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본회의-2차

(제209회-본회의-제2차)

제2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6일 (목)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10시01분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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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금년 6월 신축 이전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개방되는 공유시설 사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항목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개정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 점포 개설자 간 유통분쟁조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어린이집 매입과 전통시장 고객 주차장 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와 한정후견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등에 따라 두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정비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은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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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완 복지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완입니다.
제2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의 존속기간을 삭제하고 본칙에 신설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현행 조례의 복잡하고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은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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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길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2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천구의 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논의하여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채택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한 대로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박찬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박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벤츠코리아(KCC오토) 도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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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벤츠코리아(KCC오토) 도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승권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벤츠코리아(KCC오토) 도장시설    설치 반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츠코리아의 금천서비스센터는 공동주택 및 유치원,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 해당지역에 도장시설 설치 시 인근 거주주민 및 주변학교 통학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당 도장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허가가 절차적으로 적법하였다 하더라도 주변의 학교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환경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며, 해당 지역에 차량 도장시설 설치 시 유해물질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됩니다.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법적 시설을 설치한다고 벤츠코리아에서 주장하나 이는 해당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는 결정입니다.
또한, 해당 자동차정비공장 건축허가 당시 인근 주민들에게 도장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고, 주민들이 예상하는 피해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에 금천구의회는 유해시설인 벤츠코리아 도장시설 설치 반대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백승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벤츠코리아(KCC오토) 도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휴가를 떠나시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직장에서의 복잡한 일들은 잠시나마 잊으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휴가기간 동안 업무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직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히 공직기강 확립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침수 예상 지역에 대한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와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에 대한 방역활동 및 식품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해수욕장, 계곡 등 휴가지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물놀이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 되도록 구명장비를 착용하시어 물놀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휴가기간 동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9인)

류명기	조윤형	김경완	박찬길	김용술
이경옥	백승권	윤영희	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은 숙

○출석공무원 (41인)

부 구 청 장	이병한
복 지 문 화 국 장	박문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영동
도 시 환 경 국 장	최종인
안 전 건 설 국 장	전재선
행 정 지 원 국 장	이성재
미래발전추진단	황인동
보 건 소 장	김수경
감 사 담 당 관	황운섭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갑석
사 회 복 지 과 장	노하진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화숙
문 화 체 육 과 장	박은실
기 획 예 산 과 장	천재명
지 역 혁 신 과 장	김현정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지 역 경 제 과 장	라태성
재 무 과 장	이명일
세 무 1 과 장	이성욱
세 무 2 과 장	박재완
주 택 과 장	고문규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	황인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환경과장직무대리	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도 시 안 전 과 장	이상영
교 통 행 정 과 장	최상원
주 차 관 리 과 장	한동일
건 설 행 정 과 장	김만순
도 로 과 장	김경호
치 수 과 장	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송유근
교 육 지 원 과 장	박오임
마을자치과장직무대리	유민석
청 소 행 정 과 장	정재근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	유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