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류명기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횟수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의원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명기 의원입니다. 금천구민의 뜨거운 사랑과 기대 속에 구민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구민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금천구민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지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부지런히 발로 뛰는 류명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첫날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구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밉니다. 삶의 현장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경제와 민생은 파탄지경인데 대한민국 정부와 집권 여당은 역사 국정화에 몰두하여 대한민국을 두 쪽 내고 국민들을 분열시켜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가? 이 시기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럴 때인가?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할 때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동절기 대책을 세우고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청 종합청사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립비용 1,150억 원을 들여 2008년 10월 준공된 금천구청 종합청사는 겉으로는 호화찬란하지만 여름에는 찜통더위, 겨울에는 추워서 위축되는 비효율 청사입니다. 2013년부터 3개년 예산현황을 보면 40억 6,100만 원, 연간 13억 5,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종합청사입니다. 24만 금천구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져야 할 아주 중요한 종합청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청사 보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 11월 3일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실에 출근하여 하루 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예감이 이상함을 느껴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하기도 했으나, 청사관리 보안담당자를 통해 CCTV를 모니터링 해보니 예감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금천구의회 3층 상임위원장실을 무단 침입한 사실입니다. 복도 상임위원장실 문을 열고 다시 운영위원장실 문을 열고 침입한 것입니다. CCTV를 여러 번 모니터링 해봐도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알아본다는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 했습니다. CCTV 화소수가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의 위치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 시스템으로 의장님, 구청장님 사무실을 비롯한 종합청사 모든 사무실은 허술한 보안문제에 노출되어 무방비 상태인 것입니다. 누가 침입해도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도 답답함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종합청사 지하 2층부터 12층까지 보안 관련 카메라는 총 95대가 설치되어 있는바 100여대의 카메라가 종합청사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얼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100여대의 카메라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허수아비 카메라 100여대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100여대의 허수아비 카메라를 가지고 24만 금천구민의 종합청사 보안 관리를 한다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정말 답답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이 유사한 사건이 몇몇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발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보아 종합청사 준공 이후 지금까지 청사관련 보안문제를 본 의원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2015년도 금천구청 종합청사 관련 CCTV 개인정보 열람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접촉, 자전거 분실 등 14건의 사유가 발생되었는바 원인규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사실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철저한 종합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위치 선정문제, 카메라 화소수 문제, CCTV 상시모니터링 및 청사관리 전반적인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계곡 복합환경생태공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51억 원을 투자해서 2015년 3월 준공하여 5월 개장한 명품공원의 잔디가 7월경부터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빗발치자 2015년 10월 16일, 2015년 11월 6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잔디 전문가, 설계 시공 등 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하였는바 건국대 잔디 전문가 이재필 교수님 의견에 따르면 잔디는 배수가 매우 중요하며 배수체계 불량이 잔디 고사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갈, 왕사, 모래 순으로 배수가 잘 이루어지는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 7~8월 우기 때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생육이 불량해 관리를 또한 철저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배수체계로는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배수체계를 캘리포니아 지반공법을 사용하여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월드컵경기장 잔디관련 전문가 박원규 대리 의견에 따르면 잔디식재 기반배수시설 설계가 USGA공법이 아닌 일반적인 기반시설로 설계 및 시공되어 잔디생육 불량이라고 진단하고 배수시설을 재설치 또는 보완하여 생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또한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운동장 이영교 팀장 의견에 따르면 배수가 되지 않아 더위와 습도가 약한 잔디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잔디, 모래층 아래 토사 포설로 인한 맹암거로 배수가 되지 않아 토사 대신 왕자갈을 깔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맹암거 주변에 혼합골재가 아닌 토사 일부가 까만색으로 변한 것으로 산소 결핍으로 인한 토양이 썩어가고 있으며 배수가 제대로 안되고 맹암거 상부가 토사층으로 이루어져 수분이동 차단으로 인한 잔디 생육불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청 류병무 팀장 의견에 따르면 현재 배수상태는 원활하지 못하다는 얘기이고 상기와 같이 잔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잔디고사 문제는 배수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사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이사의 의견을 빌리자면 잔디고사의 문제는 배수나 토사문제가 아니고 현장이 통제가 안 되고 개방된 날이 많았고 비오는 날에도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충해 관리 및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 금강주택 손영환 과장 의견은 방수설비 상부는 잔디배수에 맞는 설계는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종합해보면 잔디전문가, 설계용역사, 시공사 각각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각각 의견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2차에 걸친 대표회의를 종합해보면 잔디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배수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고 설계용역사는 배수체계 문제보다는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설계상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현장에 참석하시어 현장을 목격하였는바 한목소리보다는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수문제와 관리문제 두 가지 의견으로 양분상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전문가와 직접 대화하고 눈으로 확인한 걸로 봐서는 배수체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시공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잔디의 고사원인은 배수문제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향후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나 시공상의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서 책임을 묻고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를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금천구청 내부 감사관 및 외부감사에 감사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운동기구의 민원이 발생하여 지난 추경에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운동기구를 관리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운동기구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조깅을 하고 있는 트랙의 지반이 침하되어 민원이 다소 발생한 사실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생태공원을 철저히 원인규명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주민불편 민원의 건입니다. 저는 의원으로 취임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을버스 주민불편 민원 건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에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금천구청역 1호선 막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마을버스 02번의 연장운행이 성사되었는데 어떤 지역신문의 기사내용을 보면 초선의원 류명기 의원이 마을버스 02번 연장운행 민원을 해결했다는 기사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저 혼자만 해결한 게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값진 성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향후 01번도 점차적으로 성사되길 바랍니다. 또한 12번 마을버스의 벽산아파트 경유 건도 다시 한 번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01번 버스의 노선 연장을 독산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의 연장을 다시 한 번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독감예방접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당국에 공식적으로 제도개선 요구를 한 바와 같이 올해부터 시작된 노인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준비 부족과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많은 의사회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관련 국민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보건당국의 수요예측 실패와 배분 실패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의료기관들의 적절한 수요예측으로 백신을 신청했지만 보건당국은 백신재고를 우려 신청물량의 60%만 배부했고 초기에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백신 부족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체접종허용 긴급백신제공 등 지침 등을 향후에 발표했지만 의료기관과 국민들은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올해 독감예방접종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년도 무료접종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다음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지역 무단 주정차 문제입니다. 은행나무에서 시흥사거리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중간중간에 무단주정차 차량이 있어 더욱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다음은 자투리 녹지공간 주차장 활용 건 및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산기슭도로 벽산초등학교에서 범일운수 종점 간 마을버스와 승용차가 뒤엉켜서 통행이 매우 불편합니다. 특히 영일빌라 앞 자투리 녹지공간 주차장 활용 검토를 바라며 공영주차장 확충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동절기 대책입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동절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5동주민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남은 시흥5동 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주 대표만 배 부르는 일이 없도록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2동 벽산아파트 급경사 동절기 안전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류명기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로 뛰는 구의원 류명기는 금천구민의 애로사항을 풀어가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구정 살피미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춥다는 것은 겨울이 다가왔다는 의미겠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한 봄날이 머지않았다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한 달 남은 12월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과 새로운 희망을 꿈꾸면서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류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15년 구정질문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1년여 시간동안 주민들과 함께하는 새롭게 만드는 신나는 생활정치를 의정의 방향으로 잡고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여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의정이 구체적으로 마을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경험과 공무원들의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무장애숲길 늘솔길 공사는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부실하게 시공된 사례를 본 의원이 현장 확인과 지적으로 재공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의정과 공무들의 책임 있는 행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주민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 금천구의 여러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변화를 칭찬하고자 합니다. 2005년 공단 설립 이후 늘 청렴도나 공기업 평가에서 서울시 25개 구 중 최하위를 면치 못했던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받고 2015년 11월 정부3.0 추진실적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특별히 공단을 이끄는 문길수 이사장님의 책임 있는 리더십의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금천구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금천구를 위해 사명감을 갖는 책임 있는 행정과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금천구의 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천구의 각 동별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은 본 의원의 의정기간 동안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차성수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정운영목표로 제시하신 금천구 공간재구성과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각 지역의 주민참여워크숍이나 다양하게 만나는 주민들을 통해 크게 가산·독산권, 시흥지역권의 여러 환경 간 발전이 불균형하다는 민원성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교육여건이나 행정시설, 교통, 의료,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지역적 소외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지역의 공간재구성이나 도시재생 등의 계획이 언급되는 시점이라면 더 늦기 전에 현재의 불균형하다는 주민들의 생각을 객관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균형 발전을 위한 기본자료를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은 지역 간 현재의 다양한 인프라 편중 현상의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인 전략적 예산 배정이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2016년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적인 균형을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 그리고 구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산동·독산1동 지역을 두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박찬길 의원입니다.
  이번 191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금천구 당면 문제점과 지역구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여 구민 복지증진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주민이 원하는 민원요구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금천구 관내 학교 예산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발전과 학생 실력 향상을 위한 금천구청 차원에서 학교발전종합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25개 구 지역에서 수능성적이 우수한 구는 강남구로 전체 응시생 표본조사에 의하면 강남구 17%, 상위구는 서초구 11.9%, 양천구 9.3%, 송파구 7.4%로 서울 평균 4.4%인데 중랑구 1.5%, 도봉구 2.0%, 구로구 2.1%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데 금천구는 이에도 못 미치는 1.1%의 성적표를 볼 때 금천구는 25개 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순수구비인 학교육경비보조금만 해도 84억 원을 지원하였고, 국·시비 500억 원을 넘게 지원했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 취임 후 전 구청장님들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학교예산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학교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학교발전을 어떻게 하면 우수학생을 배출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당국이나 학교에만 맡겨 놓을 현재의 실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수학교를 유치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우리구가 나서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수학생을 배출한다는 것은 단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뿐 아니라 면학분위기와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육시스템 향상에 예산이 올바르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수학생 배출을 유도하고 사교육비 절감으로 금천구 교육에 대한 학부형의 관심도가 높아져 자녀교육을 위해서 타 지역에서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이 금천구 유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금천구가 좋지 않은 인상만 남겨야 합니까? 살기 좋은 금천, 교육여건 1등 금천을 만들어 갈 청장님의 교육예산 지원 정책의 변화 및 대책은 무엇이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성적우수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늘리기 위해 진학 및 진로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한다고 하고 학부모 진학역량강화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 교육계획이나 프로그램 강화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박찬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후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1항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이동복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여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동절기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강도 높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전면개편 등 사회안전망 제도의 확대개편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어려움에 처해 힘들어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긴급지원하기 위해 복지플래너, 통통희망나래단, 통장, 복지관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총가동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겨울이면 더욱 어려워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냉방에서 밥 굶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함께 전개하여 민·관협력의 지역보호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의 공통질문과 1개의 개별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가산·독산권과 시흥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최근 2년 간 가산·독산권역과 시흥권역에 총 19건의 투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산·독산권은 외국인의 초기적응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를 개소했고, 다문화경로당 건립, 가산문화쉼터 조성, 6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금천한내복지관 강당 증축, 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11건에 총 100억 8,000만 원이 투자됐고, 시흥권은 5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호암산성 종합정비 및 호압사 약사전 개·보수, 금천문화회관 리모델링 등 8건에 총 94억 1,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복지문화국 투자사업의 경우 지역적으로 더 열악한 가산·독산권이 시흥권보다 3건에 6억 6,200만 원이 더 투자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이경옥 의원님의 두 번째 공통질문인 [답변]2014년에서 2015년 투자사업 중 2015년에 종료된 사업의 목표와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5억 원 이상 투자사업 중 2015년에 종료된 사업은 총 5건으로 다문화경로당 즉, 독산1동 세일경로당 건립에 6억 3,4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기존 경로당의 어르신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외국출신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수준향상과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또 영유아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산1동 금하새빛어린이집에 16억 2,200만 원, 시흥2동 올고운어린이집에 27억 6,200만 원, 시흥3동 새싹어린이집에 29억 7,000만 원 등 3개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총 73억 5,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건립된 시설 등이 노후된 문화체육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10억 원을 투자해 라켓볼장, 기계실, 소방시설, 기계전기시설 등을 올해초 보수·보강하였습니다. [질문보기]   계속해서 이경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 번째 공통질문인 추진사업 중에서 [답변]컨설팅 조사용역의 효율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우리구 문화체육센터는 2001년 3월 개관한 구민문화체육센터 1개소로 체육인프로가 다소 열악한 상황으로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대상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2개 체육센터까지 건립을 지원하고 있고, 군부대 이전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그 중 일부가 문화체육시설 부지로 기부채납됨에 따라 구민들의 문화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상3층 지하4층 규모의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76억 원이 소요되는 신규 투자사업으로 서울시 및 중앙심사대상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비 100억 원 이상의 공영 또는 공공용 건물이 건축사업에 해당되어 재정투자심사 전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결과 8월 서울시 투자심사에 적정 통과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 2월 중앙투자심사, 기본실시 설계 및 공사를 거쳐 2019년 준공·개관함으로써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금천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과 효율적인 운영발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지난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지역문화진흥과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재단설립 TF팀을 구성해 재단의 업무범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5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7월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 후 12월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 준비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수시로 보고드림은 물론, 문화예술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부담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답변] 독산축구장 생활체육연합회 관리 이전 건에 대해 소관 부서가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산동 잔디축구장은 2007년 5월 16일 개장하여, 구청장기·연합회장기 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축구, 학교 운동부, 직장, 단체 등 축구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현재 축구장 관리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의무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권을 다른 단체로 이전하는 것은 신의칙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금천구시설관리공단과 금천구축구연합회 등 관련 기관 단체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거쳐 어느 방안이 효율적이고 우리구의 축구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류명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의원  류명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은 연중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에는 평소보다 달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사회적 약자 장애인, 독거노인,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추운데서 혹시 지내지 않냐, 경로당도 어떤 경로당은 따뜻하게 지내는데 어떤 경로당은 추위와 싸우고 혹시 이런 곳이 없나, 취약계층을 골고루 살펴보시고, 그리고 서울시 다른 구를 제가 살펴보니까 노숙인에 대한 동절기 대책을 마련한 자치구도 있는데 노숙인도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고 노숙인도 사람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져서 꽁꽁 얼게 되면 노숙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저희는 월동대책이라고 해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물론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이 기간동안 특별히 다른 어떤 대책보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15일까지 3개월간 저희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올해도 12억 3,000만 원을 모금목표로 해서 지금 모금활동을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금된 금액은 물론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약 3,000명 정도 관리대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겨울철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냉방에서 자는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 노숙인에 대해서도 저희 구는 다행히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노숙인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몇 분 안 되는 노숙인이지만 저희들이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또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가산·독산권과 시흥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집행 방안, 2015년 종료된 사업 중 2016년 계속사업이 아닌 사업의 사업목표와 결과, 부서에서 진행된 컨설팅조사 용역의 효율성과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이 실제로 집행된 결과, 마지막으로 2030 금천발전 중장기계획 용역결과에 따른 부서별 중장기 사업시행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가산·독산권 시흥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집행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최근 2년간 기획경제국 소관 투자사업은 7개 사업에 총 24억 4,400만 원입니다. 이를 가산·독산권과 시흥권을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가산·독산권은 3개 사업에 11억 9,900만 원으로 49.1%이며, 사업별로는 2014년 남문시장 시설보강에 3억 900만 원, G밸리 패션센터 조성에 5억 9,000만 원, 2015년에 G밸리 갤러리 조성에 3억 원입니다. 시흥권은 4개 사업에 12억 4,500만 원으로 50.9%이며, 사업별로는 2014년 대명시장 시설보강비 1억 1,000만 원, 2015년 칠보갤러리조성에 4억 5,100만 원, 무한상상스페이스 설치에 1억 6,400만 원, 대명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6년 기획경제국 투자사업은 총 4개 사업에 4억 2,900만 원입니다. 가산·독산권은 남문시장, 우시장 등 2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억 8,900만 원이며, 시흥권은 현대시장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구정 홍보조형물 설치 1개 사업 1억 원으로 현재 권역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지역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지역별 주요 투자사업은 G밸리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대부분으로 국비·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답변] 2015년 종료된 사업 중 2016년 계속사업이 아닌 사업의 목표와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 2015년 투자사업 중 2015년에 종료된 사업의 목표와 결과를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시설보강사업은 2014년 남문시장에 3억 900만 원, 대명시장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장 활성화와 고객편의를 제공하였으며, G밸리 패션센터 조성사업은 2014년 5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된 사업으로 패션 수주회, 패션문화축제, 브랜드연합 패션쇼 등을 개최하여 패션산업의 구심점과 아울렛메카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부서에서 진행된 조사용역의 효율성과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획경제국 소관 용역사업은 2건에 총 2억 원입니다. 그 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2030금천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에 1억 8,000만 원, 경제일자리과 소관 G밸리 중소기업 인력양성 수요조사용역 2,000만 원입니다. 2030금천발전 중장기계획 용역은 2016년도 최종적으로 실행계획을 도출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마지막 답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밸리 중소기업 인력양성 수요조사용역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5인 기업체 4,264개 중 응답자 9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훈련, 신규인력 채용 계획 등 조사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등 5개 공공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역안정자원 개발위원회에 수요조사 자료를 공유하여 훈련사업 선정 등 계획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신규인력 채용 수요가 있는 업체에 홍보한 결과 아이레보 외 7개 업체에서 10월 30일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행사에 참여하여 58명의 채용희망자 중 7명을 채용해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구 기업연수과정 강의내용에 중소기업체에 원하는 경영, 회계분야 비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기획경제국 용역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시설관리공단 조직 인력진단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답변]2030금천발전 중장기계획용역 결과에 따른 부서별 중장기 사업시행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30금천발전중장기계획은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30금천발전 중장기계획은 개청 20주년을 맞아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재정위기 등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맞는 정책수립 필요성과 우리구의 경쟁력 강화에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발전전략 및 정책과제 발굴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주민설문조사, 공무원워크숍, 관련부서 인터뷰 등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우리구 주민들의 금천구 미래상에 대한 의견 반영을 위하여 주민·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된 금천비전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안전분과 22개, 경제일자리분과 35개, 교육문화분과 36개, 복지건강분과 31개, 도시환경분과 59개, 주민자치소통분과 28개 등 총 6개 분과에서 211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최종 논의를 거쳐 금년 10월에 제출되었으나, 예산편성 시점과 맞지 않아 많은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2030중장기계획으로 발굴된 211개의 사업 중 81개의 단기사업은 201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서울시와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규제개혁 등 장애요인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의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30중장기계획으로 발굴된 사업은 2016년 상반기 중에 사업 부서별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비예산 사업과 우선순위사업 등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은 2016년에 우선 추진토록 하겠으며, 중장기사업으로 분류된 사업들은 추진시기 등을 조정하는 등 세밀한 검토를 거치게 되며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하여 금천비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실행계획을 2016년 상반기 중으로 도출해 내겠습니다. 2030중장기계획 용역은 공유·공론·공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관점에서 다른 용역과 달리 주민들의 생각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구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례로 여길 수 있습니다. 2030중장기계획은 지속적으로 그 시대에 맞는 우리구의 발전 방향성과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우리구 성장 동력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옥 의원  이경옥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것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과부서에 공통사항으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에 대표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산·가산권 그리고 시흥권의 균형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구의원이 된지 1년 반이 됐지요. 이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꾸준하게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독산·가산권의 주민들을 만나보면 대표적으로 젊은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가 딱히 보낼 학원조차도 마땅치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G밸리라든지 패션타운이라든지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천구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투자는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벌어져 있는 그 격차를 좁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들이 가장 불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육환경에 대한 열악함을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산·독산권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지금 현재 가산·독산권과 시흥권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비롯해서 문화, 복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산·독산권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2016년도부터는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을 크게 보면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이 약 150억 정도 하고요. 그다음 독산동에 설치하는 체육센터가 약 276억 정도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그 후 약 2~3년 동안은 계속 투자사업이 독산동 쪽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환경 분야도 특히 유념해서 재원이 균형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특히 독산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공간도 시흥권에 비하면 태부족입니다. 예산의 균등집행을 들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이미 벌어져 있는 격차, 지금 똑같은 비용으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벌어져 있는 그 격차를 얼마만큼의 빠른 속도로 그것을 좁혀 나갈지 그것은 집행부 의지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재원배분에 있어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류명기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시흥계곡 복합환경생태공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태공원의 잔디는 8월말부터 가장자리 부분이 고사되어 10월 16일, 11월 6일 2회에 걸쳐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조사 한 결과 생태공원의 잔디는 켄터키블루그래스로 봄, 가을은 생육이 양호하나 평균기온이 30℃가 넘고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하고현상 등 생육이 불량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비료 및 약제 살포를 적기에 시행하지 않으면 각종 병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며, 시공 당시 당초 설계서대로 일부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배수구를 추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수분량에 따른 배수구 추가 시공은 현재 하자보수기간 내로 시공사에 하자보수 조치하고 잔디관리 전문가를 채용해서 향후 생태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운동기구는 추경에 확보해서 7종 8개를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하였고 현재 민원은 제기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트랙부분에 대해서는 배수층에서 일부 침하가 있었으나 즉시 하자보수 조치하였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독산권과 시흥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집행 방안 제시 및 2015년 사업의 목표와 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가산·독산권 지역은 대규모 토지의 개발이 추진 중인 군부대 부지는 시흥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가산·독산동 일대 주거지역의 개발과 정비를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2015년 6월 결정고시하였으며 독산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합리적 정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올해 완료된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서울시 협력사업인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치유의 숲 조성 및 안양천 생태공원 사업 등 관내 주요 공원과 하천을 정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관내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해 재해예방 사방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독산로 동측 주거지 약 25만㎡를 대상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G밸리에 인접한 낙후지역인 가산로 32번지 일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공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택재건축정비해제구역인 독산2구역과 가산1·2 독산4·5구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이 멈춰진 저층 주거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환경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 도시 활성화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무장애숲길 조성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암늘솔길은 호암산 자락에 경사도 8% 이내의 원만한 산책로 1km를 폭 2m로 조성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등 보행약자는 물론 전 계층 누구나 숲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19억 2,300만 원을 들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호압사 입구부터 전나무 삼림욕장까지 200m 구간은 2014년 12월 29일 착공하였고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전면 보완하였습니다. 전나무 삼림욕장부터 호암산폭포까지 800m 구간으로 지난 7월 착공하여 현재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공사 감독을 강화하여 공사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독산4동 금천체육공원 축구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산4동 금천체육공원은 다목적운동장 확장 등 공원조성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경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15억 원을 시에 요청하였고 예산이 반영되면 상반기에 이용객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명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의원  이번 구정질문을 하면서 생태공원의 현장도 둘러보고 대책위원회에 참석도 했습니다만 근래에 보기 드문 국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해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및 시공사 설계자들이 각각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서 변명하기 급급했는데 그래도 이계섭 국장이 진심으로 현실을 인정하고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그 모습이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존경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 민원 건이 추경에 2,000만 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고 처음에 시공 때 종합적으로 관리를 했더라면 2,000만 원이 추경에 안 들어갔어도 될 것이고 또한 추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기구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탁상행정의 일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또한 설계 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이계섭 국장은 시인을 하셨고 그 부분에도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이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우리 혈세를 들이지 않고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 반드시 하자보수기간에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또한 내부 및 외부감사를 구정질문 때 요청을 했는데 철저히 원인규명을 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경옥 의원  무장애숲길 늘솔길은 이동 약자에게 접근의 용이성을 제공한다는 가치는 높이 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돌아본 결과 부실공사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라도 보완이 된 것은 잘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1차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인가요? 일부 주민한테 개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1차 구간은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경옥 의원  현장에 가 보셨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 가 봤습니다.

○이경옥 의원  시간을 내서 꼭 가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1차 구간은 다 마무리되고 준공이 이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난간 있죠. 그 난간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립니다. 난간으로서 주민들이 거기에 기대는 걸 지지하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시공을 하고 준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기간 있죠.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 처리까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전체 준공을 할 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1차 시공업체와 2차 시공업체는 다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같은 업체입니다.

○이경옥 의원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하고의 공사 진행 상태를 보면 180도 다릅니다. 2차 구간을 보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라는 놀라움을 가질 정도로 FM 이상의 공사현장을 볼 수 있었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희가 감리도 교체했고 현장소장도 교체를 했습니다. 1차, 2차 감리자 다르고 현장소장도 다릅니다.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완공된 이후에 철저한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1차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사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전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정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류명기 의원님과 이경옥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께서 총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5건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마을버스 주민불편 민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금천01번 마을버스는 독산역에서 시흥2동 벽산아파트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노선연장은 2005년부터 여러 차례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일반버스 노선구간에 마을버스 정류소 4개소 이상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 노선을 연장할 경우에는 9개소가 중복되어서 관련규정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도 노선의 변경은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선연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2006년 12월부터 시흥2동에서 빅마켓을 경유해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5537번을 신설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노선조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고 저희에게 권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금년 5월 18일자로 마을버스 노선조정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01번 마을버스 막차버스 시간 연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해당업체인 범일운수와 2014년 3회, 2015년 7회 협의를 하였으며 의원님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업체 대표와 협의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들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막차시간 연장 시에는 현 근무시간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운전자의 피로도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운수 종사자 노조의 반발 또 경제적인 문제 등의 사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01번 마을버스 막차시간 연장의 대안으로 02번 마을버스 운행시간을 10월 30일부터 일부 조정해서 막차시간에 연계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1번 마을버스 벽산아파트 및 호압사 경유 노선 연장은 2014년 12월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2015년 1월 서울시에 노선 승인을 요청했으나 2015년 8월 신청업체가 상호를 변경하고 마포구로 이전함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의회,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반대민원 등을 고려한 노선조정을 서울시에 다시 건의하였고 기존 금천11번 마을버스 노선은 유지하고 호압사 경유 노선을 분리해서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1일부터 운행 개시를 목표로 철저한 운행준비를 통해서 보다 편리한 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는 마을버스 노선 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출퇴근 시 교통체증지역 무단주정차 단속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상습 정체지역으로 분류된 금하로와 독산로 디지털로에 대해서는 중점단속구간으로 지정해서 13명의 단속원을 중점 배치해서 인력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간 내 상습적으로 무단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15개소를 지정해서 고정형CCTV를 설치하여 상시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근시간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문제는 수시 인력단속을 통해서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단속을 하고 견인조치 등을 병행해서 해당지역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자투리 녹지공단 주차장 활용 건과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은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 또는 나대지를 활용해서 소규모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최소 1년 이상 기능 유지가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유지의 경우에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흥5동 933-68번지 일대 녹지공간은 산기슭도로 조성 시에 확대 보상한 토지입니다. 이에 해당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 흡수 및 지역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검토했는데 조성 시에는 약 6면의 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인근 가옥주들의 반대가 많고 또 최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투리 공간을 녹지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런 주차장 조성과 녹지 기능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는 학교 운동장과 공원 등을 이용한 주차장 건설계획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교 운동장 건설사업의 경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입장은 지하주차장 단속건설은 불가하고 학교와 함께하는 학교 복합시설로 와야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장과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 가능한 학교를 선정해서 복합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시흥2동 벽산아파트 급경사 동절기 안전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하로 시흥2동 벽산아파트 급경사 지역에 대한 도로 구조개선 요구가 2013년 현장시장실에서 주민 민원으로 제기되었고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용역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급경사지 도로 구조개선 즉, 현행 도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통시설, 겨울철 제설시설, 노후도로 정비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고, 올해 경사로 핸드레일과 방호울타리, 과속방지속도 측정장치를 신설하고 노후아스팔트 포장을 하였고 미끄럼방지시설을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우리구 소관 분야별로 시비 5억 9,500만 원을 배정받아서 개선방안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하로상 교통안전시설, 제설시설 등의 설치가 완료됨으로 해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설된 시설을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하고 추가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류명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현수막게시대 운영주체 변경 및 주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현수막게시대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협회 금천구지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3월 5일부터는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및 현장민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청 산하인 공단의 위탁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발생하지 않았던 일반운영비 2,400만 원과 내구연한 대비 특수차량 구입비 840만 원 등 3,300만 원의 지출 발생이 예상되지만, 민간위탁시 위탁업체의 수입이 되었던 상단 광고비와 탈부착비 등의 4,400만 원의 신규수입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1,100만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현재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범실시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시비와 구 예산을 투자하여 만20세 이상 관내 주민 및 직능단체회원 중 50명 정도를 확대 선발하여 관내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물론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내년 2월중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3월에는 보험을 가입하여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상시적인 광고물정비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벽보와 전단지를 수거함으로써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불법현수막 단속권한 미비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상황발생 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정비 시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고자 불법현수막 정비 시 주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험가입을 통해서 안전사고와 보상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과 관련한 제안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총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용 게시대는 월 평균 110건 가량 이용이 되고 있고 이용률은 약 66% 정도이고, 행정용 게시대는 월 평균 50건으로 이용률이 약 83%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현수막도 일주일에 평균 3,480여건을 정비하는 등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 및 민간수요자 측면과 재정수입을 감안하면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필요한 실정이나 도시미관과 폭주하고 있는 현수막게시 형태를 고려하면 불법현수막은 지정게시대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제안해주신 소규모 낮은 현수막 게시대 신설과 공동주택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 미관, 녹지· 공원관리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여 주신 [답변]안전건설국 소관 투자사업은 276억 100만 원 정도이고 사업수는 400건 정도입니다. 가산·독산권과 시흥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집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답변자료가 많은 관계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안전분야 종합대책, 지역안전지수 등급 저조에 대한 우리구 안전분야 종합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는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의 사망자수 등 단순 통계수치로 전국 지자체를 상대평가한 등급입니다. 특히, 자연재해 등급은 지역안전도 진단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구는 2011년 이후 지역안전도 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개선되는 지표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여 진단결과 등급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단대상에 포함되어 지역안전도 진단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등급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자살분야에서도 자살예방 TF팀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생명존중 시책 등을 다양하게 수행함으로써 지난해 자살률이 서울시 자치구 중 25위에서 올해는 17위라는 성과를 나타내는 등 지역안전지수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금년도 7월 1일자로 안전 전담부서인 도시안전과를 신설하여 안전관련 업무를 총괄지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단위의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이므로 분야별 안전사고 사망자수나 범죄 등이 차츰차츰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서부간선도로 연결 지하차도의 지연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출의 다리의 교통정체 해소 및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가산디지털3단지와 독산동 두 지역간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건설 공사입니다. 먼저 지하차도 개설공사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전체 452m중 지하차도 구간이 290m이며 도로폭은 2차선으로 총사업비는 685억 원입니다. 이 중 구비는 2억이며 나머지 683억은 시비를 지원받아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완공예정이었으나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2017년으로 지연된 사유로는 첫째, 기본계획용역시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고 있는 고지수로가 지하차도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나, 실시설계 추진과정에서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고지수로 이설 경로 변경에 따른 토지보상면적 증가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에 따른 사업비 증가, 교학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취소소송 진행 등에 예산확보와 소송종결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소 지연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박찬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류명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류명기 의원  류명기입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마을버스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어쨌든 관계 공무원들 수고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또한 11번 버스 노선연장이 다행히 내년 6월경에 예정되어 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독산역에서 가산디지털까지 연장건은 지속적으로 제가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규정이 어떠니, 법이 어떠니 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법으로 안되니까 5537을 대체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5537은 범일운수 종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특히 시흥2동 벽산아파트 주민들은 1번을 타고 내려와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이든 서울시 조례든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주민이 불편하면 법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537을 대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요구할 것이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헤아려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퇴근시 교통체증지역 무단 주정차 문제는 시흥2동·5동 주민들의 대부분이 마을버스 1번, 2번, 11번을 이용해서 다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아침에 시간이 되면 교통정리차 나와서 주변을 점검합니다. 제가 7시 50분경 교통체증이 심해질 무렵에 돌아보면 몇 대가 주정차가 되어 있는데 그뒤 1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주정차되어 있어서 2개 차선이 유명무실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녹지공간 문제는 제가 수시로 현장을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11번 마을버스가 산기슭도로로 가는데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승용차와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바로 별장산이 있는데도 그 작은 녹지공간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지역의 교통이 마비되는 현실 속에서 작은 녹지공간만 고집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흥2동 급경사 문제는 지금 완공단계에 있다 하니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동절기 안전문제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옥 의원님!

○이경옥 의원  이경옥 의원입니다.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금천구 공공게시대에 게시되고 있는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는 불법형식으로 많이 걸려 있었잖아요. 구정홍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간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일정기준을 가지고 행정관청 스스로가 불법현수막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차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사실상 불법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영세자영업자나 행정적인 소식을 전하는데 있어서는 현수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에게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본인의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 행정현수막 같은 경우는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민들의 관심을 모으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니까 현수막이라는 매체를 사용하는데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데 있어서는 도시미관의 정비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보전달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현재 불법현수막을 통해서라도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출구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단속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은 물론 인정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지역경제의 작은 타격 이런 것도 관에서 미리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그런 위치랄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새로운 형태의 게시대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빛공원 주변이랄지, 독산동 홈플러스 주변이랄지,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이랄지 몇 군데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낮은 게시대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시행초기에 있는 불법현수막 제거와 관련한 법률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꼭 찾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2개 국이 남았는데, 중식시간이지만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안건이 공통질문을 빼고 5건 남았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은 류명기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총 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금천구청 종합청사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한지도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 그동안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4개의 청사로 연결된 종합청사의 규모가 크고 복합화된 시설로서 관리에 어렵고 내근직원 및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안전관리 대책이 강조되는 시설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 지적하신 CCTV 위치 재조정과 화소가 약하거나 노후화된 CCTV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CCTV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시 및 정기안전 점검을 통한 시설물 개선과 안전성 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CCTV 위치는 일부 조정을 하였고 앞으로 전수조사 후 필요한 곳은 현실에 맞게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소수는 현재 설치된 CCTV가 40만 화소로써 실내 불이 켜진 상태에서는 식별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이 안 켜진 상태에서는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화질 CCTV로 교체시에는 약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상임위원장실 보안관리는 현재 외부시건은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했고 내부시건은 상임위원장별로 별도로 개별시건을 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보안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이어서 시흥5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흥5동 청사는 1988년 2월 26일 준공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로 이용주민의 불편과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수년간 민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사신축을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더불어 서울시 투자심사 최소 조건인 30년 이상이 되어야 청사 신축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30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 2017년부터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답변] 관내 청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청소체계가 직영과 대행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가로청소와 대형폐기물 수거는 우리구 직영,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4개 대행업체에서 총 6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구 4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환경미화원의 평균 임금에 54%, 서울시 자치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평균임금의 약 90% 수준에 불과해서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근로의욕 저하 및 청소서비스 질 저하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생계보장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적 임금인상 계획을 마련해서 2019년까지 구 직영환경미화원 임금의 70% 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약 11.6% 2017년도에는 17.5%, 2018년 23.8%, 2019년 30.1%까지 인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구 직영환경미화원 임금수준의 70%선을 달성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임금을 포함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대행업체와 협력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컨설팅조사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지원국 용역은 총 3건 7,000만 원으로 2건은 이미 완료했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질문보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분야 우수학교 유치 및 학생 학업성적 향상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교육분야 우수학교 유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고교 서열화 정책으로 교육양극화가 심해지고 일반고등학교는 점차 낙후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등에 진학하지 못한 일반고 학생들이 학교간 서열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에 특목고 등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목고를 유치할 경우 우리구 학생보다는 타 지역 학생들의 유입이 많아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가중 될 우려가 있고 교육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학업성적 향상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성적 향상 문제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내용으로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아니며,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인문계고 지원, 자립형 공립고 지원 등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천미래장학회에서는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성적우수 장학생을 관내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조건으로 선발하였으며 영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어학연수를 금년까지 총 4회 실시했고 내년 초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우리구 진학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구 학생들의 수능성적을 분석해 본 결과 중위권 즉, 3~5등급 학생 비율이 5년 전에 비하여 서울시 25개구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를 했습니다. 최하위권 6~9등급 학생 비율은 가장 높은 비율로 감소를 했습니다. 최하위권 비율이 감소한 구는 서울시에서 금천구와 구로구 뿐입니다. 분석결과를 볼 때 중하위권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상위권의 학력수준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서 금천구가 교육도시라는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금천현대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의 종점부를 시흥대교 서측에서 금천IC로 노선변경에 따른 차량 소음·매연 등 주거환경 악화와 그간 재활용 분리수거장 주변 악취 등 생활불편의 민원해소를 위해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시에서 직접 지역주민과 이전을 약속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와 협의한 바, 시에서는 이전부지만 제공하고 사업비 약 396억 원을 저희 구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시행토록 통보해서 우리구에서는 재정여건상 재원확보가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시에 전액 부담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사업비 중 토목공사비 306억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적환장 시실비 88억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기후환경본부와 우리구가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해 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이전부지의 구조물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건축·설비분야 시설물 배치계획을 요청해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 용역을 통해 재활용 분리수거장 이전규모의 적정성과 인·허가사항, 공사비 등 제반 사업의 타당성과 시설물 배치계획 등 근거자료를 금년 12월경 서울시에 제출해서 구조물 실시설계 등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와 명확하게 아직 분담비용이 결정되지 않은 약 88억 시설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시비 전액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필요하다면 국고보조금도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저희가 적환장이 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명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류명기 의원  구정질문에서 심도 있게 지적은 했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문제점을 검토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다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류명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다음 이경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경옥 의원  이경옥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 때 용역에 관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질문 역시 행정지원국에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효율성 있는 계획이나 아니면 사전결과에 대한 나름의 사전검토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용역을 주고 나서 용역의 지표라고 하든지 아니면 각각 진행되는 항목이라고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 구청의 입장으로 사전심의를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저희가 현재는 각 과별로 과업설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업체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 따로 여기에 대한 어떤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용역심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경옥 의원  제가 이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금천구청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용역의 예도 있고, 얼마 전에 열린 주민워크숍에서 진행된 그것도 금천구의 용역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실시한 용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금천구에서 얼마 전에 2030 금천발전중장기 비전협의회 거기에서 각 분과별로 회의를 했잖아요. 그 분과별 회의에 제가 몇 곳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몇 가지 용역 이야기를 들어보면 2030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각 학교 옥상에 상자텃밭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과에서는 각 어린이집의 놀이터를 활용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저는 그러한 용역결과를 보고 도대체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가능한 얘기라기 보다는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을 뒤로 가서 나온 용역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얘기하자고 하는 용역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주민 열린워크숍 거기에 제가 참여했을 때는 10개동이 각기 진행을 하는데 저는 독산4동이 첫 번째 워크숍이었지요. 거기에 가서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어서 좋은 것, 우리 동네에 없어서 좋은 것, 우리 동에서 없었으면 좋겠는 것, 우리 동에 있었으면 좋겠는 것에 대한 것을 그게 용역회사에서 나온 질문, 그 질문을 가지고 주민들이 신랄하게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청장님, 구의원, 시의원들이 다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했었지요?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대답하신 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먼저 2030계획에 대해서 제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분과에서 상자텃밭 등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요. 기타 어린이놀이공원 지하에 주차장하는 파는 것도 그 지역의 주차장 부족문제로 민원이 많아서 그게 서울시와 제도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2030계획의 전체적인 용역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가도 있고요. 다만 저도 한두 번 참석해본 결과로는 그래도 저희구 관내 유지분들과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비록 그 용역결과가 저희가 예상하는 전문가적 수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번 열린워크숍 10개동을 저희가 하면서 구상을 그렇게 했던 것은 저희가 찾동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제일 우려되는 게 기본적으로 복지전달체계나 내부적인 직원들의 융합문제도 걱정했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주민들의 융합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을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모집을 해서 대폭 늘렸습니다. 거기에 분과도 3개 분과, 어떤 데는 5개 분과로 나누어서 신·구 융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열린워크숍을 주민설명회로 개최하지 않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의견도 좋으니까 자발적으로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의제로 발전시키는 그런 예비단계의 연습을 해보자,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국장님, 용역은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유의미한 결과를 우리 지역에 효율적으로 반영해서 나름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해서 진행이 되는 게 용역입니다. 제가 한 예로 2030를 말하기는 했지만 그 외 다른 전반적인 구청의 업무를 살펴보면 그러한 예가 거기에 한 곳에 끝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주민워크숍 그것도 그것 한 가지, 그 행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때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한 주민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것 조차도 힘이 든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떠한 의미에서든 간에 주민들이 모여 있을 때, 제가 그때도 드린 말씀이지만 주민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소리 내어 밖으로 꺼내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동네에 장례식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장례식장이 없어서 좋습니다. 우리 동네에 쓰레기 처리장이 없어서 좋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와 같은 님비 현상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꼭 있어야 되는데 특히,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거꾸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약자, 취약계층 이런 쪽에 보살핌을 줘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번에 하면서 하나 느낀 것은 저희가 통상 주민설명회를 하면 개인들이 개인의 민원성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 주로 님비 현상들이 나오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그나마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공론화시켜서 토론하고 그것을 의제로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민원성을 약간 벗어나서 공론화된 하나의 의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아닌가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구민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용역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 용역을 줘서 용역에 관한 사전정보를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과연 소리 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용역에 대해서 그 용역결과를 사전심의를 했다라고 하면 중간심의를 했다라고 하면 바깥으로 들어내서 하면 안 되는 일, 바깥으로 들어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은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열린워크숍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과업지시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 타 지자체 현황, 외국 사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설계를 저희가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쪽 회사와 같이 협의를 하고요.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 나서도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것도 수시로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외부전문가 또 국장 급 이상 이런 분들을 모시고 착수보고회 때와 중간보고회 때와 최종보고회 때 충분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지적사항은 지적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보완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2030계획은 성격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비용문제를 떠나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박찬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찬길 의원  금천현대 옆에 적환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독산1동에 살고 계시잖아요. 누구보다 더 이해하리라 봅니다. 아까 이경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토론회 때도 님비현상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24만이 버리고 먹고 하는 부분이 어디로 옵니까? 독산1동 적환장에서 분리수거하면 그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끝나야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 분담도 서울시와 해결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예산 타령으로 인해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수년간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누구든지 예측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구정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에 착공만 되면 사실상 완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착공을 한다면 주민들은 엄청난 이해를 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이미 10월에 착공을 했고요. 종점부 쪽에 이게 설치가 됩니다. 금년 10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구조물도 시에서 건설보조금으로 그쪽에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그저께 확인했습니다. 구조물 안에 적환장 시설을 하는 부분만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정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의원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한 착공이지 적환장을 만들기 위한 착공은 아니잖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게 착공되어서 완료되는 시점에 여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착공되는 예산까지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적환장 설치하는 300억 원에 대한 비용 부분은 서울시 건설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박찬길 의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변함없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들은 답변하실 때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질문요지가 어떤지 잘 파악하셔서 일문으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여기는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토론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일괄질문을 받으시고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일괄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출장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장시간 대기의 불편함 또한 의료사고의 문제점 등으로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정부가 2015년부터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전국적으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내 병원 89개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적 홍보를 통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 의료기관에 초기에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어르신이 초기에 접종하기를 원하셔서 많은 혼선을 초래해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상황과 문제였기 때문에 계속 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에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초기 백신 확보 및 백신 수급계획을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접종대상은 3만 224명 중에서 2만 4,435명이 11월 20일 기준으로 접종을 완료함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9.2% 더 많이 접종을 받아서 더 많은 어르신께서 수혜를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질문보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보건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류명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류명기 의원  주민을 위해서 잘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재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문제가 없도록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