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휴회 중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김용진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류명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용진입니다.
  먼저 저를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 구 세입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입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용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명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부위원장 류명기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류명기입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김용진 위원장님과 함께 세입증대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구 세입행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류명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 행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세수 확보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금천구의 건전한 재정확립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금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금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의원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금까지 구 규칙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사법, 의료기기법등 위임사무의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 및 근거 조항, 사무명을 상위법령에 맞춰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실업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현안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행복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변경계획안의 경우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시비를 확보하는 한편 민간참여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방법과 건립규모 등 당초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금천마을활력소 증축계획은 마을예술창작소 건물을 증축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공간과 물품을 대여하는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된 상위법 근거 조항을 개정법에 맞춰 변경하고, 제명을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개정하는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8.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두 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금천구 소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관하여 감사대상, 감사계획의 통보,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금천구 독산동 1100번지 일대의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마을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되 건축물의 불허용도를 지정하고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완충 녹지 일부 해제를 통해 소로 2-86의 10m 구간을 연장하는 등 내용을 담아 주거환경관리사업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거쳐 우리 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금천구는 2월 한 달간 주민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 의견들을 수렴해 우리 지역의 문제로 선정하여 공론화하고 실행하는 마을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회 의원들도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요 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금천구는 민과 관이 함께 이루어온 소통과 신뢰를 통해 꾸준한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동복지허브화에서부터 사회적경제 혁신교육 청년정책 시행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지역사회 공동의 힘 협치로 문제를 풀어낸 사례들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고 아이디어를 내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17년 마을총회는 새로운 금천구 협치모델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개 동이 제안한 다양한 동네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행정력을 집중하여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제14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기업으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부채비율 3년 연속 감소, 시설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두어 높은 성과를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상포상금 300만 원을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금천미래장학회에 전액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문길수 이사장과 전 직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 일구어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고객중심 경영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 기조에 맞추어 예산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직장과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