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미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이미숙    의회사무국장 이미숙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찬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백승권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영섭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태섭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7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11월 17일자로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3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이미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차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차성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9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24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따뜻한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비판이 또 한해를 달려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의 동반자이자 비판자로서 함께 해주고 계신 제7대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님, 박찬길 부의장님, 류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 김경완 행정재경위원장님, 이경옥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태섭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 백승권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7년 대한민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금융 불안,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일본의 군사 대국화 등 자유주의 세계화는 퇴색하고 보호주의와 국가주의가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정치·경제 질서의 재편으로 대한민국의 수출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찬바람은 계절을 거쳐 돌아오지만, 우리 서민들의 삶은 겨울에 머문 지 오래입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재정적자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의 악순환으로 미래의 성장잠재력도 고갈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탄핵정국으로 옮겨가면서 국가의 리더십은 회복할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은 절망감과 분노를 넘어 허탈함과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위임된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비선에게 넘겨줌으로써 공익을 가장한 사익이 국가를 흔들고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향했고, 모두 한목소리로 민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길 바라는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중앙정부의 마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은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저와 1,167명의 공직자들은 주민들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행정,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융합행정을 통해 주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외형적 실적보다는 공유·공론·공감의 구정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와 협치행정을 지향해왔습니다. 그 결과 각종 평가와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혁신교육지구, 보린주택과 같이 우리 금천에서 시작한 정책들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계곡복합환경생태공원, 금천에코센터, 독산극장 등은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는 타 지자체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년간 혁신을 거듭했던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2016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1위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청렴분야 전국 최우수, 서울시 반부패 청렴활동 인센티브 우수구 수상으로 외부청렴도 전국 1위의 영광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금천의 공직자들은 단순히 금품과 청탁을 받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의 신뢰를 지켜가겠습니다. 이제 청렴은 금천의 자부심입니다.
   올해 금천구는 공간 재구성과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왔습니다. 공군부대 이전과 공공개발, 단독주택 주거환경 및 경관개선, 무지개아파트의 창조적 재건축, 석수역세권 개발, 유통상가 첨단물류시범단지 지정,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유치 등 미래 금천의 성장동력이 될 중·장기적 도시공간 재구성 작업을 한 단계씩 진척시켜 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난관을 뚫고 조성된 미래형 미니신도시는 다음주 1차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천소방서 건립과 금천경찰서 관내 이전, 대형 종합병원 유치, 시립미술관과 제2문화체육센터 건립, 도심공원 조성, 50플러스센터, 청년창업주택, 발달장애인복지센터, 보훈회관 등 생활인프라 확충은 우리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오랜 숙제였던 쓰레기적환장 이전 계획도 서울시의 협조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마을 커뮤니티가 복원되고 희망의 미래공동체 구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만큼 활동을 뒷받침할 공공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청춘삘딩, 마을활력소, 지킴마루, 안채뜨락 등 기존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 공간은 주민들 소통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서울시 공유촉진 사업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공간 재설계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 재설계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금천이 선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지역과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고, 보편적 복지의 표준 모델이 되었습니다. 방문간호사를 대폭 늘려 동 주민센터로 전면 배치해 현장중심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찾동의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가 날마다 주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은 1호 보린주택을 시작으로 현재 4호점 보린함께까지 건립되어 총 56세대의 어르신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금천형 공공원룸주택은 행정한국주거복지포럼 최우수상, 한국정책 기획평가원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로 선정되는 등 주거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 받았습니다.
   최근 인구 변화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직접 현장의 청년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는 욕구조사를 다섯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청년들의 공간, 청춘삘딩을 개장하기도 했습니다.
   주민체력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체육시설, 프로그램, 동호회 등 모든 운동·건강 정보가 담겨있는 365 금천체력정보통 홈페이지를 만들어 모든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금천체력인증센터는 문을 연지 1년 만에 문화체육관광부 성과평가에서 전국 2위의 호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일자리공급자와 수요자의 미스매치를 줄이고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상담 창구를 동주민센터까지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치와 모든 세대가 공유·공감 할 수 있는 개방형 경로당을 확대하였으며 외국인 주민의 초기 정착과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 생활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살고위험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연계하여 우리 구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재난 사고를 대비한 도상훈련 및 현장대응훈련, 화재예방훈련 등을 통해 재난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CCTV 자가통신망 구축과 안전종합관제센터의 기능시설을 확충하여 안전감시체제의 관제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친화 도로를 만들기 위해 통학로를 집중 정비하고 통학로 신호대기 공간에 옐로카펫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천 발 교육혁명은 올 한해도 계속되었습니다. 금천으로부터 시작되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된 금천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공교육 혁신,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확립과 학부모 역량개선에 주력하여 그동안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금천의 교육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려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였고 학업성취도와 대학진학률 향상이라는 외형적 결과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2 마을을 품은 학교를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마을의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천교육협치추진단이 발족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3와 마을방과후학교 시범사업에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제고를 위한 교복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자치구 최초로 자신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청소년 총선거를 실시하였고, 청소년의회는 구의 청소년 관련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한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다시 청소년을 육성하는 선순환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천의 2016년은 마을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한해였습니다.
   10개 동에 각 2,5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총회를 거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독산극장, 골목길 물놀이장, 공유냉장고 등 지역마다 진행된 특색 있는 사업들과 화재 사고를 마을총회를 통해 조속히 수습하고 마을기금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는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동 특성화 사업은 예산과 결정권한을 동으로 내려 보내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 집행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의 수혜자에서, 이웃과 함께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획자이자 활동가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다년간의 협치를 통해 형성된 민·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거점수거제와 행복주차골목 운영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치의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기꺼이 수용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해준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의 사업에 다른 목소리를 내주신 많은 주민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하는 방식과 과정을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공직자들에게 건강한 긴장감과 점검의 기회를 주신 열 분의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구민의 공복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때로는 가정에서 나쁜 엄마·아빠, 아들·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기후변화, 에너지와 식량문제. 미처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하고 거대한 위기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불과 1년 뒤인 2018년에는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베이비붐세대의 소비가 정점에서 하락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인구절벽의 시대가 도래 한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금천의 한 발 앞선 노력이 계속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2017년은 민선5기부터 이어진 의미 있는 시도들이 제도로 정착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분권과 자치, 변화와 혁신, 참여와 협치를 통해 구민 여러분과 함께 결정되고 집행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방법이며, 희망의 미래공동체로 가는 길임을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6년 마을민주주의의 원년에 이어 협치의 원년이 될 2017년, 저와 1천여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전방위적 협치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동 특성화사업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동별 특성을 반영한 혁신아이템을 발굴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기존 마을계획사업 추진 동을 확대하고 마을기금 및 마을활력소 운영을 활성화하여 동 단위 마을공동체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민 한분 한분이 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문가 영역으로 상징되던 도시재상사업도 협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도시계획 소식지 금천 도시 톡 발행으로 개발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민-관, 민-민 간의 상시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밀집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우시장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독산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흥유통상가 일대 개발구성과 사업성 검토 등 지역의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 주민 참여와 협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뉴거버넌스형 프로젝트 민·관·학 도시재생 스튜디오 운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민의 도시재생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학교에 사회적경제를 더하다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금천구만의 롤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 예술, 마을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벨트조성을 주도할 사회적 허브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사회 혁신을 이끄는 대표 거점기관을 만들겠습니다. 혁신을 선도하고 주민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부서 지역혁신과를 신설하여 민관 협력 및 주민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금천구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인권과 청년 등 새로운 영역에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주도의 교육 생태계 구축으로 제3기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3기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마을과의 연계를 넘어 마을이 주도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마을 방과후학교 시범운영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천의 슈퍼스타K로 자리 잡은 청소년 영어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성공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역량을 키워내는 청소년 종합예술학교,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금천구청소년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전문가, 학교, 청년네트워크, 선출직 지역 정치인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노후된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고 가족단위 참여,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수요자별 특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정보소외계층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목요특강 금바시 사업을 확대하고 도서관, 학교, 작은도서관, 민간평생학습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 모두의학교와 금천한울문화예술정보학교,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서남권 시민청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셋째, 복지-일자리 선순환 체계를 통해 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1인 가구는 4만 2,000여 세대에 달하며, 고독사 발생률이 30%를 상회합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조기발견 및 방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동행팀을 신설해 청년 1인 가구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수요자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할머니 학교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여 생애전환기를 맞은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의 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동 단위 돌봄 체계를 넘어 현장밀착형 복지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민간 네트워크 돌봄 관계망을 구축하고, 아동, 어르신, 여성, 다문화가정 등 수요자별 대상을 위한 일자리 확대,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아이들도 건강합니다. 보육교직원 마음 돌봄지원 사업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별 공유공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최근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지킴이집, 안심택배함 등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금천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여성의 안전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와 건강한 삶을 구현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설립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조직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공간과 자원 공유를 통해 일상 속 생활문화 확산과 문화도시로서의 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처음 전면 시행된 정조대왕 능행차 사업을 지속하면서 시흥행궁 복원 사업도 시작하겠습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과 은행나무 보존사업과 연계하고, 뉴타운 해제 지역의 기반시설 지원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단지와 연계한 산업관광, 치유의 숲과 연계한 힐링관광, 관광해설사 양성, 에어비앤비 사업 등과 결합하여 관광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실천 생활화를 위한 지역사회 주민참여와 사업부서의 긴밀한 협업체제를 확대하여 주민수요에 대응하는 주민체력증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소 내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공급자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환경을 주민 친화적 환경으로 전환하고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체력인증센터,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와 함께 비만관리실을 신설 운영해 성인병 탈출과 예방을 돕겠습니다. 생활 속 걷기운동 같이 걷자 금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전체 구민의 건강 지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천힐링센터 마음이음을 운영하여 구민의 신체건강과 마음건강을 함께 돌보겠습니다.
   다섯째, 재난관리체계 강화로 구민의 안전한 삶을 구현하겠습니다. 최근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재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난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체감형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를 참여시켜 재난대응 능력을 키우고 재난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점검 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안전종합관제센터의 CCTV 확충, 가상화서버 이중화, 자가통신망 추가 연계구축 등 각종 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해 재난과 안전 예방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 나겠습니다. 구민의 오랜 염원이던 금천소방서 건립이 내년이면 설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원활히 진행되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 상 시설물을 비우고, 줄이고, 정리하는 도시비우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과 옐로카펫 설치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도막포장 등 보행친화기법을 이용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고, 도로 함몰의 원인이 되는 노후·불량 하수관거를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스템 시범사업에서 성공모델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재활용정거장과 클린하우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어느 지자체도 성공하지 못한 단독주택지역 거점수거체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클린마을 봉사단 확대를 통한 골목길 반상회, 골목길 입양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배출실명제, 빈용기 신고보상제, 커피찌꺼기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등 다양한 저감 사업을 통해 쓰레기 제로화에 한발 더 다가서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청사 최초의 패시브하우스로 건축되는 독산2동 청사는 미래지향적 공공건축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저층주거지 에너지진단과 컨설팅을 강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교육, 복지, 사람에 투자해 놓은 희망의 씨앗들을 열매로 거두어들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5기부터 이어진 성과들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치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17년도 재정전망과 예산편성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안은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세입은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총 3,61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473억 원, 특별회계가 138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 3,432억 원의 5.2%인 1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가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순세계잉여금은 감액하여 반영한 결과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늘어났으나 사회복지분야가 올해 대비 49억 원, 청소 등 환경분야가 12억 원 증가하였고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등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계속된 투자로 재정여건은 빠듯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구민의 뜻이 오롯이 반영되는 주민참여 예산은 구 참여예산으로 28개 사업에 9억 원을, 시 참여예산은 36개 사업에 22억 5,000만 원으로, 모두 3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투자 사업은 공정 단위별, 연차별로 배분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성한 2017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금천의 희망찬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전해주시는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혼란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국가는 부재하고, 제도정치는 실종된 위기상황입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1천여 공직자는 대한민국의 기본인 헌법의 정신을, 헌법 제7조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어떤 혼란과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주민의 삶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경외감을, 사람에 대한 애정을,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머리와 가슴에 품고 구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구민 속으로 더 깊숙이 찾아들겠습니다. 구민 손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더 춥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해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24만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차성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구별하여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활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10개 기금 182억 6,047만 8,000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 6억 90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이며, 융자금 회수는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에서 34억 6,677만 1,000원, 예치금 회수는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에서 130억 8,467만 3,000원, 이자수입은 2억 5,294만 3,000원이며 기금별 특성에 맞는 사업수입 등 기타수입은 8억 4,702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22억 3,506만 원으로 경상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자 하며 융자성 사업비는 44억 1,300만 원으로 기금 특성에 맞는 융자금으로 대출하고자 하며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16억 1,2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6년도 12월말 기준 조성액은 총 130억 8,467만 3,000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16억 1,24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 7,225만 5,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195억 2,812만 5,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2016∼2017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5항 2016∼2017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구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금년 11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눈 치우기 실명제협약 시행을 통해 주민참여 방제복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계단 및 급경사지에 소형 제설함을 설치하여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통합점검방식의 안전점검을 통해 주민체감형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추진분야로는 제설, 한파, 안전, 보건관리대책 등 총 4개 분야입니다. 분야별 세부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부터 11쪽까지 제설대책입니다.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제설대책본부를 11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설량 예보에 따라 평시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유지하고 비상시에는 단계별 상황에 따라 1단계는 적설량 1~5cm 미만 강설 예보 시 3개 반 28명을, 2단계는 적설량 5cm 이상 대설주의보 시 6개 반 64명을, 3단계는 적설량 10cm 이상 대설경보 시 13개 반 116명을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상예보 및 특보발령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비상근무체계가 가동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용역업체 동주민센터별로 제설작업책임구간과 책임을 지정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동청사 주변과 이면도로 고갯길 등 77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23개 지원부서와 함께 제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설 시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토록 하겠으며 차량 안전운행체계 확립을 위해 자동차운송사업체의 월동장비 확보와 차량 안전관리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부터 21쪽까지 한파대책입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평시에는 도시안전과장을 팀장으로 하여 3개 반 12명으로 한파대책추진팀을 구성하여 상황을 유지하고 한파특보발령 시에는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4개 반 222명으로 한파대책본부를 추가 구성·운영하는 등 한파 관련사항을 신속히 전파 유지하고 기능반별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플래너의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통통희망나래단 복지통장 등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가동하여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그밖의 생활경제대책으로 김장재료를 포함한 12개 품목의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물가특별감시반과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매점매석 등 시장왜곡 요인을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 등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여 전력피크시간대 절전 시행과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에너지 절약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전기사고 긴급복구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2쪽부터 26쪽까지 안전대책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주요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총 360개소의 시설물에 대해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시설물 안전과 화재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산불예방 활동과 조기 진화체계를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공원 내 수경시설의 동파예방 등을 위해 별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7쪽부터 31쪽까지 보건관리대책입니다. 집단급식소 160개소와 대형음식점 9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7개소와 대형 할인마트 등 즉석 판매업소 40개소에 대해서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겨울철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상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겨울철 모기 서식지 유충 구제작업을 실시하겠으며, 김장 쓰레기나 낙엽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대책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설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반입중단에 대비하여 독산1동 차고지를 임시 적환장으로 확보했으며 폭설 예보 시에는 생활쓰레기를 사전 수거 조치하는 등 폭설에 대비한 쓰레기 비상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전 직원은 올 겨울에도 신속한 제설과 완벽한 재해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저소득주민과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모든 구민들이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겨울철 종합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박찬길 의원과 강태섭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찬길 의원과 강태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경옥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의원신상발언 맨위로

○이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이번 의원 간 명예훼손 논란에 대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공적인 본회의 자리를 통해 제대로 된 사과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게 되어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을 통해 의원들 간 하지 말아야 할 여러 일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음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행동으로 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의원의 책임을 다하는 의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논란 가운데 이런 사과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