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본회의-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한 의원은 김용진 의원님 김경완 의원님 강태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심부름꾼인 시흥1·4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용진 의원입니다.
  청년실업, 노인일자리 등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의 참상을 마음 아프게 보면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적이라 죄스러운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민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금천구 의원 10명과 차성수 구청장 이하 1,000여 공직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공직자들을 이용하세요. 구민 여러분이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집행부 공직자를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방청하시는 주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모니터링 하시는 집행부 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2015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예산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및 세출예산 결산차액이 233억 8,900만 원으로서 이 중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162억 6,500만 원이고 초과세입은 71억 2,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사업에는 예산을 쓰고도 남아 불용처리하였으며, 반면 몇몇 사업부서에서는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구민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것인데 세출예산 추계를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예산편성 시 기존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기초 등을 원점, 즉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세출예산의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김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 주민 여러분!
  가산동·독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천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내방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언론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를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금천구의 청년정책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 금천구는 일반회계 예산 약 3,300억 원이 작년에 편성되고 올해 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 청년을 위한 예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청년, 20~30대 나이의 청년들은 현재 약 7만 3,000여명이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금천구 전체인구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금천구의 당당한 한 구성원입니다. 이 31%의 구성원에게 금천구가 한 실태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써 당연히 보호와 관심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금천구가 금천구 청년들에게 하는 것이라곤, 올해 1인 청년가구 실태조사란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350만 원만 쓰일 예정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기준 금천구 전체예산 3,300억 원 중에 고작 0.001%입니다. 금천구 전체인구 31%를 위해 예산 0.001%, 즉 10만분의 1을 쓴다? 과연 이게 공정한 예산 집행인 것입니까? 10만분의 1이면 1,000만 원 중에 단돈 100원입니다. 너무 씁쓸하고 이 시대의 청년의 현실인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예산정책입니까? 노인, 여성,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외국인 등등 청년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들은 차이는 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을 위한 정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청년들이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금천구에 없는 것인가요? 청년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나이이기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옛말처럼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고통은 당연하고, 이 고통이 밑천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신지요? 만약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얻는다면, 우리 청년들은 참고 인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그 희망을 잃고, 어두운 곳에서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와 문화의 주체가 되고 우리 사회의 튼튼한 허리가 되어야 할 청년들이 고단해지면서 사회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빛나야 하는 청춘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청년들이 헬조선, 금수저와 흙수저, 5포 세대를 외칠 때, 경청은 하셨나요? 청년의 문제가 방송과 언론에서 나올 때 마다 공감은 하셨나요? 혹시,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신지요? 청년들이 아파하고 병들고 있을 때, 대체 금천구청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요?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4월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금천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 2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는 각 자치구별로 청년을 위한 조례, 예산편성, 청년정책 등의 항목이 종합적으로 조사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신가요?
  금천구는 청년을 위한 전문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 정책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는 전 부서가 청년을 위해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공모사업에 공모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각 부서에서는 한번쯤 고민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배로서의 역할이었고, 공직자로서의 책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사 때는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24위가 아닌 상위권이 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는 꼴찌수준의 청년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 금천구의회 부의장 강태섭 인사드립니다.
  최근 저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으나 아직 때가 아니어서 다음으로 미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 저를 사랑해 주신 많은 구민 여러분께 현역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제부터 그동안 못다 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서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큰 성원에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해서 방청석까지 많이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구 구정질문을 취재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구 10개 동주민센터에 복지2팀이 신설되면서 이전의 복지1팀과 지역의료 업무를 분담하여 방문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기대 수준도 높아지며 좋은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정책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복지플래너, 간호사 분들의 노고가 많은 점을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동 인구수에 비하여 간호사 등 인적구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1동은 인구가 3만 6,207명이고 독산4동은 1만 7,763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흥1동은 독산4동보다 인구가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사는 각각 2명씩 똑같습니다. 일의 형평성이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흥1동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독산4동 주민보다 이론적으로는 절반 이하로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업무실적 집계에서 발생한 오류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대상자 발굴 시에 통장님들, 통통희망나래단님들, 복지플래너님들 같은 한 건을 가지고 각각 기록이 되어 3건으로 실적이 300% 업 되어서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스템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이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집계될 것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대책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의장 정병재  강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할 순서는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 김경완 의원님과 강태섭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공공시설의 편의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시설물의 편의시설은 시설의 설치기준, 시설주의 의무 등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는 공원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과 통신시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공공시설물의 경우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점자블록 등 13개 의무 항목과 욕실, 탈의실 등 4개의 권장항목 등 총 17개 항목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소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금천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서울시 점검계획에 따라 2014년도에는 노유자 시설, 2015년도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최근 3년간 사용승인허가를 내준 건축물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건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허가에 관련된 편의시설 도면 점검부터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현장확인까지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5년 금천구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는 숫자에 약간 차이는 있으나 우리 구 종합청사를 비롯하여 우체국과 세무서 등 공공시설물에 미설치 또는 부적정하게 설치된 편의시설 338건이 확인되었으며, 지적된 338건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12일 해당 기관에 7월 30일까지 자진 정비토록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만약 해당 기관에서 기일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다만 불가피하게 대규모 공사예산이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일반 어린이집 정부정책에 관한 우리 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은 그동안 수요자인 어린이들의 보육 수준을 한층 높이고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12시간 종일반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다양해진 어린이집 이용 행태와 보육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보육추진을 위해 6시간짜리 맞춤반을 신설 운영하는 내용의 맞춤형 보육정책이 금년 7월 1일부터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는 아이들의 다양한 성장발달을 위해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는 가정 내 부모와의 애착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부모의 따뜻한 품에서 양육 받게 한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아동을 충분히 돌볼 수 없는 가정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6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해야만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맞춤반이 되면 보육료가 20% 줄어들어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의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도 보육료가 6% 인상되지만 영세한 어린이집에서는 맞춤반 구성 비율에 따라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연합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변경과 기본보육료 인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의신청 마감일인 6월 24일까지 접수 결과를 분석해서 보완책을 금주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에서도 맞춤형 대상 어린이 부모에게 종일반 기준을 개별적으로 발송하여 홍보하였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여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5월 20일 기준 맞춤형 대상이 1,651명으로 58%를 차지했으나 6월 24일 접수 마감 결과 33%가 감소한 693명으로 25%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당초 우려했던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정부에서 발표되는 시책을 지켜보면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긴밀한 협의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문제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을 알리고 공보육의 질을 높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금천 호암로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진 의원님과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답변] 2015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과 2016년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455억 4,412만 1,000원 중 지출액은 3,125억 1,949만 원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 137억 9,913만 9,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2억 2,549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 수준입니다. 집행잔액을 유형별로 보면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9억 6,124만 원, 예산 절감액은 6억 4,901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 7억 6,856만 5,000원을 제외하면 순수 집행잔액은 148억 4,667만 6,000원입니다. 순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예비비 41억 7,975만 원, 기준인건비 55억 8,934만 2,000원, 낙찰차액 등 기타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50억 7,758만 4,000원입니다. 최근 3개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013년 7.2%, 2014년 6.9%, 2015년 5.5%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시급한 주민안전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매년 감액 추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도 주거급여사업 외 47개 사업에 대하여 55억 5,373만 3,000원을 감액하여 1차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구는 2015년 1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는 재정분석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중 7개 재정운영 우수단체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15년 결산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향후 세출예산 추계를 잘못하여 과다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미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추경예산과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자금 수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준인건비를 포함하여 기존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기초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세출의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재원이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2016년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조례는 2016년 6월 현재 총 198개입니다. 이 조례 중 상위법 재개정이나 행정환경이 변화되어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상위법 재개정에 따른 최근 3년 조례 정비현황은 총 71건이며, 2014년 25건, 2015년 33건, 2016년 상반기 13건으로 총 198개 조례 중 36%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 3월에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대상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비대상인 31개 조례에 대해 2016년 4월 조례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반기에 8개 부서 13개 조례를 정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15개 부서 18개 조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금천구의 미미한 청년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서울시 고용실태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15~29세까지 청년취업자 수는 10년간 18만 명이나 줄어들었고 실업율도 9.3%로 장년 노년층보다 3배나 높아 청년고용절벽에 맞닥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청년현황은 2015년 12월 현재 통계청 기준에 의한 만 18세~29세까지의 청년은 46만 6,878명으로 전체 인구의 19.8%이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기준에 의한 만 18~39세까지의 청년은 7만 3,632명으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청년대책 추진은 서울혁신기획관 내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년정책의 수립 활동 및 공간지원업무 등 청년정책을 주관하고 있으며 그 외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일자리, 임대주택과에선 역세권 2030청년주택공급을. 주책정책과에서는 청년맞춤형 임대주택을,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등 여러 부서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청년정책 추진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구의 청년정책사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설명 드리면 금년 1월과 3월 총 2회에 걸쳐 구청장, 청년장사꾼, 전문가 등과 토론을 거쳐 4개 분야에 대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내 빈 점포 8개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청 청년몰 조성사업에 공모하며 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상인회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스토리가 있는 청년 문화컨텐츠를 도입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관내 지역특성화고와 G밸리기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금년 구비 예산 3,000만 원으로 동일여상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구인 수요가 가장 많은 오토캐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원 취업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청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을 유치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시 임대주택과 및 SH공사와 협의를 통해 금천구 가산동에 5층 건물 3개 동을 건립토록 매입심의를 금년 5월에 완료했으며,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건물이 완료되면 우리 구 관내 청년창업자 48가구가 입주토록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문제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맞춤형 신혼주택을 유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시흥4동 지역에 매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은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확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내 기술교육훈련기관인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4개 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에 대한 구직등록 및 취업코칭을 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취업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 국비 1억 7,200만 원을 확보하여 고용 관련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결혼이민여성 봉제인력 양성 등 3개 과정을 개설하여 청년실업자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을 위한 시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중력지대는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위한 시설로 가산동에 전용면적 293㎡를 마련하여 2014년 12월에 개원하여 1일 약 15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곳에 추가로 청년카페를 조성하여 청년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 무한상상스페이스는 작년 12월에 개소하여 1일 약 3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지역향토자원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등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은 금하칠보 반초갤러리는 연면적 127㎡에 지상 3층 규모로 금년 6월에 개소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및 공간지원사업을 설명드리면,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하여 청춘빌딩으로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서 시·구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으며, 금년 9월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정책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활동공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꿈나클러스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연계형 청년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을 위해 구비 1,000만 원 이내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에 선정 지원하여 지역중심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발굴 및 청년 일자리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인 청년가구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고자 금년 하반기에 구비 350만 원으로 가산·독산 지역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인 우리구가 청년의 4대 문제인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외부 및 자체재원의 적극 확보와 청년정책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 등을 통해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위한 정책을 발굴지원하여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우수구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오늘은 김용진 의원님과 강태섭 의원님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4건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시흥동 대한전선 부지 개발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 부지는 지난 2015년 2월 종합병원을 지정용도로 하여, 이를 포함한 산업부지와 공동주택 부지를 복합 개발하고, 도로, 광장, 녹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구단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24만 금천구민의 염원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전체 부지 면적 8만 2,000㎡ 중 종합병원 부지를 2만㎡ 규모로 조성하도록 하고 종합병원의 실현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부지보다 산업부지를 우선하거나 병행하여 개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립하거나 병원수요자에게 적정가격으로 토지매각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도 병원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 설명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으로 토지소유자가 적정 수준으로 매도가격을 책정하는 등 노력이 병행되어야 병원 유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한전선 부지 개발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주민들이 열망하는 대형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병원유치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시흥1·2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향은 무엇이고, 필요시 제도개선 건의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시흥1·2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요청에 따라 시흥1구역은 2016년 4월, 시흥2구역은 2015년 3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취소 되었습니다. 2015년 3월에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시흥2구역은 현재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등 촉진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시흥1구역은 금년 7월 이후 촉진구역해제를 위한 공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촉진구역이 해제되면 종전에 촉진계획에 의해 결정된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은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환원된 지역은 이전의 도시계획 사항에 따라 개별 건축이 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구역해제 이후에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촉진구역 해제고시 이전까지 합리적인 건축유도를 위해 건축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해제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주택 개량 등 지원과 관리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노후주택 개량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제도개선 건의에 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및 노후주택 개량지원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서울시 지원정책의 혜택이 시흥1·2구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발굴되면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양호한 주거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아파트 공유면적 불법점유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가산동 두산위브아파트 등 총 7단지 102동 1만 1,355세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 공유부분의 칸막이 설치 등 개인이 전용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주거공용부분에 대하여 구조변경이나 칸막이설치를 불허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2011년과 2012년 남서울한양아파트에 대하여 현관 확장 사례를 조사하여 49세대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단지에 대한 주거공용부분의 칸막이 설치 등으로 개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변경이나 칸막이 설치가 불가함을 홍보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진 시정토록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4동 금천체육공원 축구장 조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천체육공원 내 축구장 조성사업은 활용도가 낮고 노후한 콘크리트 관람석을 철거하고 협소한 운동장을 확장하여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타 구에 비해 부족한 축구장을 조성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고 서울시 예산 14억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축구장 조성을 위해 구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문교초교 학부모설명회를 추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문제는 구민체육센터 옆 주차장 부지상에 주차타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공사차량 진입로는 문교초교 진입로와 곡선도로에 경사가 심하고 초등학생 등·하교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신림동쪽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공사 중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축구장은 주민참여단과 문교초교 학부모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동호회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운동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진 의원  김용진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와 관련해서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아파트 관리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아파트 관리비는 4개 아파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요. 시비로 전액 투자해서 하고 있고 시·구 6 대 4 매칭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주택과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교실을 해서 아파트주민들이 현황을 잘 알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리사례나 이런 것은 우리 구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지역주민들이 전부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서울시 큰 아파트 단지나 금천구 관내 아파트단지 비리 유형을 요약해서 금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이 앎으로서만이 대책이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아파트 공유면적과 관련해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무허가건물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었거든요. 아파트 공유면적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서 양성화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50%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위법을 하는 사항을 방치만 할 것이냐, 우리가 단속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위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관련 담당자분들이 전문가이고, 시나 우리 구에서도 그런 방법 한번 고민해보셔서 법을 개정해서 위법부분을 적법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조치법은 2014년도에 시행했는데 다세대나 다가구, 소규모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시행했거든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행 안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법규를 검토해서 추후에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법이 언제 시행될지 모르니까 그때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태섭 의원님!

○강태섭 의원  주차타워를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건설하실 것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주차장 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구민체육센터 부지……, 그곳에 주차장이 없는 것은 의원님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말씀이 하셨으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입니다.
  오늘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 관련해서 김경완 의원님,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완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우리 구에서는 총 연장 89.7km의 보도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생활권 이면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및 보도침하, 요철 등 평탄성이 불량하거나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불편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보도 정비와 대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보도턱 기준이 기존 3㎝에서 0㎝로 변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보도가 현행 기준에 미달되어 재정투자가 필요한 실정으로 재정확보의 다양화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보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보도정비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후 및 파손이 심하고 평탄성이 불량한 여러 개소의 총 면적 300m를 정비하였고, 우기시 물고임 또는 물튀김 현상으로 보행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측구 또는 보도침하구간 200m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가산동 149-1호에서 149-27호간 약 150m의 도로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으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있으나, 경사도가 기존 3%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보행자의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하반기에 보도경사를 조정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보행안전사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불법 주차된 국산 및 외산자동차의 견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견인하는 대상 차량은 단속원이 대상차량으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국산자동차와 외산자동차를 구분하지 않고 민간대행업체와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이 단속구간을 순회하며 견인보관소로 견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견인실적을 보면 2013년에는 견인건수 1,169건 중 외제차를 24대, 2014년도에는 974건 중 46대 견인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198건 중 25대를 견인하였습니다. 인근 동작구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23대, 2014년도에 31대, 2015년도에 137대로 우리구와 비슷한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분석하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의 외산차 견인실적이 국산자동차에 비하여 적은 것은 사실이나 견인대상의 단속시간, 단속위치 등에 따라서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참고하여서 외산차가 견인에서 배제되거나 국산차가 차별받지 않도록 견인대상 분류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께서 [답변]독산4동 간판이 아름다운 맛나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독산 4동 맛나는 거리 350m 구간의 43개 건물, 127개의 업체, 612개 광고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총 4억 원으로 행정자치부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관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공모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국비 2억 원과 구비 2억 원으로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행정자치부 주관의 시범사업설명회 이후 사업대상지 현황 및 광고물 분석, 타 자치구 조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사업구간의 점포주와 건물주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4일 독산4동 주민센터에서 본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및 위원회 구성에 관련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간판개선주민위원회와의 협약, 디자인 및 제작·설치업체와의 협약 등을 7월 중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과 9월 중에는 광고물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비시범사업구역 지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각 점포 간판 진단과 거리의 특성을 살린 최적의 디자인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과 11월 중에는 각 점포의 최종시안을 확정한 후 간판교체작업을 실시하여 11월 말까지 제작설치를 끝낼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추진주체인 간판개선주민위원회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사업구간 점포주·건물주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완 의원님!

○김경완 의원  김경완 의원입니다. 정호영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도턱이 3㎝에서 0㎝로 이게 언제 시행됐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정확한 날짜는 제가……

○김경완 의원  몇 년도에 시행이 됐지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약 1~2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 의원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걸설국장 정호영  3㎝에서 2㎝로 했다가 0㎝ 바뀐지기 얼만 안 됐기 때문에요.

○김경완 의원  어쨌든 제가 보여준 자료는 5㎝ 이상으로 6㎝, 7㎝, 심지어는 10㎝가 넘는 턱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처음부터 안 맞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시공을 할 때 미리 사전에 적발을 하든지 아니면 시공을 정말 잘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보도턱 현 법규가 3㎝에서 0㎝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현행 기준에 미달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부적절하게 시공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비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외산차에 대한 견인문제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고 견인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견인하는 걸 확인 하셨었나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실제로 견인현장에 투입해서 점검은……

○김경완 의원  그 대행업체가 민간대행업체와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행업체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확인을 하셨었나요? 직접 견인하시는 그분들한테 확인을 하셨었나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그것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완 의원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지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견인실적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경완 의원  견인실적 제가 분석했을 때는 동작구와 금천구 비슷해요. 그런데 구로구, 기타 다른 강남구나 그런 데는 여전히 금천구가 다른 타 구보다 외산차 견인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이고요. 이러한 자료는 사실 목격자도 많고요. 그런 동영상도 굉장히 많아요. 왔다가 견인을 안 하고 외산차를 확인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부정하듯이 구분하지 않고 견인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앞으로 이러한 차별적인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견인업체와 공단 실무자를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강태섭 의원  국장님! 주민위원회는 결성이 돼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전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적정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20명 내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통해서 7월 4일날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태섭 의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작년부터 추진하던 것인데 주민추진위원회도 아직 구성을 못하고 계시면 일이 전혀 진척이 없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맛나는 거리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거기 건물주하고 점포주가 거의 달라요. 전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해서 그래가지고 권리금이 굉장히 높아요. 2억, 2억 5,0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바뀌어요. 점포주들은 관심도 별로 없어요. 20명 정도 하려고 하는데 많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반대 같은데요. 거의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종이 바꾸지 않아요. 간판을 바꿔났어요. 바꿔났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술집으로 바뀌면 간판이 바뀔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치 끝난 후에.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그럴 때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강태섭 의원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하면서 지금은 간판이 일률적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 돈으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보면 간판을 크게 하려고 하잖아요. 크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옥외광고물 허가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기준에 벗어나면 행정처분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지금 드리는 말씀은 LED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네, 7월 7일자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간판에 대한 허용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광고업자와 광고주까지 같이 해서 행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강태섭 의원  잘 들었고요. 정호영 국장님 내일 모레면 공로연수 가시는데 마지막 날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 그리고 지역의 화합과 더 큰 금천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미래장학회 장학기금 조성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는 2007년 지역의 뜻 있는 분들의 후원과 금천구의 출연으로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총 791명 11억 5,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장학기금을 후원해주고 계신 고마운 분들에게 매년 감사서신을 보내고 있으나, 오늘 존경하는 김용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장학기금 운용현황을 포함한 감사서신을 다시 한 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회설립 10주년 되는 2017년에는 그동안 성원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감사행사도 개최하여 감사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저금리시대 낮은 이자율로 장학기금의 주 수입원인 이자소득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후원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용되고 있는 장학기금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금천미래장학회 장학기금은 우리은행 등 8개 금융기관에 평균 1.76%의 이율로 31억 4,000만 원을 예치해놓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약 5,700만 원의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금년보다 약 1,3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저금리시대의 장학기금의 보존가치를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자소득 외 존경하는 김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자산운용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여 장학회 이사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하겠으며, 후원금 모금활동 또한 적극 전개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협업·협치·칸막이 제거 등을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능별, 대상별로 역할을 분담한 부서를 체계적으로 설치해 업무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점차 복잡다양해지면서 행정수요 또한 복합적으로 나타나 어느 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즉, 여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과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해야 할 업무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를 만들고 칸막이를 쳤던 것이 정작 복합민원이 제기되거나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업무 떠넘기기로 나타나 기동성 있는 대처나 업무처리를 가로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서 이기주의인 칸막이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협업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복합적인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업별 관련부서 간 협업조정회의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주민 건강증진 통합지원체계 등 9개의 과제를 협업을 통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4개의 공통지표를 신정하여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전 부서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업은 우리 23만여 금천구민을 위하여 부서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윈윈전략입니다. 주민은 어느 부서가 담당부서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한마음으로 신속히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뿐일 것입니다. 이렇듯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량강화, 특히 간부직 공무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 우리 구 자체교육으로 2014년부터 매년 간부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사업을 공유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간부들의 인식변화와 시야확대를 위해 아침명사특강을 실시하고, 올해 처음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직급별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찾동 관련 직무교육으로 5급이상 간부와 동 주민센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밖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복지리더 과정, 찾동 동장 심화교육, 찾동 팀장 기본교육 등을 이수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의원님이 제시해주신 고견을 반영해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급별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여 협업·협치 및 칸막이 없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말 현재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는 5만 1,000여명이며 이 중 활동봉사자는 1만 1,000여명에 이릅니다. 활동봉사자수는 우리 구 인구대비 4.47%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위이며, 1인당 봉사활동 평균횟수는 7회로 3위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은 서울시 자치구 중 중상위권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등록된 봉사자 대비 활동봉사자가 22%에 불과해 비활동자에 대한 대책은 물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요처 발굴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수요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나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봉사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을 통해 신규 자원봉사자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자원봉사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처별 맞춤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한편, 봉사자의 욕구를 고려한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수요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관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 수요처의 요구사항을 DB로 구축하고 수요처 리스트 자원봉사 조직·자원봉사 활동사례 등을 포함하는 자원봉사활동 매뉴얼을 배부하는 등 민간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정보상 체계를 마련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지원하고, 공모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봉사활동 시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비를 지원하며 우수자원봉사자 수첩이나 표창 수여를 통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고, 병원 등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치료비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자원봉사 참여확대와 지속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주민의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자원봉사캠프를 거점으로 한 동단위 자원봉사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민·관협력에 바탕해서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깨끗한 환경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은 꼭 필요합니다. 보편적 복지시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는 복지의 본래적 의미에 청소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는 어느 한 계층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지역 전 구민이 관련되는 문제이기에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 구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6명에서 12명으로 늘려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말하는 CCTV인 클린지킴이 94대 설치, 무단투기지역 배너기 40개 설치, 독산4동 재활용정거장 50개 설치, 시흥5동 클린하우스 4개 설치, 마을공동체 공모를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쓰레기 문제 해결 매월 소식지 쓰레기 정책 연재, 도시안전과와 협업으로 기존 CCTV 설치 지역 중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비상벨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무단투기는 이러한 정책이나 청소행정과의 노력만으로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정책의 확산을 위해 내년에는 무단투기 단속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해 금천구 전역에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마을기획단, 통장 등 단체들과 함께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주민에 앞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은 물론 환경미화원, 행정지원국 직원을 우선 투입하여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한 후 점차 확대해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외국인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마을공동체 중 외국인공동체를 적극 지원하여 그들 스스로 무단투기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우리 구 외국인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 및 한족을 위해 쓰레기 관련 홍보물을 한글과 중국어를 병기하여 각 가정 및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가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도 쓰레기 무단투기는 쉽사리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청소녀 위생용품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녀들이 생필품인 위생용품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어려운 생활환경 때문에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 여자로서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키로 하고 있습니다. 만 10~19세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청소녀를 대상으로 6~7월 중 지원 희망자를 조사한 후 오는 8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청소녀들이 많이 지원하는 복지시설에 비치하여 나누어 줄 수요를 이미 조사했으며 우리 구는 지역아동센터 157명, 종합사회복지관 33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명 등 210명 분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만 10~19세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 청소녀 1,141명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지원할 계획인데 한참 예민할 나이에 낙인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희망 신청을 받아 대상 가정으로 직접 배송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청소녀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성건강교육과 주치의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폭넓은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의 지원 정책에 맞춰 이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생활이 어려운 청소녀들의 건강권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답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7월부터 찾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직 54명, 방문간호사 19명, 마을사업전문가 7명 등 관련 인력 80명이 증원돼 찾아가는 복지실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인력배치는 동별 복지대상자 수와 인구 수를 반영한 서울시 표준직무설계 인원에 따라 배치했으며, 특히 방문간호사는 서울시 권고안인 각 동별 1명보다 9명을 더 배치해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흥3동을 제외하고는 동별 2명씩 배치되어 방문간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복지 수요에 대응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복지대상 인구가 많은 시흥1동이나 독산1동 등에 방문간호사가 우선적으로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복지플래너 등 방문실적의 중복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건의하여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을 보호하면서 일상생활지도와 함께 학습지도, 급식, 상담, 체험활동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우리 구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수가 28개소로 서울시에서 3번째로 많으며, 이는 우리 구에 그만큼 취약계층의 보호대상 아동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지역아동센터에는 운영비를 구비에서 이용 아동 수에 따라 월 50~7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와 시비로 급식비를 1식에 4,000원을 지원해 그중 20%를 조리사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간식까지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센터의 급식 보조요원으로 공공근로를 지원하고 있으나 하루 2식 배식으로 손길이 더 필요한 방학기간 중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도 오는 7월부터 급식비의 단가가 매 식당 5,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어 센터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종일 센터에서 생활하는 방학기간 중에는 성장기 아동인 점을 감안 간식도 지급하고 장시간 냉·난방도 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해 우선 방학기간 중 만이라도 예산의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KT&G복지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초등학교 여름캠프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실시할 계획이며 보다 안정적인 캠프운영을 위해서는 후원보다는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2017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남다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꿋꿋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종사자분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태섭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센터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독산2동 나눔손 사랑의 빨래방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2동에서는 2011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7개 단체가 연합해 저소득 홀몸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5년차에 접어들면서 현재 사용 중인 세탁기의 용량으로는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봉사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비인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보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인 우리동네 희망씨앗나눔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중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찾아가는 마을복지사업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의원님.

○김용진 의원  쓰레기무단투기나 자원봉사나 협업, 협치, 칸막이 제거나 전부 난제 중에 난제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계시다가 금천구로 오셨으니까 서울시청에 계실 때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셔서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금천 발전과 구민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흡연구역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여 공원 57개소, 가로변 버스정류장 142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54개소, 금천구청역 광장,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 또한 시흥2동 궁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과 금연성공독려 프로젝트 금연펀드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 따른 흡연자들의 불편이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흡연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흡연권를 보호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금연구역 및 금연거리 중심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KT&G 지원을 받아 합동으로 금청구청역,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에 대하여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천구청역은 복합역사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중에 있어 사업자 선정 시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독산역은 장소 협소 및 독서실과 밀접되어 있어 설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는 대륭코스트타워 6차 건물 외부 공개공지를 이용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개방형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었고 금년도에 7번 출구에는 우림라이온스밸리 공개공지를 이용하여 개방형 흡연구역으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거리 흡연시설 설치 현황은 2016년 5월 말 현재 8개 자치구 35개소로 개방형 22개소, 부분폐쇄형 2개소, 폐쇄형 11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쇄형 흡연부스는 설치비용과 관리비용 부담, 재정적 지원을 명목으로 한 담배 회사의 개입, 보안과 범죄문제로 CCTV 통신망 관리 설치가 필요하고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건강 피해 등의 문제가 있으며 청소관리가 제때 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독가스실 흡연부스로 흡연자도 외면한다는 내용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실외 금연구역 접근전략 학술용역 실시 중으로 서울시에 적합한 흡연시설 설치 관리지침 마련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흡연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이 많이 다니는 곳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는 명확한 흡연부스 설치는 효율적인 금연정책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이나 부분폐쇄형 흡연부스 설치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여 타구 사례나 외국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흡연실 추가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완 의원님!

○김경완 의원  김경완 의원입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 중에 흡연자가 환기가 잘 안되어서 흡연부스에서 담배 피우기 싫다, 보안문제 등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많이 알아봤어요. 그것은 흡연부스가 구형이고요. 요즘 나오는 신형 흡연부스는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서 나왔거든요. 앞으로 만약 설치하게 되면 신형부스로 고려해 주셔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예.

○김경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