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류명기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의원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명기 의원입니다.
제7대 금천구 의원으로 취임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서서 첫 구정질문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7대 금천구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아쉽기도 합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구민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소외되고 어려운 금천구민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을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뛰는 류명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날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시흥5동 신청사 추진 관련 질문입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설명회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적 과정이 몇 번이나 개최되었는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예산은 얼마이며, 주요사용 내역은 얼마인지, 최종 선정된 부지에 외부연구용역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최종 선정된 부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혈세 낭비성 용역예산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7년 6월 중 부지선정 및 청사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7년 11월경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6월과 11월 중 언제 어디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었다면 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 과장, 국장께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 여러 예상후보지 보고를 받았고, 예상후보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갑자기 최근에 최종 선정된 부지가 건의되었고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코미디 같은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예산은 왜 편성을 했습니까? 그리고 매매과정에서도 제 사무실에 와서 후보지가 결정되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모법인체에서 계약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 어떠어떠한 절차를 지나 다시 그 최종후보지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부동산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바 이번에 사건은 혈세를 낭비하는 일련의 가격상승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신축부지 임대 세입자 및 주변 주민들의 민원 건입니다. 임대세입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원만한 보상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대책은 무엇입니까? 과거 군사 독재시절에 무조건 쫒아내는 그런 스타일의 행정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입자들과 주변민원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류명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주민 여러분!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이경옥 의원입니다. 아울러 취재와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3년여 간의 시간은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의 감시책무와 구민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제7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크게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차성수 청장께서 예산안 제출과 시정연설을 통해 2018년의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자치와 분권, 혁신과 협치의 마을민주주의 실현과 혁신의 중심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써의 역할과 희망을 말했습니다. 또한 행복한 미래금천을 위한 사람중심의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의 사회혁신수석실이 신설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사회혁신민간추진단이 구성되는 등 국가적 사회혁신정책의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PPT 영상물을 이용)
우리사회의 문제를 전부다 행정기관의 힘만이 아닌 시민의 적집참여로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을 바꾸어보자는 것이 사회혁신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 자치와 분권, 혁신과 협치의 용어들이 우리 생활의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회혁신의 방향에 있어 제도적인 마을민주주의 도입과 마을과 사람중심의 실제적인 주민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치와 분권, 혁신과 협치로 대변되는 사회적 변화, 즉 사회혁신과 큰 국가적 변화에 금천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선제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중심의 예산편성을 강조하신 차성수 청장의 2018년도 예산이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실제적 주민참여로 확대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물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업과 예산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예산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누구이고 주민은 누구인가요? 내가 주인이고 주인인 나의 역할이 더 확대되는 정책설계와 2018년 우리 금천구 예산사업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우리 금천구의 주인입니다. 이제 정부의 정책이 시민, 주민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협치를 통해 주민들의 실제적 참여가 확대되고 그런 참여를 통해 사회의 변화, 사회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형식적인 제안과 부분적인 참여에만 그쳤던 우리 주민들의 제한된 권리가 제안하고 협치를 통한 참여와 실행까지 직접 할 수 있는 제도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시정연설에서 차성수 청장께서는 3대 혁신과제로 공간 재설계, 생활 재설계, 행정 재설계를 통해 금천구의 미래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앞에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11월 한겨레신문에 차성수 청장께서 기고한 글입니다. 창의력과 잠재력을 가졌지만 수단이 없는 시민과, 도구는 가졌지만 법과 재정의 틀 안에 갇힌 행정에 대해 말하면서 성공적인 혁신과 협치를 위해서는 행정의 시민에 대한 예민함, 존중, 두려움을 갖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금천구의 행정을 대표하는 청장과 1천여 공무원은 먼저 시민, 주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시정연설에서 이것을 시민적 감수성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민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안에서만 그쳤던 주민들의 역할이 실질적인 행정 집행까지 참여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와 참여를 말하는 의미 있는 말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두 개의 구정질문 주제는 행복한 미래금천을 위한 혁신과 변화의 제도적 도입과 이에 걸맞은 주민들의 실제적인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기본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민선 5기·6기 8년 동안 이미 시행되었거나 민선 7기 4년 이후를 통해 시행된 중·장기적 지역발전의 생활인프라 불균형 심화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간 재설계와 연관된 질문입니다. 미니신도시와 중앙공원, 서울시립미술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반초갤러리, 무한상상스페이스, 마을예술창작소,어울샘,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우시장 도시재생사업, 50플러스센터, 금천구 장애인복지센터, 청소년 공공뮤지컬스쿨, 신안산선, 제2문화체육센터 건립, 안양천 간이축구장, 경찰서 건립, 청소년회관 건립 용역, 종합병원 건립, 부영 민간부지 개발,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롯데알미늄 부지개발, 금천구청역 민자역사 개발, 연탄공장 고명산업 부지개발, 석수역세권 개발, 시흥유통상가 첨단물류센터 조성, 공군부대 부지개발 등 현재 진행 중이고 사후 민선 7기까지 시행될 많은 사업들을 보면 우리 구에서 시행할 생활인프라 설계가 얼마나 지역적인 불균형과 편중된 개발계획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지도에 이미 시행 중이거나 개발 가능성을 갖고 추진 중인 큰 사업을 위치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든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존의 생활인프라 시설과 개발계획의 위치를 빨간 점으로 표시한 우리 구의 전체 지도입니다. 특히 저층 주거밀집지역인 독산2·3·4동은 재건축이 어려운 지하 면적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 자체가 어렵고 공공의 생활편의시설도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를 동서나 남북으로 지역적 생활환경으로 볼 때 독산2·3·4동 주민들이 갖는 심리적 소외감과 불편함은 상상 그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다양한 생활인프라 혜택이 거의 없다는 것과 이후로도 개발의 여지없이 행복한 미래 독산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m도로와 동서 간 도로망 개발이 어렵고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인한 지역적 심리적 소외감과 노후화된 문화체육시설, 교육시설의 부재, 의료기관, 여러 행정기관의 부재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불균형 한 생활환경여건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불균형에 대한 구정질문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 불균형의 심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후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1항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황운섭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 답변은 질문하신 이경옥 의원님의 양해 하에 실무책임자인 감사담당관이 답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방안으로 시민감사관의 감사권 역할 확대와 상시감사를 위한 시민감사관의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시민감사관의 역할 확대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민감사관의 운영은 2015년부터 조례가 개정되어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감사,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 공사장이나 행사장의 현장 점검들을 통해서 모든 감사가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역할, 즉 공무원의 부조리나 불친절행위, 지역주민들의 불편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관행들을 시정 건의 또는 공사장의 현장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행정 여러 영역에서 기초하여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 감사 시 시민감사관들은 공무원의 눈높이가 아닌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감사의 취지라든가 중점사항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또 타 구의 지적사례들 공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들께서 주민참여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최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종합감사, 동종합감사, 특정감사, 공사장이나 행사장의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 점검 등 총 12회에 걸쳐 60여 명의 시민감사관께서 참여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 지적을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시정 조치하는 등 주민불편에 커다란 효과가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시민감사관의 기대 역할이나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보다 더 활성화된 시민감사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2018년에는 금년과 달리 좀 더 시민감사관들의 역량제고와 상시적인 활동방안으로 연간 감사계획 등을 공유하는 연초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시민감사관의 워크숍계획도 신설하고, 또 위원들 상호 간 지역현안 문제, 즉 마을의 문제들을 공유하고 타 구 시민감사관들의 활동사례도 공유하는 등 시민감사관들과 구청 감사부서가 상시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실시했지만 내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시민감사관들의 감사체험담을 상호 소통 공유하는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보다 왕성한 주민참여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하고 거기에 걸맞은 제안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감사관께서 상시적으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설치된 금천구 공직비리센터나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 또 서울시 다산콜센터 등의 시스템을 통해 보다 손쉽게 지역주민들의 불편부당한 제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이런 것들을 시정 건의 또는 공사장 현장점검이나 기타 구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상시적으로 생활하시면서 느낀 점들을 건의나 제보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쉽게 구청과의 협업 내지는 공유하는 차원에서 구청 감사부서와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시민감사관님들과 구청감사부서와 직접 연결되는 커뮤니티 앱, 즉 일명 밴드를 만들어 상시제안이나 제고를 하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감사관께서 상시적으로 감사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단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실시한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기획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주민참여를 위한 새로운 제도로 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부서의 일이 아닌 전 부서의 일로 판단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경옥 의원님!
○이경옥 의원
이경옥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 주민주도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특히나 시민감시관은 분명한 역할에 대한 기대치를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감사관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몇몇 분을 만나 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감사에 참여할 때 감사담당관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거나, 전문인을 도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성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운섭
그 부분은 제가 3월에 와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상반기에 간담회하고 하반기에……
○이경옥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민감사관과 관련한 업무는 계속 ‘검토 중이다.’ ‘수립 중이다.’ 이런 답변만 듣고 있어요. 시민감사관 제도의 분명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시민감사관 제도가 더욱 심화되고 활성화 되면 분명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사회혁신으로 가는 밑바탕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공무원들께서 선제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분명한 철학적 가치를 지니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문인을 시민감사관으로 영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범한 주민이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감사관 제도에 참여하려고 할 때 그분들이 기초적인 역량이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상시 참여가 가능한,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시민감사관 있어. 이것 아닙니다. 시민감사관이 구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하고 구정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역할에 대한 기대를 주민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사업성과를 볼 수 있도록 관계부서는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검토하고 수립하는 것 안돼요.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검토, 수립, 계획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시민감사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내년도 계획에도 금년과 달리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시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시민감사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에 특별한 철학적 가치를 부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우섭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호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류명기 의원님 1건, 이경옥 의원님 1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지만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여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동절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 저소득 주민은 1만 227가구 1만 5,696명으로 인구 대비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만 4,081가구로 전체가구의 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저소득 1인 가구는 3,671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8.3%를 차지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플래너와 우리동네주무관, 통통희망나래단 등 지역밀착형 돌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의 안부확인을 위하여 통통복지콜센터의 희망콜서비스를 통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의 경우 노인돌봄서비스, 서울재가관리서비스 활동을 통해 한파대비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활동 횟수로 방문은 주 1~2회에서 주 2~3회로, 전화는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려 안부확인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한파취약가구 85가구를 선정하여 주 5회 방문 및 안전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저소득층 외에 숨어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동 복지협의체와 학교, 경찰서, 복지시설 등 민간부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발굴한 취약계층에 대한 단계별 지원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서울형기초보장 등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법정지원을 하고 긴급위기사유 발생 가구에 대하여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빈틈없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긴급지원 현황을 설명드리며, 위기사유로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보료 등 체납은 162가구에 그리고 1인 가구 549가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법정지원 외에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민간재원을 확보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2017년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폭설 및 한파와 같은 동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노후하거나 작동이 불량한 보일러 7개 교체 및 소화기구 장비에 대한 보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 중 영구임대 및 150세대 미만 아파트경로당에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5개월분의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관내 저소득 위기가정 및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여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문화원, 마을예술창작소, 금천 문화재단,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의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금천문화원은 1999년 8월 지역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써, 각 지역별로 존재하는 전통문화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토속적·민속적인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연구기관이자 수행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연중 26개 강좌를 통한 문화학교 운영, 향토사 탐방교육 및 올해로 6회째 개최되는 박재홍가요제, 3회째 개최되는 기형도축제, 16회째 개최되는 단오제 등의 향토문화축제를 통해 주민에게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천문화원은 나름대로 지역 토착성을 토대로 전통문화 연구 및 계승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문화회관 공간 활용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인근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야간 및 주말에도 시설물을 개방하는 등 역사와 문화라는 가치가 공존하며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천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은 기능이 폐기된 사업장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주도의 마을예술창작 공간으로 새롭게 터잡은 곳으로 2012년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민·관 협력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 9월 개관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주민 7~10명의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2016년부터는 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 창작의 자율성을 지원하다 보니 다소 운영이 서툴기도 하였지만, 2016년부터는 어린이부터 중·장년까지 하루 50~100여명이 이용하고, 10여개가 넘는 동아리들이 활동하는 생활예술창작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마을활력소로 리모델링 중이며 2019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의 생활문화진흥정책으로 생활문화 지원과 생활문화시설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금천마을예술창작소는 금천구 대표 생활예술공간으로 꾸준히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왔으며, 올해는 서울시모니터링단의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간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 또는 어떠한 행위자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느낌과 성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울샘은 규모는 작지만 도시재생 나아가서는 문화재생의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금천문화재단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문기구로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문화시설도 부족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우리 구 주민들에게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전문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있어 2년여의 사전절차를 통해 서울시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7년 7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문화기본법에서는 모든 구민은 문화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발전 즉,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이 문화복지국가의 핵심이며, 지역문화 정착의 중심역할을 지역문화재단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20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고려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문화정책흐름이 지역문화재단 등 전문법인들 중심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의 정보가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교류됨에 따라 앞으로 기초문화재단은 지역문화사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은 금천문화재단의 실질적인 사업의 원년으로 문화관련 위탁사업과 협력사업 추진,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들과 문화거버넌스 구축 등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우리 구 주민들의 문화향유의 만족도가 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원의 경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상 사업범위가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전승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문화인력의 전문성 여부를 규정하고 있어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천문화원과 금천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 기관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금천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걸맞은 질 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는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8조에 의거 매년 급증하는 외국인의 행정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인 우리 구에도 설립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금천구 이외에도 이태원, 서래, 역삼, 연남, 이촌,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등 총 7개의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외국인은 서울시 25개 구 중 영등포구, 구로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3만 213명이 거주하고 있어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2014년 9월 1일 서울시로부터 구청 직영으로 위탁받아 현재까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를 위해 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한국요리 교육 및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국내취업 및 한국사회 조기적응, 한국문화 이해증진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상호이해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센터개관 이래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5,769명, 2016년 1만 1,490명, 2017년 11월 현재 1만 3,251명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대시설 사용으로 인한 대관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류명기 의원님과 이경옥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치와 혁신의 이름으로 계획되고 집행한 사업 등이 어떤 주민들에게 수혜가 되고 얼마나 폭넓은 실효성으로 시행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왔으며, 모든 정책의 중심에 항상 사람, 즉 주민을 생각하고 진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구축과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 1월 1일자로 전담부서인 지역혁신과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천구협치회의를 구성하는 등 민·관협치의 기반과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 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협치 기반조성을 위한 혁신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은 주민을 대상으로 협치의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치·협업 실행력 증진을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총 600여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2017년 협치교육은 협치에 대한 필요성과 협치 실행 유도를 목표로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는 협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협치 문화정착을 목표로 단계별, 집중 특화별, 워크숍 등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할머니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학교는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생각하고 자존감 회복 및 지혜의 창고로 복원하여 다른 세대와의 소통과 지역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한 전국 유일한 학교입니다. 기존에 접해왔던 흥미 위주의 주입식 강의를 벗어나 드로잉이나 상상수업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내 자신을 알고 자존감을 높이는 수업과 자조모임을 통한 자생능력 강화 특강 등 다양한 지역연계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다른 세대들에게 재능과 인생경험을 나누는 지역 리더로서 성장하여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G밸리 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된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우리 구가 SH에 요청하여 국·시비 63억의 예산으로 가산동 지역에 3개 동 48세대의 주거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월 임대료가 인근 시세에 1/3 정도로 저렴한 편이며, 각 동별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어 청년들의 사랑방 역할과 인근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지원하는 마을관리소를 운영하여 이웃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춘삘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춘삘딩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 스스로에게 답이 있다는 기본전제하에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2016년 11월 조성되어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과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소셜다이닝 등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누적 이용자수 5,800명을 달성하였고, 2017년 상반기 청춘삘딩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자기계발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9%의 높은 이용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천 made in Seoul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 made in Seoul은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 상품에 대한 공동브랜딩으로써 기업들의 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공동브랜딩을 통해 확대하고, 공동 홍보 및 공동 판로개척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공동브랜딩입니다. 마을기업의 수공예 제품, 도시락 등과 사회적 기업의 홍보물, 기념품 등에 공동브랜딩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금천구 사회적경제기업간 협업의 과정을 공동브랜드 금천 made in Seoul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냄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일련의 사업들 중 청춘삘딩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혁신부분 1위와 서울시 공유아이디어 한마당’에서 1위를 수상하였으며, 금천 made in seoul은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할머니학교는 전국 국민디자인 사업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좋은 평가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경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점과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구민과 함께 점차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7년을 금천구 협치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치로 다양한 혁신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질문하신 [답변]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선제적인 주민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실질적 주권자로서 참여요구가 증대되고, 획일적인 국가중심의 공공서비스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이 곤란하여 자치와 분권으로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에는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중앙부처의 권한이양에 따라 지역의 다양성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구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동 특성화 사업 추진과 주민참여예산제도, 협치회의제도 등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경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분권마인드가 미약하여 자치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역량 강화방안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자치분권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방안과 주민참여 정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자치분권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자치분권대학 금천캠퍼스 운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지역의 지도자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자치분권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자치분권 교육실시와 주민과 함께하는 예산학교 등을 운영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역량강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참여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자치분권 토크쇼 등 주민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협치론장 운영의 정례화로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여 경험의 축적을 통한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은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기반으로써 2018년에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민주적 참여 기회를 강화할 계획이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시민집행관제를 운영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정과 지역 현안 사항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여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옥 의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열해 주신 사업들 중에 할머니학교, 청춘삘딩, 이러한 일들이 주민들에게 좀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지금까지 추진한 일련의 사업들은 우리가 변화혁신을 위해서 시범사업 내지는 특수사업으로 펼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체계화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사업을 처음 시행했을 때도 하셨던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학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기존에 우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과 차별화된 게 좀 더 깊이 있게 심화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금천구에 많은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 분들의 삶에 그 사업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사업이 얼마만큼의 확산성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확산성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쉽게 갈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데 교육의 종류, 교육의 질 이런 것은 높아지고 있다.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을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실 건지?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구민을 전부 교육으로 저희가 이수해 드릴 수는 없고, 지금 할머니학교처럼 선별화 된 분들을 선정해서 리더로 양성과정을 거쳐서 이 분들이 할머니가 할머니를 이끌고 수업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양성해서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본바탕이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거기에 딸려있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 분들이 그렇게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의학교에서 시민을 위한 학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할머니들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것 역시 아주 극소수, 국한된 인원이 시작하고 참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마음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할머니학교 외 다른 사업들 그러한 사업들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한 예로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나 주민들이 활동하는 그런 예산을 통틀어서 움직이는 것은 2~3년의 예산이 한 번에 쏟아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한 곳에 집중돼서 진행이 될 때 그 예산투입의 실효성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받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는 평가를 해야 될 위치에 있고요. 이러한 예산들이 한 두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때는 그 사업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이경옥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예산 과다투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우리가 변화혁신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특수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교육과정이라든가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진행하면 오히려 효율성은 더 높다라고 보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천구가 시범사업이 참 많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많습니다.
○이경옥 의원
금천구 사업에서 시범사업이 차지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그런 것에서 오는 시범사업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주민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갖는 피로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도 집행부에서 감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한 가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시범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돼서 그게 오롯이 금천구를 위한 지속사업으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정말 열심히 주민들은 하십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업들을 지켜보면 시범사업, 그 사업성공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평가만 났지, 주민들이 진행을 하고 가지고 있는 정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혀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많은 부분을 놓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전히 동원이라고 얘기하고, 집행부에서는 참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은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풀어 가실 건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저희는 차별화하고 그러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과 민의 입장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들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전국에서 대상도 받고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은 그런 성과가 검증된 사업이니 만큼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국장님, 어떠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자체나 아니면 어디에서 상을 받는 사업들은 우리 금천구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천구의 특징은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한 예로 주민자치회를 보면 이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천구는 10개 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의 틀을 넘어서 전면사업입니다. 금천구 구민이 다 참여해서 1년, 2년, 3년 동안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사업수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지속성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분명한 철학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심하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계속 널뛰기하는 상황을 집행부에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항상 열심히 합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사업, 시범사업이든 지속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합니다. 제가 널뛰기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널뛰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리에 계속 열심히 뛰어요. 그렇지만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는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집행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큰 뜻을 가지고 금천구를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에너지를 주민한테서 저희가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가 각각 다른 그런 생각하고 있다라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민들은 정말 신나게 널뛰기하는 인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에너지를 그렇게 소모적으로 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대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정서가 있다라고 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정병재
또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류명기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 요청에 따라 서울시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독산동 말미사거리 도로변에 대기측정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주민들에게 미세먼지를 포함한 우리 구 대기질 정보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계획이며 강남순환로, 서부간선도로 인근 등 미세먼지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에도 대기오염 측정을 올해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제적 민원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민감군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미세먼지 예·경보제 정보수신 대상자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도 올해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에는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도로물청소 및 진공청소를 확대하겠으며, 공사장 발생 비산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에는 공공주차장 폐쇄,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시민참여 차량2부제와 같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질문하신 안양천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 조명 및 잡초 등 문제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에서는 2013년부터 주민들의 휴식처인 안양천을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가꾸기 위해 유해식물이 자라던 콘크리트 제방사면에는 식생기반을 조성하여 야생화, 억새밭조성, 키 작은 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제방상부에는 벚나무 등을 보식하여 하천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가 하부구간을 제외한 4.5㎞ 구간 중 올해까지 3.3㎞구간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나머지 1.2㎞구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변 제초작업은 올해 3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관리면적이 넓어 제초작업을 자주 못 하였으나 내년에는 4회로 제초작업을 확대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적하신 둔치 상부 조명을 가리는 수목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동절기 중 가지치기를 완료하겠으며 자전거 도로변 배수상태도 일제점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질문하신 기존 노후건축물 내진 성능 강화방안 및 내진 보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답변] 현행 건축법상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은 2층 또는 500㎡ 이상이지만 2005년 이전에는 6층 이상 1만㎡ 이상이 내진 설계 대상이었기에 기존 노후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내진 설계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발생 이후에 11월 29일에 건축물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한 건축 인허가 등 자문TF를 구성하였으며 자치구와 연계하여 내진 성능 건축물 강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구에서도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건축사를 포함한 합동TF팀을 구성하여 우리 구 전수조사 결과 필로티 건축물 1,285동을 포함한 기존 노후 건축물 및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진 취약점을 보완하고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긴급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지역발전 인프라계획 및 인프라 불균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지난 2010년 새롭게 출범한 민선 5기부터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구정 목표로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금천구민과 지역 의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 금천구가 낙후된 지역에서 점차 발전하는 지역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경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수의 지역발전 인프라와 관련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시흥대로 서측인 준공업지역 일대에 편중되어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음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시흥대로 동측의 독산2·3·4동과 시흥동 일대에 진행되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독산동의 경우 한울중학교 이적지에 들어선 모두의학교와 금천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 독산실내배드민턴장, 호암산 무장애숲길, 금천소방서 등과 시흥동 지역의 시흥계곡 복합환경생태공원, 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 박미사랑마을회관 등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만 구민의 체감만족도에는 많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벚꽃로 미개설구간의 도로개설 및 협소구간의 도로 확장, 벚꽃로 시흥대로 독산로를 연계하는 동서 간 도로 개설 등 우리 구 내부 교통망 체계의 개선은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흥대로의 동측은 독산로 시흥로 일대 골목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장 확충 및 공유공간 등을 통한 효율적인 활용체계 구축 또한 매우 시급한 개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큰 과제들을 지난 2014년부터 총 115명의 주민참여단과의 워크숍을 통해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에 담았고 주민참여단에서 제시된 지역의 미래상 발전방향 등에 맞추어 꾸준히 노력하며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흥대로 서측 지역은 미니신도시, G밸리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 대규모 민간개발에 따른 공공 기여로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었으나 동측 지역은 소규모의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역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일정규모 이상의 체계적 개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등과 같이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 임에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흥대로 동측의 공간 재설계 방향은 국가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도시재생정책과 접목하여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부재원을 마련하고 주민공동체와 우리 구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 행정이나 민간의 독점적 공간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동서가 다양한 유형의 도시공간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통해 우리 구가 다양한 매력을 지닌 도시로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님!
○이경옥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답변을 들으니 더 답답해집니다. 현재 독산2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독산3·4동에 도시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독산4동은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처럼 주민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주민들 의식개선이나 참여만 강조할 뿐이지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민간투자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공투자는 뭐 하고 있나요. 이미 금천구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독산 2·3·4동은 다른 지역에 100원을 투자할 때 똑같이 100원을 투자해서 생활인프라나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다른 지역에 100원 투자할 때 똑같이 맞춰 가려면 균형개발을 하려면 이쪽은 200원, 300원, 500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도 역시 주민들의 의식개선이나 참여만을 강조하고 참여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인정한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을 누가 개선해야 되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의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역할을 찾아서 하십시오. 역할이 있으면 한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니고요. 역할을 찾으셔야 됩니다. 굳이 애써서 찾지 않아도 공공의 역할이 있습니다. 투자의 불균형 반드시 집행부가 책임지고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의원님 하고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명기 의원
대기질 측정기가 제가 알기로는 시흥5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흥5동도 말입니다. 은행나무 주변 하고 별장산 쪽 하고의 공기질이 수치로 측정해 보면 당연히 나오겠지만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한 개 동도 은행나무 쪽에서 재는 것 하고 별장산 쪽에서 재는 것 하고 아마 수치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흥5동에 대기측정기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가산동이나 독산동 금천구 전체 대기질을 파악하고 측정하는 데는 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말미고개 쪽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2018년도 언제쯤 설치 계획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상반기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류명기 의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몇 월 정도……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4월쯤.
○류명기 의원
거기에 하나 하면 금천구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두 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참고로 서울에 대기 측정소가 14개 소가 있는데 2개 소 설치는 우리 구가 처음 시도됩니다.
○류명기 의원
서울시 14개니까 금천구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많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류명기 의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 금천구 대기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아니다. 물론 저는 제가 관리하는 동에 있어서 좋긴 하지만 금천구 대다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천구민이 공감하는 부분에 대기질 측정하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후에 그렇게 염두에 두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양천 문제는 이번만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질문을 했어요. 저는 매일 안양천에 나가서 달려보고 걸어보지만 다른 구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두루뭉술하게 내년에도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착오 없이 머리 깎을 때 쥐 파먹은 것처럼 하다 만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려면 깨끗이 하고 안 하려면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은 류명기 의원님의 4건으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2동 벽산아파트 급경사 동절기 제설대책 및 안전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시흥2동 금하로 및 탑골로 급경사는 제설취약구간으로 강설 시 최우선 제설이 가능하도록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금년에도 10~11월에는 금하로와 탑골로 자동염수살포장치 시험가동 및 제조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여부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염수탱크에 염수 2만 리터를 보충하여 시흥2동 급경사에 대한 제설대책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강설 시에도 원격으로 염수를 분사하여 금하로와 탑골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점검 및 시험가동 등 자동염수살포장치에 지속적인 관리와 신속한 초동 제설작업으로 시흥2동 급경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차량 통행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시흥3동 남북 간 연결도로 진행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 일환으로 시행 중인 남북 간 연결도로는 지하차도 구간 121m 도로폭은 11m로 왕복 2차로로 건설되며 2017년 10월 사업 대상지 잔여지인 철재상가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하차도 바닥면 터파기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남북 간 연결도로 개통은 2017년 7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토지 수용에 따른 협의보상 지연 및 철재상가 이주 지연 등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사 진행상 2018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인접 빌라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 시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시공관계자와 주민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소음 진동 제거와 차량 진출입로 개선 및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남북 간 연결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금천01번 독산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간 연계한 노선연장 및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금천01번 마을버스는 독산역에서 벽산아파트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종전부터 독산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연계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독산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연계하는 안을 검토하였고 금천01-1번 5대를 운행하는 노선 분리안을 건의했으나 조정 건의 기준 초과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조정 기준에 맞게 재조정하여 내년 상반기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정류소의 승차를 설치할 경우 서울시 표준형 규격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앞으로 은행나무 입구와 같이 자치구 규격의 승차대는 설치할 수 없도록 서울시 지침이 시달되어 간소화된 정류소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표준형 승차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현장여건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설치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범일운수 종점 정류소는 시 종점부위에 해당하여 설치는 어려우나 버스배차시간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안내할 수 있도록 범일운수와 협의하였고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금천구청 독산역 롯데캐슬 주변에 향후 교통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 벚꽃로는 금천구청에서 롯데캐슬 주변을 거쳐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구로구까지 연결된 도로입니다. 현재 독산동 롯데캐슬단지의 지속적인 입주와 롯데알미늄 개발, 독산역 주변의 소규모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8월 벚꽃로를 대상으로 수차례 속도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바 오전 8시~9시 시간대는 혼잡이 극심한 시속 12~14km로 2016년 서울시 차량통행속도보고서에 의한 벚꽃로 평균속도 시속 23.5km에 비해 낮은 편으로 조사되어 혼잡한 소통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잡 원인으로는 외부 통과 교통, 주변 접근 교통, 대중교통 이용자의 집중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롯데캐슬 미니신도시 입주민의 교통량 증가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도시계획 및 주변 개발 시에는 도로 확충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벚꽃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독산역 범일운수 차고지에서 삼성산 앞까지 노상주차구획 100여 면을 제거하여 기존 편도 상행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벚꽃로를 서울특별시도로 지정하여 4차로 확장 및 향후 공군부대 이전 등 도시개발 시 도로 확장 등을 연계하여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 동측까지 벚꽃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동서 간 연계도로 추진 등 도로 확장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 교통문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오늘 질문해 주신 안전건설국 소관 4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명기 의원님!
○류명기 의원
작년에도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사전에 점검했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폭설 시에 아수라장이 되어서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물론 올해도 국장 답변이 사전 점검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점검을 하셨는지? 아니면 작년 같이 실제로 미리 사전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눈이 올 때 문제가 생기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시흥3동 남북간 연결도로를 최근에 제가 다녀왔어요. 이번에도 내년 상반기 개통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시는데 당초 올 7월 예정이었고, 주민들이 아우성치니까 그러면 올 12월말까지 하겠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내년 2월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사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2월이 가능합니까? 상반기 중이라고 어물쩍 넘어가시니까 정확히 짚고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현재로서는 상반기에 가능하고요.
○류명기 의원
그러니까 상반기면 언제까지의 상반기란 말입니까?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학생들 개학 전 2월 말까지 하면 3월 학생 등하교 때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 같은데, 상반기라고 하면 1월부터 어정쩡하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란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물론 서울시에 확인해 보아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빠른 상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부도로사업소 건설 관련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요. 상반기지만 늦은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류명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번 마을버스 문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능성이 있다고만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최소한 범일운수 종점이라도 비가림막이 제대로 설치된다거나, 예를 들어 5617, 5537 버스가 최소한 몇 시 몇 분에 출발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정보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버스가 시동이 걸리면 아! 저 버스가 출발하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해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주민들이 일을 보다가 점심을 먹고 몇 시 어떤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몇 분 후에 가면 이용할 수 있구나 이 정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범일운수 종점에 가 보세요. 자기들의 영리만 목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자기들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가서 마냥 서 있다가 버스가 시동 걸면 버스가 출발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것 당장 시행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저희가 범일과 협의했는데요.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류명기 의원
수십년 동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명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인데요. 2개 국이 남았습니다.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유병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병관입니다.
먼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류명기 의원님과 이경옥 의원님께서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5동 신청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시흥5동 청사는 준공된 지 30년이 도래하여 협소하고 노후하여 이용주민이 불편함에 따라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청사신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이를 해결하고자 시흥5동의 자원인 시흥행궁, 은행나무 등 주변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마을·복지·행정의 복합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전문용역사를 통하여 시흥5동 주민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7개 입지후보지에 대한 경제적, 물리적, 사회·문화적, 교통·지리적 요인을 종합 평가하여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민대표, 구의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회의에서 그 용역결과를 심의하여 시흥동 910-5번지 일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2017년 10월 신축예정 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설명회는 서울시 투심과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된 후 개최계획으로 현재 협의 중인 시유지 매입이 확정되는대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8월 중 착공하고, 202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시흥5동 청사 신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동주민센터 지역복지팀 관리자 인적 구성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답변] 현재 우리 구 사회복지6급은 총 10명으로 구 본청에 5명, 동주민센터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주민센터 지역복지팀장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6급이 3명, 행정6급이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직렬 지역복지팀장의 경우 동주민센터 복지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4명과 복지부서 근무 유경험자 3명으로 각각 배치하였습니다.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인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직렬의 경우 정년퇴직 등의 자연감소 요인이 없어 중간 관리자인 6급으로의 승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타 직렬 직원들과의 형평성과 사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법 사회에 대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법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매립이나 단순 소각이 아닌 재사용, 재활용 그리고 에너지 회수 등의 방법을 통해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순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단순 선언적 의미의 법이 아닌 법의 이행을 위해 매립이나 단순소각에 대해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량 매립에 의존하는 우리 구의 경우 톤당 1만 5,000원, 연간 5억 1,000만 원의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쓰레기 처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폐기물발생 억제가 다른 구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먼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감량목표 관리제, 공동주택 감량경진대회 및 음식물 소형감량기 보급사업 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을 추진하고, 일반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독산4동에서 독산3동으로 확대하여 양질의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구축, 분리되지 않고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재사용,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순환시키고 매립되는 폐기물 중 봉제원단 조각 연료화 사업과 산업단지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을 통해 매립을 최소화하여 폐기물 감량의 자원순환 기본 목적에 충실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25개 구 중 유일하게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나 향후 서울시, 양천구와 협력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 이용권을 확보하는 등 자원순환 기반을 조성 하겠습니다. 청소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키는 주민들의 감량의지 및 분리 배출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협치토론회 등을 통한 쓰레기문제해결 공론화와 골목길 비우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마을에서 주민주도의 쓰레기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교육과 각 분과 활동이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는 학교를 품은 마을:시민, 금천에 살다라는 비전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혁신교육지구의 운영은 민·관 거버넌스인 금천교육협치추진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금천교육협치추진단에는 교육주체인 학부모, 청소년, 교사 및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면서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협치추진단은 13개의 주제별 분과협의회와 분과를 대표하는 합의제 의결기구인 실무협의회, 운영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협의회는 기존 4개였던 분과를 주민들이 회의와 토론을 통하여 13개로 늘려 연간 80회 이상 회의를 통해 총 600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분과를 통해 주민역량을 키우고 교육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교육발전연구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13개 분과 중 11개 분과가 연구공모에 참여하여 분과의 특성에 맞춰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12월 중 금천교육협치추진단 총회에서 주민 모두와 공유하고 내년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공모과정에서 분과의 개별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연구 전 분과활동에 비해 연구를 통하여 참여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분과의 활동이 혁신교육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18년도 예산과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주민주도의 마을정책을 펼치기 위해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구축을 목표로 2013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구 직영으로, 2017년 6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찾동·협치 등 마을관련 정책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민간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예산은 아직 서울시 예산의 지원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내시 감소분에 대해서는 내년 마을공동체사업에 차질 없도록 사전협의 회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센터의 내년 신규사업으로 마을공동체 기록관 사업은 시비예산을 확보 출연할 계획이며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센터와 공동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 공모사업과 출연예산 등을 통하여 금천구 마을공동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유일하게 동 특성화사업을 201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의 안정과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 실효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한상상스페이스는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목공, 봉제, 가상현실(VR)등 다양한 디지털 제작 장비를 활용하여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해볼 수 있는 창작공간입니다. 2015년 12월 16일 개소 이후 2016년에는 전국 무한상상실 56개 기관 중 최상위 성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두이노와 3D프린터로 만드는 스마트 가습기 제작반, DIY사진 웨딩사진촬영 워크숍 등 총 86개 프로그램 운영하였고, 미라클 인 금천 2017 무한상상 페스티벌, 2017 대한민국 과학창의 축전 등 27개 행사를 진행 또는 참여하였습니다. 9월까지 이용자 5만 6,230명과 수많은 창작물을 제작하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제조혁명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가는 금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는 정부의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가는 구심점으로 구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옥 의원님!
○이경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민·관 협치에 있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직영에는 민간위탁으로 넘어올 때와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또 다른 숙제가 생겼어요. 주민자치, 주민주도 이 얘기가 계속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 있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이 그만큼 크고 기대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관에서 행정에서 마을공동체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역량이나 사업의 종류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훨씬 높일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예로 올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예산을 살펴봤는데, 국장님 동 특성화사업에 있어서 마을공동체센터의 역할이 무엇이죠?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마을공동체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정산하는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것은 중간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동 특성화 사업은 엄밀하게 동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업의 일부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마을공동체사업의 내년 예산을 보면 동 특성화 사업에 2억 9,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외 마을교육, 마을네트워크에 각각 3,5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금천구에서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 구조를 본다면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마을에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에 있어서 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특징을 가장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통합공모사업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통합공모사업 역시 구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오는 것 역시 그 내용을 보면 4,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다른 부서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예산이 집중 과다편성되어 있는 문제점이 여기에서 또 한 번 대두됩니다.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을공동체사업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 공동체들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예산이 몇 억, 몇 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미만, 150여만 원, 많이 해봐야 200여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한 곳에 투입되는 예산이 4,000만 원밖에 안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금천구에서 공동체를 활성화기 위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지원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답답합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면이 있는데 부족한 면은 시 공모사업을 적극하든지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나열식으로 펼쳐놓은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국장님도 저와 별도로 얘기하시면서 말씀 나누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업을 집중력 있게 가느냐. 그래서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고 주민의 참여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그래서 만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집행부의 철학의 문제입니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주도, 주민자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분명하면 그 분명한 철학에 맞는 각각의 사업들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을 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혹시 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전체 주민들의 만족도조사를 아직 한 적은 없고요.
○이경옥 의원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을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만족도가 99%가 나왔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수치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수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만족도를 조사하는 대상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당연히 높다고 생각하지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늘 지적하는 부분이고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몇몇 사업참여자들은 분명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은 금천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금천구 아이들의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더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금천구의 혁신교육은 3기 사업의 1년을 지나고 나머지 1년을 남겨두고 있지요. 이러하게 계속 간다면 자기만족에 불과한 겁니다. 만족도가 99%라는 그 숫자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금천구의 백년을 준비하는 교육에 있어서 부서의 책임과 부서의 계획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교육을 맡기지요.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로 모든 사업의 평가를 평가 절상시켜서 해석하는 그러한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고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금천구의 교육이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의원
국장께서는 아까 동청사 관련해서 참석대상에서 구의원을 언급하셨는데, 최종 후보지 선정하는 날 제가 10분 전에 참석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코미디 같은 졸속행정은 앞으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7개 후보지를 놓고 타당성용역을 실행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중간 중간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 팀장께서 많은 의원님들에게 보고했듯이 현재 선정된 최종후보지는 제가 아니라,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아니라 그 국에서 거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나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보면 거기는 입지조건이 아니어서 제외를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차 여차해서 최종후보지를 졸속 처리해서 계약은 됐습니다만 부동산계약법에 의하면 일단 모 운수업체가 매입을 했다고 중간에 보고를 해서 우왕좌왕 했었는데 그러면 부동산거래법에 따라 계약을 하면 최소한 10%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게 상례이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금천구청이 매입을 하려면 법에 따라서 최소한 그분들의 계약에 의한 비용 10% 비용과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운수회사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서로 양해를 해가지고 10% 계약금에 대한 2배 환불은 안 하고 그냥 합의하에 취소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하고 다시 계약한 것입니다.
○류명기 의원
국장님, 이것은 유치원,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에요. 몇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10%면 얼마입니까? 이런 비용을 그냥, 금천구청이 무슨 특혜를 줬어요? 왜 그것을 양해를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그것은 아니고요. 공공목적을 위한 청사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들이 저희들 뜻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10%에 대한 2배는 없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그 금액만 환불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명기 의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사실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지금 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힘 있고 백 있고 칼자루 쥔 금천구 관청이 어떤 힘을 이용해서, 아니면 사전에 무슨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수 억 원의 거래계약을 그게 일 이푼입니까? 배상도 안하고 그냥 계약을 한다고요. 거저먹기로.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현재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만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제가 알기로는 0.9% 이하로 해서 서로 갑과 을이 상호 조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 후보지를 사전에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했으면 그 비용을 들여서 그 후보지를 처음부터 후보지에 넣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야 이런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약하고 취소하고 다시 재계약하는 이런 과정에서 일련의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이것은 혈세 낭비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뭡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사겠다는데 그 가격 이하로 누가 팔겠습니까? 제가 건물주라도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사겠다는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부동산거래의 기본입니다. 우리 금천구청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을 다 주지 않아도 분명히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그 부지를 선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후보지선정 과정도 그렇고. 계약과정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납득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7개 후보지를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 7개 후보지 중에 우리가 계약한 그 대상지도 들어있었고요. 저희들 용역업체에서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매도의사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선호도조사를 할 때는 사실 여기 현재의 부지에 대해서는 선호도조사를 나중에 이 사람이 팔겠다는 의사가 나중에 저희들한테 전달이 와서 그래가지고 거기를 포함시켜가지고 검토하게 됐습니다.
○류명기 의원
국장님, 사전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기를 현재 최종 선정된 이 부지는 우리가 타당성조사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장인지 조사위원인지 그 분이 제 방에 와서 위원장님, 지금 최종 선정된 그 후보지는 타당성조사에서 원천적으로 뺐어요. 그래서 왜 그것을 뺐습니까라고 제가 물었어요. 거기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서 가장 부지 단가가 비싼 땅이고 또 그쪽 주변은 교통영향이 많이 발생하는 교통체증 지역이라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동사무소 위치로 부적합해서 타당성조사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제외 했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후보지 대상에도 안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요. 그것 그만 따집시다. 어차피 계약이 됐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코미디를 했어요. 결국 금천구청은 그 후보지를 예를 들어서 40억에 살 수 있는 것을 47억, 50억 그 이상을 주고 사게 되는 그런 예산낭비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왜 거기를 선정했느냐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낭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격이 현 시세,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매매 체결한 그 정도의 금액을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고 있던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고 당초 예상했던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의원
그러니까 신발에 발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만큼 줄라고 계산을 해놓았으니까 그것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더 줄일 수가 있었는데 못 줄인 것이 혈세 낭비라 이겁니다. 왜 중간에 수요자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격상승이 이루어진 것이고, 원래 당초 계획한 47억이 아니더라도 그 주인을 설득해서 모운수업체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그것보다 더 적게 주고 살 수 있었던 것을 계속적으로 자꾸 끌러가는 추세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부동산 매매계약은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
○류명기 위원
됐어요. 그만 하시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지역주민들 세입자들 많이 오셨던데 사실 보증금만 받고 쫓겨날 판이라고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찾아오고 그러시는데, 이 엄동설한에 그 분들의 전세보증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맡겨놓은 돈이니까, 최소한 몇 년에서 몇 십년동안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사신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영업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자체 변호사가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답변 됐습니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추진사항 및 문제점과 우리 구 결핵환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병원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금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형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7년 6월 14일 토지주인 부영에서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의료법인 우정의료재단으로 설립허가 이후 설립등기를 하였고, 2만㎡의 의료부지와 건축비, 의료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 총 1,383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을 건립하여 주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 공공성에 기여함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으로 의사 100여명과 간호와 의료기술 등의 인력을 포함하여 약 5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진료과목은 치과를 포함 22개 진료과목과 한방 5개 과목, 총 27개 과목을 설치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최근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료법인 측에 연락해 본 결과 병원부지가 도심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안에 있어 대한전선부지 전체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한 후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계획 승인 여부에 대해 심의를 거쳐 승인이 확정된 후에 본 설계에 들어가고 착공하게 되어 있어, 현재 지구계획 승인을 위해 병원계획 기본설계 중에 있고 병원부지 이외의 부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서울시 관련 부서와 실무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위의 사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진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투자규모는 법인출자금 1,383억 원에 추가 소요비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투자협약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설립규모는 초기 700병상으로 계획하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의과대학을 인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어르신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실천하고 국내외 의료봉사 및 나눔운동 등을 실천하고 관내 의료기관과 상생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관내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의 층수는 환자나 보호자의 이동, 대기시간, 응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부영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여 현재 구상 중에 있으며, 의료기관과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경쟁력 있는 종합병원의 실현을 위해 법인 측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절차가 완료된 후 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종합병원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과 직원, 의원님들과 관계자를 모시고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좋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종합병원 실현을 위해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고 특수클리닉운영으로 암클리닉, 감염면역내과 클리닉, 심장병 클리닉, 노인전문치료 클리닉, 신경정신과 특수 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치과도 전문화하여 5개 전문 과목을 설치하고 한방도 5개 전문 과목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최신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구축하고 특히 응급의료센터 설치로 지역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도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의료 환경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사업자도 방음벽 등 현재 다방면으로 고민 중에 있고 사업자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인측에 전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민간영역에서 공급이 부족한 의료분야를 보완하고 최고의 의료진과 최신시설의 의료장비를 구축하여 응급의료센터 설치로 주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대형 일류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결핵환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 결핵 신환자수는 2014년 173명, 2015년 214명, 2016년 221명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11월 현재 179명으로 2017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 주민수가 많고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결핵고위험국가 출신이 다수에 해당되어 관내 결핵환자수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결핵환자수는 2010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급증하였고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3월부터는 정부에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단기사증을 장기사증으로 변경한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여 그동안 보건소를 찾아와서 검사받기를 기피하였던 외국인들이 스스로 보건소를 찾아와 검진을 받고 있어 외국인 결핵환자수가 증가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결핵환자로 등록 되면 보건소에서는 치료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결핵담당간호사가 매일 복약확인,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학교 및 직장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를 발견·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락 두절 및 투약 비협조 등 비순응 환자 발생시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하여 치료권고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의 조기발견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 및 결혁협회와 협조하여 2017년 11월 현재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3,300여명, 취약계층 850여명에 대하여 이동검진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잠복결핵검진 2~3여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시설의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설종사자 전원에 대하여 전달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공휴일에 희년선교회와 협조하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결핵의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과 보건소에 결핵관리 우수사례 공유를 위하여 분기별로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하고 대학병원 전문교수의 지도를 받아가며 환자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결핵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부서 간 업무조정을 해서 감염병관리팀으로 통합하였고 인력 또한 충원하였고 보건소 3층 북쪽에 있던 결핵실을 2층에 재배치하여 음압시설 설치로 클린룸을 조성하였고, 보건소 출입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어서 결핵환자 관리와 감염병 발생 대비, 그리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환경조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결핵 조기발견 및 결핵환자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류명기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정병재 | 박찬길 | 김경완 | 김영섭 | 김용진 |
| 백승권 | 류명기 | 박만선 | 이경옥 |
| 정 일 수 |
| 구 청 장 | 차성수 |
| 부 구 청 장 | 이병한 |
| 복 지 문 화 국 장 | 박문호 |
| 기 획 경 제 국 장 | 김영동 |
| 도 시 환 경 국 장 | 최종인 |
| 안 전 건 설 국 장 | 전재선 |
| 행 정 지 원 국 장 | 유병관 |
| 보 건 소 장 | 김수경 |
| 감 사 담 당 관 | 황운섭 |
| 복 지 정 책 과 장 | 김은주 |
| 복 지 지 원 과 장 | 유남성 |
| 사 회 복 지 과 장 | 노하진 |
| 여 성 보 육 과 장 | 이명일 |
| 문 화 체 육 과 장 | 박은실 |
| 기 획 예 산 과 장 | 천재명 |
| 지 역 혁 신 과 장 | 김현정 |
| 홍보마케팅과장 | 이문희 |
| 경제일자리과장 | 황인동 |
| 재 무 과 장 | 오성환 |
| 세 무 1 과 장 | 이성욱 |
| 세 무 2 과 장 | 박재완 |
| 주 택 과 장 | 고문규 |
| 도 시 계 획 과 장 | 김형석 |
| 건 축 과 장 | 황인 |
| 공 원 녹 지 과 장 | 이해룡 |
| 환 경 과 장 | 지상학 |
| 부동산정보과장 | 김진환 |
| 도 시 안 전 과 장 | 이상영 |
| 교 통 행 정 과 장 | 최상원 |
| 주 차 관 리 과 장 | 한동일 |
| 건 설 행 정 과 장 | 김만순 |
| 도 로 과 장 | 김경호 |
| 치 수 과 장 | 허원회 |
| 행 정 지 원 과 장 | 송재근 |
| 교 육 지 원 과 장 | 박오임 |
| 마 을 자 치 과 장 | 한만석 |
| 청 소 행 정 과 장 | 정재근 |
| 보 건 의 료 과 장 | 김준용 |
| 건 강 증 진 과 장 | 박윤화 |
| 위 생 과 장 | 김수철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