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본회의-3차

(제216회-본회의-제3차)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7일 (목)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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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용술 의원님, 김경완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제21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네방네 행복도시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격무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적극적인 업무협조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독산2·3·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용술 의원입니다.
금천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천구 8대 의원으로 시작한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금천구의회는 6월 10일 정례회를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업무의 일정부분 파악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2018년 지출 승인과 결산 승인 업무보고를 통해 금천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건의 대책과 요구를 하였습니다.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철저한 관리와 보편적 복지가 유지되기를 바라며, 금천구의회는 집행부와 수평적 관계로 소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행정도 협업과 협치를 통해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천해야 하며, 서민과 사회적약자들을 최우선하는 생활행정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민의 삶과 행복이 한발 더 발전해 나가는 지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독산동 문성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독산동 공영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은 독산동 지역형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밀집 구릉지 지역으로 아파트 비중이 낮고 재건축이 해제되는 상황으로 주간보다 야간의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2018년도 주차장 확충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였지만 확충에 대한 대책이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전수조사, 공립학교 운동장의 주차장 활용 건설 사례 및 조사 또는 법률자문 실시는 어떻게 해보았는지 질문합니다. 현재 문성초 학부모나 주변 거주자분들은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 보여 다시 질문합니다. 금천구 모든 지역이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차장 추진사업에 관한 그린파킹 소규모 주차장과 자투리땅을 발굴하여 매입지 선정하기도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주차면 하나 신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예상되며, 또한 주차면수를 늘리기도 어렵고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운동장을 지하 공영주차장으로 추진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고 유리합니다. 이제 학교운동장을 지하공영주차장 복합화시설 건립에 문성초등학교를 롤모델로 삼고 금천구 관내 학교운동장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추진의지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서서울미술관 지하주차장 증설 질문입니다. 현 종합청사는 2008년 완공시에는 호화청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연한 몇 년 되지 않아 주차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주차문제 해결방안대책은 있는 질문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대책은 없어 보이며,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으로부터 주차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사주차면은 총 307면 중 그 중 관용차량과 직원차량, 고정차량이 80%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이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종합청사 주차장 설계는 민원이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청사 대강당 및 금나래아트홀에서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주차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서울미술관 설립을 위해서 금천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를 거쳐 2019년 6월에 설계공모관리용역 선정과 설계공모 추진과정이, 7월과 9월 사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건축가 자문단이 금천구에서 설계변경 반영요청에 부정적보다 긍정적으로 답변한바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주차장 공유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면 종합청사는 영원히 주차난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서울시 추진계획을 보면 시간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서둘러 주십시오. 이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청사를 찾는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설계변경요청이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담당부서는 추진방향과 의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경로당의 노후시설 증축 및 신축 관련 질문입니다. 금천구는 70개 경로당 중 구립2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일정부분 운영비와 난방비, 프로그램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하거나 협소하여 경로당 환경이 현실이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금천구 전체적으로 경로당 회원 약 3,400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산2동 만수경로당에 불법 증축된 주방천장에는 물이 새고 여름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겨울에는 추위의 어려움이 있고 노후화된 관계로 안전상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천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우리 금천 품격을 높이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된 경로당, 협소한 경로당의 신축 또는 증축계획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독산2동 구 청사 활용과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 독산2동 주민센터는 34년 전에 대지면적 약 182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노후된 건물은 2017년 12월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독산2동 신청사를 건립하여 2018년 6월 25일 이전함에 따라 구 동청사는 노후건물로 한시적으로 주민의 공간으로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동청사는 유휴자산으로 전환되어 부지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수립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분석결과 신축을 목표로 지역주민의 요구시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입문적 여건으로 아우르는 주민 모두의 공유공간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독산2동의 환경은 단독주택 주거공간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주민편익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의 추진상황을 본다면 집행부나 담당부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신축으로 주민의 공유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면 부지확보는 어디까지 할지, 건물규모는 얼마나 할지, 현재 부지로만 할지, 서울시 SOC사업으로 할지, 1안·2안·3안 등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성사가 되도록 진행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무엇 하나 확실한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비밀이 유지가 안되어 신축을 위한 지역일부를 매입하려고 한다느니 어디까지 매입한다느니 주민들은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하여 확대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는 집행부 방안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우시장 그린푸줏간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린푸줏간 추진의사가 얼마나 있는지 묻습니다. 축산물 전문시장으로 주민들을 비롯하여 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의 이용뿐만 아니라 축산전문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시설노후화로 위생, 환경, 악취로 상인과 주민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모든 주민과 상인은 개선에 대한 기대가 어느 곳보다 절실하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창상가 주변에 건설 중인 더 타워 아파트가 금년 내로 입주하게 되면 주민 민원이 더욱 더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린푸줏간 부지 매입을 위해서 위치선정을 1차 293-17번지 480평, 2차 29번지 366평, 3차 2번지 310평까지 협상을 하였으나 성사를 시키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때문에 2018년 예산 80억 원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2019년에 10억 원을 증액하여 90억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금천구의회는 금천구민의 염원으로 생각하고 현대화 시설로 보다 더 깨끗하고 위생이나 악취에서 벗어나 좋은 환경에서 고객을 맞이하여 금천구 우시장 그린푸줏간이 축산물 전문시장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지역의 명성을 알리는 오로지 한 가지 마음으로 10억이 증액된 금액으로 90억 원을 구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그린푸줏간 4차 위치는 21번지 197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격은 상승하고 대지평수는 줄었습니다.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을 위해서 협상하고 있다고는 하나 90억 원을 또다시 불용처리하지 않고 과연 성사시킬 수 있을지, 현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린푸줏간뿐만 아니라 앞서 질문한 것과 민선7기 임기 내 사업 중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기 내 58개 사업과 임기 후 11개 사업 중 임기 내 부지매입하여야 할 사업은 청년콜라보, 봉제산업지원센터, 그린푸줏간, 동청사, 소규모 주차장 등등 여러 사업이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는 여러 사안으로 인해서 땅값이 상승하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사업에 집행부의 의지도 있겠지만 추진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예로 독산3동 163-8~11번지는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주민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늑장행정업무로 다른 곳으로 넘어가 주차장 확보에 실패한 사례입니다. 유성훈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확실한 추진의사가 있는지, 성사시킬 방법은 있는지, 자신은 있는지, 담당부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사업에 대한 부지매입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업을 현재 방법으로 한다면 유성훈 구청장 공약에도 문제가 있으며 한번 더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까지 하는 시간 소요로 결렬될 소지가 많으므로 신속하게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축소하고. 또한 부지 매입사업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신속하게 성사가 이뤄지도록 전담반 운영방안은 어떤지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감사와 애도의 인사를 전하는 6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용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완 의원입니다.
그러면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질문]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예산 확보와 지원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투자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특히나 교육분야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더더욱 그렇습니다. 금천구는 그동안 교육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난 10년간을 비교해 봐도 그리고 지금현재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교육예산이 제일 낮은 수준이며 현실은 어느 지역보다 금천구의 교육환경은 열악한 수준입니다. 또한 대학진학률이 높다고 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양적성장이며, 이에 만족한다면 금천구는 교육에 대한 콤플렉스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금천구의 교육콤플렉스가 대학진학률만 높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따라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수준과 경쟁력이 낮다고 평이 난 금천구에서는 무엇보다 질적성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투자가 늘어야 교육에 대한 질적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교육환경과 경쟁력은 곧 그 자치구의 수준과 경쟁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더 이상 떠나지 않은 금천을 만드는 것이고, 보다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교육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롯데캐슬 보육시설 확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를 상징하는 미니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금천구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지역으로 실제로도 많은 인구와 지형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2016년 말부터 롯데캐슬 1차의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는 모든 단지가 입주하였습니다. 1차가 입주하기 전부터 주민들은 보육시설이 부족하니 보육시설 확보에 대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였으며, 부족한 보육시설의 누적은 2차, 3차가 입주한 지금까지 더 많이 누적되어 약 400여명의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보육시설을 확보 못하고 있는 금천구청은 무엇 때문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롯데캐슬 주변이 임대료가 비싸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금천보다 비싼 강남구만 하더라도 충분한 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에 집행부는 부족한 보육시설 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롯데캐슬단지 주변 초등학교 증축 및 중·고등학교 유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롯데캐슬단지의 금나래초등학교는 36학급에 792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현재 교실을 겨우 만들어 학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롯데캐슬단지의 미취학아동만 약 1,200여명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입학하게 될 초등학교는 당연히 교실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될 것입니다. 금나래초등학교에 롯데캐슬 말고도 인근의 아파트단지, 그 외 주택단지에서도 금나래초등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에서는 초등학교의 증축이 매우 시급할 것입니다. 또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유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중학교는 안천중학교로 배정받고 있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안천중학교는 거의 대부분 이곳의 학생들로 채워질 것인데, 이는 수많은 학생들의 불편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중학교 유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고등학교의 유치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나래초등학교의 증축과 아울러 중·고등학교 유치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가산중학교 뮤지컬스쿨 건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뮤지컬은 종합예술로써 그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레미제라블 등 뮤지컬 특화프로그램의 성공에 따라 뮤지컬교육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가산중학교를 활용한 금천뮤지컬스쿨이 추진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연되는 이유와 건립예정 등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수출의 다리와 최근 고가가 철거된 공단오거리 구간의 교통체증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통체증구간 중 하나가 바로 수출의 다리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주민과 근로자들은 출·퇴근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과 연결된 공단오거리는 구로고가가 철거된 후에 안 그래도 막히는 구간이 더 막히는 구간이 되었고, 이런 영향으로 주변 도로는 물론 골목길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산동 일대에 수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 지역 일대가 교통체증으로 마비가 될 수 있으며,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말미사거리에서 금천교 구간의 교통체증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출의 다리뿐만 아니라 금천교 구간 또한 금천구의 대표적인 교통체증 구간입니다. 말미사거리와 금천교 구간은 시흥대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천구의 전체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구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고층아파트인 독산 더 타워가 완공되어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시장과 제조업체가 많은 지역특성상 주정차 차량이 많고 교통흐름이 매우 복잡한 구간에 초고층아파트의 주 출입로와 겹쳐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금천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 구간에 대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벚꽃로 구간 도로확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가산역에서 독산역을 거쳐 금천구청까지 연결되는 도로구간인 벚꽃로는 한때는 아는 사람만 이용하는 한적한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금천구의 모든 지하철역을 잇는 도로로써 산업단지 개발과 대형아파트단지의 조성 등으로 그만큼 이용자가 많아져 지금은 물론 앞으로 더 심각한 교통체증 구간이 될 것입니다. 벚꽃로는 현재 일부는 확장된 도로, 일부는 기존 2차선 도로로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는 도로구간으로써 병목현상까지 일어나는 효율성이 떨어져 있는 도로입니다. 이에 조속히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도로확장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서부간선지하화도로 건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부간선지하화 사업은 성산대교 시점에서 시작해 안양천을 따라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써 서해안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로입니다. 서부간선도로지하화 사업은 기존 도로 활용에 따른 접근성의 개선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점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하도가 끝나는 출입구 부근에는 대형아파트 단지 등 수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기존 계획대로라면 이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등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있으면 설명바라며, 또한 서부간선지하화도로 사업이 언제 완공되는지 공사계획과 아울러 상부도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두산지하차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두산지하차도는 가산동 디지털3단지와 독산동 두산길을 잇는 지하도로로써 수출의 다리와 금천교의 교통체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2010년도부터 추진되었지만 현재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주민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고 사업의 진척이 안 되는 이유와 언제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재활용처리장 이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독산1동 아파트단지 옆에 위치한 재활용처리장은 냄새와 주거환경 악화에 따라 오래 전부터 이전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재활용처리장 이전은 서울시의 서부간선도로지하화 사업과 맞물러 급물살을 탔습니다. 당장이라도 이전이 추진되고 확장이전 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아직까지 이전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없으며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집행부는 왜 지연되고 있는지와 이전확정은 언제인지 또한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금천구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세먼지 위험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세먼지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각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천구청 또한 우리 구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의 향후 미세먼지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가산동의 녹지공간 및 공원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가산동은 녹지공간이 금천구의 다른 동은 물론이고 서울에서 가장 부족한 행정구역 중 하나입니다. 60년대 구로공단이 조성되면서 무분별하게 형성된 주거단지는 작은 쉼터 하나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조성되었고 그로인해 공원은 물론 녹지공간을 조성하기가 어려운 주거환경 속에서 수많은 주민과 근로자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동의 녹지공간 확보와 공원조성은 더욱 더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주차확보율은 주·야간 평균 10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수치는 민간시설 개방주차장의 모든 면을 합산한 결과 수치 일뿐입니다. 예를 들자면 민간시설을 이용한 실제 차량이 10대라도 그 시설의 주차면이 100대라면 100대가 포함되는 수치입니다. 현재 금천구청이 확보한 주차장 면수 현황을 보면 전체 확보된 주차장 면수가 약 12만 2,000면이며 이중 95% 이상이 민간시설 개방주차장 면수입니다. 물론 민간시설 개방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대형건물이 거의 없는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층주거밀집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건립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금천구의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등은 오히려 그 주차면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립현황을 보면 현재 총 11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최근 15년 동안 단 2개소의 공영주차장만이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주거밀집지역은 골목길은 물론 주변 도로까지 주차장이나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15년 동안 2개소 건립은 말도 안 되는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향후 공영주차장 건립과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관련해 묻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악취 등 위생문제와 주거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2017년부터 용역을 착수하였고 수십억의 구비가 포함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우시장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린푸줏간 건립사업이 지연되면서 우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불신과 원성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인과 주민분들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금천구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그린푸줏간 건립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생이란 결국 주민과 상인분들의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과 상인들 간의 상생할 수 있는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독산1동에 위치한 공군부대는 약 12만 5,000㎡의 면적으로 아시다시피 공군부대 이전은 금천구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럴 것이 금천구 구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공군부대 이전과 개발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금천구의 미래가 달린 사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구민들의 염원과는 다르게 공군부대 이전을 진행함에 있어서 협의만 할뿐이지 뚜렷한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주민들 간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혼동만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대체 공군부대 이전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두고 개발할 것인지 추진현황과 함께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산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문]국토교통부는 포스코건설을 주관사로 사업비 4조 원이 투입되고 안산에서 금천구와 여의도를 잇는 총연장 44㎞의 신안산선을 이르면 오는 8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금천구의 경제 활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고 우리 구의 가치 상승에도 큰 효과를 미치는 희망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안산선의 추진이 늦어진 이유와 함께 또한 완공시기와 그 밖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다문화센터 건립과 공간조성, 그리고 세일경로당 확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천구의 인구 구성현황을 볼 때 다문화와 외국인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유입을 막을 수가 없으며 오히려 금천구청은 금천구의 문화발전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여기며 이들과 함께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공간 확보와 조성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에 다문화센터의 건립계획은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라며, 또한 다문화공동체를 담을 수 있는 공간 또한 확보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일한 다문화경로당인 세일경로당은 현재 사용하는 인원에 비해 굉장히 비좁고 다른 경로당과는 다르게 남녀가 한층에서 함께 생활하는 불편함이 있어 세일경로당 확장 또한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독산1동 주민센터 주민자치공간 확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독산1동 주민센터는 지상 7층으로써 ’98년 5월에 완공되었지만 현재 주민센터 전용공간은 2층과 3층뿐이며 4층부터 7층까지 여러 다른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98년 주민센터가 건립될 당시에는 주민자치활동과 지금과 같은 대주민서비스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였고 지금은 그 공간의 부족이 많은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입주해 있는 기관들의 그 기능과 역할을 볼 때는 금천구에서는 필요하지만 정작 독산1동의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급속도로 증가한 독산1동 인구에 맞게 주민자치공간을 확보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서서울미술관 건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빌바오 효과라고 알고 있으신가요? 쉽게 말해 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이 생기면 그 주변 경제성에 크게 파급효과가 있다는 게 바로 빌바오 효과입니다. 그만큼 문화시설은 그 도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의 잠재성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금천구는 문화시설에 대한 부족이 타구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혜택과 파급효과 등으로 금천구의 가치상승을 생각해 본다면 서서울미술관 건립은 절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서울미술관 건립은 2015년 6월 계획안을 시작하여 타당성조사, 2017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서서울미술관 건립이 잘 진행되는 듯 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은 물론 설계조차 안 된 상태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지연된 이유와 당초 계획과 변경된 부분, 향후 건립과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경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금천구민,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2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시흥1·4동 자유한국당 소속 조윤형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록의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날씨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안보불안, 안보위기가 실제로 발생 지난 6월 15일에는 북한 함북에서 목선을 타고 우리 영토인 삼척항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입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 목선이 간첩선이었다면 어떻게 되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는 구멍이 나있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초강력 정부간섭으로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6월 통계청에 따르면 남자 취업자수가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7년만에 처음 감소세로 나타났고 노인일자리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모두 제발 살려달라고 아우성들입니다. 공장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그나마 형편이 나은 조그마한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은 행정지원국 소관 재활용정거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본 의원이 금천구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문제점과 타 구청도 같이 비교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는 현장 실사도 병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서울시 25개 구청 중 유일하게 우리 전 구청장님께서 박원순 시장님한테 이 사업을 제안하여 승인 받은 시점이 2014년도 당선되고부터였습니다. 2015년 시비 1,000만 1,000원과 구비 4,440만 원을 편성해서 5,440만 1,000원을 들여 준비하다가 독산4동, 시흥3동 수집원 30명에 지원 예산만 낭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시비가 중단되었습니다. 구비만 9,938만 원을 가지고 독산4동 수집원에 6,494만 원 운영비 3,592만 5,000원, 시흥3동에는 운영비만 851만 5,000원을 쓰고 그냥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2015년도 2016년도까지 수집원 1인당 10만 원을 주던 것을 독산4동, 시흥3동 지원 중단되었다가 각 구에서 요구에 의해 2017년부터 다시 서울시로부터 1인당 12만 원 지원을 받고 11.22%로 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2018년에는 19.9%로 상승폭이 컸지만 2019년에는 8.4% 감액된 임금 상승률을 전년에 대비해서 보면 2년 전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시범사업이라고 금천구에 예산 없이 운영한다고 단체별로 홍보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내막으로는 돌아오는 지방선거 2018년도에 다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2014년도 다시 재선이 되고부터는 3선 고지를 노리고 돈 쓰는 사업만 신규 79개 사업이 편성되어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집중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3선 가느냐 마느냐 언론에 집중을 받고 있다가 2019년도 신년사에 2월 10일경 불출마 선언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산편성으로는 독산3동 72명, 독산4동 61명 합해서 133명, 시비 1인당 12만 원과 구비 1인당 28만 원 합해서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해 4억 9,66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예산서 519페이지를 보니 2억 1,754만 8,000원 중 증액 5,846만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억 7,554만 8,000원입니다. 또 520페이지를 보면 독산3동 재활용정거장 운영비 시비 1억 9,457만 원, 구비 1억 9,457만 원, 합계 3억 8,91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총괄 관리인 수집 보상금 28만 원×62명×12개월 숫자로 보면 독산4동인 것 같고, 521페이지를 보면 40만 원×72명×12개월은 독산3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서 595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2018년에 6억 6,468만 8,000원에서 감액 5,136만 8,000원, 2019년에는 6억 1,332만 원입니다. 그리고 596페이지를 보면 기타보상금 1인당 28만 원×131명×12개월 4억 4,016만 원, 40만 원×2명×12개월 960만 원, 총계 2018년도 5억 5,392만 원에서 감액 1억 416만 원 해서 4억 4,9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40만 원×135명×12개월 하면 인건비만 수집보상금 6억 4,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금천구의회 제214회 자료를 보면 재활용품 거점수거체계구축 및 운영방안을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 중장기 5년 동안 시비 14억 2,167만 원, 구비 29억 1,239만 8,000원, 합계 43억 3,406만 8,000원인데, 2019년도 편성액은 시비 2억 7,446만 원, 구비 6억 532만 원, 총 8억 7,978만 원, 그럼 2017년도에 약 5,200만 원 감소를 하고 2018년도에는 1억 400만 원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예산서를 보면 본 의원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분산 편성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편성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 재활용정거장 운영현황을 보면 2019년도 기준이 이렇습니다. 10개 구청 중 2개 구청은 폐쇄하였고 8개 구청에서 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 실제로 내용은 금천구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 구는 노인일자리로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도 적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구 현황을 보면 동대문구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15군데 22명 상시 고정 노인일자리로 해서만 1인당 27만 원입니다. 22명으로 해서 12개월, 예산이 7,128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은평구는 160군데인데 169명을 잡아서 12개월, 1인당 27만 원, 예산 5억 1,8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노인일자리 상시 고정으로 되어 있고 특히 박원순 시장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178군데를 정해놓았으나 인원이 없습니다. 하지 않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노인일자리로만 22만 원 상시 고정이라고만 되어 있지 재활용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서대문구는 폐지해서 현재는 휴면 상태입니다. 양천구는 23군데×23명×22만 원 상시 고정 예산이 6,072만 원입니다. 양천구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72군데×2명×12개월×27만 원으로 해서 648만 원, 12만 원×52명×12개월 해서 7,488만 원 노인일자리로 예산이 잡혀 있고 8,136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원구를 보면 100군데×96명×12만 원 1인 5일 노인일자리 예산 1억 3,824만 원, 송파구 150군데×150명×12만 원 2일만 일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으로만 2억 1,600만 원입니다. 인구분포도는 노원구, 송파구는 인구 50만이 넘고, 나머지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는 인구가 약 35만입니다. 금천구는 23~24만에 예산 8억 7,978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것은 타 구는 노인일자리로 가고 있고 재활용정거장은 사실 금천구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천구를 보겠습니다. 일반주민 자활근로자 40만 원×158명 주 3일 오후 5~9시까지 월 13~14일 한답니다. 40만 원×158명×12개월 하면 7억 5,840만 원, 운영비용 2억 204만 원 총계 9억 6,044만 원이 나오는데 2019년도 예산서에 시비·구비 합해서 8억 7,978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부족한 8,066만 원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보고 사업계획서와 행감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어서 본 의원은 이번 행감은 청소과에만 전력을 다해서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금천구 청소문제 수지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지급품목 설치현황이 158개소에 152명, 독산3동 70개소에 72명, 2명은 순찰만 하고 있습니다. 독산4동 59개소에 61명, 여기도 2명은 순찰요원입니다. 시흥3동 29개소에 19명 지급품목이 분리수거대 외 29개 품목에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 운영비가 69개 품목에 1억 2,707만 9,360원이고 2018년도는 76개 품목에 1억 4,314만 3,630원입니다. 2019년도 5월 30일 기준으로 36개 품목에 9,918만 5,250원이 집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역 주민 일부는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다 국민세금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용역) 용역비 지출내역과 계약현황을 보겠습니다. 한일환경, 한일클린, 금천환경, 남부환경은 2015~2018년까지 1년 단위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2020년까지는 2년을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예산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44억 8,646만 4,000원, 2016년도에는 4억 5,100만 8,000원 증액된 49억 3,747만 2,000원, 2017년도에는 7억 9,471만 7,000원 증액된 57억 3,218만 9,000원, 2018년도에는 6억 5,550만 4,000원 증액된 63억 8,769만 3,000원입니다. 2019~2020년도까지는 12억 838만 1,000원 증액된 75억 9,607만 4,000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2년 치를 한꺼번에 올려주면서까지 2년을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지역은 한일환경이 가산동과 독산1동을 하는데 예산은 21억 8,191만 4,000원이고, 한일클린이 독산1동·독산2동·독산4동인데 22억 9,051만 8,000원이고, 금천환경은 시흥1동·시흥4동·시흥5동 일부에 17억 8,799만 6,000원이고, 남부환경은 시흥2동·시흥3동·시흥5동 일부에 13억 3,564만 6,000원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는 한일환경하고 한일클린이 같은 회사인데도 무언가 있지 않나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대행업체 운전원 수거원 숫자는 차이가 없는데 연간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나고 증액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행업체가 입찰계약을 안 하고 수의계약인 것으로 아는데 계약 당시 사업계획서와 회사 지명원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증액된 지출사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산동 재활용정거장 사업에 대한 개선 등 의견을 익명으로 보내온 내용인데 비공개로 하고 본인이 종사하신 분이라고 한 내용을 제가 의정모니터를 통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그동안 재활용품을 문 앞에 혼합배출했던 문전수거방식에서 지역에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종류별로 배출할 수 있는 거점수거방식으로 개선한 것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흥3동·독산3동·독산4동 3개 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의 장점으로는 재활용품의 품목별 배출이 가능해 상당히 좋아졌으며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재활용 및 환경보전 주민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3개 동 정거장 운영비용인 자원관리사 수집보상금 및 운영예산으로 연간 약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시 예산을 지원 받아 추진한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구는 열악한 환경에 한정된 예산으로 복지 교육 문화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 10억(시흥3동 2억, 독산3동 4억, 독산4동 4억)이 투입되는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을 확대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자원관리사 선발문제에 대해서는 재활용정거장을 실시하는 해당 동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면접위원회 구성 후 면접을 실시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해당 동 거주자면 되는 관계로 연령이나 소득수준을 자격요건으로 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구에서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재활용정거장에 10억이 소요가 되면 용역업체에서 쓴 10억을 빼야 됩니다. 10억을 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6억씩 해서 그것도 특혜를 주어서 2년 동안 12억이라는 돈을 더 줘 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주민들은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충분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불합리한 사업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금천구민과 미래지향적인 사업 중복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자활근로사업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해 자립의지와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운영방식과 관리방법 그리고 선별의 갑질행동 모든 것이 허술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편성부터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끝까지 귀를 기울여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청해 주신 금천구민과 지역주민 지역언론사 분들에게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명기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홍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은 총 6건으로 김용술 의원님의 경로당 신축 및 증축 추진계획과 독산2동 구 동청사 신축 추진계획 등 2건, 그리고 김경완 의원님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예산 확보와 지원방향, 롯데캐슬단지 보육시설 확보, 롯데캐슬단지 주변 초등학교 증축 및 중·고등학교 유치, 다문화센터 건립 및 공간조성과 세일경로당 확장 등 4건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 및 증축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설치 수요증대로 독산2동, 시흥4동 등 경로당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산2동 지역은 만수, 정훈 구립경로당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동별 평균 구립경로당 수 2~3개의 범위에 있으나 사립경로당이 전무하여 노인인구대비 경로당 수가 다른 동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흥4동은 천불사 인근 고지대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용어르신들의 접근성이 그다지 좋지 않아 사시랑 별도의 구립경로당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로당 부지 확보와 건립에 따른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해서 기존 방식의 독립된 경로당 건물 신축보다는 최근에 건축된 빌라 저층을 매입하여 소규모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가급적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에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2020년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건물의 증축은 구립경로당의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인 까닭에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리모델링 등 보강사업으로 공간 확장 및 시설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구 다문화 경로당은 독산1동의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2014년에 개소한 세일경로당이 있습니다. 다문화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되는 효과적인 방법은 일반경로당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천구 노인지회를 비롯한 경로당측과 다문화협회 등과 지속적인 홍보와 이해 설득을 통해 함께 어울려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흥동 지역 등 1개소를 추가설치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2동 구 동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독산2동 구 동청사는 그 동안 다양한 활용 방안들이 검토되어 왔으나, 시 보조금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면서 때마침 국무조정실의 생활SOC복합시설 지원사업과 서울시의 독산지역생활권 전략 지원사업이 발표되었고, 중앙 사업과 연계하여 국·시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지원과에서 금천행복문화파크 생활문화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재구조화 및 도시 재디자인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어울샘, 시니어클럽 등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하였으며, 향후 뮤지컬스쿨, 청년꿈터,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등이 신축운영되면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산2동은 관내 타 지역과 달리 도시인프라 등 생활문화교육 시설이 빈약한 지역입니다. 이에 독산2동 구 동청사의 신축 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독산2동 지역의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시설을 동별로 비교하면 시흥1동이 16개소, 독산1동이 13개소인 반면에 독산2동은 겨우 2개소에 불과할 정도로 문화시설이 현저하게 낙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천행복문화파크에는 교육복지와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규모 있는 생활문화 복합시설을 담으려고 합니다. 이에 8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앙부처의 요구 시설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적합한 시설을 선별하여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문화예술, 마을공동체 활동 등 융·복합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강좌들을 기획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는 9월경에는 세부적인 내용과 규모 등 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칭)금천행복문화파크 생활문화복합시설 신축을 위한 재원 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리면서 독산2동 구 동청사를 활용한 신축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이 마주한 큰 도전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 중심의 교육수준 향상 및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서 교육의 변화와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이며 이에 따른 전방위적 노력은 물론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교육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순서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예산 확보와 지원방향입니다.[답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확대와 진학 지원으로 우리 구는 2012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라는 목표로 시작해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교육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기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대적 변화와 지역의 요구에 맞게 혁신교육지구의 영역을 확장하여 과학학교, 건강학교, 환경학교, 뮤지컬 스쿨 등으로 확대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진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교육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대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빛학교 사업을 통해 각 학교의 여건에 맞는 학력향상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아울러 급변하는 입시제도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장기적인 진학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선 지원 확대입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예산이 지난 수년간은 혁신교육사업인 내부프로그램을 주로 지원함으로서 상대적으로 학교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습니다. 우리 구 학교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을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3개 구와 비교하면 1년 예산이 총 2억 5,000만 원으로 한 학교당 평균 지원액이 700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학교당 평균 지원 순위가 아쉽게도 25위에 해당됩니다. 인근 구로구는 20억 1,700만 원으로 학교당 평균 3,600만 원, 저희 구의 5배가 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24억 100만 원으로 학교당 평균 5,500만 원, 저희 구의 8배가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하면 우리 구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재원확보를 위해 자체재원조달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국·시비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서울시와 교육청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부족한 예산충당에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보다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타 지역의 학생들과 비교함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고 금천구 학생으로서 자존감을 내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롯데캐슬 단지 보육시설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롯데캐슬 단지 내 영·유아의 수는 약 1,000명으로 금천구 영·유아의 돌봄 시설현황을 참고하여 롯데캐슬 단지 내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대상을 추정해보면 약 600명 정도가 됩니다. 1차 단지 내 어린이집 2개소 총 정원 173명, 2차 단지 내 어린이집 1개소 총 정원 49명, 3차 단지 내 어린이집 1개소 총 정원 156명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만으로 총 378명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환경 조성은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원수를 조정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222명의 영·유아는 인근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롯데캐슬 단지 내 영·유아의 보육수요가 많음을 인지하고 올해 지난 3월 제2회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롯데캐슬 1차, 해가든, 라이프, 시흥베르빌은 주민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서 인가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베르빌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20명에 대해서 인가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7월 또는 8월 중 인가예정에 있습니다. 구청 내 직장어린이집도 올해 개방하여 최근 6명의 영·유아가 입소했습니다. 또한 롯데캐슬 인근 준공예정인 롯데알루미늄 부지 및 대한전선 부지 내 어린이집 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기존 면적 대비 120명의 영·유아를 더 많이 보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롯데캐슬 단지 및 인근 지역 보육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유아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캐슬 단지 주변 초등학교 증축 및 중·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초등학교 증축 관련입니다. 2018년 말 롯데캐슬 3차까지 입주를 완료하면서 금나래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하여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생 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재 금나래초등학교 4·5·6학년은 4학급인 반면 1학년은 11학급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 과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20년 교육청 본예산으로 금나래초등학교 증축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약 40억 원을 투입하여 1개 층을 증축하고 16개의 교실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부영부지 개발도 예정되어 있어 과밀현상이 악화되지 않는지 저희 구에서도 세심히 살피고 학교 및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해당학군의 학생배치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롯데캐슬 인근에 위치한 가산중, 세일중, 안천중이 저출산 장기화 현상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과거 30학급에서 현재 18학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에서 학생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학교 신설 사업은 교육부 차원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신설은 현재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향후 공군부대 이전이 가시화되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 증가 요인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중·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입장에 서서 관련 기관과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 센터 건립 및 공간조성 그리고 세일경로당 확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영등포구, 구로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설이 3개소가 있으나 각각 분산되어 있어 외국인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지원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도 중복되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시너지를 일으키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다문화가족들이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천글로벌통합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통합센터 건립부지 마련을 위한, 현재로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정적 의견 등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민·관 협력사업 및 공유재산 활용, 주민 의견 반영 등을 통하여 센터건립 사업을 다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공간조성을 위해 적정 대상 건물 등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일경로당 건물은 총 3층으로 1층과 2층은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층은 수어통역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등록 회원수는 40명으로 그 중 30여명이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어 공간의 협소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어통역센터는 다행스럽게도 2020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인 어울림복지센터로 이전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전 후 3층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면 협소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술 의원님과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시장 그린푸줏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동일 건으로 함께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답변]먼저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은 현재 유창상가를 비롯한 총 4개 건물에 187개 점포가 분포하며 1974년에 개장하여 서울시의 대표적인 축산물 도매시장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축산물 분리 처리작업에서 나오는 악취 등 위생문제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유창상가 건물 맞은편에 894세대의 주상복합단지가 준공되면 우시장 위생문제에 대한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복합지원센터에는 축산물 하역장, 공동세척장, 축산학교, 주차장,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토지매입비로 구비 90억 원을 확보하였고, 건축비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84억 8,6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174억 8,6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2020년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지확보를 위하여 우시장 주변 여러 후보지의 토지주와 접촉하였으나,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선정 및 신안산선 착공 기대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 여파와 세입자 정리 문제로 인해 계약 직전 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되는 등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시장 인근 한부지의 토지주와 매매협상 논의가 깊숙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토지주 희망가격과 감정평가가격 간 차이로 좀 더 협의가 필요하며 협상안이 정해지면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편, 토지매입이 되더라도 건물 신축이 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이 기간 동안 우시장 악취 발생에 대한 해결책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우시장과 근접한 건물을 임차하여 부산물처리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상인회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행정용 부지를 협의 매입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구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에 따라 건물 세입자 정리 등 많은 시간적 제약과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민간전문위탁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며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은 위생문제 등 낙후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과 상인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현안 사업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권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동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답변]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생활불편을 넘어 건강위협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 사업장 점검, 도로변 미세먼지 관리, 자동차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등 주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취약계층 시설 공기질 측정, 공기정화기 설치지원,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및 마스크 지원, 미세먼지 대응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경우 주민에게 상황전파 및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올해 2019년 주의보 20회, 비상 저감조치 12회 발령된 바 있습니다.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분진흡입 및 물청소차 운영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가산동이 시범선정된 바 있으며, 도장시설 밀집지역인 독산1동을 추가 요청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IoT기반, 생활권 오염원 상시 관리와 관련 주요지역 미세먼지 상시측정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구 주민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동의 녹지공간 및 공원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 및 가산동 1인당 공원면적은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이같이 부족한 공원녹지 해소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매년 공개공지 되살리기, 에코스쿨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별도의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건축물 녹지확충과 공개공지 공원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건축물 인·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 전 조경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공개공지 조경분야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6월 현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등 4개소 1,000평 규모의 공원형 공개공지를 확보한 바 있으며 준공시점에 실제로 실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비 1억 8,5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산초등학교에 학교숲 및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에코스쿨 조성사업과 가산동 stx-V타워 공개공지에 녹지량을 확충하는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을 추진 중으로 오는 9월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산동 공원조성을 위해 가산동 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작년 6월에 마무리한 바 있으며 용역결과 가산동 주민센터 주변을 1순위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향후 특별교부금, 구비 등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군부대 이전 관련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공군부대 부지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이 꼭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속에 섬처럼 단절된채 존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공군부대 부지 개발기본구상 및 사업실행 전략 수립용역에서 개발방향 등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용역과 동시에 우리 구, 국방부, SH 등 실무진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군부대 이전과 개발에 필요한 사업추진 방식, 이전부지 검토, 이적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방부와 협의 중인 관계로 향후 국방 및 공군부대와의 논의 결과에 따라 부대이전 및 이적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군부대 이전 후 잔여부지는 일자리 창출 및 서남권의 경제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G밸리와 연계한 첨단산업 스마트 융·복합 도시를 기초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군부대의 이전 및 개발 추진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국 업무 소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용술 의원님 질문 1건, 김경완 의원님 질문 7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문성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신설 추진계획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에서는 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학교 23곳에 대해 공영주차장 설치 가능여부를 전수조사 하여, 그중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문성초등학교 외 5개 학교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통학안전, 학습권 침해, 학부모 반대 등을 이유로 주차장건설에 부정적 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서울시 지침상,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병행추진, 통학로와 차량 동선의 분리설치가 가능한 학교 선정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시 ‘교육청 및 학교, 구’의 협약서, 학교운영위원회(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의원)의 동의서를 필수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성초등학교는 과거 2005년, 2010년도에도 지하 2층 1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제안한 바 있으나, 학교 측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이후로도 수차례 학교입장을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장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학교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해당 지역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들을 적극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7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의 다리와 구로고가도로가 철거된 공단오거리 구간의 교통체증 해결대책 건입니다. [답변]구로고가차도는 1970~80년대 도심교통난 완화 및 강남~강서 간 빠른 이동을 위해 1977년도에 설치한 고가차도로 구로·금천 간 지역단절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서 철거가 결정되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난 2018년 12월 11일부터 금년 4월까지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남부순환로 상수도 교체공사를 금년 7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구로고가차도 철거로 인해 디지털단지 오거리의 교통체계가 변경되어 개통초기 디지털로의 혼잡이 극심하여 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어 디지털로 교통 혼잡 상황은 구로고가차도 철거 전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로는 구로고가차도 철거와는 별개로 상습 교통정체구간이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로는 디지털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서부간선도로, 광명시의 광역교통량이 집중되는 곳으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상시 발생하고 있는 매우 혼잡한 구간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철산교와 수출의 다리 교통량을 우회시켜 디지털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안양천 교량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철산교 하부 도로확장 및 남측교량 신설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현재 공사 중인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와 연계되어 철산교~수출의 다리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서부간선도로 지상구간이 일반도로화가 되면 디지털로에 집중되던 광역교통량도 분산되어 디지털로의 교통 혼잡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로고가차도 철거는 주변 교통체계의 큰 변화를 발생시켰으며 철거 이후 변화된 교통체계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와 서울시는 구로고가차도 철거 이후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변 교통체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미사거리에서 금천교 구간의 교통체증 해결대책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말미사거리~금천교의 범안로는 광명시 하안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연결하는 왕복4차로, 도로 폭 20m의 시도로 출·퇴근 시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또한 독산역 주변 개발과 롯데알미늄 기업형 임대주택 신축, 독산 더 타워 주상복합 신축으로 인해 향후 교통혼잡이 더욱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올해 하반기 완공예정인 독산 더 타워 주상복합아파트의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이행 및 범안로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주상복합 신축으로 인한 교통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벚꽃로 시도지정 및 확장공사, 철산교 남측 교량 신설,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진행·계획되고 있어 범안로 일대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 혼잡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벚꽃로 구간 도로 확장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벚꽃로는 금천구청과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 금천구심 개발과 더불어 G밸리 출·퇴근 교통량 집중으로 도로의 혼잡과 상습 지·정체 구간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벚꽃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일부구간 교통환경을 개선한 바 있으며, 벚꽃로를 확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도지정을 추진하여 지난해 국토부 승인을 받아 도로 확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벚꽃로 도로확장 및 주변도로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용역을 시행 중으로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벚꽃로 도로확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은 서남부지역의 주요 교통축인 서부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서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금천IC 인근에 위치한 중앙하이츠, 금천현대아파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용처리장 이전과 서부간선도로에 루프형 방음벽설치 및 저소음 포장을 시행할 계획이며 경부선 철도변의 방음벽 시설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상부도로를 보조간선 기능의 일반도로로 전환하여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차로 폭 축소 및 보행 녹지축을 형성하고 도로구조 개선을 통한 교차로 개선 및 이면도로 활용,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2020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부간선도로의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환경 및 안양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산지하차도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본 사업은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디지털3단지와 독산동 구간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교학사에서 서울시에 제기한 사업실시계획인가 무효 행정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원고 교학사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학사부지는 2019년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예정이며 2019년 8월까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후 수용취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체 공사는 2021년 4월 준공예정이나 교학사 소송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산동 구간의 토지수용이 완료되면 서울시에서 교학사 건물철거를,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횡단구간 위탁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나, 교학사의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등으로 공사가 추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교학사 소송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방안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에서는 주거 밀집지역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주차장 건설사업과 공공·민간주차장 공유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에 지하2층 84면 규모의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 투자심사 상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그린파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올해 건설 가능한 여러 부지를 매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린파킹사업은 6월 현재 12개소, 18면 조성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민간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건설 사업은 부지확보와 예산상 문제로 주차난 해소에 한계가 있어,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민간주차장 공유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주차장 공유사업은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장 9개소 321면에 대해 ARS 주차시스템을 도입하여 출·퇴근 등으로 비어있는 주차면을 유료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주차장 공유사업은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현재 23개소 728면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주거 밀집지역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조사와 함께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착공과 완공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회사인 넥스트레인 측과 실시협약이 체결되고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사 착수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까지 지반조사와 지하선로 및 역사가 배치될 지층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자체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착공시기를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향후 중앙정부, 넥스트레인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안전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의원님!
○김용술 의원 문성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추진하는데 서류로 질문하셨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직접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김용술 의원 학교 측에서는 안전 및 학업 방해 학부모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학부모들은 반대입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직접 해보셨나요.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김용술 의원 학부모들 반대 입장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천구 전체가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린파킹이나 소규모 주차장으로 해서는 그렇게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넓은 운동장으로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학교에 큰 주차장 확보를 하면 가장 효과가 큰데 동의 절차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김용술 의원님, 김경완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총 6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서울미술관 공유주차장 증설 관련한 공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서울미술관은 2014년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우리 구민의 문화시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장 요청 사항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우리 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및 사업추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건립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용역 단계부터 서울시와 우리 구가 협의하여 추진 중이며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해당 시설을 우수 건축물로 추진하고자 사업예산을 당초 240억 원에서 280억 원까지 증액하고 국제설계공모 방식으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국제설계공모 절차는 일반공모보다 견고한 사전절차를 요구함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준공 목표 기한이 다소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계획과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미술관을 설계하여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건축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가 가능하도록 공원 전체를 설계공모 대상부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건축 연면적에는 변함이 없으나 금천구청사 부지 일부를 미술관 계획 영역에 포함하여 설계지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설계공모 관련 구청장과 서울시 관계자 회의 시 발생 예상되는 주차난을 우려하여 유성훈 구청장이 주차장 증설 반영할 것을 1차 요청하였고, 지난 3월 서울시 관계자 현장 방문 시 2차로 5월에 공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장 증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서울시 박물관과 공간개선추진단에서 예산 및 사업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설계 완료 전까지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와 건립 예정시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금천뮤지컬스쿨은 가산중학교 부지에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빈 교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협업 우수사례로 서울남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가산중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15일 건립 기본계획수립 이후 2019년 1월 계획설계, 2019년 3월 실시설계를 추진 공연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9월 완공 예정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협업 과정에서 기관마다 다른 행정절차를 선행하는 등의 사유로 예상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축한 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특성상 석면이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환경적 검토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면 분진 소음에 따른 학생 안전을 고려한 가산중학교 요청에 따라 교실 이전 및 건물 철거, 공사기간을 방학기간으로 조정하여 2020년 9월 완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준공일정은 추후 조정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학교 및 남부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이 지연되는 이유와 이전 확정 예정일 등 이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는 2014년 2월 서울시의 재활용처리장 이전 공표 이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과 연계하여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2016년 11월 1일 최종 합의 완료하여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 시행을 위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전체가 이전 가능하도록 이전 공간의 길이를 당초 258m에서 335m로 연장하였으며, 공사비도 당초 530억 원에서 875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영역을 시행하였으나 하천점용 허가권을 가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점용 허가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 실무자 및 구청장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이전 부지 중 도로가 점용한 하천부지는 승인을 받았으나 안양천 제방 사면 침범은 불허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제방 사면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 이전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타당성조사용역을 보완 중에 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서울시 검토안은 하천점용 및 이전 위치 현장 여건 등에 의해 이전 공간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일부 시설물은 이전이 힘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처리장의 전체 시설물 이전에 필요한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전 검토안, 보완 중인 타당성조사용역, 최종 설계를 2019년까지 완료하여 2020년에 착공하고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등 재활용처리장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주민센터 주민자치 공간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독산1동 종합청사는 지상 7층 연면적 3,086㎡로 1층은 주차장 및 마을활력소, 2층은 주민센터 민원실, 3층은 공유부엌 라온방 나눔교실로 구성된 마을활력소, 4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동대본부 마을문고 자원봉사센터, 5층은 정신건강복지센터, 6~7층은 치매지원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산1동은 롯데캐슬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주민수가 총 4만여 명으로 증가해 주민들의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독산1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영어회화 서예교실 등 11개 강좌가 3층 라온방 나눔교실 2개 강의실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신규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요 총족을 위하여 주민자치공간 확보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9년 2차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장소 선정 등 절차를 통해 2020년 2월쯤 이전을 완료하여 주민자치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축 중인 가칭 금천다목적문화센터나 롯데캐슬 공유공간 등을 활용하여 주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개설하는 등 부족한 주민자치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서울미술관 건립이 지연되는 이유와 당초 계획과 변경된 부분, 향후 건립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개요와 지연된 이유 및 변경 부분은 김용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고 향후 건립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설계공모 관리용역사 선정 및 국내외 설계공모를 추진 중이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20년 12월경 발주 및 공사 시작하여 2022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관 후 운영은 청소년 과학 예술 융복합 교육 및 시민참여형 공공미술 중심의 미술관으로 운영 검토 중이나 아직 실시설계 단계 중임을 고려하여 향후 주민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업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재활용정거장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의 재활용품 수거처리는 아파트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리 수거 판매 처리하고 있으나 일반주택가에서는 문전 혼합배출을 하여 구청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집하장소가 마련되고 관리인이 상주해 있어 재활용 분리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성상이 양호하여 자체적으로 판매수익까지 얻고 있는데 반해 일반주택가 저층 주거지는 재활용품을 성상별 구분 없이 하나의 비닐봉투에 담아 각자 문 앞에 내놓는 문전수거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속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혼합배출로 인한 자원 재활용품 저하 문제 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저층주거지 문전 혼합배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거점수거 방식의 재활용정거장을 2014년 9월 시흥3동을 시작으로 2016년 독산4동, 2017년 독산3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15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수거체계 개선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일자리 창출, 정거장 중심으로 주민 교류의 장이 형성되어 지역공동체 회복,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통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 제고 등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 문제점은 기존대로 대행업체가 수집·운반하는데 별도로 재활용정거장 운영비를 지출한다는 점입니다. 자원관리사라고 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일반주택가의 혼합배출 등으로 인한 낭비적인 요인을 탈피하고 재활용품 수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비를 지원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24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 분리배출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고자 주민밀착형 수거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에 대한 수거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시행은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에 대해 축소하는 것 또한 행정의 신뢰성 및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향후 순차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재활용정거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6세대 이상의 빌라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건물주에게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를 맡겨 주민 스스로 재활용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40개소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주택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참여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집운반대행업체 계약기간은 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규정 마련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서울시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례를 2018년 하반기에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22개 자치구가 2년 이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용역비는 계약 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을 시행하여 산정하였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환경미화원 임금 상승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행정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의원님!
○김용술 의원 서서울미술관 지하주차장 증설에 대해서 작년부터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제 약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별도 주차장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하에서 같이 청사와 공유하는 겁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안 나왔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것이 주차장 입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는 설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뭘 하겠다는 안은 없지만 저희한테 그런 문의는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용술 의원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별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공간을 확보하면 사용하기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을 요구하고요. 이것을 이번에 놓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번에 놓치지 말고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윤형 의원님!
○조윤형 의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전수거방식으로 해서 무단투기를 막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첫 번째로 예산 10억이라는 돈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금천구만 일반주민 자활근로자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전부 노인일자리로 경비를 엄청 줄입니다. 일반주민 자활근로자로 하게 되면 주위는 깨끗하겠지요. 그러나 다른 구도 다 청소업체에서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청소업체에서 이것을 다 해 갔어요.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구에서 예산 10억 들여서 하면 청소업체 예산을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깎지는 못할망정 6억을 올려줬다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 올린 것을 보면 인건비 상승이라는데, 한일환경은 운전수 1명밖에 충원 안되었습니다. 한일클린은 2명, 금천환경 1명, 남부환경 1명으로 1명씩 뿐이 안 되었는데 1년에 6억씩 올려주면서까지, 수거를 우리가 하는데도 돈을 더 올려줘야 하며, 우리 구의 방침이 무단투기나 여러 불편사항을 막는다면 다른 구 같이 노인일자리로 돌리면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에는 8,066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조윤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질문은 1건으로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관련 주민과 상인 간의 다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관내 도시재생은 지역주민, 상인, 전문가, 공무원 등 참여주체들이 도시재생사업 전 과정에서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또한 상생하며 다함께 행복한 지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는 2016년부터 임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을 시작했고, 이후 3회에 걸쳐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워크숍 등을 통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2월 1일 주민, 상인, 산업을 대표하는 216명으로 통합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 없이 성공할 수 없으며, 주민, 상인, 구청 등 모두의 노력과 협력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금년 4월에 우리 구와 주민, 상인, 산업체 관계자 등이 힘을 합쳐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당당히 선정되는 결과가 나왔듯이 합심하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 상인이 서로 협력하여 다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명기	조윤형	김경완	박찬길	김영섭
김용술	이경옥	백승권	윤영희	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현 신

○출석공무원 (3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	김영성
복 지 교 육 국 장	이태홍
기 획 경 제 국 장	김영동
도 시 환 경 국 장	신동권
안 전 건 설 국 장	전재선
행 정 문 화 국 장	이성재
미래발전추진단	황인동
보 건 소 장	김수경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갑석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여 성 가 족 과 장	김화숙
아 동 청 년 과 장	오우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은숙
기 획 예 산 과 장	이정미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지 역 경 제 과 장	김현정
세 무 2 과 장	이문희
주 택 과 장	박재완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	황인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환 경 과 장	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교 통 행 정 과 장	최상원
주 차 관 리 과 장	김영석
건 설 행 정 과 장	임율병
도 로 과 장	진학성
치 수 과 장	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송유근
문 화 체 육 과 장	박은실
마 을 자 치 과 장	유민석
청 소 행 정 과 장	천재명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보 건 의 료 과 장	김성구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	박오임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