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본회의-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부의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부의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만선 의원님, 김경완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강태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변화와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내방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지역구 새누리당 박만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미래를 위해 역사 바로 세우기는 중요하며 국민화합과 통합이 요구되는 시기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우리구 주민의 건강생활과 체력증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금천구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2.7%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독립적 생활 영위를 위한 건강 체력 유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2년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비만율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구 초등학생들이 서울시 초등학생 비만율 평균 12.55% 대비 15.28%로 2.73%가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 비만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소년은 국가의 장래이며 희망입니다. 국가의 장래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체력은 신체적 능력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청소년기에 가장 발달함으로 청소년을 바르게 지도하고 육성하여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중의 하나라 할 것입니다. 2014년 1월 16일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부모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다고 합니다. 금천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주민들의 건강도 나빠져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주민들의 비만이나 만성질병 등 체력관리가 개인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에 금천구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을 위해 시흥3동 석수역에서 시작하여 시흥계곡, 잣나무 숲, 호압사, 독산체육공원, 독산3동 만수천공원으로 이어지는 호암산 자락의 둘레길과 시흥3동 기아대교에서 시흥1동 금천한내, 가산동 광명대교까지 안양천 뚝방길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남녀노소가 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만으로 주민의 비만율과 만성질병 유병율을 떨어뜨리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지난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평가하여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국민체력 100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3월부터 지역주민의 건강 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한 금천체력인증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5,0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체력인증센터와 대사증후군, 스트레스, 금연클리닉을 한 번에 해결하는 금천구만의 원스톱 건강관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롤모델을 제시한 것은 주민 건강생활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체력인증센터를 통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은 받았지만 보건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정작 체계적인 운동과 프로그램을 제공받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동주민센터 체력단련실에도 체계적인 맞춤형 운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트레이너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세계적인 체육인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자문을 받아 전반적인 체육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천구 학교체육, 생활체육, 사회체육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이를 통한 주민의 건강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을 제안 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태섭  박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 주민 여러분, 가산동·독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완 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7대 금천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내방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년 올해는 금천구청이 개청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의 금천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구고 만들어온 만큼 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은 보다 성숙하고 주민을 위한 구의회가 되도록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와의 끊임없는 협력과 견제로 금천구가 보다 행복한 자치구가 되기를 모든 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개청 20주년을 맞았지만 현재 국내외적으로는 침통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큰 덕목인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존중이 잘못된 사상과 편견으로 무너지고 있으며, 귀하고 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전쟁과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을 피해자로 또는 끔찍한 가해자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볼 때 얼마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리더의 오만한 판단과 경솔한 행동, 잘못된 선택과 사상 전파가 수많은 피해자를 낳을 수 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과 폭탄이 난무하는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정의와 민주주의가 침몰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혼을 빼앗는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현대사에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빼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의 자부심이고 정신과 혼, 무엇보다 근현대사의 전부인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는 정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정교과서 추진을 멈추시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개인 또는 소수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평가와 판단에 근거하여 쓰여지는 것이며 이것이 민주주의 기본정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스러운 가치가 담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후대에게 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질문] 금천구 총괄적인 재정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는 최근 5년간 평균 5.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구 평균 7.5%보다 밑도는 수치이며 예산규모가 현격히 큰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에 있습니다. 금천구보다 인구가 적거나 비슷한 8.4%의 종로구, 6.7%의 용산구보다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장률이 타 구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세출증가 속도는 4.4%인데 반해 세입증가 속도는 2.6%로 이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의 성장률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정책과 사업은 둘째 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까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증명하듯이 금천구의 독자적인 정책사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자체사업 비중은 올해 13.8%로 서울시 25개구 중 노원구 다음으로 2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로 인해 금천구 특성에 맞는 자체 개발된 사업이 부족하며 매칭사업 등 의무적인 지출이 많아 경직된 재정구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직된 재정구조로 많은 부분의 사업을 매칭사업 등으로 하여 정부나 서울시 정책만 따르게 된다면 금천구 주민을 위한 정책사업은 점점 줄어들어 금천구 예산은 비효율적인 구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선배 의원님!
  금천구가 가난하다는 함정에 우리 스스로가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핑계로 싸고 편한 패스트푸드와 같은 음식을 금천구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구정을 운영한다면 배는 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양의 불균형과 다양한 주민에게 입맛에 맞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정책사업 개발능력의 저하로 나타날 것이며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서울시 정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천구와 금천구 주민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우리가 정책개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금천구 특색을 살린 맞춤정책과 효율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면 첫째 금천구 예산규모의 저성장문제, 둘째 세입예산 성장률보다 큰 세출예산 성장률의 문제, 셋째 낮은 자체사업 비중으로 정책사업 개발 부족과 효율성 제고의 문제입니다. 이 3가지 사항이 계속된다면 금천구의 재정악화와 행정서비스의 한계로 나타날 것입니다. 집행부는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입 확충 등의 노력 등 보다 더욱 정밀한 예산 계획과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요구되어지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밀한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에 따라 예산과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예산의 계획부터 집행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구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주민의 행복을 위해 할 일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부의장 강태섭  김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는 23만 7,122명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강태섭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관계자와 방청을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차성수 구청장과 정수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130명 공직자 여러분, 또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216명 임직원과 공공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여러분! 독산2·3·4동 무소속 김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7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부정, 이권사업에 개입하지 않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선진구현을 위한 정책마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목표로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밤낮을 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7대 금천구의회는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역 여러 현안들을 209건의 구정질문을 하여 158건은 완료되었으며, 5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의원 또한 209건 중 56건을 구정질문하여 48건은 완료되었으며, 현재진행 중인 금천소방서 건립 추진, 그리고 종합병원 추진 등 8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 및 제도개선과 주민 민원사항, 2016년 예산편성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며 다소 시간이 지연되면 보충질문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보충질문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92건 중 시정·처리요구는 201건, 건의사항은 65건, 모범사례는 26건을 지적하였으며, 이 중 201건의 시정·처리건수는 매월 또는 분기별 진행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들은 보고를 받고 있는지와 매년 반복 지적사항 등을 분류하여 개선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반영된 예산이 있다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시정·처리요구사항이 완료된 사항과 현재 미결사항은 몇 건이며, 미결사항이 있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국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태섭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 직제 순서에 따라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이동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태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영섭 의원님께서 공통질문 3건을 포함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의 하나인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2015년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15건이고 건의사항은 6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이중 처리완료된 사항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관련 지도 점검, 긴급복지제도 활성화, 비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등 15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오는 12월 21일부터 점검 예정인 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집행내역 점검과 관광부서 관광전문직원 배치, 발달장애인 지원 등 6건입니다. 의원님들이 시정 또는 건의해 주시는 사항은 별도 관리카드를 만들어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이 빠른 시일 내에 정책에 반영되거나 조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은 15건이며 공약사업이 4년 목표로 추진되는 관계로 독산분소 한내복지관 강당 증축, 금산경로당 신축, 구민문화체육센터 현대화사업, 관광호텔 유치 등 완료된 사업은 4건이고 1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건의 공약사업 중 관광호텔 유치 등 비예산사업 3건을 제외한 12건의 공약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711억 4,600만 원이며 금산경로당 신축 등 3건의 완료사업에 33억 9,700만 원이 기 투자되었고 향후 677억 5,0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소요될 677억 5,000만 원 중 국·시비가 385억 9,000만 원, 구비가 291억 6,000만 원이며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87억 원,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70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반영된 예산은 71억 1,400만 원으로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37억 6,9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30억 원, 여성안심스카우트에 2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제7대 구정질문 중 미 해결된 사업에 대한 그 내용과 소요예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3번에 걸쳐 개최된 정례회에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7건의 시정요구 또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근무환경 개선, 타 지역 영아 간식비 지원, 성인지예산 관련 사항 등 4건은 조치 또는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해결되었고 미해결된 3건은 당시 김경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산동 패션단지 관광산업 특구문제와 세일경로당 공간확대 및 수화통역센터 이전 관련 그리고 박찬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구장 및 체육관 건립 관련입니다. 이중 가산동 패션단지 관광특구와 체육관 건립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가산패션단지 관광특구사업은 아직은 여러 분야에서 관광특구지정요건에 미달돼 국가산업단지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등 관광홍보 및 자원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관 건립은 독산동 441-21번지 일대 군부대 문화체육시설 부지에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을 갖춘 다목적문화체육센터를 올해 타당성 검토와 서울시 투자심사를 마쳤고 2019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30억, 시비 59억, 구비 187억 등 2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일경로당 공간확대 및 수화통역센터 이전 문제는 이 지역에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일일 이용인원이 70여 명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 130㎡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비좁은 형편으로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같은 건물 2층을 사용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와 농아인협회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구 재정여건을 감안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시설물 안전확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01년 3월에 개관하여 15년 가까이 된 시설물로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일일 평균 2,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로 무엇보다 안전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방문 시에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노후된 구민문화체육센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서울시 공공건축가, 구 건축부서, 시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와 함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옥상 안전진단, 수영장 및 체육관 환경개선, 라켓볼장, 통신 소방시설 보수, 천장재 교체, 안내데스크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을 보수하거나 보강하는 등 공사를 실시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5,671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2종 시설물로 정밀점검 결과 안전등급 B등급을 받은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의거 매년 2회의 정기점검과 3년에 1회의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로 최근 3년간 정기점검 5회 정밀점검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1종 건물과 그 밖의 시설물 중 정밀점검 결과 안전상태에 문제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지만 2종 시설물인 구민문화체육센터는 2013년 11월 정밀점검 결과 B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로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밀점검 후 3년이 지난 내년에 정밀점검을 다시 실시해서 그 결과 안전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즉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체육센터 정밀점검을 위해 25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질문보기]이상 김영섭 의원님의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두 분의 의원님께서 총 6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금천구 예산의 추세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예산 평균 신장률 5.5% 저성장에 따른 대책은 우리 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자치구는 경제 고도성장기를 지나 점차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어 세수에 있어서도 완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래의 급격한 세수증가를 기대할 수 없어 예산의 저성장율에 맞추어 세출부분도 수지균형에 맞게 지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한 공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투자사업, 사전심사 강화, 세출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세입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출예산 증가율보다 세입예산 증가율에 따른 대책은 기존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할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구 13.8%의 낮은 자체사업 비중으로 정책사업 개발 부족과 효율성 제고에 대한 대책은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증가에 비해 매년 사회복지 비중의 증가로 자체사업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자체사업 비중으로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등 자체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공모사업 등을 신설하여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55개 사업에 107억 9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 협력사업은 247억 2,0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12억 2,000만 원, 특별교부금 78억 6,600만 원 등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공모사업과 정부 및 서울시 협력사업 등 외부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밀한 재정진단과 그에 따른 예산을 계획부터 집행 및 운영의 효율성 증대계획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5조에 의거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재정분석 및 진단결과에 따라 재정 위험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별도로 재정분석 및 진단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예산 편성 시 법정 필수적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기존 사업은 주민 수혜를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중복되거나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통합 폐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을 계획부터 집행 및 운영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체납액 징수와 결손처분액 감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5년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26억 7,600만 원으로 세원별로는 지방세는 11억 800만 원 세외수입은 15억 6,800만 원입니다. 2015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21억 600만 원으로 10월말 현재 201억 9,4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91.4%로 전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세외수입은 나이스평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예금압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액 감소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은 2012년에 12억 5,000만 원, 2013년에 15억 1,500만 원, 2014년에 20억 6,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주요 사유는 지방세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소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인한 이월체납액의 급격한 증가로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담세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 확대 지침에 따라 결손액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2011년 교통행정과 차량관련 과태료 102억 원을 세무과에서 이관 받으면서 소멸시효가 도래된 체납을 연차적으로 정리함에 따라 결손액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결손관리 대책으로는 멸실차량을 확인하여 대체압류를 실시하고,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재산조회 실시, 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을 확보하여 세외수입 결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방안은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행정제재를 통하여 3회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며, 서울시로부터 명단이 통보된 해외거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납부촉구안내문을 발송하고 예금 등 금융재산 압류를 시행하여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및 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주민참여감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대상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3,000만 원 이상 공사는 61건 117억 9,700만 원 중 주민참여감독을 시행한 공사는 9건 19억 6,9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치수과 간이하수도 5건 16억 7,900만 원, 도로과 보안등 4건 2억 9,000만 원으로 주민참여감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16년부터는 3,000만 원 이상 공사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를 구체화하는 주민참여감독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건 등 처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와 관련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 총 22건 중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기금을 활용한 공모사업활성화 방안 등 1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진행 중인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위원회 구성시 공평성, 공개성, 전문성 등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유사성격의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방안마련의 2가지 시정요구사항은 금년 11월에 구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의 위촉시 개방성, 대표성,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 위촉으로 각계의 우수인력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재위촉을 방지토록 하고, 최근 3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비상설화, 목적과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시키고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이지만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중앙정부에 비상설화하는 근거법령 정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관련하여 관내업체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관내 기술 및 장비보유 업체가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안내 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현대시장 주차장이나 화장실 편익시설 확충방안 마련 시정요구사항은 새재미경로당 개축사업에 포함하여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민선 6기 금천구청장 공약사업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83개 사업으로 2015년 10월말 현재 안양천물놀이장의 차질 없는 완공 등 3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어르신일자리 2배 확대 등 47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독산2동 주민센터 이전부지 보훈센터 건립 등 시기 미 도래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공약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G밸리 내 IT·패션·중소기업 지원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금천소방서 건립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유통상가 현대화 등 2개 사업은 시기 미 도래 사업입니다. 공약사업 소요재원은 총 762억 2,2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는 13억 6,100만 원이며 대부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이고, 시비는 689억 5,500만 원으로 금천소방서 건립에 340억 원, 산학협력을 위한 대학교 유치에 340억 원 등으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구비는 58억 7,800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등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3개 사업에 12억 7,2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G밸리 내 IT·패션·중소기업 지원에 3억 6,000만 원, 독산동 맛나는 거리 조성에 1,2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에 9억 원입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답변] 7대 의회기간 중 구정질문 중 각 부서별 미해결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2016년도 예산에 28개 사업 18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대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향후 새재미경로당 개축사업에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공약사업인 금천소방서 건립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였으며,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토지주와 협의하였으나, 보상가 저렴의 사유로 매입이 어려워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토록 강력하게 요청하여 현재 소방방재본부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천소방서 건립은 우리구 주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2016년부터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경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경완 의원  김경완 의원입니다. 금천구 예산성장률이 낮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서울시 평균보다 성장률이 더 낮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지적한 것이었고, 낮은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세입에 대한 확대와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천구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15위에서 17위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체사업비중이 24위인데요. 그렇다면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나쁜 8개 정도의 자치구가 있겠는데, 8개 정도 자치구의 자체사업 비중은 저희 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액 중에 무재산으로 분리된 결손처분액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재산으로 분리되신 분들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계좌조회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 예산에는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집 앞에 세우든지, 실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은 어떠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김경완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예산 평균신장률이 5.5%로 저성장률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저희구보다 낮은 구도 있지만 지적하신대로 대부분 저희 구보다 높습니다. 예산운용상의 문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입에 비해서 2012년이나 2013년도에 지출이 많아서 영향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규모로 평균성장률을 보는데 평균성장률에는 외부재원이 많이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구 세입은 매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약 5.5%대를 계속 유지하는데 외부재원의 비율은 국·시비 확대 이런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높다 보면 외부재원의 확대를 배분해주는 기준에 있어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8개 측정 항목에 21개 측정단위로 산출해서 주는데 인구수라든지 행정구역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평균성장률을 일시에 높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체세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성장률을 더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경완 의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설명 다시 드릴게요. 금천구 재정자립도가 15위에서 17위 정도 하는데 자체사업비는 24위입니다. 그렇다면 8개 정도의 자치구가 저희구보다 재정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비중은 높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첫 번째 자체사업 비중을 볼 때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 자체사업비로 보는데요. 자체사업비 구조는 예산구조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세입에서 확대하는 부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체납 관련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성남시 여러 사례를 들어 정책적인 조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를 벤치마킹하여 좋은 사례를 도입해서 세입징수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계속 질문·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박만선 의원님, 김경완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석수역세권 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석수역세권은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서울 서남부 관문지역이자 신안산선 건설에 따른 역세권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2015년 8월 10일 주민공람공고 이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4회 실시 및 구의회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완료하고 조만간 서울시에 결정요청 예정입니다. 그간 일부 주민들은 주거지역 통합개발 계획수립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주거지역을 통합할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공동주택건설 사업만이 가능하며, 조합원 자격요건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면적 85㎡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로 한정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시는 토지 면적에 80% 이상의 동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는 토지면적에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용권 등 많은 혜택이 있는 뉴타운 지역도 추진위가 해산되고 현재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등 서울시 전역에 공통된 사례들을 비교하여 볼 때 통합개발계획 수립은 오히려 사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이행강제금의 과오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 증축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정비 계고를 2회에 걸쳐 50여 일간의 기간을 부여하고 그 계고기간 내에 정비하지 않을 경우 부과예고를 거친 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은 시가표준액×위반면적×적용요율입니다.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 등을 반영하여 매년 발표되는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상의 금액이며 적용요율은 50/100입니다.   주택과의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총 부과내역은 3,618건 45억 1,000만 원이며, 건축과는 411건에 20억 2,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80조의 건축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과 적용요율을 곱해서 산출하여 부과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기 제출된 자료를 점검하고 질문하신 증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상 기초공사여부에 대한 산출비율은 재질에 따라 기초공사를 한 건물은 100%,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은 80~85%,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 중 중층건물은 60~6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25개 자치구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광진구에서 2015년 6월 과오납금을 환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가표준액은 적법하게 증·개축 대수선건축물에 적용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산출에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는 논란소지가 있으며,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 또는 무효 되지 않는 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앞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시환경국 소관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25건으로 그동안 18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영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호암1터널 상부 등산로 확장 건은 공원녹지과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올 11월 호암1·2터널 교통안전지대로부터 호암1터널 상부까지 약 200m의 상부 등산로를 정비 완료했으며, 2016년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이 배정되면 돌계단 등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의원님들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인 [답변]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안전한 도시의 주거안정 분야 5개 사업, 희망찬 도시의 도시재생 분야 5개 사업과 열린도시의 주민참여 분야 1개 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은 시비 및 특별교부금 총 19억 원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올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외 우리 국 소관 10개 공약사업도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공약사업 추진사항은 별도 서면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제7대 의회기간의 구정질문에서 각 부서별 미해결 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군부대특별계획구역 공원내 트랙 설치 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 제184회 정례회시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특별계획구역 공원내 트랙 설치는 미술관 입지 등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순환형 산책로를 반영하여 2016년 10월까지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은 그간 코레일,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실시하였고, 현재 서울시에서 유휴철도부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189회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계획관련 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은 2011년부터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공원조성은 지난 6월 서울시에 예산을 지원 요청한 상태이며,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 및 종상향 조정 방안 여부에 대하여는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2014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수립 중인 지역 생활권계획을 통해 노후된 저층주거지 재생과 연계하여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현황과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이계섭 도시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의원  김경완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추가산출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해석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대해 자치구 중에서 광진구와 서초구가 반환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환에 대해서는 사실 의무가 없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자치구 정책에 따라 반환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즉답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구사항을 보시면 제가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어서 요구사항에 넣었고요. 집행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반환이나 아니면 안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요. 제 요구사항에 대한 국장님 답변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희는 부과된 자체는 과오납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과자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단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로 인해서 광진구에서 먼저 이렇게 해서 했다는데, 사실상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증축했다고 해서 표준지가 과세지가 세금은 그런 식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지만 위반건축물 자체는 시정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에서 그 요율을 꼭 적용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과오납 됐다는 것은 사실 인정을 못하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가 잘못 됐다고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소송이나 판결에 의해서 취소 또는 무효가 될 경우에는 반환을 해 드릴 수 있지만 사실상 1년에 2회 부과하는 것도 현재는 업무과다도 있고 주민들의 그런 것도 있어서 1회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고 5년간을 다시 검토해서 반납해야 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완 의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년간 전수조사를 해서 꼭 다 반납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전수조사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산술체계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송에 의해 반환을 말씀하셨는데 서초구나 광진구 같은 경우 소송에 의한 반환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반환을 하였습니다. 제가 꼭 반환을 다 해줘야 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추후에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확답은 과오납이 아니다. 그리고 잘못이 없다란 얘기만 하시니까 좀 답답하고요.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건축과나 주택과나 세무과에서 할 때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갖고 산출해서 부과하는데, 단지 요율을 적용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건데, 시에서 그럴 수도 있고 구 사정에 맞게 하는 걸로 했고요.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과오납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잘못 부과한 것을 얘기하는데 잘못 부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까지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고 모든 구가 다 그런 식으로 금액을 산출해서 나갔던 것인데 2015년도에 광진구에서 의원님께서 2013년도부터 조사해서 그게 이렇게 된 것이니까 과오납이다 해가지고 잘못한 것이니까 반납해준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유권해석도 있지만 그게 과연 과오납이냐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재정형편상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환급을 고려한다거나 다시 부과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무량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담당직원도 한 명씩이고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완 의원  여기가 토론의 장도 아니니까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입니다. 오늘 박만선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준공에 따른 준비계획에 대한 교통, 환경, 녹지 및 주민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한강이남 지역의 동·서간 원활한 교통흐름과 서울시 내·외부를 연계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준공목표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우리 구는 그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우리구 구간과 관련해서 교통, 환경문제와 녹지,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정책 교류와 대책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시 교통량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시흥3동 철재상가 앞에서 업·다운램프와 기아대교 앞 좌회전 신호가 계획되어 있어서 시흥대로에서의 접근은 가능하고 첨두시간대를 제외한 교통량은 동일하게 분석되어 시흥대로의 차량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녹지 및 환경 대책으로 현재 개미마을부지의 대체녹지 및 진성연립부지의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고,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 5월까지 녹지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터널내의 분진, 매연 처리는 환기시스템을 갖추어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조망개선과 소음절감을 위해서 투명형 방음벽 설치와 저소음 포장 공법을 적용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내 별도의 주민편의시설 건물을 건립할 예정으로 주민참여연구단을 운영하여 목욕탕, 체육관 등 용도를 확정지었습니다. 진성연립부지 소공원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본선교량 교대 쪽에 하부 약 900㎡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이나 방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준공에 대비하여 주민 및 우리구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하로 도로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 결과와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하로 시흥2동 벽산아파트 급경사지에 대한 도로 구조개선 요구가 2013년 현장시장실 운영시 지역주민으로부터 제기되어 서울시 예산 6,000만 원 정도를 들여 우리구가 2013년 11월에서 2014년 10월까지 1년간 본 용역을 시행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급경사지 도로 구조개선, 즉 현행 도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겨울철 제설시설, 노후 도로정비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금년도에 경사로 핸드레일, 방호울타리, 과속경보 속도 표시장치 등을 신설하였으며, 아스콘 재포장과 함께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염수장치 설치현황은 눈 및 얼음융해장치 1조, 살수기 600m, 염수탱크 1만ℓ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설시 폐쇄회로를 통해서 원격으로 액상제설제를 분사함으로써 기습적인 강설에도 초동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강설시에도 초동 제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였고요. 또 인도부분에 대한 제설은 주변 가로수와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인력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하로상에 안전시설, 제설시설 등을 설치 완료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신설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하거나 추가시설이 필요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요.
  김영섭 의원님께서 공통사항 질문사항을 포함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국 총 53건의 처리·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중 시정 및 처리요구는 45건이고 건의사항은 8건입니다. 11월말 현재 마을버스 11번 노선 변경을 비롯한 4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독산1동 주공13단지 주변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관련 요구사항 등 5건은 현재 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두 번째 사항으로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 안전건설국 소관 공약사업은 14건의 사업으로 2015년 11월말 현재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시설 차질 없는 완공 등 8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 등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 간 도로개설 사업은 서울시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공약사업의 재원대책으로는 비예산 사업 4건을 제외한 10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약 4,555억 9,2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2억 1,300만 원, 시비가 4,426억 6,300만 원, 구비가 107억 1,6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2016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5개 사업에 201억 3,400만 원이며 국비가 5억 3,000만 원, 시비가 182억 1,000만 원, 구비가 1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반영 사업은 도시안전과 관계기관 합동 금천안전보장회의 운영 200만 원, 안전종합관제센터 확대 운영 3억 8,200만 원, 주차관리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동네 주차장 확대 추진 사업 10억 원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동네 주차장 확대 추진사업비 167억 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비 3,162억 5,100만 원,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비 684억 5,700만 원 등 시비 보조사업은 우리구 현안사업이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력해서 연차별 예산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또한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세 가지 질문사항으로 7대 의회기간의 구정질문 중 미해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11월말 현재 총 7건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현황 및 관리실태, 관리방법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리구 관내 부설주차장 총수는 7,575개소에 10만 3,772면으로 매년 일제점검을 하고 있지만 준공된 지 2년 내지 3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의 주차공간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점검을 통해서 이런 위반사항으로 인한 시정지시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점검과 위반이 반복되는 실정으로 완벽하게 관리되기에는 행정여건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체계적인 부설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부설 주차장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별로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연차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상복구를 위해서 시정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밀집지역 내 부설 주차장 집중점검을 통해서 관리체제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 만이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웃과 이웃이 서로 배려하고 주차장을 공유하는 문화 마을공동체 문화가 확산되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설 주차장이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2001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며 우리 구에서는 2,69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6m 이상의 도로에만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주차수요와 주택가 이면도로 여건을 고려해서 전체 주차면수 중 약 45%인 1,200면 정도가 6m 미만의 도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노상주차장은 매년 100면 정도씩 건물 신축과 주민 불편신고에 의해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가 6m 미만 도로 좁은 골목길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은 주민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거 시에는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주차 성행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어서 주민 안전 및 생활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반영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2,690면의 규정준수 여부에 대한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도로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은 잘하신 것 같은데 인도부분 안전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대책이 안 되어 있고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인도부분에 케노피를 설치하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그런 것은 기술적인 것과 재정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박만선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총 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5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흥5동 청사 신축은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대로 앞서 신축한 동 청사의 장단점 분석과 시흥행궁 은행나무 등 지역특성의 의미를 담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 3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는 총 48건, 민선6기 공약사업 28건, 제7대 의회 기간 중 구정질문 진행사업 8건 등 총 84건 중 사업완료 17건, 진행 중 26건, 시기 미도래 1건입니다. 먼저 [답변]행정지원국 공약사업은 총 28건으로 교육특구 지속사업 등 1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독산2동주민센터 신축 등 진행 중인 사업 13건,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이 3건, 순수 구비사업 2건, 국·시비 보조사업 14건으로 총 330억이 소요되며 아울러 2016년 반영예산은 교육지원과와 마을자치과 총 93개 사업 641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6억 원, 시비가 406억, 구비가 209억입니다. 주요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교육특구 운영에 22억, 독산2동주민센터 신축 114억,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쓰레기 적환장 공사비 394억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성 있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8건으로 44건을 완료했고 5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5건은 시흥4동 청소년종합타운 건립, 가산동주민센터 공간 확충, 독산2동주민센터 건립, 다량 배출사업장 폐기물 처리, 적환장 이전입니다. [질문보기][답변]구정질문 중 진행 중인 사업은 5건으로 시흥4동 청소년종합타운 건립, 가산동주민센터 공간 확보, 노후 주민센터 신축, 청소차량 교체, 적환장 이전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 외 3가지 공통질문과 대부분 중복되어 있어서 소관 부서별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답변 드린 시흥4동 종합복지타운 등 9건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은 교육특구 운영 등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 12건, 전액 구비사업이 7건, 비예산사업 1건으로 총 20개 사업이며 10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교육특구 운영, 한울중 이전 등 10개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20개 사업 중 비예산사업을 제외한 19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약 67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원별로는 국비 9,000만 원, 시비 420억 9,000만 원, 구비 253억 2,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16개 사업 154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000만 원, 시비 101억 1,000만 원, 구비 52억 4,000만 원입니다. 마을자치과 사업은 가산동주민센터와 가산종합복지관 분리 공간확충사업은 현재 2003년에 준공된 건물로 1~2층은 동주민센터, 3~5층은 가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되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치회관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산동 창업지원센터의 공간을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리모델링 계획 수립, 설계, 발주, 시공을 통해 2016년 7월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다양한 배출업소 관련 사항은 금년 6월에 현장 시찰을 실시해서 기존 사업장 11개소 등 3개소가 자체 처리 미 실시에 자체 처리토록 시정을 하였고 미신고 사업장 3개소를 신규로 발굴하여 자체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청소차량 교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운행하는 청소차량은 총 40대이며 이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은 금년 7월 기준 60%에 달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까지 총 26대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금천구청 구내식당 식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식당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식대를 인상하거나 위탁운영으로 하는 등 직원 구내식당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구도 구내식당 운영상 부득이하게 일반식대를 3,900원에서 4,500원으로 600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은 근무직원을 위한 집단급식시설로서 구청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식대는 고심 끝에 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향후 구내식당 운영상황 및 주변 이용여건을 감안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박만선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건강생활과 체력증진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15년도 국민체력100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00%로 전문인력 4명을 채용하여 과학적 체력관리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현재 10월 30일 기준 5,100명이 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원스톱 서비스를 특화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 간 연계실적이 작년 대비 크게 향상되었고 서울시 비만예방프로그램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체력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해서 관내 가장 비만율이 높은 2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연세대학교와 협약하여 비만 예방 시범학교를 2014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체력측정 및 체력증진교실 확대 운영 등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 등으로 확대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국민체력증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청 관련부서와 TF팀 구성,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하여 2개 대학교 체육학과와 협약을 하였고 남부교육지원청, 국민보험공단 금천지사, 금천구 생활체육회와 협약체결하여 현재 대학교 체육학과 졸업생들이 인턴십 과정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금천구 생활체육회 소속 우수 강사들이 학교 노인정 복지관 곳곳에 연계되어서 운동처방사들과 함께 체력증진프로그램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만든 금천은 운동중이라는 슬로건으로 보건소뿐 아니라 TF부서와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마을체육사 양성, 운동 동아리 활성화, 주민체력 인센티브제 실시, 2019년 건립 예정인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또한 365생생정보통 홈페이지 운영, 이동 홍보관, 이동 측정 부스 운영에 대한 주민체력증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주민건강생활과 체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공고 중에 있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구민들께서 쉽게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체력증진을 해서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답변] [답변][답변]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건 1건과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2건, 구정질문 미해결 사업 1건 중 종합병원 유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유치는 대한전선 이전 부지 중 2만㎡가 금년 2월 도시계획상 의료시설로 용도 지정됨에 따라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들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어 대형병원들이 병원 신설에 대해 부정적이고 신설보다는 내부 증축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 병원 부지 가격이 현실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종합병원 유치제안서를 제작하여 지방 소재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60개소에 제안서 책자를 만들어서 송부하였고 수도권 소재 대형 종합병원 15개소는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병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일부 병원에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5일에는 마포구에 소재한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 이사들을 대상으로 우리 구 종합병원 유치 대상부지의 현황과 특성, 최상의 광역교통망, 입지, 수도권 서남부의 풍부한 배후 수요, 서울의 새로운 관문도시로 혁신적 발전이 가능한 도시이며 종합병원 유치를 염원하는 주민과 구청 및 구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설명하는 PT발표를 구청장께서 직접 하셔서 관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종합병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어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께 송구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종합병원의 건립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구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사업이고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우리 구의 특화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병원 유치가 성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질문사항 중 또 다른 공약사업 추진상황으로 [답변]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은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관내 민간 산후조리원 운영의 어려움에 따라 관내 산후조리원 대표들과 협의해서 추진가능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기부를 통한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월 평균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산모, 셋째아 이상, 한부모가정, 5급 이상 장애아 산모에 대해서 2015년 8월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비 중 50만 원을 할인하여 주고 있으며, 11월 30일 현재 60여명의 산모가 신청하여 이용 중으로 점차 많은 산모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에는 예산확보와 문제점을 산후조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좀 더 많은 산모에게 지원함과 동시에 산후조리원의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김영섭 의원님의 또 다른 질문으로 [답변]메르스 등 국가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메르스의 유행으로 감염병 예방이 한층 중요하게 인식된 한해였으며, 최근 들어 해외방문 등 교류 증가로 신종 또는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노출 및 감염 증가가 우려되고 있어 현재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5월 20일 국내에서 최초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3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확진자 1명을 포함해서 접촉자가 총 160명이 발생하여 자가격리, 능동감시 등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확진환자 93번은 64세 중국교포로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 중 접촉되었고, 6월 5일 화성시 보건소에서 1차 유선통보를 받고 자가 격리시켰으나 모니터링시 본인이 증상이 없다 답변하고 강제출국을 당할까바 가명을 쓰고 계셔서 혼선을 빚기는 했으나 저희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 모니터링 중에 집에 방문해 객담 채취를 해서 6월 8일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바로 이동 동선을 파악해서 주민에게 공개하여 관내 접촉자 40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확진환자 발생은 없었습니다. 초기 중앙정부의 정보 비공개로 메르스환자 의료기관 현황 등이 불투명하여 국민불신과 불안이 이어졌으며, 정부는 2015년 7월 6일자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법 제34조 2 내용신설로 감염병 위기의 정보공개 내용으로 감염병 확산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사항의 공개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사전대비 및 신속한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자 메르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메르스 전반에 대한 현황, 추진사항, 대처방안, 평가내용을 기록한 중동호흡기대응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조만간 책자로 발간하여 구의원님들께도 배부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메르스 대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 부족 및 보건소 의료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개선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바 내년부터는 감염병 전문인력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소 감염병 강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국·시비 5억 9,200여만 원이 지원되어 특수구급차 방역장비 의료장비 등 장비보강과 선별진료시설 설치, 감염진료실 개선 등 의료환경 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종 감염병 등 해외유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공항검역소와 질병관리본부를 실시간 연계하는 입국자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있고 현재에도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휴일을 포함하여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김영섭 의원님의 [답변]학교주변 기호식품판매업소 관리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학교가 33개소가 있으며, 이들 학교주변에서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총 193개소입니다. 업소관리는 사전 전문교육을 받으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34명을 활용하여 1차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이 있는 업소는 담당공무원이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업소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식재료 보관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무표시제품 판매여부 등이며 필요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 업소당 6회에 걸쳐 99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 18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현장시정 조치를 하였고, 195건의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를 하였습니다. 부적합 사항은 없었습니다. 학교주변에서 판매하는 업소의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생계형 영세업소이고, 영업주 또한 고령인이 많아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는 지속적인 교육, 홍보, 지도점검 실시로 영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식약처에서 2014년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평가 결과 전국 광역시 69개 자치구 중 9위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2015년도에는 식품안전관리평가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금천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김영섭 의원님의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영섭 의원님께서 1분 모두발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섭 의원  모두발언은 각 국의 답변내용을 가지고 모두발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와 있던 안들의 개선책이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전혀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안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반복적으로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우리구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개선책을 도려내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안나오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해야 구정질문을 처리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51개 사업 중에 각 10명의 의원들 공약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지, 총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 구청장 공약사업만 중요시하는 그런 내역이 많이 나오는데요. 10명의 의원들도 지역주민을 대표로 해서 공약한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과 매칭해서 10명 의원의 공약사업도 앞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구청장 공약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태섭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방금 김영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반복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청장 공약사업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공약사업도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시어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