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본회의-제1차)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3일 (월) 10시1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사무국장 보고
 1.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
(10시18분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상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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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지상학 의회사무국장 지상학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2018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김영섭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1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지난 8월 24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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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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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매칭분 등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민선7기 기반조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후 공공시설 개·보수와 차량 교체비용 등 구민 안전 관련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3,977억 6,400만 원으로 그동안 간주처리한 208억 200만 원과 금회 추경예산안 247억 1,6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총 최종예산은 4,432억 8,2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4,284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8,5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3억 4,6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9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8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4억 700만 원이 증액되어 990억 4,1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보조금이 62억 1,900만 원 증액되어 총 3,023억 4,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이 116억 1,900만 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40억 3,800만 원 증액되어 총 27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이 178억 9,7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이 44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5,800만 원으로 총 22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증액분은 자체사업비에 86억 2,500만 원, 보조사업비에 92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재무활동 증액분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억 1,5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증액분 5,800만 원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8,500만 원 증액되어 5억 4,000만 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3억 4,600만 원 증액되어 8억 80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19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135억 800만 원으로 3개 특별회계에서 23억 3,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 규모는 148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재무활동으로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정책사업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정책사업 19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현황 및 사업별 세부내용은 5~17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필수적경비와 구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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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7분)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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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이경옥 의원과 백승권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옥 의원과 백승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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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류명기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명기조윤형김경완박찬길김영섭
김용술이경옥백승권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은     숙     
○출석공무원 (43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이병한
복 지 문 화 국 장 박문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영동
도 시 환 경 국 장 최종인
안 전 건 설 국 장 전재선
행 정 지 원 국 장 이성재
미래발전추진단황인동
보  건  소  장김수경
감 사 담 당 관 황운섭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갑석
사 회 복 지 과 장 노하진
여 성 보 육 과 장 김화숙
문 화 체 육 과 장 박은실
기 획 예 산 과 장 천재명
지 역 혁 신 과 장 김현정
홍보마케팅과장이문희
지 역 경 제 과 장 라태성
재  무  과  장이명일
세 무 1 과 장 이성욱
세 무 2 과 장 박재완
주  택  과  장고문규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황인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환  경  과  장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김진환
도 시 안 전 과 장 이상영
교 통 행 정 과 장 최상원
주 차 관 리 과 장 한동일
건 설 행 정 과 장 김만순
도  로  과  장김경호
치  수  과  장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송유근
교 육 지 원 과 장 박오임
마 을 자 치 과 장 유민석
청 소 행 정 과 장 정재근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일자리창출과장정상호
보 건 의 료 과 장 김준용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유남성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