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본회의-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부의장 박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부의장 박찬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만선 의원님, 강태섭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제3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박찬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금천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성수 구창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방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 새누리당 박만선 의원입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혼란한 시국에 대통령을 지지했던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또한 당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국정공백 상태로 정치, 경제 등 온 나라가 파탄되어 모든 것이 고스란히 국민의 짐이기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하루빨리 정치시스템을 개혁하여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때일수록 항상 끝까지 묵묵히 정직하게 저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언젠가 주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향상된 삶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신안산선 조기착공, 시흥5동 청사준공, 석수역세권 개발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 둘레길(호압사~석수역) 만남의 광장 조성, 그리고 10개동 체육회 창단을 통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체육정책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더욱 화합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주민자치의 싹을 정성껏 키워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한 단계 도약하는 금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질책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바른 생각과 굳은 의지 그리고 강한 실천으로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한강 이남지역의 동서간 원활한 교통흐름과 서울시 내외부를 연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강남구 수서IC까지 총 34.8㎞, 왕복 4, 6, 8차로로 계획하여 추진한 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공사구간 중 우리 구 관내 구간은 일반구간인 제4공구와 민자구간 중 5공구 일부이고 4공구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서 시흥3동 철재상가 인근 관악터널 앞 금천요금소까지로 2.48㎞이며, 왕복 4~8차로 도로건설 사업으로 1994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총 사업비 1조 2,589억 원으로 당초 2014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금융위기와 재정난으로 인하여 지난 2016년 7월 3일 우선 양재IC까지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도로공사 및 교통체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 피해 등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보행상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교통정체 및 차량혼잡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등 교통체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불편은 금천구민, 시흥3동 주민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와 관련기관 및 시·구의원 합동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도로공사 분야로 강남순환로 관악터널 금천요금소 주변 분진발생 문제, 금천요금소 내 야간조명 불빛으로 인한 주민불편, 양방향 그루빙 설치로 인한 소음발생, 시흥3동 남북간 연결도로 미 개통에 따른 보행자 및 차량통행 불편 문제가 제기되었고, 교통분야에서도 시흥대로상 강남순환로 교차로와 기아대교 교차로의 신호체계 문제, 강남순환로 진출부 차로 및 신호체계 문제, 시흥대교 서측 금하사거리 교통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건의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의와 함께 기존 남북간 연결된 이면도로가 강남순환로 착공을 위해 2016년 5월 5일에 임시 폐쇄되어 일부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늘어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스쿨버스 운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과 인정빌라 주변 진출입로 교차로 계획 등 주민 안전대책과 강남순환로 개통 후 교통, 환경, 녹지 및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여성대상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범죄예방 수사를 위한 CCTV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금천경찰서에서 범죄예방협의체를 통해 방범진단을 실시하여 지역관서별 범죄 취약지 10개소를 선정하여 CCTV 블록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 전체 CCTV 1,226대 중 27%인 332대의 CCTV가 노후되어 효율적 활용을 위한 화질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 지자체를 예로 들면 구로구의 경우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13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CCTV 222대를 신설 및 노후 개선하였고, 양천구는 안양천변에 인접한 자치구 중 최초로 안양천 내 방범용 CCTV 3개소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구의 경우도 CCTV 신설과 노후 개선에 대한 예산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후된 CCTV가 많고 설치 위치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민원에 따라 그때그때 설치하여 CCTV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천경찰서에서 CCTV 블록화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반영과 블록화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 공중화장실 비상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고장난 곳이 있고 전체 10개소 중 112비상벨은 2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벨을 112비상벨로 교체하는 예산이 약 8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민안전을 위해서는 설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 지난 6월 지역치안협의회에 참석하여 방범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각 부서 담당자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관련사항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흥4동 산기슭공원이 최근 리모델링하면서 비상벨을 교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교체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아대교 강남순환로 하부공간과 안양천 금천한내에 풋살경기장, 농구장, 어린이 야구연습장 등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휀스, 데크 스탠드, 조명시설, CCTV설치 및 화장실 확장과 같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기아대교에서 안양시계 주변 제방길은 제방길 경계에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여 무단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등 그동안의 노력으로 산책하시는 구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웃하고 있는 안양시 석수동의 경우에는 도로정비는 물론 보행자 도로, 보안등, 가로수 등의 환경조성이 잘 되어 있는 반면, 우리 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러한 환경조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도로정비, 보행자도로 신설, 가로수, 보안등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로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조성과 함께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찬길  박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태섭 의원입니다.
  올 여름 푹푹 찌는 폭염에 구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0년 만에 폭염 기록을 남기고 물러난 자리엔 우리나라 최초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또다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민 여러분, 마음 건강을 잘 챙기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셔야만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하여 바쁜 아침인데도 방청석까지 찾아오신 구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와 애정을 함께 보냅니다. 또 우리 의회의 구정질문을 취재하러 오신 지역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4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시흥행궁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서울 호암산성 보수·정비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10월에 서울시와 함께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를 실시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흥행궁 복원을 크게 반대하는 주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타당성조사용역에만 전액 구비로 1억 1,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시흥5동청사 건립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어차피 금천구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지원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용역비 거액 전액을 금천구가 부담해야 합니까? 서울시와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서울시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용역비 1억 1,100만 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건비입니다. 산출근거가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시흥행궁 복원을 위한 부지는 시흥동 826, 827, 828, 830번지 일대로 추정되는데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그곳에 행궁복원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대안제시가 가능한지요. 현재 그곳은 4~5층 상가건물, 주택건물, 고층건물들이 이미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곳에 시흥행궁을 짓는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부지가 필요하겠죠. 금천구에는 그만한 부지가 없고 있어도 절대녹지입니다. 절대녹지를 쓰려면 어떠한 뭐가 있어야겠죠. 대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불을 보듯 금방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셋째, 서울시에서는 서울 호암산성 보수·정비 사업이 2010년부터 시흥동 산96-6번지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시흥동 산93-2번지 외 5필지 총 7만 5,391㎡ 약 2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5억을 들여서 토지매입 및 보수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보시면 제1우물은 바닥정비가 올 가을에 끝났어요. 제2우물터는 지금 라인을 테이프로 쳐놓고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고 군사들이 머물렀던 사적지도 테이프로 쳐놓아서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과 시흥행궁 복원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이 일은 서울시의 각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결국은 금천구로 봐서는 하나의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개발할 때도 같이 응용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 호암산성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호암산성이 해발 약 400m입니다. 접근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지 따로따로 검토되는 현실은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탐방문화재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금부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암산의 접근성 또 접근방법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강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의원  24만 금천구민이 늘 건강하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어제도 오늘도 기원하고 내일도 기원하는 시흥1·4동 출신 김용진 의원입니다.
  금천구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고 있지만 세상 사는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공권력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개인을 위해 행사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오늘날 촛불민심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으로서 주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금천구 새누리당 구의원들은 주민을 위해 사심 없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찬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방청하시는 주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모니터링하시는 집행부 직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관내 지역 언론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작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는 금천지역 언론보도 내용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삶의 현장의 목소리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롯데아파트 입주예정자 1,743세대 주민들에게 금천구 전입을 환영하며, 향후 더더욱 부자가 되리라 믿고 있으며 금천구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롯데아파트 및 상가분양에 따른 문제로 금천신문 2016년 11월 1일자에서 프리미엄 폭리에 수백억대 탈세 의혹, 금천뉴스는 2016년 11월 14일자에서 프리미엄 부풀려 착복에 다운계약서 작성… 수백억대 탈세 의혹이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금천구 L아파트 분양실태에서 금천구의 몇몇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담합, 공동중개 등의 방법으로 프리미엄이 조성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허위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여 부당중개수수료를 징수하고 거래당사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거래차액이 발생, 수백억대 탈세의혹이 있다는 보도 내용이며, 타 분양지에 가보면 단속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실제 현장단속도 하고 서류검증도 철저히 한다는데 금천구에서는 단속을 했지만 현장 L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분양사가 상가1·2차 프리미엄이 1억 원 이상이나 올랐다고 안내판까지 내걸었는데 공무원이 문제 삼지 않아서인지 분양행사가 끝날 때까지 붙어 있는 등 형식적인 단속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을신문 금천in은 2016년 10월 16일자에서 롯데캐슬 프리미엄 8천만 원 붙어 등을 보도하였고, 본 의원이 관계 부서에 확인한바 아파트 1,161세대, 상가는 340개 점포가 거래내역이 확인되었으나 프리미엄 신고액이 보도내용에 비해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한 특례) 1항,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동법 제4조(금지 행위), 동법 제5조(신고내용의 조사 등), 동법 제6조(신고가액의 검증 등) 위법조항 등을 참조하여 위법한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거래당사자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천구청장은 무사안일한 자세로 1,500여건의 거래내역을 신고한 것을 수리했음에도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탈세와 부당이득을 조장한 것이 아닌지요?

○부의장 박찬길  김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박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사항은 총 4건으로, 먼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시흥행궁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건과 호암산성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여타 지역에 비해 문화관광자원이 빈약하여 구민 스스로가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없는 실정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적인 시흥행궁과 주변 유적지를 결합하여 문화관광자원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시흥행궁 정비용역사업은 시흥5동 831-6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시흥행궁에 대한 역사적 연혁과 학술적 고증을 통해 시흥행궁의 위치추정을 비롯한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정비를 함으로써 문화재적 가치와 우리 구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사업은 시흥행궁과 주변지역이 가지고 있는 향토역사문화 자원의 특색을 최대한 개발·발굴하여 탐방객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동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호암산성은 국가사적 제343호로 지정된 삼국시대 신라의 군사적·역사적 거점산성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산성지 내 토지를 매입하였고, 2014년 호암산성 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문화재 지정구역 및 현상변경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 호암산성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15억이 국·시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시흥행궁 복원사업과도 연계하고 주변 유적지와도 연계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향후 실제적인 지역문화관광자원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 복원사업은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며 용역비는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구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편성을 한 것이며, 서울시의원님과 협의해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별도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은 2개 전문기관의 견적을 받아서 산출하였으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정 산출되었는지 재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행궁 복원용역사업과 호암산성 정비계획을 통해 두 문화재가 가진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유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질문보기]   연이어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2, 제8조의 2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3%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등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수급자 선정은 어려우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족관계 해체상태인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예금내역에서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타 소득과 재산초과 등으로 기초생활수급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도, 이웃돕기 등 자원연계제도를 활용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들을 통통나래단과 복지통장 등 사회연계망을 통해서 적극 발굴 홍보하고 다양한 구제방법을 통해서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금천문화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고, 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재단 설립을 서두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금까지 해왔던 하드웨어 중심의 서비스 지원보다는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충족시키고자 문화·예술·행정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범위로는 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과 문화예술 교류·협력 활성화 등 정책개발 및 콘텐츠 사업을 하고, 금나래아트홀과 구립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운영·관리하여 종합적인 문화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의 조직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감사, 이사 등 15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비상임 민간전문가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무팀은 문화정책지원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3개 팀 총 72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상임이사와 문화정책지원팀 3명, 문화사업팀 2명 등 총 6명은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신규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도서관과 아트홀 직원 62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 승계하고자 하며, 재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청 공무원 4명을 파견근무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 파견직원 4명은 구청과의 원활한 업무관계와 주민과의 대외적인 협력관계를 위하여 6~1년 이내로 단기파견을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귀 후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2명 정도는 부득이 추가 채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문가형 조직 구성을 목표로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와 시설관리공단과의 문화예술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고 효과적인 최적의 조직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구민의 욕구실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고, 금천구만의 지역특색을 온전히 담아 구민 모두가 공감·공유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강태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찬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태섭 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핵심요지는 아까도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흥행궁 사업과 서울 호암산성 보수 정비사업은 각각 다른 부서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팀이 이걸 맡아서 해야 쉽게 얘기해서 두 사업을 연계시켜야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원활하게 되고 이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도 원활하게 관광인프라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건은 지금도 잘 되어 있고 잘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 대비를 잘 해주시고 그 민원인 얘기는 갑자기 돈이 나오다가 통장에 안 들어와서 전화를 하니까 법적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있었다. 물론 공무원이 나쁘게 얘기는 안했겠지만 그분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겠지요.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제가 다른 부분은 일절 얘기 안하고 인건비만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당장 6개월이나 1년 있으면 2명은 복귀하고 2명은 또 신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규 채용이 벌써 6명이 아니고 8명이고 또 결국은 2명 더 들어와야 되요. 그러면 결국 신규 채용을 10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은 검토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알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찬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박만선 의원님께서 3건, 김용진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박만선 의원님의 질문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공원 내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현황입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은 총 13개소로써 현재 11개소 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개소에도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내 공원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은 자체 싸이렌이 울려 외부에 위험을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범죄 예방효과가 낮은 문제가 있어 올 상반기 산기슭공원 등 4개소의 화장실에 위급 시 비상벨을 누르면 싸이렌 작동과 동시에 112상황실로 자동신고 되어 인근 경찰관이 긴급 출동할 수 있는 방식의 비상벨을 교체 설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서울시 예산 740만을 지원 받아 현재 비상벨 미설치 화장실 2개소 포함 총 9개소 화장실에도 112상황실 연계 방식의 비상벨로 교체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는 금년 말이면 공원 내 13개소 공중화장실 모두 비상벨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공원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서울 둘레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둘레길 입구 만남의 광장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둘레길은 총 연장 150㎞로 우리 구 구간은 9.8㎞이며 관악산 구간 3.3㎞, 안양천 구간 6.5㎞로 서울시 예산 5억 원을 지원받아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호암산 호압사에서 안양시계를 연결하는 서울 둘레길 관악산 구간에 등산로 정비 및 쉼터 6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안내시설 42개소 등 총 103개소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서울 둘레길 관악산 입구 만남의 광장 조성 요청 지역에는 2015년에는 돌계단 15m 정비, 화살나무 및 산철쭉 등 수목 400주 식재, 급경사 위험지역에 목재데크 24m를 설치하여 둘레길을 찾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만남의 광장 조성은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는 사유지로써 토지보상비 및 공원조성비 등 약 3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국·시비 등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에도 서울시와 행정자치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선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시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과 관련한 용역시행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서 낙후된 도심의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부에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우리 구가 신청한 시흥유통상가 일대가 금년 6월 30일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시흥유통상가의 경우 1987년도에 조성되어 건물이 노후화되고, 각종 도시계획 규제 등의 사유로 쇠퇴되고 있으며 서울 서남권 관문지역의 도시이미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해온 실정으로 금번 시범단지로 선정됨으로써 낙후된 상가의 현대화 및 융복합화,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 도입 용도, 밀도계획, 공공기여 시설 및 사업성 등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자 타당성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3월부터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진행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 및 주민 필요 공공시설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제시함으로써 시흥유통상가 일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서남권 관문지역의 경관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답변]롯데캐슬 아파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군부대부지 특별계획 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권 거래가 있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1,743세대의 11월 말 현재 분양권 전매 실거래신고는 467건, 분양권 검인은 698건이 있었습니다. 실거래 신고된 부동산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거래가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거래금액의 업,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건은 자치구로 통보하여 실제거래금액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자료와 자체조사 대상을 포함한 16건의 실거래 신고금액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3건은 거래가격 신고 적정으로 종결하고 나머지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실거래금액 검증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명서,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과 취득가액의 100분의 2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며 허위신고를 요구하거나 방조한 당사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롯데캐슬아파트 인근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실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검인대상으로 그동안 314건의 전매거래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자 및 허위신고를 요구하거나 방임한 자 모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어 불법거래에 대한 자진신고는 없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20일부터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규정 시행으로 허위거래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내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의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됨을 아파트 분양권 거래 당사자에게 안내하여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고 롯데캐슬 주변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집중 지도 단속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롯데캐슬아파트 시공 및 입주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롯데캐슬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을 입주자가 확인하여 추후 이의제기를 못 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롯데캐슬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파트 주변으로 장식물,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쓰레기분리수거함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벚꽃로와 철도가 단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로 인해 입주민들에게 혹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하여 분양을 받는 일반인들에게 사전 고지하여 고지 미 이행에 따른 불만사항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양공고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내문으로 잘못된 공고내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679세대의 싱크대 불량 보도는 관련 양심 고백자가 제보를 잘못했다고 11월 25일 정정보도를 하였으며, 주방가구, 에어컨, 냉장고 등의 가격 산정 여부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감리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감리자가 적법하게 감리를 했는지 여부와 그에 관한 구청의 지도감독은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리자는 주택법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수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과 부적절한 품질관리로 인한 특별한 문제가 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감리업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도 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감리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왔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순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서 예비당첨자에게 계약이 이루어진 건은 사업 주체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이격거리가 허용오차보다 더 침해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아파트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감리자로부터 문제를 보고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입주하고 있는 롯데캐슬1차 아파트 주 출입구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중 시공사 측에서 일부 잘못 시공된 것이 우리 구 점검에서 발견되어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로 다시 시공하였고, 2016년 11월 29일자 사용 승인 시 현황측량성과도 및 현장시공 상태를 확인 결과 적합하게 시공되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파트 입주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는 입주자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주하고 있는 시공회사 하자보수팀이 즉시 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파트 사전점검 시 하자뿐만 아니라 미 시공으로 인한 불만도 제기되어 검토한바 공사 지연으로 입주자 사전점검 전 충분한 점검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입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 사전점검 등 시공사 측에서 충분히 점검하고 공사 미비점에 대한 조치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앞으로는 입주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의원  여기서 사실이 아닌 것을 답변하게 되면 허위증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치되는 건 알고 계시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김용진 의원  싱크대,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은 분양 당시 가격이 얼마 이상이라고 신고가 들어왔죠? 2014년 1월 8일자에 분양신고가 들어올 때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가격대가 들어왔으니까 그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총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국장은 서울시에서 아파트 분양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예비당첨자도 보고가 안 되니까 모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업자가 자기 멋대로 해도 구청장은 로봇예요. 그래서 공권력을 행사 하느냐 안 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공권력을 누구처럼 개인처럼 하게 되면 불꽃시위하듯이 구청장도 공권력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런 걸 국장이나 구청 직원들이 제대로 해줘야죠. 국장 답변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어요. 나중에 국장 답변한 사항을 속기록이 정리 되는대로 따지겠습니다. 말 같지 않은 답변을 해서 더 언급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해준다는 것을 몰라서 제가 질문을 한 게 아니잖습니까? 구청이나 시공자 입주자 분양회사 등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라는 것은 주민들 불편사항을 일거에 해소해 주고 주민들의 불편을 적게 주자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합동점검해서 시정하는 방안을 못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청이고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합동점검을 하고 한 번에 시정조치 하자보수를 해주라고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또 무단으로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부동산중개업소 그런 것은 조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적극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의회 차원이나 검찰이든 국세청이든 통보해서라도 사회정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찬길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박만선 의원님이 6건, 김용진 의원님이 3건 등 총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강남순환로 개통 이후 합동모니터링 결과와 남북 간 연결도로 관련 교통안전대책 강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로 개통 이후 도로공사와 교통체계와 관련 우리 구, 서울시, 금천경찰서, 주식회사 강남순환도로, 시의원, 구의원 등 합동 모니터링 결과 도로공사 부분에서는 시흥3동 금천영업소 주변 소음, 분진, 빛 공해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과 교통부분은 시흥대로상 강남순환로 교차로와 기아대교 교차로의 신호체계, 강남순환로 진출부 차로 및 신호체계, 시흥대교 금하사거리 교통체계, 남북 간 도로단절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통행 불편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소음, 분진, 빛 공해, 교통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관련 부서 협업회의 및 서울시, 민자사업자인 강남순환도로 주식회사와 긴밀한 민·관협치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로 분야의 개선사항으로는 소음의 경우 금천영업소 주변 도로 포장면에 오목하고 길게 패인 부분 되메우기를 실시하였고, 수목림 조성을 통해 야간소음측정치를 65㏈에서 58㏈로 낮췄고 분진은 터널구간에 5일간 물청소와 매월 2회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농도측정기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빛 공해의 경우 도로전광판은 22시 이후 소등하고 조명탑, 조명등, 휘도는 각도를 조정하여 빛 공해를 저감시켰습니다. 또한 교통분야의 개선사항으로는 시흥대로상 교차로 및 시흥대교 금하사거리 교통 혼잡구간은 모범운전자 배치와 신호 및 교통체계를 개선하였고, 특히 남북 간 도로 단절에 따른 통학생 및 지역주민 통행불편에 대하여는 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 및 통학안전을 위해 시흥대로변 고속도로 진출입 구간에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 설치하였고, 금산초등학교에 25인승 스쿨버스 1대를 지원하여 내년 2월 10일까지 운영토록 하였고, 시흥3동 주민들의 시흥대로 안양방면 좌회전 차량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강남순환도로 주식회사를 여러 차례 설득 협의하여 출근시간대인 6시부터 9시까지 금천영업소 램프를 9월 27일부터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남북 간 도로개통 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시흥3동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 간 연결도로 공사 진행사항과 인정빌라 주변 주택가 진출입로 및 교통안전대책 강구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북 간 연결도로는 2014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사전절차를 거쳐 2016년 10월 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이며 남측 철재상가 보상 완료 시 금년 12월 건물 철거 및 착공하여 2017년 7월 지하차도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인정빌라 주변 주택가 진출입로 등 주민 교통안전대책은 남북 간 연결 지하차도에 대해 계획단계부터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지하차도 양측으로 보도를 설치할 계획을 건의하였으며 지하차도 북측 연결로 지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인정빌라의 원활한 진출입과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인정빌라 주민들이 남북 간 연결도로 신설 시 인정빌라 진출입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서울시와 우리 구가 현장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음을 이해시켰으며, 보도설치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보행자와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 조치하여 향후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시흥2동 금하로 교통안전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벽산아파트 내리막 경사구간은 2.5톤 이상 화물차량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시속 30km 이하로 속도제한규제가 되어 있는 도로이며 급경사로 인한 겨울철 취약구간입니다. 금하로 시흥2동 벽산아파트 급경사지 도로구조개선을 위해 금하로 도로구조개선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2015년 11월에 시비 5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사로 핸드레일 등 교통시설을 신설하고, 미끄럼방지시설 보강 등 도로를 정비하였고, 제설시설인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등 겨울철 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시흥2동 금하로 내리막길 경사구간 제한속도 단속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가 동일여고 인근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야간 횡단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벽산5단지 입구 횡단보도 3개 지점에 설치 중이며, 운전자의 사고예방과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시흥2동 금하로 구간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철저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교통 안전시설물 보강설치를 통해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흥2동 벽산아파트 언덕길 동절기 강설에 대비한 종합적인 준비사항은 지난 12월 1일 질문하신 류명기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기아대교 하부 체육시설 준공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16년 11월 20일에 기아대교 하부 체육시설인 농구장, 풋살경기장, 어린이 야구연습장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부탁하신 데크, 스탠드 및 화장실 확장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질문보기][답변]우리구와 안양시 석수동 시계지역 제방 도로정비, 주차, 보행자도로 신설, 가로수, 보안등 등의 종합적인 환경조성 및 안전대책 방안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시계지역의 제방도로 정비와 주차, 보행자 도로신설 사항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예산반영 등의 제반절차를 의원님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등 녹지대 관리는 공원녹지과와 협조하여 연 2~3회 수목 가지치기와 하천 법면의 잡초제거를 통해 관리토록 하겠으며, 조명보안등 세척을 통해 밝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정기적인 순찰,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신 안양천 관련 종합적인 환경조성 및 안전대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안양천 종합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CCTV 신규설치 및 화질개선에 대한 예산 현황 등 CCTV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말 현재 우리구 CCTV 설치현황은 452개소에 1,23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용도별로는 방범용 230개소 698대, 스쿨존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68개소 208대, 무단투기단속 32개소 32대, 불법주정차단속 39개소 50대입니다. 또한, 화소별 설치현황은 41만 화소 노후카메라가 332대, 130만 화소는 258대, 200만 화소 이상은 6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CCTV 신규설치 및 화질개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신규설치 예산은 총 18개소 3억 6,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방범용 12개소 2억 4,000만 원, 국·시비 보조로 도시공원놀이터 4개소 6,000만 원, 구비로 불법주정차단속 2개소 6,000만 원입니다. 41만 화소 CCTV 총 322대를 교체하려면 총 5억 1,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난 11월 23일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아 범죄예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 회전형 CCTV를 중점적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CCTV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비상벨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CCTV 비상벨은 아날로그비상벨 214개소, IP비상벨 18개소 등 총 23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미 설치지역은 220개소입니다. CCTV 비상벨 미 설치지역 해소를 위해 2016년 6월 중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여 금년 10월 26일 총 1억 6,9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총 193개소 IP비상벨 설치를 위한 사업발주를 시행하여 2017년 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천경찰서에서 요청한 CCTV 블록화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경찰서에서 금년 6월 10개 지역에 신규 29개소, 교체 10개소 등 총 39개소에 대한 설치 및 교체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현재 신규 3개소에 대하여는 설치사업이 추진 중이고 2017년 1월말 예정 완료입니다. 나머지 신규설치 요청한 26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2017년도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또한 교체요청 10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4개소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박만선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 [답변]시흥5동 정조대왕 행궁길 주변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연차별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낮거나 전통시장 인근, 주택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성과 가용재원, 동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공원이나 학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흥5동 지역은 그간 시흥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 미추진 및 해제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한 주차장 공급 사업이 추진될 수 없었으며, 주차장 확보율이 우리구 평균 91.1%보다 낮은 71.6%에 불과하여 주차장 확충 사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시흥5동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시흥재정비촉진 해제구역의 도시재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사업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박만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문제, 주차장 관리 문제, CCTV 문제 등 세 건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마을in 기사 관련 교통문제로 지적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사망사항 구청장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12일 09시 40분경 문백초등학교 통학로 구간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망사고 건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의 사고는 어린이가 마을버스 하차 후 버스 뒤로 횡단할 때 반대편의 차량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고발생 직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금천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였고, 2015년 12월 18일 개선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선된 내용으로는 사고지점에 차량속도 억제를 위한 과속방지턱 2개를 추가설치하고,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막기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으며, 마을버스정류소를 복잡한 문백초교 입구 삼거리에서 성지아파트 방향으로 약 30m 이전 설치하였고, 버스 이용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행대기 공간 마련과 횡단보도 1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지점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주차금지표지판 2개를 추가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고지점과 도로여건이 비슷한 산기슭도로에는 금천08번 마을버스 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정류장은 왕복 1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이 중 편측 7개소에는 보도가 없는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기슭도로는 도로폭이 10m로 주택가측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산쪽에는 보도가 없어 마을버스정류장 7개소가 과속방지턱 인근, 횡단보도 인근, 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앞 등에 설치하여 하차승객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안전한 버스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 미흡한 정류장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설치와 안전한 대비공간 확보 등을 금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 등 마을버스정류소 명칭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흥5동 독산로구간 태풍약국 정류소는 시내버스 8개 노선이 정차하는 정류소로 태풍약국이 오래전에 폐업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관내 운수업체 범일운수와 정류소가 위치한 시흥5동 주민센터에 변경할 정류소 명칭에 대한 주민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류소 명칭은 글자수 15자 이내로 지역의 대표적인 명칭이나 공공기관, 문화·관광지 순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이 정류소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명칭이 부존재하므로 변경할 적절한 명칭이 없던 상태로 조금 지체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가지고 저희가 현재 조회 중에 있고 합당한 명칭이 선정되면 시내버스정류소 명칭변경을 서울시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버스정류소 명칭 중에서도 현재 없어진 시설 및 상호 명칭도 확인하여 올해 안으로 변경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문제 중에 버스정류장 버스운행 정보사항 관련입니다. 버스안내정보단말기 BIT는 서울시 교통정보과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시 우선순위로는 버스운행 대수가 많은 정류소와 이용객수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정류장이 총 378개소가 있는데 이 중 54개소 정류소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고 2016년에는 23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곧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버스안내정보단말기 설치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버스이용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기계식주차장 관리실태 및 향후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부설주차장은 총 8,274개소, 10만 9,254면으로 이 중 기계식 주차장은 255개소에 3,969면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은 안전도 인증을 받은 후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최초로 설계서와의 일치여부를 검사하는 사용검사, 유효기간 3년이 됩니다. 사용검사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검사 유효기간 종료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이 경우는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구 기계식주차장 총 255개소 311기의 검사결과는 교통안전공단에 등재되어 있으며, 2016년 12월 1일자 기준자료에 의하면 사용검사 대상 41개소 중 사용검사 유효기간 적정한 것이 32개소이나, 사용검사 종료 후 정기검사를 미 실시한 시설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개별안내조치를 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전선 주차장 부지 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대한전선 부지는 주차장면적 6,700㎡에 한하여 주식회사 부영과 6개월 단위로 협약에 의해서 주차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4월 벚꽃축제 때의 축제장소로나 다른 용도로 확대이용하려고 부영과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부영 쪽에서는 현재 주차장외에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밤샘주차차량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대한전선부지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대형밤샘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 교통 소통 원활과 안전을 위하여 밤 12시부터 다음날 04시까지 야간단속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말 현재 버스가 196대, 화물이 243대 등 총 439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흥IC는 곡선도로의 사고위험이 높아 불법주차시 24시간 단속을 실시한다는 안내판을 2개소 설치하여 야간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야간 불법주차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1동 해태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해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연초 3,000㎡ 미만의 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기준 완화에 따라 우리구 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에 상정했지만 서울시 입장이 2017년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삭감 및 재원부족으로 재검토 후 재원에 따라서 우선순위 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가 되었고요. 2017년 3월 예정된 서울시 정기투자심사에 재상정을 해서 투심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반대민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2016년 11월 인근 통장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1월 중에 해태공원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을 적극 이해설득하고 또한 실시설계 용역단계에서도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설된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건설된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답변]CCTV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박만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는 치안, 청소, 주차 등 용도별 이용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U-통합운영센터에 연계된 관내 CCTV 1,230대로 주용도는 범죄예방 698대, 무단투기단속 32대, 불법주정차단속 50대 등 용도별로 되어 있으나 저희가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이용에 별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CTV 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안전도시 금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김용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찬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용진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CCTV 때문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우리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향후 대책을 물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주민이 강도를 당했거나 도둑을 맞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관과 함께 우리 지하에 있는 센터에 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도 화면이 흐리거나 사각지대이거나 그래가지고 확인을 못하고 간 건수가 몇 건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의원님, 그 점은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의원  그런 것을 하라고 미리 예상 질문을 드린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는 분들이 금천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까? 답답합니다. 내가 도둑을 맞았는데, 강도를 당했는데 CCTV화면이 흐리거나 사각지대거나 그래가지고 없는 데, 또 길을 잃어도 CCTV가 없어가지고 못 찾는 것, 이게 키포인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알겠습니다. 화면이 희미한 것은 41만 화소가 있어서……

○김용진 의원  그래서 제가 41만화소를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향후 대책이 어떤 것인지 여쭈어봤던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의원님이 궁금해 하신 사항은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다음 대한전선 부지 주차장 문제, 그것을 쓰게 되면 세금 관련해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3만㎡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몇 번이나 이중근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그것을 우리 교통문제로 인해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협의를 회장하고 몇 번이나 협의를 해봤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저희 실무진에서 회장님하고 직접 면담은 못했고요. 관리하는 최고 실무자들 부장급하고는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부영 입장에서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면적 외에는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의원  누가 가서 거기 관리책임자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저희 주차관리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김용진 의원  최소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가게 되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의원님, 이것을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김용진 의원  앞으로라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한번 가셔서 면담해보고 그 결과를 알려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알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다음 기계식주차장 문제만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제대로만 활용하면 공영주차장 덜 건설해도 되고, 있는 주차장도 활용이 안 된다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있는 주차장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지금 9개소가 미실시 했다고 했는데, 41개소 중 32개소는 적법하고 9개소를 미실시 했다고 국장님이 말씀 하셨지요?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네.

○김용진 의원  그러면 미실시한 것은 왜 미실시 했습니까? 그리고 조치한 사항은 뭡니까? 국장님, 이런 게 공권력을 집행 안한다는 얘기예요. 봉급 헛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공무원들이야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관계 없지요. 지금 어떻게 행정을 하는 겁니까?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하세요. 다른 문제도 많은데 국장님,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찬길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찬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 1건을 비롯,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시흥5동 동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질문보기]김용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공무원 인건비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구 예산편성계획에 따라 매년 10월말 현원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구 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914억 4,000만 원의 96% 수준인 876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870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4.1%인 36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해 집행잔액률 6.7%인 57억 7,000만 원보다 2.6%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2015년 25개 자치구 평균 집행잔액률은 6.1%로 우리 구 보다 낮은 수준이나 우리 구의 집행잔액률 또한 매년 크게 줄어 2014년 이전에는 8.5～9.7% 수준에서 2015년에는 6.7%인 57억 7,000만 원, 올해는 4.1%인 3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유아휴직자 등의 결원을 바로 충원하지 않고 일부만을 충원하여 절감되는 인건비 잔액을 다음연도 추경재원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산감사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집행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결원에 대한 충원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장기간 결원 미충원으로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또 초과근무로 이어져 직원들의 건강악화와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보고 연차적으로 결원을 충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에 결원의 50%만을 충원하던 것을 연차적으로 늘려 2015년 80%, 올해 90%, 2017년에는 95%, 그리고 2018년에는 결원의 100%를 충원할 계획입니다. 통상 인건비는 다소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편성하여 일정부분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2017년 우리 구 인건비는 구 재정상황을 감안 예산부서에서 당초 부서요구액보다 31억 원을 삭감해 2016년 집행예상액 840억 원 보다 7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16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6년 예산액 대비 4.48% 증가한 것으로 각 항목별로 아주 꼼꼼하고 세세하게 산출하여 2017년도 인건비의 경우 산술적으로는 부족현상을 우려할 정도의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의 공통 질문사항 중 [답변]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CCTV의 이용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거리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 골목길의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청소 사각시간대와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상습 무단투기지역 등 청소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사람이 센서 안으로 접근하면 무단투기 경고음성과 함께 LED를 통한 경고문이 표출되어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스마트경고판 CCTV로 2015년 무단투기 상습지역인 독산4동 쌈지공원에 시범으로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무단투기가 근절돼 올해 97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한 결과 21개 상습 무단투기지역에서 무단투기가 근절되었고 무단 투기량도 약 40%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무단투기자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인근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가 하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먼저 경고음성에 따른 소음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에는 소리를 낮춰 소음민원을 예방하고 있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약 8초간 녹화되는 CCTV 영상 또한 절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이 또한 1주일이 경과되면 자동 리셋되도록 설정하여 이와 관련 1건의 민원도 없었습니다. 또 쓰레기가 CCTV 인근 주변으로 버려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지난해 6명에서 올해 12명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생활 침해나 소음문제 등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의원  국장님, 계속 제가 싫은 소리만 하다가 이번에는 우리 구창장이 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건비 분야는 그래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해가 갈수록 집행률이 높으니까 예산을 제대로 잘 편성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 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적게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우리 7대 의원님들의 쾌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적극 협조해 주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잘 알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그리고 CCTV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관련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CCTV 설치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니까. 내년에는 청소용이나 치안용으로 해서 예산상으로 약 3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각 동마다 민원을 파악해 봐가지고 치안용이든 청소용이든 주차용이든 CCTV 필요 대수가 얼마나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그 부분을 먼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가로 더 수요를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찬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2014년 1월 금천구민의 염원이 담긴 구민서명운동 덕택에 대한전선 이전부지 중 2만㎡를 의료시설로 용도지정하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지속적으로 병원유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국토부에서 신안산선 개통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 구가 최상의 광역교통망을 갖추게 되고 미니 신도시급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눈앞에 보여짐에 따라 예전에 관심을 가졌던 병원측 관계자께서 다시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오기도 했습니다만 대규모 자본투입을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인 부영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또한 필요한 상태로 금년에도 몇 차례 구청장님과 해당부서에서 부영 측과 직접 면담을 하여 대학병원이 있는 대학 인수를 통해 직접 건립한 방안, 또한 직접 건립해서 위탁경영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제안하기도 하고 다각적인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구 의료부지의 좋은 입지조건은 더욱 병원관계자들로 하여금 관심과 투자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변화하고 있는 우리 구 의료부지의 좋은 입지조건을 더욱 부각시켜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유치홍보 활동을 할 것이며, 투지주인 부영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구 핵심 사업이고 주민들의 염원사업인 종합병원 유치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태섭 의원  종합병원 유치는 정례회의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질문했던 핵심은 금천구민들의 희망이었던 종합병원 유치가 유야무야 되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그 추운 겨울에 이걸 받으라고 해놓고 그 뒤엔 어떻게 되어간다는 설명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몇 번 했지만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식지 같은 데 자세히 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아까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도 자꾸 변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부영 회장도 이목희 국회의원과 직접 만났을 때 제가 직접 들었고 적극 협조한다고 했어요. 잘 활용해 주시고 힘드시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종합병원 유치는 기필코 해야만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수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찬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대답이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휴회의 건 맨위로

○부의장 박찬길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 12월 1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