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신상발언 맨위로

○백승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백승권 의원입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혼란한 시국에 한 지역의 일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해야 한다는 것에 참담한 마음 금 할길 없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금천구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일들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신상발언을 두고서도 제 개인의 정치적 욕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혼자만의 문제였다면 결단코 이 자리에까지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력하나마 이 목소리를 통해 이제라도 실추된 금천구민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야 하며, 금천구민의 신뢰를 잃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우리 금천구의회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는 지난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익명의 뒤편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구의원들을 매도하는 글들을 올린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지난 7월 11일 검찰에 고소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료 의원이 그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넘어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당 동료 의원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정말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때 올라왔던 악성 글을 조금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똥밭에 구르다 잔머리 굴렸는데 결국 구려진ㅎ 입양한 장남 ‘모르쇠’, 되지못한 당당함(?)으로 우겨대며 헝아 구린내에 욤기를 얻은 차남 ‘뻔돌이’, 썩은 동앗줄에 매달린 삼남 ‘달봉이’ㅎ, 삼남 달봉의원은 의장은 고사하고 여기 저기서 소통없는 자격미달로 문제가 많다고 난리고.., 서울로 유학보내 놨더니 나팔바지에 클럽 수질관리에만 열 올리는 사남 ‘어이돌’”, “사남은.. 오랜 세월 기웃기웃하는게 안스러워 동네 사람들이 어찌어찌 어려운 살림에 돈 맹그러 상경시켜줬더니... 이눔은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만날 동네사람들 붙잡고 깍두기 짓이니...”, “헝아 따라다니며 못된거 배울까 걱정되는 막내아들 ‘꿈동이’ ...커서 뭐될지ㅎ”,
  이렇듯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SNS상에서 익명이란 비겁한 그림자 뒤에 숨어서 수차례 비슷한 글을 올리며 동료 의원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이런 조롱 글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 글을 본 우리 주민들은 금천구의회를,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구민의 대표자인 저희 구의원들을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비난한 동료 의원에게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과정 속에서 당사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면서 명예 하나로 버티는 정치인으로서 결국 윤리위 구성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로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드느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선거를 통해 구민의 지지로 선출된 구의원에게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그동안 초선으로 함께 의정활동을 해왔던 동료 의원에 대해 윤리위까지 발의하게 된 점에 대해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5일 정례회에서 해당 의원께서 공개적으로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하신다기에 이번 일도 훌훌 털고 마무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개 당일의 상황은 경악스러웠습니다. 공개사과를 한다더니 처음부터 짠 듯이 그 의원님 신상발언 전에 의사진행 멘트도 없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알아서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취재 나온 지역 언론사 분들은 강제로 퇴장되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비공개로 하려면 엄연히 지켜야 할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이 버젓이 있는데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은 비공개 선언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디를 봐서 공개사과라는 건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면 왜 금천구민을 위해 써야 할 귀중한 본회의 시간을 낭비해가며 쇼를 해야만 했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공개사과라는 단어는 틀린 것이었나 봅니다. 특정 한명의 의원을 돕기 위해서 인지 사전에 어떤 모의가 오고갔는지 절차적 정당성은 헌 신발짝처럼 내팽개쳐지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회의진행을 함으로써 해당 의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당사자인 저희를 다시 모욕하는 것은 물론, 구민의 대표자인 전체 구의원들을 너무도 무시하는 처사가 다른 곳도 아닌 민의의 전당이라는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자행된 것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해당 의원이 공개사과를 한다는 것은 구의원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희를 지역의 대표자로 선출해 주신 구민들에게 사과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정한 공개사과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편파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이렇게 의사진행을 이끌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된 거짓된 사과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구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으로서 그동안 불미스런 일들에 대해 솔직하게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간 일어난 일들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는 현실에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고 의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를 아끼고 믿어주시는 구민들을 위해서도 일련의 사건들이 하루빨리 밝혀지고 정리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의회도 거짓과 편법, 갖은 꼼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진실과 정의가 바로서는 구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불미스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으며 늘 부족한 저에게 항상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은혜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5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경옥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류명기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횟수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어려운 구정살림에 구민을 우선으로 하는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구민을 대신하는 구의회 예산심의에 제출해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를 앞두고 업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준비하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언론사 대표님과 기자님들,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의 방향을 주민들께서 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집행부의 다양한 업무의 문제에 대한 지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구정질문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가까이에서 귀 기울이며 현장 활동을 통해 구민의 대변자로 성실하게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구민을 대신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질문]금천구 협치의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관 협치와 민·민 협치의 근간은 협치금천구회의와 시민협력플랫폼으로 대별됩니다. 협치의 정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민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협치를 시행하는데 있어 견해와 이해를 달리하는 많은 주민과 지역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최대한 포괄하는 민·민, 민·관 협치의 참여확대 방안과 인적, 조직구성을 위한 인력풀 조성방안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위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듣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구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해 주신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취재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단 여러분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박찬길 의원입니다.
  오늘날 현 시국을 바라볼 때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시는 구민 여러분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금천구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가산동 남부도로사업소 차고지 이전 시 민원발생 대처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차고지 이전 시 부창연립과 두산오피스텔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량 소음발생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민원발생 시 대처방안이 있는지,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부대시설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산동 빗물펌프장 내 차고지 공사 진척사항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시기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박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의원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 류명기 의원입니다.
  제7대 금천구의원으로 취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간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활동 반년이 되었습니다. 2016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구민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소외되고 어려운 금천구민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을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뛰는 류명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첫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는 겨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경제와 민생은 파탄지경인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은 절망감과 분노를 넘어 허탈감으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헌정유린 막장드라마로 대한민국 국가를 흔들고,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은 100만 촛불로 200만 횃불로 피의자 박근혜 퇴진·하야를 소리 높여 외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은 탄핵정국으로 어수선 합니다. 100만 촛불, 200만 횃불의 성난 민심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국정농단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전반에 정치권의 부패한 정치권력과 썩어빠진 재벌권력, 힘 있고 백(back) 있는 자들의 환골탈태의 자성과 변화를 염원하는 간절한 피맺힌 외침이며 바람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작은 동네 지역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는 힘들지라도, 존경받고 박수 받는 정치인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손가락질 당하는 불신받는 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원칙과 기준, 대의명분을 가지고 소신 있게 금천구민만을 바라보며 나머지 후반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시흥2동 벽산아파트 언덕길 동절기 제설대책 및 안전문제의 건입니다. 이곳은 급경사로 평소에도 사고위험 지역입니다. 그간 여러 건의 사고로 사망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특히 동절기 폭설시에는 더더욱 위험지역입니다. 동절기 대책으로 이곳에 중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했는데 작년 폭설이 내렸을 때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많은 주민들이 힘들어 했고 교통체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마을버스 및 승용차 운행이 장시간 두절되었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올해에는 폭설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해 주시고, 염화칼슘 등 제설대책 및 안전문제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류명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는 질문 핵심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말을 하시면서 부연설명이나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 후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답변은 임찬규 감사담당관께서 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특정감사 결과 중 도로과·치수과·공원녹지과의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유출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과 처분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적절성 확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2015년 9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 추진단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적발한 공인인증서 유출 건에 대한 사후조치 사항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우리 금천구는 시민감사관 4명과 감사직원 6명을 편성하여 관련 내용을 점검한바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모든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9개 부서 59개 사업장의 공인인증서 유출 건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도로과 21건, 치수과 16건, 공원녹지과 9건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규정상 건설폐기물은 공사감독 공무원이 사업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물량과 성상을 확인 후 배출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하나, 감사대상 59개 사업장 전체에서 용역업체가 대신 입력하여 배출물량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특히 처리업체의 배출 입력물량만을 근거로 혹여 추가적인 건설폐기물 설계변경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사한 결과, 설계변경이 있었던 47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경우 본 공사설계 물량에 근거하여 건설폐기물 물량이 적정하게 산출되었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여 2016년 3월까지 동일 IP에서 배출 및 처리가 일괄 작성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종전의 부서별 IP도 일괄 폐기하고 현재는 개인별·사업별 IP로 변경하여 공인인증서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분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통보한 양정기준에 따라 공인인증서 단순 유출은 비신분상 조치를 하되, 9개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 양정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옥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서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감사담당관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때 IP 유출 관련해서 소홀하게 관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소홀입니까? 잘못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이경옥 의원  잘못이지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의원  소홀이라고 하면 소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소홀해서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 것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IP 유출을 소홀히 관리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소홀히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의원  이러한 일이 3년간 발생을 했습니다. 맞나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이경옥 의원  3년간 모르셨나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옥 의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요? 1~2건도 아니고 4,000건이 넘는 무려 9개 부서에서 일어난 일의 85% 이상이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을 몰랐다는 게 직무유기인가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직무유기한 바 없고요. 전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시스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저희가 변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옥 의원  IP 유출로 인해서 일어나는 예산상의 손실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계근량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계근량 부분은 임의수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근량을 가지고 실제 공사물량, 또는 변경물량과 대조했을 때 물량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경옥 의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도로, 치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공사가 끝나고 소위 말해서 덮으면 끝입니다. 덮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3년간의 그 자료를 놓고서 어떤 게 잘못 됐다. 설계변경이 있었다. 계근이 잘못 됐다. 이것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이 자체감사에 소홀함이 발견이 될 시에는 제가 더 추가적인 감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덮으면 끝이더라고요. 덮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24만의 금천구민의 곳간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데 있어 구민들에게 분명히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이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사항은 총 7건으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현재 우리사회는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증대로 일상적 문화 예술향유 욕구가 증가하고, 정부의 문화정책 또한 수요자 중심의 생활문화예술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공법인인 문화재단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문화행정 체계는 시설과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이 분산되어 있으며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문화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른 지역문화정책의 높아진 기대와 전문성, 창의성이 요구되어 이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문화재단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의 조직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감사, 이사 등 15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문화정책지원팀과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등 3개 팀의 직제와 이에 따른 인원을 신규 채용 6명, 고용승계 62명, 구청파견 4명 등 총 72명으로 구성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범위로는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과 문화예술 교류·협력 등의 정책사업과 금나래아트홀, 구립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금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문가형 조직구성을 목표로 설립 타당성 검토와 시설관리공단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 문화예술단체들과의 토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설립 초기부터 업무의 효율성과 신규 채용의 최소화로 작고 효과적인 최적의 조직 구성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구성 시에 문화예술과 경영관리에 전문성을 지닌 인사로 공개채용하고 신규 직원 6명도 문화예술 경영과 정책개발, 공연 예술 및 문화기획 전문가로 채용해서 문화재단 전 직원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기존 인력에 있어서는 일부 직원들의 신분불안과 임금체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고용안정을 위해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인력은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수급 계획 등을 협의하고 검토해서 조정을 하고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신분보장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고 노무사 법률자문 등을 받아서 고용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통해서 구민의 문화욕구 실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고 금천구만의 지역특색을 온전히 담아내어 구민 모두가 공유 공감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시흥행궁 복원사업에 대한 건으로 류명기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답변]시흥행궁은 정조임금의 수원화성 건립과 융릉원 등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를 살피고 휴식을 취하던 작은 궁궐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시흥행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고 다만 시흥동 은행나무라는 자연지명만이 시흥행궁의 자취를 대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문화재나 역사유적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문화적 척박함은 구민들의 자긍심과도 연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구 전체를 하나의 역사 유적지로 인식하여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시흥행궁 복원사업을 진척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구의 문화적 척박함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행궁 복원 용역사업은 시흥5동 831-6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문헌조사와 분석을 통해 기존 조사·연구 자료를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합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연차별 정비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흥행궁 복원은 앞으로 세부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주변 유적지 탐방로와 연계한 지점에 복원을 해서 조선시대의 역사 문화를 발견함과 동시에 시흥행궁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는 시발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흥행궁 내에는 서울 호암산성과 순흥안씨 양도공 묘역, 호압사 등 주변 유적지와 연계한 3D영상관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흥행궁과 주변 유적지 연계체계는 단순한 탐방코스가 아니라 구 전체가 조선시대 시흥현의 중심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관광자원화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흥5동 청사건립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시흥행궁 복원사업 용역에 선행해서 정조대왕 능행차를 문화적으로 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와 금천구 수원시가 공동 주체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정조대왕이 걸었던 행차를 통해서 역사적 정통성 있는 국내 최대의 퍼레이드로 자리 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수원시에서는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를 매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할 계획이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금천구 지역문화예술단체와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구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과 체험행사 등을 통해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을 우리 구의 대표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이경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장애인정책 및 발달장애인복지센터 내의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 2의 규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중앙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의거 시행되는 각종 제도와 지원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을 분야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와 권리증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작업센터 건립 및 고용 확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및 자활지원,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시설 확대 운영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중증장애인을 위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에 의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자립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장애인의 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복지센터 내의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복지센터는 금천구 시흥동 113-142번지에 대지면적 615㎡, 연면적 2400㎡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하 1~2층은 주차장과 기계실을, 지상 1~3층은 발달장애시설로, 1층에는 주간보호센터와 주민커뮤니티공간, 2~3층은 수업교실과 시청각실, 사무실, 상담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4층은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단체 관련 사무실로 5층은 강당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설치는 발달장애인센터 내의 공간이 협소해서 장애인종합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5층 강당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각종 교육이나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목적복합공간으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여성정책 개발과 노력,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사업과 실효성, 여성정책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는 여성정책 개발 노력과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여성단체연합회 정례회 등을 통해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성정책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통반장과 어르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 인식제고에 힘써 왔으며 여성의 안전을 위한 보편적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여성단체연합회의 재구성을 검토하고 여성 관련 전문가와 지역활동가 등과 꾸준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여성의 진정한 권익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삶의 공간인 지역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하고 확산하여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사업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범죄 노출 우려가 큰 심야시간대에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을 운영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하여 몰래카메라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화장실, 개방형 민간건물 화장실을 금년 8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흥대로 103길 일대에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여 밝은 색으로 도색하여 여성이 안전한 금빛길을 조성하겠습니다. 홀로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를 위해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을 설치·운영하고 창문 잠금 및 비상벨을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여성안전사업 중 여성안전택배보관함 사업과 여성안심지킴이집은 다소 이용률이 낮아서 적정한 지역과 위치로 재조정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률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5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어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므로 여성정책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것보다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여성정책 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시 여성정책평가에서 올해를 포함해서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한 도시 전반적인 여성정책 사업의 내실을 기하면서 여성정책 세력화를 위한 의식교육과 여성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이경옥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실내공기질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2013년 12월 개관한 독산배드민턴체육관은 총 9면의 코트를 갖춘 전용 실내체육관으로써 현재 금천배드민턴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실내공기질 문제는 금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5개 측정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모든 항목에서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결과 별도로 이용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기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12월 초에 환풍구 2개를 추가 설치해서 실내공기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관 이용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동절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주민은 1만 59가구 1만 5,977명으로 인구 대비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플래너와 우리 구 주무관, 통통희망나래단, 복지통장 등 지역 밀착형 돌봄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복지협의체와 학교 경찰서 복지시설 등 민간부문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한 취약계층에 대한 단계별 지원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서울형 기초보장 등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적정 지원하고 긴급위기 사유 발생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빈틈없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지원 이외에도 희망온돌따뜻한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이 훈훈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민간재원을 확보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동절기에는 우리 구 1인가구에 대한 돌봄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 1인가구는 4만 2,582가구로 전체 가구의 40.9%를 차지하며 이를 세대별로 보면 청년 1인가구 1만 3,746가구, 중장년 1만 8,564가구, 노인 7,268가구로 중장년 1인가구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이중 저소득 1인가구는 3,611가구로 전체 1인가구의 8.4%이며 저소득 1인가구 역시 중장년층이 47.8%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서도 희망콜서비스를 통해서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돌봄을 확대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활동을 한파 시에는 주 1회에서 2회로 그 활동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서 관내 저소득 위기가정 및 1인가구 등 취약계층 발굴에 돌봄을 강화하고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이경옥 의원님과 류명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옥 의원님과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경제국 소관 총 4건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협치금천구회의와 시민협력플랫폼의 인적 조직구성과 운영 방안, 지역사회혁신계획 및 성공적 협치를 위한 주민참여 인력풀 조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자살률, 실업률 증가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의 결정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평가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해결한다는 근본적 협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협치를 시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여 자치구 협치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8일 비전회의 임원 14명과 공무원 4명으로 금천구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협치 기반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금천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10월 말에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까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하면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억 5,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향후 2년 동안 각각 3억 원씩 시비 보조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8개 자치구가 수립계획을 신청하여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지역협치사무실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협치조정관 등 민간인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협치금천구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2월부터는 지역조사활동가 35명을 모집하여 지역사회 현황을 조사하여 협치의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정하고 이 조례에 근거하여 협치금천구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협치금천구회의는 비전위원회와 전문가, 구의원 등 각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을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회의의 구성과 위원 자격은 협치기본조례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력풀 조성 등을 포함하여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후속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새로운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협치금천구회의에서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계획인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최종 수립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시민주체의 성장을 위한 개방형 거점으로서의 시민협력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주민을 연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최대 3년간 연 1억 원씩을 지원하는데, 우리 구도 협치사업 추진단계에서 시민협력플랫폼의 인적 구성과 조직 운영에 대해 민간단체, 구의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협치금천구회의의 구성,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은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나 세부적 구체적 사항은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늦더라도, 의견조율이 다소 어렵더라도 이 모든 과정이 협치라는 패러다임으로 오는 시대적 변화 속의 당연한 과정임을 유념하여 미리 행정에서 정해놓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식을 지양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사안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고, 계획에 반영하고, 함께 실행하고, 함께 평가하고, 또 수립된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성공적인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과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금천구 전체 예산범위의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확보방안과 최근 논란이 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금천구 전체 예산범위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편성 과정은 아니나 동 특성화사업, 마을의제 공모사업 등 집행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외하고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그간의 추진상황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구민참여단 100여명을 모집하여 사업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2015년에는 구민 모바일투표를 도입하여 1,136명의 구민이 참여하였으며, 2016년은 1365자원봉사 포털과 연계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보다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이 모바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금천구 청소년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청소년 분야의 제안사업에 대한 서면심사권을 이양하여 청소년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일부 특정분야에 사업비가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실링액을 설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민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은 현장투표 도입 등 주민참여 확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112억 8,000만 원으로 이는 연평균 22억 6,000만 원으로 25개 자치구 평균 20억 원 대비 매년 약 2억 6,000만 원을 더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주민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온라인 협치플랫폼과 협치학교 등을 통해 사업의 구체화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심사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도 이에 맞추어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최근 논란이 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선정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에도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제안하고 심사하여 선정된 예산은 안양천에 해바라기공원 만들기 사업 등 총 9건에 2억 6,69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제안하고 심사·결정한 사업을 살펴본 결과 지역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정치적이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은 총 60건이며, 이중 38건이 선정되어 선정률은 46.6%이며,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제안건수는 19건이며, 이중 9건이 선정되어 선정율은 47.4%로 0.8%가 높으나 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지역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 시대 도래에 대응하는 사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출산율은 초저출산을 의미하는 1.3명 보다 낮은 1.001명이고, 우리 구는 이보다 조금 높은 1.086명입니다.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2%이나 우리 구는 12.2%이며, 서울시가 2026년에 고령인구의 비율이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에 반해 우리 구는 그보다 1년 앞선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 세대수 구성비는 전국이 34.5%, 서울시는 36.7%이며, 우리 구는 이보다 높은 40.6%로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시대의 도래에 따른 우리 구의 2017년 사업을 설명드리면, 저출산 대책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급, 가정양육수당 지급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보육의 질 향상 방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 대비를 위한 어르신 대책으로 기초연금 지급, 치매지원센터 운영,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홀몸어르신 맞춤형 보린주택 등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며, 할머니학교, 어르신일자리사업 확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 50플러스센터 건립 등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책으로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지역혁신과에 청년동행팀을 신설하고, 청년네트워크 구성, 청년소모임 지원, 무중력 키친,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G밸리하우스 운영, 신혼부부 맞춤형주택 등을 추진하고, 자영업자 대책으로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나들가게 육성,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 대책으로 노후된 도시의 공간재구성을 위해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독산역 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뉴거버넌스형 도시재생프로젝트,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구절벽 시대 도래에 따라 우리 구가 2017년에 추진하는 분야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1인 가구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SH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홀몸어르신 보린주택, 청년창업주택, 여성안심주택, 신혼부부 맞춤형주택 등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경옥 의원님!

○이경옥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협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천구가 협치행정이 시작되었나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현재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런데 시작된 이후로 주민들이 활동하는 행사장마다 가면 그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즉답을 해주신다고 하면, 공무원이 생각하는 협치는 무엇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제가 생각하는 협치는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정책을 도출하고 발굴하고, 이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을 집행하고, 이 정책을 평가하는 단계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협치행정이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공무원이 생각하는 협치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주민들과의 온도차는 공무원들은 협치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경옥 의원  듣는다고 얘기하고요. 그것에 따라 주민들은 직접 결정하고 실행에 참여하는 것을 협치라고 이야기 합니다.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앞으로는 집행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렇게 서로 견해차가 다르다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한 일을 민과 관이 같이 실행함에 있어서 관에서는 참여라고 하고요. 민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동원이라고 합니다. 잘못 가고 있지요? 잘못 가고 있습니다. 협치가 자리 잡은 단계가 아니고 자리 잡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석을 잘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협치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선출된 주민이 아닌, 오히려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더 심하게 반대하는 주민들, 그런 생각이 많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지성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치 시작시점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그 방향성을 제시 못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이 생각하는 협치와 관에서 생각하는 협치는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함께 모여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게 곧 우리지역의 행복한 삶을 일구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는 물론 수단이 될 수 없고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혁신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맞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실 때 제가 늘상 현장에서 보면 주민들은 무언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나고 재미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정치인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주민들은 잘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잘 가서 결승점, 도착점에 갔을 때 과연 우리 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있어서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이 부분에 책임은 공무원에게도 있지만 주민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주민이 원하는 정책에 있어서 실패가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것을 더 우리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경옥 의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도 최대한의 시행착오는 줄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의원들이 늘 이야기 하는, 특히 제가 늘 이야기 하는, 행정에 있어서 선제적인 지원, 선제적인 방법을 공무원들께서 찾으셔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고요. 주민과 관은 분명히 공공의 이익을 같이 창출하는 행정파트너이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관에서 방향설정과 선제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과 그런 것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인데요. 앞으로 3개 국이 남았는데 계속 진행할까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경옥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그리고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방향과 방법, 그리고 금천구에 맞는 도시재생의 가치와 목적, 독산4동 희망지 사업의 취소 경위와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시재생의 배경은 과거의 도시계획이 양적 팽창,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기성 시가지의 활성화로 전환되면서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2015년 1월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2015년 12월말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을 통해 사람중심의 공동체 복원과 도시활력 부여를 통한 도시의 경쟁력 강화라는 도시재생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르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이경옥 의원님께서 큰 안목에서의 도시재생을 고려하고 도시재생 사례 및 이에 대한 우리 구 의지 및 방법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면, 도시재생을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의 회복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주거지 골목길 환경개선만이 재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재생, 주거지재생과 활력을 촉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물리적 재생의 한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환경개선 진행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의제로 삼아 토론하고 의견을 논의·조정하는 과정에 주민의 계획역량을 키우고 주민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사회적재생의 작은 씨앗이 될 것이며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골목길로 탈바꿈하면서 주민의 마을에 대한 자부심 고취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장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지역경제적 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북촌이나 서천마을, 삼천동길 등이 주목할만한 도시라 생각됩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흥대로 동측에는 저층 주거지가 서측에는 준공업지역이 위치한 우리 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재생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복원과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군부대와 대한전선 부지 등 대규모 가용지의 활용을 통해 우리 금천구의 경제·산업의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산4동 희망지 사업의 중단과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희망지사업 공모에 독산4동 주민모임인 산아래 신바람난 아이들과 지원단체로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이락건축사사무소가 공동 참여하여 6월 2일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상근활동가 선임에 대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 간의 의견차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대표지원조직 철회, 희망지사업 활동가 변경 등 여건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조건부사업 추진 결정이 있었고 이는 단기간 내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부담과 외부 활동가 배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이 작용하여 지역주민 의사에 따라 8월 30일 희망지사업을 중단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독산4동 희망지사업 중단은 안타까운 측면도 있으나 올 한 해 동안 독산정감 안심마을, 재활용정거장사업, 희망라디오 운영, 혁신파크 리빙랩 공모선정 등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이러한 경험과 실적인 바탕으로 내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모에 참여를 독려 등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체육공원 축구장조성공사 향후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천체육공원 내 축구장 조성사업은 활용도가 낮고 노후된 콘크리트 관람석을 철거하고 협소한 운동장을 확장하여 공원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말부터 공원조성 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서울시 예산 14억 원을 확보하여 축구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문교초교 학부모위원회를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축구장 시설은 축구연합회 등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며 차량통행 증가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차문제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여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코자 사업설명회를 2회 더 개최하였고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노후 콘크리트 관람석을 철거한 후 운동장 확장 및 휴게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가산동 공원조성 계획 및 녹지공간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산동은 다른 동에 비하여 공원녹지가 부족하며 주택밀집 지역은 공원녹지가 거의 없어 녹지공간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가산동에 적합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개공지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12개소 2,474㎡의 녹지를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3개소씩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산동 주택밀집지역은 주택을 매입하여 750여㎡의 소공원을 조성코자 작년에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택밀집지역의 공원조성사업비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시 주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원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고 또 자투리 공간도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정화조 원가계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는 하수도법 제4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의 원가산정방법은 서울시 원가분석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대행업체 운전원·미화원의 노무비와 차량 유류비, 수리수선비 등의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구의 수수료는 기본 0.75톤당 2만 2,350원으로 0.1톤 초과 시 마다 1,610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분뇨 수수료는 수거 용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요금체계는 동일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주택을 저렴하게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2016년 7월 3일 개통된 강남순환도로의 환경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남순환도로 개통에 따라 차량운행 시 발생되는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교통소음 한도기준을 초과하여, ㈜강남순환도로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 지속적인 대책을 요청하여 2016년 8월 18일 소음발생 주요원인인 그루빙을 제거 조치하였으며, 이후 측정결과 환경기준치 이하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강남순환도로 주변 대기질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기준 항목에 대하여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8일에 1차로 톨게이트 출구와 인접 주택가에서 측정한 결과, 인접주택가는 기준치 이하였으나 톨게이트 출구는 미세먼지 1회, 이산화질소 2회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강남순환도로(주)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 지속적인 대책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2차로 측정한 결과는 전항목이 기준치 이하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차량 통행량 추이 변화에 따른 비교분석을 통해 소음 기준치 초과 시 ㈜강남순환도로와 서울시에 저감대책 요청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시흥1·2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진행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시흥1·2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요청에 따라 시흥1구역의 경우 2016년 4월, 2구역은 2015년 3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취소 고시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적 절차로서 촉진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11월 16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금년 12월중에 서울시에서 촉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구역이 해제되면 종전에 촉진계획에 의해 결정된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은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환원된 도시계획 사항 등에 적합하게 건축 계획을 수립하면 관련 인허가를 받아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해 집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해제 지역에서 무분별한 건축을 제어하고 합리적인 건축을 유도해 나가고자 선제적으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주택 개량 등 지원과 관리를 위해 주민과 협치를 통하여 다양한 도시재생방안을 마련해 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안양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등 잡초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안양천은 안양시계 기아대교에서 광명대교까지 약 6㎞로 제방상부 왕벚나무, 장미 등 수목 48만주와 제방사면에 생태복원지 초화류 35만본을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하수지 전지작업, 둔치 내 유해식물 제거 및 예초작업, 제방사면 생태복원지 잡초제거 작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 제방 산책로와 사면 생태복원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예초작업을 하고 있으나 관리인원이 기간제 5명과 공공근로 10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새해에는 관리인원 충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자전거 및 보행자길 주변 예초작업 횟수를 늘리고 조명을 가리는 수목의 가지치기를 시행하여 구민들이 안양천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문호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은 박찬길 의원님 3건, 류명기 의원님 4건 등 7건이며 이경옥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공통사항 1건이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직접하였으며, 오늘 질문하신 7건은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빅마켓에서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연결 추진사항 외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가산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건설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디지털로의 수출의 다리와 디지털2단지 사거리의 교통정체 해소와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가산디지털3단지와 독산동 두 지역 간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 연장 450m중 지하차도 구간 290m, 토공구간은 162m이며, 도로폭원 14m~36m로 왕복 2차로로 건설되며 사업비는 68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중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고 있는 고지수로가 지하차도에 저촉됨에 따라 고지수로 이설사업비 232억이 증가됨에 따라 2015년도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서 2016년 9월 독산동 구간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 가산동 구간 손실보상을 위하여 열람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 예산 160억을 확보하여 가산동 구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초 내년도에 보상비 예산이 시에 편성이 안 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서울시 예산담당관하고 긴밀한 협조와 강력한 항의도 하고 또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요청도 하고 해서 우리 사업이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어필을 해서 보상비 포함해서 169억 원을 확보하게 돼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지연되는 부분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이 고지수로 이설에 따른 예산증가 및 교학사 소송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가산동 빗물펌프장 남부도로사업소 차고지 민원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사업내용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청사는 시흥3동에 건립을 하고 가산2빗물펌프장 유수지 4,300㎡를 복개하여 차고지 3,000㎡, 체육시설 1,3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청사 및 주민편익시설 신축, 차고지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보고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우리 구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설계에 반영한 바 있으며, 금년 12월 31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차고지 조성 시에 차량 진출입로에 따른 소음문제와 체육시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롯데캐슬 입주와 롯데알미늄 개발에 따른 벚꽃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벚꽃로는 금천구청역에서 가산동 남부순환로 하부까지 약 3.5km구간이며 2~4차로로 구성되어 집분산도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 도로입니다. 벚꽃로는 구 외곽부의 경부선 철도와 나란히 지나고 있어 과거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나 디지털2단지 개발과 구로구 연결부 확장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2차로 구간과 버스정류장 구간 등 일부 구간에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벚꽃로 구간 내 주요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사업이 완료되어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1,700여 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독산1동 롯데알미늄 부지에 약 1천여 세대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시 주요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해가든아파트~금천구청까지 벚꽃로를 양방향 4차로 규모로 확장하였으며 롯데알미늄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 시에도 사업부지 인접 벚꽃로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여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가로망 확충, 시흥대로 진출입체계 정립 등 교통개선방안을 시행중에 있으며 마을버스 04번, 08번 노선을 단지 내로 경유하게 하여 입주민들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벚꽃로의 교통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기·중장기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구간의 주요 신호교차로의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벚꽃로의 교통 소통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독산역 앞 마을버스 정류장의 분산 이전,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차선 재설치 등 교통정체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중기 개선 검토 사항은 벚꽃로 상 설치된 노상주차구획선을 제거하고 보도 일부를 축소하여 상행방면에 2개 차로를 확보하고자 검토 중에 있으나 약 92면의 노상주차구획을 제거 시 기존 주차구획 이용 주민의 불편과 인근 이면도로의 교통 혼잡이 우려되어 내년 초에 교통상황을 재검토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 간 2.1km를 연장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현재 서울시에서 내년 6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벚꽃로를 서울시도로 지정하고 시비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벚꽃로 구간에 여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앞으로도 교통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 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박찬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2동 벽산아파트 언덕길 동절기 제설대책 및 안전문제 외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시흥2동 벽산아파트 급경사 동절기 제설대책 및 안전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하로 도로구조개선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완료하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급경사지 도로개선을 위해서 2015년 11월까지 시비 5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사로에 핸드레일, 방호울타리, 과속경보 속도표시 장치 등 교통시설을 신설하고 노후 아스팔트포장과 미끄럼방지시설 보강 등 도로를 정비하였고 제설시설인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등 겨울철 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는 신설된 시설을 모니터링하면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로관리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과 같은 교통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2동 벽산아파트 언덕길은 강설 시 취약구간으로 제설함 15개소를 비치하고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언덕길 보도를 최우선 작업노선으로 선정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로부분 또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구간으로 보행자 및 차량이 강설 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하로와 접한 벽산아파트 1·5·6단지는 눈 치우기 실명제협약을 체결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시흥3동 남북간 연결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로 건설로 인해 시흥3동 지역이 남북간으로 도로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24일 시흥3동 단절된 구간에 남북간 연결도로를 강남순환로 개통 전에 개설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남북간 연결도로의 폭원, 선형 고려 및 주변 민원사항,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추진절차 지연으로 강남순환로 개통 시까지 남북간 연결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남북간도로 단절에 따른 지역주민 및 통학생의 통행 불편사항에 대하여 금천초등학교에 25인승 스쿨버스 1대를 지원해서 등하교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시흥3동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시흥대로 안양방면 좌회전 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남북간 연결도로 개통 시까지 금천영업소 램프를 이용토록 하는 우회도로를 확보해서 현재 하루 평균 86대가 이용하는 등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또한 남북간 연결도로 신설 시 우려되는 인정빌라 진출입로 확보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와 관계부서와 함께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남북간 연결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실제 인정빌라의 차량 진출입로 통행에 지장이 없음을 충분히 이해시켰고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현재 남북간 연결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는 진행 중으로 서울시에서는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7월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서울시 및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남북간 연결도로가 빠른 시일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자투리땅 녹지공간 거주자우선주차장 활용 및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 또는 나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유지의 경우 소유주와의 협약을 통하여 최소 1년 이상 기능 유지가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현재 자투리땅 3개소 11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자투리땅 1개소에 주차공간 5면을 추가로 조성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자투리 녹지공간에 대한 주차공간 조성 문제는 식생이 잘 조성되어 있는 녹지공간으로 주차장 조성에는 어려움이 있고 인접 가옥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라 현재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녹지공간은 토지 소유주들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또한 협의도 그렇게 용의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의 방침은 녹지공간 보존 및 확충방안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녹지공간에 주차구획을 조성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면서 해결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안양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의 조명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보행로는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억 원을 확보하여 LED보행등 131등, 투광등 145등을 설치하였으며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광학성능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를 통해 조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천변 특성상 녹음기에 수목과 잡초가 무성하여 조명빛이 일부 차단되어 어두운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통하여 연 2~3회 수목 가지치기와 하천법면의 잡초 제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명등 세척을 통해 밝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정기적인 순찰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배수로도 정비하여 주민들께서 안양천에서 쾌적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박찬길 의원님과 류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더 큰 금천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시구 공모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마을활동가 운영 등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관련 사업을 보다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3년 3월 1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구 직영체제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교육, 상담, 공모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구 직영체계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구 행정의 직속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해 온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 직영조직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가져올 수 있으나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인 마을공동체나 마을활동 주민들을 위한 개방화 거점화의 역할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보다 유연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또한 민간위탁방식을 적극 권장하여 직영과 민간위탁에 차등을 두어 직영 시에는 사업비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시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연간 최대 4억 원씩을 3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여러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2017년이 민간위탁의 시의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또 하나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민간위탁 중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위탁을 통해 구 직영센터와 민간주체 사업단의 이원화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의 통합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순히 행정의 중간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이 아닌 역량 구축자, 조정자, 중개자, 더 나아가 정책 제안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중 지역 내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 단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 마을생태계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협의할 계획이며 수탁체는 1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 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간 위탁 운영하게 되며 서울시에서 지원을 확약한 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운영해온 구 직영과 향후 운영 예정인 민간위탁 운영을 상호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재활용품 수거 및 활용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품 발생량은 1일 20톤 내외였으나 올해는 28.4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되던 폐비닐류와 같은 재활용품을 폐비닐전용봉투사업, 재활용품 다량배출사업장 계도 단속, 외국인 대상 맞춤형 분리배출 홍보 등 적극적인 자원 선순환 시책사업의 성과로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크게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우리 구는 지난 8월 수도권매립지공사와 고형연료 반입협약을 체결해 1일 20톤의 안정적인 잔재폐기물 처리처를 확보하였고 잔재폐기물을 단순쓰레기가 아닌 고형연료화함으로써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자원선순환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어 오던 의류수거함 운영은 지난 2012년 서울시 최초로 의류수거함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의류수거함 1,000여 개를 과감히 정리하고 서울시에서 마련한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해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750개 의류수거함을 신규로 제작·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전면교체 70개, 재정비 및 도색 101개 등 171개의 의류수거함을 지난 10월 정비하였고, 의류수거함 주변의 무단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재협약 시 자체 민원처리팀을 운영하여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확인 점검토록 청결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커피찌꺼기 재활용사업, 지식산업센터 가연성 폐기물사업, 단독주택지역 거점수거체계 정착,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맞춤형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재활용품의 활용을 높이고 주 1회 이상 순찰을 확행하여 의류수거함이 더 이상 마을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감량대책의 실천과정과 결과 그리고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현황 및 감량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1일 80톤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전량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 처리하기 위해서는 톤당 3만 6,78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2017년에는 톤당 4만 4,980원으로 대폭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립지 기반공사 부담금으로 3년간 약 35억을 납부해야 하고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매립 및 소각 처분 분담금의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재정사정이 어려운 우리 구로서는 생활폐기물의 감량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2만 7,000여 톤을 기준으로 2015년에는 10%, 2016년에는 20%의 감량목표를 세워 이의 달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 가정과 사업장별 맞춤형 홍보와 주민 주도의 감량 활동, 재활용 거점수거 도입 등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생활폐기물을 10.2% 감량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14년 대비 20%를 감량해야 하는 올해는 전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구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분리배출을 통한 감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현재 기준년도 대비 9%를 감량하였으나, 당초 목표인 2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자치구가 겪고 있는 감량 장애요인으로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현재 감량률은 4.2%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지난해 감량수준인 1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7년부터는 획기적 감량 실천을 위해 재활용 분리배출이라는 정책 틀에서 벗어나 재활용 가능자원 확대 정책으로 전환하여 커피찌꺼기, 가연성폐기물, 봉제원단 등 기존에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서울형 혁신교육지구 4개 필수과제의 공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제1기인 2013년과 2014년에 금천·구로혁신교육지구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과 2016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제2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기인 2015년에 지정된 7개 자치구는 4개의 필수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4개 필수과제는 중학교 학급당 25명 이하로 학생수 감축 사업, 진로직업교육 지원사업, 마을-학교 연계 지원사업, 민·관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제1과제인 중학교 학급당 25명 이하 감축사업의 경우 5개 중학교에 학교별 1개 학급을 증설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기존 28.2명에서 24.3명으로 감축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교실환경이 개선되고, 토론과 질문이 있는 수업 등 교수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제2과제인 진로직업교육 지원사업은 일반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반고 직업교육 협력교육과정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직업반을 개설하여 학업보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존 고3 학생들이 시행하는 일반고 직업교육을 1년 일찍 시작하여 사회적응력이 높아졌으나 본 학급에 편성된 학생들의 경우 학습동기가 다소 부족하여 학생지도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제3과제인 마을-학교 연계 지원사업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마을방과후학교 강사와 문예체 협력수업 강사로 양성할 수 있는 꿈마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악놀이지도사, 보드게임지도사 등 꿈마샘을 양성하여 19개 초·중학교 강좌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학교 연계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한 강사와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실시되어 학교와 지역사회간 협력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제4과제는 민·관 거버넌스 지원사업으로 금천교육협치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천교육협치추진단은 마을학교분과, 청소년자치분과 등 4개의 분과에 13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천혁신교육지구가 관 주도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거울삼아 금년부터 지역주민과 교원 등 수요자가 직접 사업기획부터 평가까지 참여하여 학교를 품은 마을이라는 금천혁신교육지구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될 2017년 금천혁신교육지구는 학교를 품은 마을 ‘시민 금천에 살다’를 비전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을교육 지원을 통한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를 만들고, 학생·학부모·교사의 민주적 소통으로 교육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교육협치를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도서관 운영 이관에 따른 도서관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현재 우리 구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사업수익을 증가시키고 수익원을 창출해야 하는 책임경영기관으로서 구민의 독서진흥과 독서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도서관을 그래도 수지측면에서 다소 자유로운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현재 신설을 추진 중인 문화재단에 도서관 운영을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의 이관에 앞서 특별교부금 7억 5,000만 원을 들여 노후된 시설을 재정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려 신설재단으로 초기 혼란 없이 독서진흥 증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5개 독서동아리를 지원하고,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한 금천사람책 행사인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독서진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명시와 연계해 우리 구민이 광명시 도서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우리 구민이 광명시 관할 5개 도서관에 대해 도서대출은 물론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과 연계하여 운영자 및 봉사자의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그동안 양성된 마을사서 23명을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파견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서관의 시설개선은 물론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전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관 준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우리 구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구민의 독서진흥 활성화와 정보사랑방으로서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금천현대아파트 옆 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문제는 서울시가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하도로 종점부를 당초 시흥대교 서측에서 금천IC로 변경함에 따라 종점부 인근 주민이 겪게 될 차량소음·매연 등 악화되는 주거환경과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후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이전부지만 제공하고 사업비 조달은 물론 공사자체를 우리 구가 시행토록 지난 2014년 6월 통보하여 왔고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약속한 사업인만큼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공사도 함께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이전부지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이전부지 폭이 당초 36m에서 32m로 축소되어 대형차량 회전 반경 확보문제는 물론 일부 주요시설에 대한 배치가 불가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행 모든 시설이 이전 가능하도록 사업구간을 성산대교 방향으로 120m 연장해 주고, 사업비 또한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쟁점사항을 해결을 위해 올 한해 서울시와 7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하였고, 구청장님과 시의원님이 시장님을 비롯해 간부진을 방문하여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여 지난 11월 7일 재활용처리장 이전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합의내용은 새로 건설되는 재활용처리장은 현행 재활용처리장의 모든 시설의 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진입로를 당초 남측에서 북측방향으로 변경하고, 사업비 중 토목비와 설계비는 시에서 부담하되 본 시설이 우리 구만이 사용하는 전용시설인 점을 감안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비와 설비비는 서울시와 우리 구가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공사비 530억 원 중 토목공사비와 설계용역비는 430억 원은 전액 시에서 부담하고,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설비비는 서울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시에서 70%인 70억 원을, 우리 구에서 30%인 30억 원을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는 본 공사는 이전공간 내부 2층 구조화와 진입로 변경 등으로 당초보다 123억 원이 증가된 총 530억 원 규모의 공사로 서울시에서 500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 구는 30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 데, 이 또한 이전 공사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게 될 본 공사는 향후 2017년 상반기에 투자심사와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3월에 지장물 이설, 굴착공사 등 토목공사를 실시한 후 2019년부터 재활용처리장 건축·시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재활용처리장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악취, 소음 등 많은 고통을 참아주신 인근 주민들에게는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적환장 이전 후 현 부지에 대해 추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우수공무원 해외비교시찰 연수 인원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길 의원님께서 우리 구가 지난 2010년 이전에 3회에 걸쳐 단체연수를 한 우수공무원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수준의 해외연수를 주문해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의 역점사업이나 주요사업을 탁월하게 추진한 우수공무원들에게 해외선진도시를 방문해 견문을 넓히고 사기도 진작시켜 구정발전에 더욱 더 정진해 달라는 의원님의 충정어린 고견으로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그 취지와는 달리 종종 일부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서 보듯이 공무원의 외유성 단체연수로 비춰질 수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단체연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무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제도와 정책을 관련 공무원이 직접 견학하여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 직무별, 분야별 해외 기획연수비는 2014년 1,700만 원, 2015년 4,000만 원이던 것을 올해는 1억 원으로 매년 늘려왔습니다.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제공하라는 취지의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 앞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겠으며, 해외연수기회가 부여되지 못하는 우수공무원들에게도 문화감성연수, 힐링연수, 국내우수사례 체험연수 등을 실시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약 1만 9,400톤으로 이 중 공동주택이 4,800톤, 전체 발생량의 24.7%에 해당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은 단독주택은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하고, 공동주택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RFID 기반 종량제기기 369대를 공동주택 59개 단지에 설치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운영사례로 운영 결과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제거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편익 향상에 기여했고, RFID 운영 전과 대비했을 때 38%라는 획기적인 감량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RFID 기기의 내구연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2018년도에는 현재 시스템의 계속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기기의 관리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관계로 내구연한보다 최소 2년 이상 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0년 이후 교체하거나 대형 감량처리기를 도입하는 방안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시흥5동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시흥5동 청사는 1988년 2월 26일 준공된 노후 청사로 주민의 불편민원과 신축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제반 상황에 비추어 청사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시흥5동의 대표적 상징성을 갖는 시흥행궁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행궁과 주변 유적을 연계한 청사로 건립하기 위해 오는 2017년 1월 예정인 시흥행궁 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병행하여 청사 건립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7년 3월 시흥5동 청사 건립 자문단 구성·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청사건립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투자심사 제출을 거쳐 2018년에 설계용역과 공사 착공을 실시하여 2020년에 신축청사로 준공·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류명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2016년 11월 17일 백승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건으로 지난 11월 18일에 열린 제1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구성이유는 금천구 의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금천구의회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및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말씀하십시오.

○김경완 의원  김경완 의원인데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데 해당 의원이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위원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의원을 제외하고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9명으로 하더라도 해당 의원은 윤리위원위원회에서 제척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괄 그렇게 하고, 본인도 그럴뿐더러 윤리위원회가 체적사유가 되니까 참석은 안하고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경완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8일 백승권 의원으로부터 이경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접수 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