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류명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류명기 의원입니다.
  제194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서식을 변경하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서식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에서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류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94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생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영효과가 미흡하고 타 기관 시설과 기능이 중복되어 작년 7월 폐관한 창업지원·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폐관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이 고도화되어 민·관 협치를 통한 구정 추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민의 의견수렴 기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등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제안제출자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낙후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자치구 간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일몰사업 정책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박만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된 여덟 건의 안건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7.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승권입니다.
  제1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트홀의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고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개정하는 등 아트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안이나 별표 금나래아트홀 시설 사용료에 모호한 규정이 있어, 이를 구체화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란 중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독산동 1100번지 일대 금하마을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시 예산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박미시장을 폐지하고, 부족한 주택과 주민이용시설을 확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상정된 일곱 건의 안건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제1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천구의 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논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채택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한 대로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박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박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계획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고 이달 말 본격적인 모기활동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 경험을 토대로 다중집합장소 주변 취약지역의 방제 활동 전개 등 지카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구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청사 등 공공시설의 경계 경비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각 언론사에서 지금까지 취재를 해주신 언론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