해서 유익하고 생산적인 구정질문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물단지 시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 관련 보상은 명분이고 실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2015년 3월 19일 시흥3동 지역발전위원회 대표 남기성 외 6,430명이 서명한 내용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시흥2동 벽산아파트 급경사 안전시설 염수살포 시설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박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을 위해 구정을 펼쳐나가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가산동·독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완 의원입니다.
제7대 금천구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내방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아픔인 6.25가 발생한지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생활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진 그날 그 처절하고 막막한 시대를 마감하고 훌륭하게 성장시킨 국군병사와 학도병들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나라에서 전쟁을 했어야 했던 외국병사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젊고 푸른 얼굴은 사라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노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더욱 존경하고 가슴에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호국영웅들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가산동 주민을 위한 전용공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가산동 주민센터의 협소한 공간으로 본 의원이 지난해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 확보의 일환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좁은 실면적으로 지하를 포함한 지상4층의 건물로서 현재 계획은 4층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창업지원센터를 주민자치회관과 같은 주민들의 전용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하실 면적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보일러실을 리모델링을 통해 최신 설비로 변경하여 보일러실을 없애고 좁은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동은 공단과 인접한 지역적 특색으로 공해·소음 등의 환경오염 문제, 부족한 녹지와 주차공간, 심각한 교통체증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산동 주민들은 수십년동안 그들만을 위한 편의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고 주민들이 직장에 따라 거주기간이 짧은 마을, 외국인들이 많아 다문화가 형성된 마을,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온 토착 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져 사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으로 주민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정을 붙이고 나누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전용공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웃과 함께 살며 행복한 마을로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집행부의 답변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의원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를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금천지역 언론 관계자 분, 일과 중 틈을 내어 모니터링하는 집행부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청소업무는 환경문제와 연계될 뿐 아니라 향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분야로써 많은 관심과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업무처리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에도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위탁 계약을 처리하면서 2015년도에 7,200만 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구청장 재임기간동안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추정됩니다. 또한 음식물류 및 재활용 폐기물을 다량배출하는 업소 및 사람은 자비로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청에서 운반·처리하여 예산을 5년간 낭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인력도 매년 6명씩 투입하다가 2014년도에는 4명으로 감축하는 등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청소행정에 대한 각종 법령상 구청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예산과다 집행,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어떻게 법령상 구청장의 책무를 이행하고 또한 폐기물 감량대책을 수립하여 예산 절감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김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복지문화국장 배현숙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 5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답고 깨끗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경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환장 이전 계획과 대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환장 이전 추진 경위는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의 종점부를 시흥대로 서측에서 금천IC로 노선 변경에 따른 차량 소음, 매연 등 주거환경 악화와 그간 적환장 악취 등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위해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울시에서 지역주민과 이전을 약속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 적환장 이전부지만 제공하고 사업비 조달 및 공사는 금천구에서 시행토록 통보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재원확보가 불가하고 당초 주민과의 이전 약속을 이유로 시에서 전액 부담 시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8월 착공 예정인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3월 26일 시에서 적환장 이전부지의 구조물 실시설계 시 반영하기 위한 우리 구의 건축 설비분야 시설물 배치계획을 요구하여 이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9월 25일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 용역을 통해 적환장 이전 규모의 적정성 인허가사항 공사비 등 제반 사업타당성과 시설물 배치계획 등 근거자료를 금년 9월경 서울시에 제출하여 구조물 실시설계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분담비용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가 이전을 주민과 약속한 점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재원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금 등 시비 예산 지원을 우선 확보토록 하고 이와 병행하여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등 예산 지원 확보에도 노력하여 적환장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일경로당 공간 확대 및 통역수화센터 이전과 경로당 운영 관련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일경로당은 2013년도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2억과 시비 5억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특히 중국동포가 많은 가산동과 경계지역인 독산1동에 다문화경로당 건립을 추진해서 2014년 7월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세일경로당 회원 수는 183명이고 1일 평균 이용 이원은 50여 명으로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인근 구로구나 영등포구 다문화경로당에 비하면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합니다. 현 이용 인원 중 인근 타 자치구 거주 인원이 10여 명 있어 노인회장과 협의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타 자치구 거주 어르신들은 이용을 제한할 계획으로 다소 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일경로당은 개관한 지 만 1년 된 시설로서 우리 구 현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신규로 건설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현재 수화통역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2층을 경로당 시설로 확보할 것을 검토해 볼만하지만 이 경우 수화통역센터를 위한 별도 공간 확보 등 추가 검토할 사항 등이 있어 장기적으로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이전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인 농아인협회 금천구지부에서 농아인들의 복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8월부터 세일경로당 2층을 수화통역센터로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시각장애인단체 등 타 단체들이 사무실 공간 마련 및 공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화통역센터 이전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고려와 유휴공간 확보 및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야 할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관련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총 69개 소이며 회원은 약 2,7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2015년에도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명절위문품 등 총 4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은 1개 소당 30만 원으로 시와 구가 6대 4로 매칭 지원하고 있으나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해서 우리 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경로당 면적에 따라 32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4개 군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추가 확보 없이 운영지원 기준을 바꿀 경우에는 현재보다 많이 지원 받는 경로당은 문제가 없겠지만 적게 지원 받는 경로당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지원 기준 변경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운영비만으로는 경로당에서 별도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수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토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서 어르신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 청소행정 및 경로당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경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조례상 구청장 책무 이행 여부와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및 재활용 일반폐기물 감량 추진대책과 구청장 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감량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등 구청장의 책무를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할당제 도입 등으로 폐기물 감량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쓰레기 감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2015년에는 10% 2016년에는 20% 생활쓰레기 감량을 목표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감량화 사업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량을 위한 분야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감량 관련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홍보활동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일 300kg 이상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을 통해서 발생 폐기물을 자체 또는 위탁 처리토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상습무단투기지역 내 CCTV 및 양심화단 설치, 무단투기단속반 상시 운영 등 주도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에 구축 운영 중인 RFID종량제시스템을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내구연한 경과 후 감량효과가 큰 감량기기로의 교체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2015년 하반기부터는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전용용기를 이용한 납부필증 부착 종량제방식으로 배출체계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를 위해서는 관내 2개 동을 지정하여 주택가 재활용품 거점수거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폐비닐 전용봉투제를 시행하여 종량제봉투 내에 상당부분 혼합배출되는 폐비닐을 선별해서 고형화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폐소형가전, 휴대폰, 건전지, 형광등, 종이컵, 폐유 등의 폐자원을 수거해서 지원 선순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처리하기 힘든 옷가지 등 의류가 생활쓰레기에 혼합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690여개 소의 의류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민인식 개선을 통한 감량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설명회, 수도권매립지 주민견학, 재활용 컨설턴트 운영, 구청장 서한문 발송, 분리배출 홍보현수막 게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주민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재활용 증대 및 쓰레기 감량이 생활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구 청소행정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복지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경완 의원
타 구에 비해서 경로당 면적이 적지 않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비교 자체가 차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타 구의 다문화 경로당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금천구의 일반경로당과 비교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이었고요. 답변은 잘못된 것 같고요. 답변대로 하면 타 구에 비해서 면적이 크다고 생각되시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답변드린 내용은 구로구와 영등포구에 있는 다문화경로당과 비교하면 면적이 큰 것은 사실이고요. 지역에 있는 일반경로당에 비해서 좁다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구의 사례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천구에 있는 일반경로당과 비교하셔서 여건개선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2층에 있는 수화통역센터의 이전문제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완 의원
그리고 138명 중에 금천구 주민이 아니신 어르신이 계신가요? 몇 분이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일단 1일 이용객은 50중에 10명 20% 정도가 타 구 이용인원이어서 임시로 그분들을 자체 구에서 이용하시도록 안내를 드려서 당분간은 이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경완 의원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타 구에 있는 어린이가 다녔을 경우 못 다니게 하나요?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완 의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노인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신 것으로 말씀해 주셔서 당분간은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완 의원
그 분들을 쫒아내기 보다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공간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당장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완 의원
당장 추진하기에는, 수화통역지원센터의 이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수화통역지원센터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송구스럽지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경완 의원
한번 주소와 약도를 가지고 방문해 보시죠. 얼마나 찾기 힘든 곳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진 의원님!
○김용진 의원
김용진 의원입니다. 국장님 청소행정 업무를 얼마나 담당해 보셨어요?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구에 와서 6개월 담당한 것이 처음입니다.
○김용진 의원
저도 공무원 할 때 청소업무는 담당 안해 봤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접해보니까 아주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국장님은 아까 청소업무를 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전년대비 예산을 얼마만큼 절약시켰느냐, 객관적인 자료가 그것입니다. 청소행정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기준이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었느냐, 물론 주민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는 그렇고, 타 구 사례는 25개 구청 중에서 최근 3년이든 5년이든 예산이 감액된 구도 있더라고요. 어느 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의원
타 구 사례를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 금천구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려면 타 구 사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타 구에서는 어떤 업무처리를 하고, 음식물은 어떻게 감량조치를 하고 있고, 일반폐기물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우리구가 벌점이 제일 많다면서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었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으로는 음식물류, 재활용품, 일반폐기물 중 감량이 가능한 것은, 다 어렵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감량할 부분은 무엇이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생활폐기물 감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구 청소행정분야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 청소행정분야에서 쓰레기 감량대책을 수립해서 금년에 열심히 해서 5월부터 감량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3월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조치가 3달 연속되면서 반입금지를 받을 뻔 했었습니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위반율이 20~30% 갔었는데 지난 5월에 10.1%로 반입금지률이 낮아졌고 현재 6월에는 13%정도로, 6월말 기준은 아니지만 13% 정도로서 위반금지율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쓰레기감량도 금년 내에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중에 대량으로 감량할 수 있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쓰레기에 대해서 재활용컨설턴트를 고용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자체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에 맡겼던 세 군데를 적발한 바 있고, 신규로 300㎏ 이상은 신고해야 될 업소가 신고하지 않은 3개 업소도 적발한바 있습니다. 6개 업소의 적발만으로도 연간 500톤 정도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금년에 생활쓰레기 감량성과는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청소업무를 총괄하신지 6개월 되셨는데, 6개월 동안 다량폐기물 배출업소 6개소 적발했다고 했지요?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시작을 이번달에 한 것이고요.
○김용진 의원
청소업무 총괄한 것이 6개월 되었잖아요 저는 감사기간 중에 그보다 더 많이 적발해냈어요. 하여튼 수치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감량이 가능한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음식물류를 제일 쉽게 감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아파트에 RFID로 하는 것은 측량만하는 것이지 감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려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일반재활용품이나 일반폐기물은 힘들고, 음식물류에서 제일 낫고, 거기에서 다른 구청도 예산을 절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어떻든간에 결과는 예산을 얼마만큼 절약시키느냐 이것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어려운 업무시지만 다른 사람이 다 기피하시더라고 우리 청소업무를 끝까지 잘 챙겨주셔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청소 관련 예산은 더 많이 투입될 것이거든요. 국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해 드릴테니까 금천구 예산 많이 절약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진 의원님께서 각종 조례에 명시된 구청장 책무, 선출직 공직자들의 의정활동보고서에 기재한 내용 중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예산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각종 조례에 명시된 구청장 책무이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는 기획예산과 11개, 홍보마케팅과 4개, 경제일자리과 13개, 재무과 4개, 세무과 5개 등 총 37개가 있습니다. 이 중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금천구 공유촉진 조례」 등 총 5개의 조례입니다. 이들 5개 조례에 대하여 구청장 책무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업무추진 시에도 조례에 명시된 구청장 책무를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국별 조례에 명시된 구청장 책무 이행여부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의정활동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 중 사실관계를 왜곡한 예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보고서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을 살펴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분야, 치수하수, 교육, 도로교통, 공원녹지, 도시환경, 지역경제, 문화체육, 자치 행정 안전 치안 총 9개 분야에 국비·시비·구비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구 선출직 공직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밝힌 분야별 예산내역은 구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않지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보고서에 분야별로만 되어 있고, 각 사업별 예산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산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통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왜곡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및 시의원님께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신안산선 전철 예산 등 별도로 확보된 국비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타 자치구와 경쟁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업무체제를 구축하여서 구재정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용진 의원님!
○김용진 의원
국장님, 제가 선출직들의 의정보고서를 거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저도 선출직이다보니까 이왕이면 예산 100을 해왔지만 예산서에 1,000이 있으면 1,000을 쓰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되는 이유가 속된 표현으로 자연뽕으로 떨어지는 예산은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은 금천구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논리를 전개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하고 넘어와서, 단위사업 예산이 통째로 넘어올 때 그럴 때 의정활동으로 가져온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의정활동보고서에 막 써오게 되면 이것이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주민은 잘못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출직들도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청장이든 경쟁을 해서 예산도 많이 따와야 하고 그런 것을 주민이 제대로 알 때……, 이 국회의원은 우리 금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구나, 이 구청장은 어떤 일을 했구나, 이 시의원은 어떤 일을 했구나 그것을 제대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구청장이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적극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수립용역 결과가 아직까지 안되었는데 무슨 사유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예산 2억 6,600만 원으로 용역을 착수하였고, 2차 용역비 3,800만 원은 2012년 6월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목적으로 교부하였다가 환수하여 미집행된 보조금입니다. 본 용역은 2011년부터 진행하여 왔으나 서울시 협의와 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용도지역상향, 건축물높이계획 재검토, 사업실현 가능성 제고방안 검토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를 조정하고 보완하는데 다소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으로 6월말 중으로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 계획안이 확정되면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서울시와 협의를 마치고 의원님들께 계획결정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만남의 광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서울둘레길 관악산 구간은 시흥2동 호압사에서 시흥3동 석수역까지 약 3.3㎞로 2011년 11월에 조성되었습니다. 만남의 광장 대상 토지는 시흥3동 산1-4번지 일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입니다.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로 약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2011년도부터 계속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역 주변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철도변 동측 1번 출구 주변 낙후된 환경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독산역 2번 출구 일대는 철도와 안양천으로 인해 단절된 지역이며 대부분 아파트형 공장이 위치하여 야간 공동화 현상이 있고 동측의 1번 출구 일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둡고, 자전거거치대 등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경관개선의 시급성을 피력하여 선정, 사업추진하여 완료된 지역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철로변 동측 1번출구 주변의 환경개선 등 도시경관 개선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자체재원을 투입해서 도시개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금천교를 관리하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시비투자를 통하여 이 지역일대의 경관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동 공원조성의 필요성, 계획여부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공원은 57개소, 면적은 206만㎡며, 행정구역 면적대비 공원면적은 16%이나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산동 지역은 어린이공원 4개소로 행정구역 면적 대비 공원면적이 0.03%로로 다른 동에 비하여 공원녹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조성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가산동 일대의 공원조성을 위해서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보니까 약 83억 원정도 필요하고요. 저층 공장부지를 매입해서 생활근린공원을 조성하려고 보니 약 350억 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구비로는 조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이후 현재까지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 400%를 적용하여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위반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 건축물의 시정 완료처리 시 「건축법령」에 적합한 시정조치 외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퇴거까지 하여야만 시정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축물은 「건축법」 또는 위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철거 등 조치를 통해 현행 「건축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시정할 경우 시정완료 처리가 가능하고 「건축법」에 의한 시정명령은 「건축법」 위반의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건축법」상의 시정조치를 완료했거나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자문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은 시·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건축법」과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불법 용도변경 건물의 경우 「건축법」상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 인접 구를 비롯한 타 구에서도 주거한다고 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있어,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법」상 퇴거를 하지 않았다 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조치는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 건물규모인 연면적 2,000㎡이하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도단속계획에 따라 사용승인 후 6개월 및 2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자치구간 상호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연면적 2,000㎡를 넘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 구 자체 중·대형 건축물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244동의 건축물에 대해 6월말까지 조사예정으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 정기점검 결과는 별도로 2014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근 5년 이내에 신축된 152건에 대해서 2,000㎡이상 근린생활시설용도 건축물 152건을 우리 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121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미 시정된 3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만선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만선 의원입니다. 석수역세권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71년도에 시경관 풍치지구로 묶여서 주민들은 뉴타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수립을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30년 동안 비가 새고 건물에 금이 가고 낡아서 생활이 어려운데 그래도 금천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니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석수역세권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았나, 또 주민들은 더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인접한 경기도 안양시는 15~17층 아파트가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다 됐지 않습니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사실 석수역세권 자체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관리지구입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흥1재정비촉진구역도 현재 진행이 안 되고 한 군데는 해산이 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개발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구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기로는 주민이 원하시는 대로 20층 높이에 종상향, 준주거 시켜주고 이런 계획으로 잡았는데 그 계획을 갖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문가 자문을 요청해서 안을 잡아놨는데 그 안 자체도 사실상 실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방법을 도입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주민제안이 있을 때 종상향을 시키고 이런 걸로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저번에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가능하는 것은 주민 분들이 스스로 이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뭔가를 해드릴 수 있지, 지금 당장 계획으로 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율과정이 지금 상당기간 지연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만선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곧 개발되는 것 같이 주민 동의서를 받고 다니는 일부 주민들이 있어요. 그 주민들이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갈등이 심한 시흥3동에 석수역세권개발계획마저 주민의 가슴에 상처 나게 하는데, 저한테 보고하는 것보다 주민설명회 계획을 세워서 주민에게 알리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만 완료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만선 의원
약속 지키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박만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경완 의원
김경완 의원입니다. 가산동 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산동 공원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나 설계용역 같은 것은 이뤄졌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산동 지역에 지금 사실은 소공원이나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근린공원정도의 규모가 필요한 것은 도시계획상으로 봐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 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옆에 주변에 공원이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공원이 생기는데, 저희는 재정도 열악하고 이러다보니까 공원이 안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좀 어렵죠.
○김경완 의원
앞으로 계획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지금 안 잡혀있는 상황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이고 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쪽에 공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완 의원
그러면 그때마다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김경완 의원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진 의원님!
○김용진 의원
금천구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주택과에서는 주민들이 1평이나 조그맣게 무허가건물을 달아냈을 때도 항측에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그것하고 지금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400%로 해가지고 근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금 제가 현장 확인을 못했어요. 건물주가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렇지만 맨 골목 끝에 건물이 있었어요. 골목 끝인데 거기에다가 무슨 상가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인으로 생각할 수가 없거든, 어쨌든 간에 여기서 국장님하고 논쟁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요구하는데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 400%의 근생으로 준공 받고 그런 건물 중에서 1차적으로 불법 건물로 해가지고 건축대장에 표시된 건물 몇 채나 있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전체는 안 했고요. 1,000㎡ 이상 전수조사를 했을 때 121건이 위반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계라는 게 있는데 저희 행정의 한계인데 전세대 가가호호 다 했습니다. 저희가 그걸 확인을 다 시켰거든요. 직원들한테 1채 가지고 다 했다고 하지마라, 각 호실 다 확인하고 사진 찍고 누구한테도 책잡히지 마라, 물론 의원님은 재발생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나 그러는데, 이게 한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건물을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정기점검으로 해서 상설점검이 2번 해당이 되고 2,000㎡ 이상은 매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에서 적발되고 이런 것들은 정확한 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는데 한계는 저희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거용으로 변경해서 고시원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 구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특별하게 하면 사실상 저희 구에 투자하시는 분이 안 오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행정에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타 구에 비해서 심하게 하지는 않고 타 구와 균형 있게는 해줘야 저희도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 의원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김용진 의원
국장님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공무원으로서……
○김용진 의원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건축법」을 준수하셔야 되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준수해서 조사를 다 했다는 겁니다.
○김용진 의원
아무튼 간에 제 나름대로 앞으로 3년 동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이고 허위복명으로 해가지고 복명서를 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이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의원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이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김용진 의원
거기까지도 제가 조사할 것입니다. 국장님이 못한다고 하면 제가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가지고 대량의 조사원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회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3~4평 무허가건물 막말로 해서 계단에다가 지었는데 빗물가리고, 그것도 항측에 나왔다고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250%만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짓는데 400%의 용적률을 적용시켜가지고 근린생활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원룸이라든지 이렇게 무단용도 변경한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인정이 안 되고, 아무튼 국장님한테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00% 용적률 적용 받은 근생건물 중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위법건물로 표시된 건물 중에서 시정 완료되었다고 해서 다시 지워진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국 관련하여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신안산선 출구 신설 및 역명변경, 시흥2동 벽산아파트 앞 급경사 도로안전시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와 관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출구 및 역명변경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지난 2012년 12월까지 설계를 확정하고 2013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국가 재정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2013년에 민자사업 추진으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에서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을 시행하고 현재 KDI에서 민자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2년 9월에 주민공청회와 노선공람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청회 및 주민공람 결과 주민의견의 주요 내용은 3개 역의 출입구 추가설치와 독산역사 위치를 독산사거리로 이전해달라는 내용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출입구 추가설치는 지하공간이 일반지하철보다 규모가 작아 본선 환기구와 역무실 등 기능실 저촉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는 2013년 4월에 우리 구 건설교통국장이 대전시에 위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를 방문하여 출입구 추가설치 등 우리 구 주민요구사항에 대해 공단 측과 협의하였으나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는 신안산선 건설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KDI 측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관계로 추가 진행사항은 아직 없으나, 향후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출구 신설과 역명 변경 건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 공단 측과 적극 협의하여 주민의 의견이 신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2동 벽산아파트 급경사 안전시설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시행한 금하로 급경사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의하면 겨울철 안전대책으로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7월중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금년 9월중 금하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금번 금하로에 초동 제설효과가 뛰어난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설치되면 그동안 겨울철 강설시 적설 및 결빙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와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건물 피해와 고통을 겪는 진성연립 등 공사장 주변 피해주택에 대한 이주대책을 위하여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이 주민 민원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주택 부지에 서울시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계획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노력한 결과로 시흥동 거상센스빌 부지에는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진성연립 부지에는 공원을 설치하여 주민과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며 주거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소 차고지는 청사와 분리하여 가산동 빗물펌프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차고지가 시흥3동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지난 5월 21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공원으로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사무실과 차고지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19일 청와대에 제출한 진정서 처리결과는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주민대표에게 답변 처리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나 우리 구에는 그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흥3동 미래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구와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흥3동 더 나아가 금천구 발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모든 분들께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현황, 터널방식 고가도로 조성계획 및 진출입로 확대방안, 녹지 완충지대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한강 이남 지역의 동서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서울시 내외부를 연계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공사구간 중 우리 구 관내 구간은 투자사업구간인 제4공구와 민자구간 중 5공구 일부가 되겠습니다. 4공구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서 시흥3동 철재상가까지, 그 다음 민자구간인 5공구는 시흥3동 금천요금소에서 서울대 입구 관악IC까지로 대부분 터널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널굴착작업은 총 4.8km를 모두 완료하였고 터널 내 골재포설 및 영업소 포장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약 80%가 되겠습니다. 최근 설계 변경내용은 시흥3동 요금소 앞 남북간 지하차도 및 업다운램프에 대한 일부 선형 조정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소음피해 우려에 대한 터널식 방음벽 설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흥3동 통과구간에는 보다 방음성능이 좋은 곡선형 방음벽으로 개선하고 해당구간에 대해서도 저소음 포장으로 공법을 변경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음문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우리 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 교량 하부공간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는 시흥3동 중앙철재상가 앞에서 업다운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시흥대로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며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으로 첨두시간대를 제외한 교통량은 동일하게 분석되어 시흥대로의 차량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로 개미마을이 2014년 9월 대체녹지로 지정되어 지난 2015년 3월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로부터 세부녹지조성계획안을 제출받았습니다. 현재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만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께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점검 및 관리의 필요성, 공영주차장 자전거보관대 설치의 필요성과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차고지 점검 및 관리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2015년 5월 기준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대상 중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1.5톤 이상으로 758대,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으로 296대가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고 된 차고지 외 화물자동차 주차로 인하여 주민 통행 불편 및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1년에 2회 화물운송사업 및 화물주선사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현장에 출장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차고지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자전거보관대 설치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근접성이 좋은 장소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공영주차장에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건설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11개 소 중 시흥4동에 있는 효봉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자전거보관대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내 여유공간과 이용율 등을 감안하여 설치 가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공영주차장 신규 건설 시에는 자전거보관대 의무설치 법적요율을 적용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건설 필요성과 대책, 공중선 도로점용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흥1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장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과 전통시장 인근 등 주택가 주차취약지역 중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흥1동 주택가 지역은 다세대주택의 밀집과 전통시장으로 인하여 주차장 건설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공공용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3,000㎡ 이하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관내 취약지역 내 초등학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안 중 타당성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전년도 공중선 도로점용료 부과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지금까지 조치사항 및 진전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6월에 입법예고되어 이와 관련 우리 구를 비롯한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시를 통해 점용료 부과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입법예고안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시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총리실에서 대안으로 지자체 중앙부처 통신업계 등의 불량 공중선을 자체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로 우리 구에서는 한전과 통신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공중선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2013년에는 시흥1동과 4동 지역을 대상으로 2014년에는 독산4동과 시흥3동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하였고 올해는 독산1·2·3동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는 점용료 부과에 앞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었던 불량 공중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중선 점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그동안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로 공중선 점용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과 2015년 1월 그리고 5월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진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문의하는 등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9일과 22일에 미래부와 국토부 서울시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금년 9월경 공중선 정비 결과를 평가하여 향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중선에 대한 부과문제는 법적근거를 국토부에서 구체적 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관련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진 의원
공중선을 총리실 주재로 5월에 한다고 했는데 9월로 연기되었다고요?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진 의원
공중선 부분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공시지가의 몇% 대충 금천구는 어느 정도 징수가 가능한가요?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건설교통부에서 계획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도로점용료를 얼마 부과할 수 있을지 확인해 주시고. 제 생각입니다만 9월에는 1인시위라도 해야죠. 피켓 들고 국회에서 만든 법을 정부가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그 방안까지 연구해서 알려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고민해서 의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은 박만선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총 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관련하여 우리구 주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책무, 협조, 홍보, 재정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재 전국 242개 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등 9개 시·군·구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시기는 2014년에 2개 2015년에 7개가 제정되어 최근 들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례 제정되기 이전부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자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2,000만 원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생계비 10명, 의료비 15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 중복, 소요예산 등을 파악하고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정비 및 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정비 및 수리는 차량의 종류, 특성, 정비의 난이도, 정비업체의 시설 인프라, 정비능력 등에 따라 관내 및 인근지역 일부 전문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고 있습니다. 특수차량 및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관내 및 인근지역에 대형차량 정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 차량정비가 가능한 특정업체에 정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일반차량은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및 정비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구청에서 접근성이 좋고 정비능력 및 시설 인프라가 1급인 정비업체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량관리소에 통보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차량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차량관리부서 교육을 통해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정비 타 견적서 징구에 대한 문제점은 차량의 종류와 노후 정도, 고장 원인, 차량 부품의 다양성으로 인해 차량수리비 견적 산출 시 단순한 소모품 교체를 제외하고는 차량을 분해해서 고장의 원인과 정도를 분석해야만 차량정비에 대한 정확한 견적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차량정비의 신속성과 차량정비 견적 산출을 위한 절차의 특수성 때문에 사전에 타 견적을 산출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천구민의 날 행사의 방향성과 주민 주체의 금천구민의 날 축제로의 전환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가 개청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써 스무 살의 성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구민의 날 축제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와 검토로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의전행사 시 주요내빈 소개 축사 등의 소요시간을 간결하고 역동적으로 구성해서 행사 참석 주민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을 전후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경연대회 박람회 등 부서별로 추진하던 프로그램을 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구민이 구성하는 구민중심의 축제로 전환을 위해서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마을공동체 자원봉사자 청소년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들과 협의해서 구민이 자긍심을 갖고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제 준비 및 추진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통해서 축제가 구민중심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가산동 주민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와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가산동 청사는 2000년 3월 14일에 준공된 건물로 1~2층은 동주민센터 3~5층은 가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치회관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가산동 창업지원센터를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 등 자치회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공간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면 소상공인회 사무실을 제외하고 지하 보일러실을 포함한 창업지원센터 전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초중학교에 지원되는 친환경급식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비는 연간 약 100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금액 중에 우리 구비는 약 20%로 2014년 20억 7,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만큼 품질 좋은 바른 먹거리를 통하여 우리 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신청 및 정산업무는 업무간소화 및 효율성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실시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에 신청 및 정산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구비로 지원하는 20%에 대한 부분감사는 불가능하고 교육청과 서울시 지원분을 모두 포함한 총괄감사만이 가능하고 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연간계획에 의거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친환경급식비 집행 점검에 대한 의원님과 구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협의를 통해서 금년부터는 교육청에서만 실시하던 점검을 3자가 참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합동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 서울시 소재 100개 초·중학교, 구별 약 4개교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저희구는 지난 5월 20일에 동광초등학교, 5월 21일에 한울중학교 등 2개 학교에 대하여 1차 서류점검, 2차 현장점검 등 급식예산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최종 합동점검결과보고서는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고 7월 중에 교육청 및 서울시, 자치구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점검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9월 중에 2개 학교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경완 의원님!
○김경완 의원
김경완 의원입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창업지원센터가 소상공인회 사무실 4층에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은 전체를 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써야지 주민전용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상공인회 사무실 이전을 해주셔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더 확보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교신청을 해서 상공인회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하보일러실 포함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 상공인회를 제외한 260㎡ 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실제 공간입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면 현재 주민프로그램 운영상 일부 풍족하지 않지만 많은 부분 보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공인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 의원
추후논의가 아니라 지금 약속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아직 저희가 이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완 의원
국장님은 260㎡라고 하는데 계단면적 그리고 로비면적 빼면 한층당 넓은 평수가 아니에요. 20평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는 10평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4층까지 확보되어야지 주민들이 다양한 욕구충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공인회 사무실을 몇 명 이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인회 사무실은 3공단 지역이나 그쪽에 있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용진 의원님!
○김용진 의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감사를 해달라고 해서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교육법 규정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 그러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다행히 점검이라도 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금천구가 100을 쓴다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400억 내지 500억이 무상급식으로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초·중·고생의 건강을 위해서 시행된지 4년이 되었는데 한번도 점검을 안한다는 것은 400~500억 원의 예산을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콩나물은 제대로 사는지 쌀 구매는 제대로 되는지 이것 확인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금년 상반기에 두군데 점검했다고 하니까. 교육법과 금천구 조례와는 상충되는데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상충된다기 보다는 저희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제기가 있어서 금년에 샘플로 몇 개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분석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3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쌀 같은 것은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구매하고 있거든요. 근래는 아니지만 농협에서도 쌀 원산지를 속였다고 신문보도 난 적도 있어 믿을 곳이 없거든요. 예산집행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점검함으로서만이 우리 금천구 어린이들에게 안심하고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 더 노력해 주시고, 점검한 사항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점검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입회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정병재 | 강태섭 | 김경완 | 박찬길 | 김영섭 |
| 김용진 | 백승권 | 류명기 | 박만선 | 이경옥 |
| 최 은 철 |
| 구 청 장 | 차성수 |
| 부 구 청 장 | 정수용 |
| 복 지 문 화 국 장 | 배현숙 |
| 기 획 경 제 국 장 | 전승규 |
| 도 시 환 경 국 장 | 이계섭 |
| 안 전 건 설 국 장 | 이동열 |
| 행 정 지 원 국 장 | 유광봉 |
| 보 건 소 장 | 김수경 |
| 감 사 담 당 관 | 임찬규 |
| 복 지 정 책 과 장 | 박종찬 |
| 사 회 복 지 과 장 | 조영준 |
| 여 성 보 육 과 장 | 김미희 |
| 문 화 체 육 과 장 | 박문호 |
| 청 소 행 정 과 장 | 지상학 |
| 기 획 예 산 과 장 | 김수철 |
| 홍보마케팅과장 | 박복술 |
| 경제일자리과장 | 진극기 |
| 재 무 과 장 | 이상환 |
| 세 무 1 과 장 | 한동일 |
| 세 무 2 과 장 | |
| 주 택 과 장 | 임구순 |
| 도 시 계 획 과 장 | 김형석 |
| 건 축 과 장 | 백윤기 |
| 공 원 녹 지 과 장 | 이해룡 |
| 환 경 과 장 | 이래복 |
| 교 통 행 정 과 장 | 황인동 |
| 주 차 관 리 과 장 | 박은실 |
| 건 설 행 정 과 장 | 송오섭 |
| 도 로 과 장 | 모완수 |
| 안 전 치 수 과 장 | 배영기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영동 |
| 교 육 지 원 과 장 | 이성재 |
| 자 치 행 정 과 장 | 유병관 |
| 마을공동체과장 | 정호영 |
| 민 원 여 권 과 장 | 조경호 |
| 보 건 의 료 과 장 | 박현정 |
| 건 강 증 진 과 장 | 박봉규 |
| 위 생 과 장 | 최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