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본회의-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강태섭 의원님, 백승권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산2·3·4동 출신 금천구의회 부의장 강태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 활동을 펼치느라 바쁘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크고 작은 많은 사건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큰 충격에 빠진 일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만큼 엄청난 충격파였습니다. 그리고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국가를 운영하고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과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론을 둘로 갈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지난 11월 21일 고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민주화라는 화두가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크게 소용돌이치고 지나갔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공무원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으로 현재 충당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무원 1천 명 중 약 10%에 해당하는 100여 명이 1년에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휴직자가 발생하면 그 업무는 단순 대체인력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업무공백을 100% 메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업무공백들을 남아 있는 직원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직원들은 말 못 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즐거워야 퇴근해서 집에 가서도 즐거운 것입니다. 이는 직원 관리부서에서 인력관리에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쓰면 직원들의 어려움이 다소라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체인력도 자기가 배운 쪽에 경험이 있는 쪽에 그런 부서로 배치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 직원들은 거의 집에 가면 가장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크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직원 보충을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직원 배치에도 더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휴직자 100명을 현 정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강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을 사랑하는 시흥1·4·5동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백승권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구민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을 더 살피고, 주민들의 말을 더 경청하고, 주민들 곁에 더 다가가서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행정도 화려한 형식보다는 믿음을 주는 내실 있는 행정,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곁을 항상 지키는 주민중심으로 생활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정여건과 환경은 대외적으로 급격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의 수요자이며 정책결정의 동반자로 성장하고 있으며, 구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은 기존의 이념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현장중심의 구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생활불편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은 주민들이 원하고 마음속에 답답해하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구정에 올바른 개선방향과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 지상도로 구간에 일반도로화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정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서부간선도로의 확장사업은 교통방송의 상습정체구간으로 항상 소개되고 있는 성산대교 남단부터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금천IC까지 우리 금천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으로 지난 3월 서울시에서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까지 총길이 10.33㎞를 지하화 하여 올해 연말에 착공하여 2020년에 개통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하루 5만 대 정도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되어 지상도로의 차량정체가 해소되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지상 서부간선도로의 일반도로는 안양천과 연결하여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 서부간선도로 주변의 금천, 구로, 영등포 지역 일대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우려와 감사원 지적대로 과연 안양천 길과 특히 시흥대로 교통정체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금천구의 경우 지금도 시흥IC에서 기아대교까지 시흥대로의 상습정체와 군부대 부지에 한창 공사 중인 롯데캐슬의 주민들이 입주가 시작되면 시흥대로 구간 중 시흥4거리와 금하로의 교통정체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금천구 주민들에게 서부간선도로의 지상도로 구간에 대한 일반도로화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습니다. 청사진만을 제시하며 그로 인한 교통정체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교통정체가 심각한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상도로를 일반도로화 했을 때 과연 우리 금천구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과 어떤 손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고민이 요구되며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떻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만 구민의 심부름꾼 시흥1·4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용진 의원입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법안 처리 등 의무는 이행치 않고 자기 몫 챙기기 권리주장만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청년실업, 노인일자리 등 사회적으로 고통 받는 우리 이웃들의 참상을 마음 아프게 보면서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천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방청하시는 주민, 기자분들, 모니터링 하시는 집행부 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우리 금천구는 13㎢ 면적 중 2·3공단 면적이 147만 4,000㎡로 백분율로 약 11%를 차지하고 있고, 1964년부터 1974년까지 10여년에 걸쳐 수출산업공단으로 조성되었으며, 2000년에 들어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가산디지털단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지치가 실시된 최근 20년간은 도로, 가로등, 하수, 청소, 환경 등 빈약한 우리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공단 내 주요 행정권한은 사단법인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행하는 실정이며, 공단 내에는 6,300여개 기업체, 고용인원 12만 명, 생산은 2014년 기준 17조원, 수출은 약 40억불 규모의 공단으로 국가발전 및 국민경제에 기여한 공이 지대합니다. 그러나 금천구민의 공단 내 취업은 청소, 경비, 판매원 등 대부분 저임금 분야이며 2·3공단에 진출입하는 대형화물차 등에서 발행하는 소음과 공해로 인해 우리 구민들의 거주환경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더 든다면 금천구 한가운데로 관통하는 경부철도, 50m 경수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조만간 개통되는 강남순환고속도로까지 금천구의 이런 지역적 환경유해 요소들로 구민 삶의 질은 서울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금천구의 희생으로 국가 및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여왔음에도 관악구나 동작구 등 서울의 일반구와 다르게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거나 행정적 특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구청장이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 사유로 정부나 서울시에 요구하여 정책적, 재정적 배려를 받으신 것도 있는지, 향후에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김용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먼저 기획경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어서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총 8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현대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고객편의시설로 24억 원을 들여 주차장, 사무실, 남녀화장실 각각 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이 시장과 한 블록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미흡하여 시장 인근에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금년 상반기 동안 현대시장 내 개방화장실 확보를 위해 상가, 교회, 학원 건물 등 10개소를 상인회와 함께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시흥동 874-11호에 개방화장실 1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나 지난 10월 건물 세입자들의 반대로 개방화장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3일 현대시장 상인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 서울시 주관 전통시장 소형화장실 설치 공모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안내하였고 사업 신청 시 우리 구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개방하겠다는 건물주가 없었으며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현대시장 상인회 측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시장 화장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건물을 매입하여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과 현재의 새재미경로당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새재미경로당에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현재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개축하는 방안이 있는데 리모델링은 4억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개축은 5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두 가지 방안 중 리모델링은 경로당 사용면적의 축소, 님비시설 설치에 따른 경로당 어르신들의 반대, 건물 내구성의 문제점과 사업비가 리모델링과 개축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개축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건물이 22년밖에 경과되지 않아 예산 낭비 요인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축 시기는 구 재정여건과 경로당, 어르신, 시장상인, 인근주민들 동의를 구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 전까지 새재미경로당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개방화장실을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밸리 관련 사항 등 7개 구정질문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G밸리와 관련하여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 구로공단으로 분류된 G밸리는 수출진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1964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사업법을 근거로 조성된 제1호 국가산업단지입니다. G밸리는 3개 단지로 되어 있으며 2015년 9월 말 기준 9,600개의 입주업체에 16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할인 2·3단지의 면적은 금천구 면적 대비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G밸리가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관리, 가로등, 공원, 하수, 청소업무 등에 연간 1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현황을 설명 드리면 우선 정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입주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G밸리는 대상으로 32개 사업에 약 3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G밸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박원순 시장이 방문하셔서 G밸리 비상 프로젝트를 통해 2018년까지 5개 분야 15개 핵심사업에 약 2,600억 원의 시비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G밸리로 인해 우리 지역에 어려울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수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G밸리 면적이 우리 구의 11.3%를 차지하는데 비해 2014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시세는 2,537억 원 중 50.3%인 1,276억 원, 구세는 618억 원, 37.5%인 231억 원의 세수를 G밸리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용 창출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의원님도 최근 해외를 다녀오셔서 아시다시피 현재는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지자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밸리가 우리 구에 있기에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해마다 2,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취업하여 2014년과 2015년 서울시 희망일자리만들기 인센티브 사업에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관내 주민들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무직업능력 강화에 초점을 둔 직업교육을 진행하여 관내 주민들이 G밸리에 더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G밸리 방문객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내수가 침체되어 있다는 뉴스가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G밸리는 주말이면 쇼핑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G밸리는 유커라 불리는 중국 쇼핑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쇼핑객들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넷째, G밸리 기업들은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많은 기부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G밸리 기업들은 2015년도 26개 업체에서 4,500만 원을 기부했으며 또한 관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최근 3년간 2,4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올해 7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시설교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금천구 하면 G밸리를 손꼽을 만큼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우리 구를 홍보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 구 이미지 개선 효과 등 무형의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하부대의 이전지에 건설 중인 주거시설이 완공되어 직주근접성이 개선되면 G밸리 근로자 중 상당수가 직장과 가까운 금천구에 정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득과 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앞으로도 G밸리로 인한 지역의 이로운 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주민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G밸리 영세기업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G밸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6월 서울시가 경제진흥본부에 G밸리전담팀을 신설하여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G밸리전담팀과 우리 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인단체 등과 G밸리발전협의회 구성 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업을 지난 10월 박원순 시장이 G밸리를 방문하여 비상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 자치구, 산업진흥원, 산단공이 협력하여 창업고용기능의 강화, G밸리 기업 지원 펀드의 조성,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제품박람회 개최를 비롯한 판로개척 지원 등 산업 전방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잠재력이 있는 관내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별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G밸리 전체에 대한 인프라도 개선하여 G밸리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계획입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교통종합대책용역 수출의다리 램프 신설 및 철산교 확장 타당성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 옥상 녹화, 텃밭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내년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1개소씩 확충할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가산문화센터는 인접한 파출소 부지와 현대택배 부지를 통합하여 근로자문화복지센터로 복합 개발되어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도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G밸리 종사자 5인 이상 기업체 4,264개 중 응답업체 983개를 대상으로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훈련, 신규인력 채용 계획 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서울노동지청 등 5개 공공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역안정자원개발위원회의 수요조사를 공유하여 훈련사업 선정 등 계획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도 서울시와 밀접한 업무협력을 통해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대명여울빛거리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 저평가 관련 대책과 쉼터 벽화, 창문 가설비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명시장 고객쉼터는 2010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포함하여 대명시장 내 2층에 232㎡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쉼터에서는 지금까지 상인회 주관으로 어르신 경로잔치, 일일호프, 노래교실, 라임댄스교실, 구청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어린이 도자기교실, 어린이 일일상인체험 등 시장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쉼터는 시설물 창문이 없어 하절기에는 내부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동절기에는 방풍 방한이 어려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면이 있고 각종 공연이나 이벤트 행사 시 소음으로 인한 상인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코자 2016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반영된 총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포함하여 5,500만 원을 들여 고객쉼터에 대한 창문 등을 설치하여 대명시장을 이용하는 주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명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현대시장, 남문시장, 대명시장, 은행나무시장 등 재래시장의 상점가 육성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5개 전통시장 838개 점포가 있으며 시설현대화사업에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8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를 시장별로 설명 드리면 남문시장은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아케이드 보수, CCTV 설치, 출입구 조형물 설치 사업을 하였으며, 현대시장은 총 24억 원을 투자하여 출입구 조형물 설치, 주차장 및 화장실을 건립하였고, 대명시장은 총 42억 원을 투자하여 아케이드 설치를 하였으며, 독산동 우시장은 총 1억 원을 투자하여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을 하였고, 은행나무시장은 총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출입구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설명 드리면 상인대학 주경야독 등 상인교육을 통해 상인회의 사업시행 능력제고, 모범시장 견학, 시장별 특색 있는 맞춤형 이벤트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설 추석 명절이벤트, 경로잔치, 일일호프, 은행나무 당산제, 김장행사 등 각 시장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이벤트 사업을 통해 상인회의 결속력 및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상공인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4개 시장에 총 사업비 8억 4,900만 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남문시장 아케이드 내 도로포장사업 6,300만 원 현대시장 CCTV 및 비상소화전 설치 사업 1억 4,000만 원 독산동 우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사업 1억 2,600만 원 대명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개성 있고 차별화된 특화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시장 상인회와 협업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G밸리 내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첨단IT분야의 산업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IT산업을 대표하는 사물인터넷과 3D프린팅은 현재 초기단계이지만 향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될 만큼 많은 잠재력을 가진 산업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단지 내 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3단지에 사물인터넷 연구소를 개소하여 사물인터넷에 대한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0월 박원순 시장님이 G밸리를 방문 시 서울산업진흥원(SBA)을 통해 사물인터넷 산업에 2016년 10억 원 투자를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사물인터넷 전문 아카데미 운영, 제조업체와 사물인터넷 업체간 비즈매칭 상담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G밸리 내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업체에 대하여 교육, 기술 등 다양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2016년 변호사 채용과 관련하여 2015년도 구에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사례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말 우리구의 법제·소송건수는 265건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로 매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법적분쟁이나 중요한 정책사업의 경우 변호사의 신속한 사전 법률검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소송관련 업무 중 변호사가 꼭 필요했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교육지원과에서 구립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던 건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행정심판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조문과 판례 해석으로 여러 차례 이의제기를 하여 반박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직원이 법률조문 해석과 답변을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법률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기도 했지만 평균 15일 정도의 회신기간이 걸려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으며 현장에서 바로 전화나 방문으로 답변을 얻지 못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1건이 있었는데 이 건의 경우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어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3심까지 가는 동안 매심에서 원고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했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한 직원이 법률적 검토를 하고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고충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구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공개채용할 경우 직원들이 법령해석 등이 필요할 때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주요 행정처분 및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법률자문에 대한 지원으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집단민원 발생시에는 변호사의 직접 법률적 답변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 받는 구정을 실현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참고로 자치구에서는 광진구와 성동구가 변호사를 채용하여 법령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 소송서류 검토, 주요 자치법규 제·개정시 최종 검토 등 월평균 30건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법률전문가를 채용하여 구청 내 긴급한 법률검토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법적 분쟁 발생시 적극 지원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행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구정질문동안 의원별 대표질문 2~3건의 질문요지와 구청장 답변사항 소식지 게재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진행되는 구정질문 및 답변은 구정현황과 구의원 및 구청장 활동 등을 알 수 있는 구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정례회 기간 이후 구정질문 및 답변사항이 정리되는 대로 의회홍보팀과 협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사항을 구정 소식지에 게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용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진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공단에 진출입하는 차량 때문에 우리 구민이 소음이나 환경 피해를 보고 산지가 지방자치 실시되고는 20년이고, 20년 동안 국장님 답변은 매년 10억 원씩 구비가 나갔다고 했잖아요. 20년이면 10억씩 한다 해도 200억이 나간 것입니다.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우리 구민이 나쁜 환경 속에 있는데 그것을 구청이 활용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받아내라는 것이고,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천성산 도롱뇽 지율스님이 단식했었지요. 그때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조선일보에 난 피해액은 6조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패산터널 같은 경우는 불교회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지연되는 바람에 1일 8억 원씩 5,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어요. 이렇게 단순한 것도 그런데 하물며 24만 구민이 사는, 50m도로 서쪽은 준공업지역이잖아요. 준공업지역은 실제 측정된 자료가 없어요. 소음공해만 측정한다면 준공업지역으로는 합당하고 주거지역으로 기준치보다 오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측정해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는데, 환경문제 같은 것도 구청측에서는 입장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이고,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그렇습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천구민이 무엇을 어떤 것을 정부나 서울시에 요구할 것인지 그것을 수렴해서 도출해 내야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을 구의회가 대정부 건의문 내지 각 주민 청원서를 포함해서 같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정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지원 안 해준다면 우리도 예산 지원하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보류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기도 울어야 젖을 준다면서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 우리 주민이 요구하지 않은 것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 제가 구정질문 했던 근본취지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까지 지원하는 그것만으로는 안되잖아요. 국장님은 서울시장이 2,600억 원을 시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시비 투자하게 되면 우리 금천구민에게 들어오는 일자리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현재 G밸리에서 돈 벌어가시는 분들은 전부 사장님들이고, 구세는 37.5%인 231억 낸다고요? 우리 구민이 20년 동안, 창설된 50년 동안 공해 속에 시달린 그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냅니까? 그 보상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고, 그 보상 받아낸 것을 활용해서 정부와 투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민의 복리를 증진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취지였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완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G밸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자본이 빈약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산업발전이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철강이라든지 대기업 위주로 산업발전이 되었고, 대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발전되었잖아요. 지금은 연구다 뭐다 모든 게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어야 되는 시대이지만 맞춤형산업이라든지 강한 중소기업을 키워서, 그것을 어떻게 키우면서 우리 금천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금천구민이 취직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계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전부 연구하고 공동으로 모색한다면 충분히 해결방안이 있으리라 봐요.
  그 다음, 변호사 관계입니다. 변호사 관계는 금천구 법률고문운영규칙, 규칙을 고쳐야 합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7명 있는데 한번 자문을 구하면 답변이 일주일 이상 걸리죠. 그러다보니까 대응이 안돼요. 국장님 하는 얘기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머리를 조금 쓰면 됩니다. 옛날에 고문변호사 비용을 20만 원 줬는데 지금은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방향을 바꿔서 사안마다, 그때그때 하루 오게 하고 고문료를 줘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줘요. 3건이면 300만 원이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1건당 100만 원의 고문료를 준다면. 그러면 5,200만 원을 투자해서 변호사를 채용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대로 시행해 보고 그래도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것을 제기했으니까 예산심의 때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겠지요.
  그 다음에 시장현대화 계획입니다. 조례가 금년에 통과되었지요.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만 충실히 지킨다고 해도 많이 활성화 돼요.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어떠한 양보를 받아내고 협조를 받아 재래시장에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 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지원해 주는 내용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조례에 따라서 시행해 주세요. 우리 직원들도 조례에 있는 구청장 책무만 제대로 이행한다고 해도, 담당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금천구 구민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후 다시 관련 부서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김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G밸리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 방안, 이것은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서울시에서는 2018년 2,600억 원을 지원하는데까지 저희 구청과 여러 단체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음이나 환경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을 내용들을 정리해서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의회도움이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자본부족으로 인한 문제, 이것은 현재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도 약 4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기업체마다 1억 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사실은 이 금액도 부족해서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좀 확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취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 문제는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의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 정원을 조정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이 할 것이냐, 아니면 변호사를 채용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행정환경 변화를 볼 때는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시설 현대화 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시죠. 그러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용진 의원  예.

○의장 정병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답변 중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상세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이동복입니다.
  늘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복지문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태섭 의원님께서 금천문화재단 설립 계획과 그 실효성에 대해 4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금천문화원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전국적으로 229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계발·보존,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이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많은 지방문화원이 운영 중에 있음에도 지역문화진흥법을 새로 제정하여 문화재단이라는 전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진흥 시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재단설립 TF팀을 구성하여 문화재단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화원과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제정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간운영비 문제입니다. 신설되는 재단의 대부분의 예산이 현행 시설관리공단과 구 예산이 그대로 이체되어 사용되고 신규로 채용되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추가 사용되는데, 이사장을 민간 CEO로 영입하여 문화재단을 통한 메세나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공모 또는 다른 기업이나 민간단체로부터 기부, 후원을 제도화하는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함께 개발하고 전개해서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충원은 도서관 등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되는 사업은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고용 승계를 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 문화예술단체연계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기업후원, 기부금, 메세나 등 전문성을 요하는 최소한의 인력만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단설립 TF팀 근무요원은 설립 후 일정기간 재단에 파견근무를 시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설립계획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재단설립 TF팀을 문화체육과 내에 설치하여 타당성 검토, 서울시와의 협의, 조례·정관 등을 제정, 재단설립인가 절차 등을 통해 2016년 12월 중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1년간의 철저한 준비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강태섭 의원님께서 물으신 [답변]독산3동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시 동별 국·공립수와 보육수급률 등을 고려하여 확충해 왔습니다. 현재 27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보육 수급률이 159%인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신축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의 매입이나 전환 등을 통해 확충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독산3동과 또 다른 지역인 시흥1동의 경우 과거 2개동이 통합된 지역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2개소씩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향후 최우선적으로 확충을 검토해서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관 중 요양보호사 파견업체에 대한 관리 및 감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방문요양센터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2개소가 휴업 중으로 3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 기준 18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신고업으로 구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 후 시설·인력의 변경사항을 처리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관계서류에 대한 지도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을 휴대폰을 활용해하여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요양센터에 대한 행정제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시 현장조사 후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우리구에서는 위법의 정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독산동 문제 사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명의도용 사건으로 현재 금천경찰서에 수사의뢰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위법 개연성이 있는 요양센터를 추출하여 특별검사를 하는 등 우리구 관내 요양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시흥1동 새재미경로당 화장실 개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재미경로당은 1993년도에 건립된 지상3층 건물로 2010년도에 리모델링하여 1층은 할머니방, 2층은 할아버지방, 3층은 다목적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할머니 회원 30여명이 매일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 할아버지방은 현재 할아버지 회원이 사실상 지난번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할머니들이 노래교실이라든지 발마사지 등을 하는 프로그램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경로당 운영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명실공히 어르신들의 작은 휴게공간으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화장실 개방문제는 백승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현대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화장실 확충문제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항으로 앞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관련부서, 경로당 어르신, 인근 주민, 상인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며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태섭 의원  국장님, 금천문화재단 연간운영비가 3억이 들어가는데, 수익사업을 해서 3억 원을 보충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지금 구청에서는 공모라든지 후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모는 하고 있지만 문화재단전국연합회가 설치된 이후에 문화재단 위주로 공모사업을 중앙부처에서도 주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따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설립됐을 때는 각종 공모, 후원, 기부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재단을 운영하는 대표를 공채를 통해서 민간기업에서 CEO 활동을 한 분을 채용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정도 재정에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강태섭 의원  그것은 전체 3억 원이라는 돈에 몇%나 되겠어요? 어차피 구비가 엄청나게 투입될 겁니다. 그다음 제가 하나 또 물었던 게 80여명 정도가 같이 하는가 본데 거기 핵심자들을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할 것인지, 결국은 내 식구 끌어안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신분들 75명하고 금나래아트홀 관련 그쪽에 근무하신 분하고 해서 그분들을 대부분 모시고, 순수하게 신규 채용되는 인력은 10명 이내입니다. 대표하고 팀장급 2명, 팀원들 그렇게 해서 10명 이내로 하고, 첫해는 10명을 다 채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태섭 의원  시간관계상 길게는 안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준비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하시란 겁니다. 지금 사무실도 없어서 창고를 쓰고 그런 계획으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것이니까 독산3동 중에서도 옛날에 합동하기 전에 한울중학교 정문 쪽, 그다음 영남초등학교 쪽 그쪽에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금천구 어린이집 보급률이 159%라고 했는데 많은 데는 엄청 많지요. 200% 넘는 동도 있잖아요. 그쪽에 없다는 겁니다. 얘기의 핵심을 들으셔야지요. 금천구 전체를 따진 게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그 159%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어린이집을 전환을 중점적으로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다면 당연히 그것도 신설을 검토하고,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초과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신설보다는 전환이나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강태섭 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지 서면으로 답변 해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네, 알겠습니다. 독산3동하고 시흥1동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다음 백승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백승권 의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행정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찾동으로 저희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네, 그렇습니다.

○백승권 의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의무가 있다고 해도 저희 같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찾동의 첫 작품으로 좋은 주민의 어려움을 찾을 수 있었던 계기인데, 앞으로도 저희가 먼저 나서서 저희들은 항상 방문 쪽이니까 그쪽하고 좀 더 친밀하게 연계하셔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발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들 하고 합동으로 관련 서류를 검사하고 현장도 나가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권 의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문해서 확인해서 찾아낸 부분이니까 그쪽에 우리구에서 우리 주민들의 일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다음 김용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의원  새재미노인정에 할머니들이 다른 사람들을 못 쓰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 개방도 안 하고 할아버지들 사용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셔서 제가 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1층이 약 19평정도 되고, 계단하고 보일러실을 뺏을 때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10평정도, 거기에 갔더니 할머니들 20여분이 거기서 휴게를 하고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쉬고 계시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주방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은 그 상태에서 개방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아까 기획경제국장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방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국장님, 다른 방안을 찾을 게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요. 할머니들이 청소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면 지저분하고 할아버지들도 이용을 하면서 청소도 안 하고 청결 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공간을 지나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뒤쪽으로 출입문을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도 강구해도 되는데, 그런 면까지도 전부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재보고를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이 5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2개국이 끝나고 3개국이 남았는데 지금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강태섭 의원님과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독산2구역 현재 상황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3동 958번지 일대 독산2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던중 2013년 12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2014년 2월 구에서는 추진위원회를 승인취소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산된 추진위원회에서 해산동의서상 오기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해산신청일 기준 보완 제출된 4건의 해산신청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로 우리구가 패소하였으나, 추가 접수도 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내용을 근거로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송 결과가 우리구가 패소하여 추진위가 존속되어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다시 원할 경우에는 적극 행정 지원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또 우리구가 승소해서 추진위가 해산되면 정비구역지정 해산 등을 추진하고 올해 추진 중이었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시흥아파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아파트는 1975년에 준공된 민영아파트로 보수 보강 및 관리책임은 소유자가 하여야 할 사항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있어 매년 해빙기, 우기, 월동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소유자들에게 보수, 보강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일부 소유자들은 개별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2년말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시흥아파트 단독 및 인접한 717번지 등 7개 필지를 포함한 재건축 사업을 주민대표 및 시공업자들과 몇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사업성 저조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스스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에서 직접 재건축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공군부대 개발을 위한 SH공사와 협약 체결 목적과 내용, 그리고 SH공사와의 협약에 있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0월 5일 우리 구와 SH공사가 체결한 공군부대 개발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서는 어떠한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공군부대 부지의 개발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개발의 실효를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며 우리가 직접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 시행 경험이 많은 SH공사와 공군부대 개발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며 본 협약서는 공군부대가 공동주택으로 개발되는 것을 예방하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도시재생의 거점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양 기관 간 정보교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공지한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의원님!

○김용진 의원  시흥4동 817-4호의 안전도는 몇 등급에 해당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의원  거기에 가 보면 발로 툭 차면 시멘트 가루가 떨어져요. C등급이 맞나 싶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오래 경과했고 철근 부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보수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검토를 했는데 주민들이 8,000만 원 정도의 부담 없이는 현행대로 개발을 할 여건도 안 됩니다. 5동이나 6동 원룸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빌라 식으로 잘라서 단지 내 원룸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길은 있는데 수익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부담으로 하지 않는 한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김용진 의원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고 문제는 안전입니다. 안전진단을 제대로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은 매년 기술사들하고 건축사들하고 해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육안으로 판단해서 안전이 위험하다면 정기점검을 받는데 그 단계는 아닙니다.

○김용진 의원  육안 점검 말고 75년도 준공된 건물이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밀 안전진단을 해보기를, 주민의 안전이니까 그런 거예요. 개발여부는 소유주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니까 그렇다 치고 안전문제는 구청에서라도 책임져야 할 사항 같아서.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전문가의 육안점검을 통해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별도 예산을 잡아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정호영입니다. 오늘은 강태섭 의원님, 백승권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께서 총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금천08번 마을버스 기점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08번 마을버스는 난곡중학교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약 14.1km 구간을 운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구와 관악구 경계지점인 관천교회 앞에 위치한 정류소에서 승객들을 하차한 후 관악구 신림건영아파트 앞에서 회차하여 운행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 소재 신림건영아파트 측으로부터 금천08번 마을버스 회차에 따른 차량 진출입 불편 및 사고위험 노출 등의 사유로 회차지점을 우리 구 관내로 이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금천08번 마을버스의 회차지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악구 측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관악구 측에서는 정류소 이전 변경 또는 노선조정을 통해 아파트 앞에서 차량 대기 및 회차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안정적인 회차를 위한 관악구 구간 추가 운행 요청에 대해서도 노선중복 차량통행불편 등의 사유로 불가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금천08번 마을버스가 회차하고 있는 문성로 일대는 좁은 이면도로가 많아서 P턴을 통한 차량 회차가 어려운 실정이며 독산고등학교 난곡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학생들이 금천08번 마을버스를 주 통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노선 단축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의 도로여건상 현재 독산고등학교 앞에서 회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문성로 일대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동의서명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금년 11월 11일부터 현 지점으로 정류소를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험요소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관악구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 회차지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독산4동 공영주차장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4동 공영주차장은 관리인이 별도로 없는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각 층 램프에 설치된 현 차량 인식시스템 구조상 차량이 중앙선을 이탈해서 넓게 회전하여 램프를 진입할 경우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가끔 입차 카운터에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 확인 결과 실제 주차차량과 입구 카운터 수치가 일치하지 않아 시공업체를 통해 시스템을 조종하였습니다. 이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관제센터에서 매시간 층별 차량대수를 확인해서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인식시스템은 독산4동 공영주차장과 같이 진입램프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대형마트와 같이 규모가 큰 주차장처럼 각 주차면마다 센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정확도는 높을 수 있지만 면당 30만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서는 독산4동과 같은 시스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아울러 현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간선도로 관련 질문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우리 구 독산동까지 10.33km 구간을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도로로 2020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23일에 기공식을 개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공개된 감사원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건설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및 지상구간 일반도로화에 따라 주변 도로인 시흥대로와 안양천길의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지상구간의 일반도로화 조건에 따라 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수차례 정책간담회와 서울시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회에 우리 구에서 직접 참여하여 우리 구 요구사항을 적극 전달하였고 사업에 반영시켰습니다. 사업에 반영된 우리 구 요구사항은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간을 직접 연결하여 시흥대로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최소화하였으며 서부간선 지상부 구간을 양방 4차로 유지하고 최소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설계속도를 시속 60km 이상 확보 조건을 사업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특히 지하도로 준공 1년 전에 일반도로화 구간 교통영향분석을 실시해서 일반도로화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롯데캐슬 준공 후 교통정체 우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부지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별계획구역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통해 사업지 내부 및 외부 연결 도로망을 건설할 예정이며 롯데 골드파크아파트 등 사업지 내 단위사업별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 사업완료 시기에 맞춰 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단지 내 도로망이 건설될 예정으로 시흥대로와 벚꽃로 간 연결도로, 사업지 내부 도로망, 벚꽃로 확장 등 도로 확보와 교차로 신설 및 개선 등을 통해 단지 내외부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군부대 개발 및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주변 간선도로망 건설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시흥대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는 시흥대로 교통상황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교통정체구간과 원인을 파악하겠으며 도로관리청인 서울시와 적극 협조하여 시흥대로 교통정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우리 구 LED 보안등에 대한 교체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주택가 이면도로 야간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명시설로서 기존 메탈등이나 나트륨등과 비교하여 5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LED등으로 연차별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교체실적을 보면 2015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6,182등 중 13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1,620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였으며 교체율은 26.2%입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구 도로조명 교체 순위를 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LED 보안등 교체를 위해 시비·국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에스코 방식의 교체사업도 기술 발전 추이와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의회와 협의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 주민참여 1건, 시 특별교부금사업 1건, 구 자체사업 1건 등 총 3건에 대해서 3억 3,9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에도 LED 보안등 360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백승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답변]현대시장 인근 해태공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주택가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93%이나 시흥1동은 70% 미만인 지역이 대부분이며 현대시장 인근은 주택밀집지역임과 동시에 시장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전통시장 인접지 등 주차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중 공공용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공원용지나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 개최된 서울시 자치분권 정책한마당에서 우리 구가 제출한 3,000㎡ 미만의 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기준 완화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서울시에서 현재 소규모 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 완화 기준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세부기준안이 마련되면 우리 구 관내 41개 어린이 소공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원 단차 유무, 공원 출입구와 차량 진출입로의 분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사업대상 공원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을 우선해서 연차별로 추진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공중선 도로점용에 대한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점용료 산정기준에 공중선도 포함하여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2012년 6월에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반대로 입법예고안 그대로 진행되지 않아 국무총리실에서 2012년 11월에 공중케이블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불량 공중선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우리 구에서는 한전과 통신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공중선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2013년도에 시흥1동, 시흥4동 지역을 2014년도에는 독산4동과 시흥3동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선 정비를 하였으며 올해는 독산1·2·3동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었던 불량 공중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중선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14년 10월 2일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로 공중선 점용료 부과기준에 대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2014년 11월과 금년 1월, 5월, 6월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에 진행사항을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등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 11월 16일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비개선방안을 논의하여 공중선에 대해 계속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비록 정부에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도로점용과 관련된 관련 부처의 의견조율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건의함은 물론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염화칼슘 보관장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관장소는 3개소로 노천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등 총 1,404톤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보관 장소로는 박미빗물펌프장에 300톤, 시흥대교 교량하부 500톤, 안양천로 한신아파트 보도육교 하부에 604톤을 노천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보관상 굳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굳은 염화칼슘 액상재료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박미빗물펌프장, 한신아파트 앞 보도육교 하부는 펌프장 증설공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앞으로 제설제 보관장소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산동 견인차량보관소 부지를 제설제 전용창고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제설제 보관창고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용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국장님 잘 들었고요. 08번 마을버스는 관악구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08번이 운행한지 몇 년 되었어요? 저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운행했는데 관악구에서 십몇년 만에 민원 들어왔다고 우리가 바로 민원 들어줄 필요가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변경하기 전에 건영아파트 앞에서 도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회차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태섭 의원  지금은 정상적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강태섭 의원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옆에는 조그만 가게들이 많잖아요. 특히 자동차 부품들과 카센터, 새시가게가 전부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기도 굉장히 힘든데, 신호등이 켜지니까 영남초등학생들이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버스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5m도 안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형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거기가 왕복 4차로이기 때문에 U턴이 불가하게 되어 있고, 난곡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경이 조금 허용되기 때문에 거기 외에는 회차할 수 있는 지점이 우리 관내에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류장을 이전하게 되었고요. 관악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문성터널위쪽을 돌면 되는데, 그것이 관악구와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것은 미루면 안돼요. 학생들이잖아요. 끝날 때 한번 보세요. 엄청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이것을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빨리 좀 해주시고, 독산4동 매일 모니터링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어려운 심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무인화를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했던 것도 무인화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설계에서부터 미스가 있었던 것이죠. 또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지금 하려니까 시공사측은 설계대로 해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설계대로 해주었으니까 우리는 하자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빨리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진 의원님!

○김용진 의원  도로점용료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시행령상에 부과세칙이 없고, 계속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중선정비에 대해서만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해왔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의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중선 정비만 하는 것과 도로점용료 부과세칙을 적용하는 것과는 같은 사안입니까? 다른 사안입니까? 국장님 판단할 때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도로점용료 부과는 법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할 수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경쟁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점용료를 부과기준으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정비를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의원  저도 그런 것은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국가에서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국세를 지방세로 구세로 전환을 안해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시행령상에 부과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뒤에 세칙을 빼버리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건의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 전부가 나몰라라 정부에서 하는 대로 항상 끌려만 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금천구가 주도적으로 해달라고 지난번에 구정질문했던 것이고, 지난번 답변에는 5월에 한다고 했었고, 5월에는 금년에 한다고 해서 수년이 되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국무총리실이나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1인 시위할 때 구청장님도 하루나 이틀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우선 국장님부터 제가 가서 하루나 이틀 1인 시위할테니까 국장님도 1인 시위하실 것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행정입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건의하고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구의원이 도로점용료 받았다고 수당을 더 줍니까? 출장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결국은 그 수입이 늘어난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고,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모든 정책을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관계 없는 구의원도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는데, 국장님은 동참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도 가서 하루 정도 1인시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통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염화칼슘, 실질적으로 비용으로 따진다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염화칼슘이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 통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마대로 되어 있는 것이 비를 맞았을 때, 국장님은 제대로 한다고 하시는데 우선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상식적으로 녹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진 의원  그러면 훼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보는 우리 금천구민이, 우리 시민이, 우리 국민이 금천구가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염화칼슘 비싸지 않으니까 비 맞고 관리 소홀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텐트를 친다고 해도 성의껏 쳐야 돼요. 가보시면 알아요. 제가 의회 직원들과 가서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 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포장해서 관리 좀 해주시고, 국민이나 시민이나 주민들이 이왕이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한다는 인식을 갖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은 강태섭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총 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답변]공무원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대체인력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직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원자에 대한 충원을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휴직자는 83명이며, 9개 부서에 10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출산·육아휴직자 증가가 주요 이유입니다. 우리 구는 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2012년 대체인력 10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신규임용 인원을 약 20명 충원하였습니다. 향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체인력을 경험 있는 분야로 배치하는 안과 정원조정 등 구 재정여건들을 고려해서 결원인원을 충원해서 금천구 직원들이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한울중 부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모두의 학교 추진현황과 혐오시설 유치로 인한 주민대책 등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시흥4동 청소년 종합타운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청소년시설은 가산동 금천청소년쉼터와 독산3동 꿈꾸는 나무, 그리고 시흥2동 금천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건립내용을 검토한 결과 인접 주택 3~4개동 매입비와 건축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히 더 우려되는 것은 구립으로 운영될 경우 운영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보조금 지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지매입비는 전액 지자체 부담이고 건축비는 재정자주도를 고려해서 타 시도는 70~88%, 서울시는 30%만 지원을 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제약되어 있어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청소년문화의 집과 직업체험시설 등 재난안전체험 시설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 등을 고려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초부터 건축비 및 운영비 부담이 없는 시립시설 유치를 목표로 구 강남병원 부지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드림센터를 우리구로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유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원님이 제안하신 시흥4동 청소년종합타운 신축과 관련한 시설건립타당성조사용역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결과 및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방법, 개선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은 수집·운반 대행계약시 원가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원가용역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현행 수거량과 용역결과 및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 용역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계약방법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기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 대행업체 직원들의 처우 열악,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종량제봉투값 인상, 처우개선 문제 등에 대해서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원래는 내년 초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미 금년 말에 타 3개 구가 시행을 했습니다. 구역 재조정 문제, 원가계산에 대한 부담, 재정여건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응찰하는 데가 없어서 결국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저희도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을 내년 1년 동안 해서 내년 연말에 공개경쟁을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흡연구역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식당 밀집지역의 담배꽁초로 인한 청소문제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등 시설은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규모 식당 밀집지역은 식당 밖 흡연으로 흡연권 제한 및 간접흡연 문제,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이용자의 흡연권 보장을 위하여 식당 내 금연 이행여부점검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흡연실 설치를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질문하신 독산동 음식문화거리 등 소규모식당 밀집지역에 흡연존 설치문제는 최근 금연정책 강화로 있는 흡연실도 없애는 추세이긴 하지만 설치여부는 보건소와 충분히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태섭 의원님!

○강태섭 의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상태 대체인력이 10명밖에 안 되지요? 어떤 부서에서는 대체인력도 안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를 누가 보겠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니까 서울시에서 빨리 안되면 전문성을 갖춘 대체인력을 좀 더 확보하셔서 공무원들 일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