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본회의-4차

(제216회-본회의-제4차)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8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 개의)

○부의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부의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윤영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윤영희 의원입니다.
늘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명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1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맞이한 구정질문의 시간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시간 평소 주민들의 고질적 민원이나 개선하였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지난 4월 5일에서 6일 ‘금천, 색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금천하모니벚꽃축제는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조화된 3D영상 퍼포먼스 개막공연 등으로 우리 구민에게 많은 즐거움과 추억거리를 제공해 준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인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연 그 행사는 성공적인 행사라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행사를 위해, 계단에 널브러진 전기줄로 인해 한 노인이 쓰러져 뇌동맥이 터져 시간을 다투는 뇌수술을 하였고,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결과를 볼 때 과연 이번 축제행사 중에 얼마만큼 안전에 주안점을 두었는지 궁금합니다. 쓰러져 있는 노인 바로 옆에 보건소 차량이 세워져 있었는데 차량 운전기사를 볼 수가 없어 본 의원이 10분이 넘도록 찾아다녔고, 행사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한 후 한참만에 119를 불러 희명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다시 목동병원으로 재이송, 새벽 1시에 급히 수술을 했고 지금도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행사를 치르다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전기줄에 테이핑을 하고 응급차량의 운전기사가 대기하는 등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더라면 한 점 흠 없는 정말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먹거리부스 운영에 있어서는 검증되고 공정성 있는 13단체를 선발하여 자발적 운영권을 주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점은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활동을 마친 후에 접한 씁쓸한 민원은 먹거리부스 운영상 13단체별 필요로 하는 텐트, 탁자, 의자 등 작게는 44만 5,000원에서 162만 5,000원에 이르는 부담액을 지불했는데 결산의 자리가 없었고 특별히 관리하는 자가 없어 대낮인데도 전기불이 켜져 있었고 행사시 버린 일회용쓰레기들의 분리수거 문제 등의 민원을 접할 때 애써 수고한 운영진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헛된 일이 되지는 않았는지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벚꽃축제는 올해만 치러지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 구의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할테인데 사후 결산 및 평가회를 통해 더 바람직한 결과들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먹거리 부스 운영진에게 자발적 운영권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관계 부서에서는 운영의 방침 정도는 하달을 하고, 그 결과 또한 공유하여 다음에 펼칠 벚꽃축제를 위한 귀한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질문]우리 구의 실질적 인사혁신 방안 및 효율적 인사관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난 6월 18일 유성훈 구청장님은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지방자치부문 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대상이라는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청장님 개인의 업적은 물론 우리 구의 대내외적 위상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우리 구 모든 직원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업무에 매진한 결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모든 지자체들이 혁신이라는 타이틀 아래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정책을 만들고, 특히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나름의 정체성 확립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민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고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실무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성훈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 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사혁신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인사개선 방안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갈등을 해소하면서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고 있는지요? 조직의 성패는 효율적인 직원들 관리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복지부동하고 근무태만하게 자리를 지키고 조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 본 의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그리고 일부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 정원은 1,136명으로 이중 행정직은 555명, 세무직은 64명으로 11.5%입니다. 2019년 1월 기준 행정직 3급은 1명, 4급은 5명, 5급은 31명, 6급 128명, 7급 177명, 8급 147명인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무직 출신 과장이 하나도 없는 구는 서대문구와 우리 금천구 2곳이고, 1명이 있는 곳은 6곳, 2명이 있는 곳은 12곳, 3명이 있는 곳은 3곳, 4명이 있는 곳은 2곳으로 볼 때 우리 구에도 행정직 9~10명 승진에 비례하여 세무직 출신 사무관 승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무직 7급 30명 중 매년 6급 근속대상자는 20년 7명, 21년 3명, 22년 3명, 23년 5명, 24년 5명으로 근속대상자의 30% 승진시 매년 3명씩만 승진 후 4명씩은 다음연도 근속대상자로 누적되어 세무직 승진인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찾동사업 추진 이후에 신규직원을 많이 채용하여 사회복지직 현원은 151명으로 2.2배로 증가하였으나 6급, 7급 비율이 높아 중간관리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찾동사업 추진 이후 지난 4년간의 사회복지직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직 5급은 32명인데 사회복지직원 1명이고 행정직 6급은 67명인데 사회복지직은 5명이고, 행정직 7급은 83명인데 사회복지직은 15명으로 2000년 입사, 2010년 7급 승진자가 아직도 승진을 못하고 있고, 2017년 1월 이후 6급 승진이 1명도 없어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합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청장님의 고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 질문합니다. [질문]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원봉사조직으로써 야간 취약시간대에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찰인력을 보조하여 지역을 순찰하고 방범활동을 수행하며, 부족한 국가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의 민생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금천구 자율방범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10개 동과 자율방범대연합회, 다문화자율방범대 등 16개의 방범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1년 2월에 구성된 독산2동 자율방범대에 이어 2017년 9월에 구성된 가산 한민족자율방범대에 이르기까지 주 2회에서 3회에 걸쳐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대개 밤 10시부터 12시 또는 새벽 1시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 내 순찰과 치안활동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5년 11월에 발의한 금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6개 단체에 월 20만 원씩 매년 3,840만 원이라는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2019년 2년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피복비를 지급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방범대원들을 위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구민의 봉사활동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가경찰인력으로 지역의 민생치안을 돌보는, 지켜야 하는 경찰서 본연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1990년대부터 펼쳐온 자율방범활동에 있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요? 우리 구에는 문성, 백산지구대와 금천, 독산, 가산파출소, 그리고 7개의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그 치안센터가 1인 근무로 낮 시간 잠깐 들러 순찰활동을 마친 다음 거의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활동개시 전, 후 활동복을 갈아입을 만한 방범초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하나 놓을 자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10개 동에 자리하고 있는 방범초소 또한 모두 불법이라 혹시나 문제될까 쉬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요? 동 방범대장들이 또는 협의회장이 제안을 해보았으나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구청장님 업무를 볼 때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식이 하지 못하고 힘들어 할 때 부모가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의 수장이신 구청장님께서 경찰서장님을 대면하셔서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이때 경찰서 라인이라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그 또한 우리 구민 모두의 세금으로 자리하는 만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질문]고질적 민원인 시흥대로 72~108번지 일대와 탑골로 63번지 도로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본 의원이 의원활동을 시작할 즈음 하루가 멀다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의회사무실로 직접 찾아온 분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고 후 얼마 전 다리에 철심을 빼고 난 후라 지금도 많이 불편해 하시지만 저를 찾아와 몇 번이고 민원을 제기한 시흥3동 김○○씨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잘 보셨나요?
시흥대로 72번지에서 108번지에 이르기까지 상가 앞 인도는 그 길이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통제가 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 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행정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인도이고 차도는 차도이어야 합니다. 이 길은 분명히 인도이기 때문에 차가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 차들이 마음대로 운행할 때 그 때 바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면 정말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고 주변 상가들의 민원이 걱정된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소통하십시오. 작년 본 의원이 당선된 직후 안전건설국장과 전부서 과장, 담당자들과 현장에 나가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1년 지난 오늘에 와서도 이렇다 할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흥대로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인 이곳, 분명 이곳도 서울시이고 금천구이며 서남권의 관문인 시흥3동입니다. 그냥 대충 선이나 그리고 땜빵하는 그런 개선이 아니라 보·차도 경계석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지하 하수박스 안정성까지 고려하여 제대로 계획을 세워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또 하나 시흥2동 답골로 63번지 일대 도로개선 문제입니다.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도로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이 도로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스타힐스 건축 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저 책상에 앉아 지도상으로만 살피고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다섯 번씩이나 직원들을 대동하고 나가 문제를 제기한 후 일부 인도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나가 보십시오. 그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향후 나머지 도로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아 도시개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주변에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어 주거환경이나 도로 등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3~40년, 50년 후 우리 금천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재활용정거장 운영 현황 및 자원관리자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뒷골목의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 분리수거를 추진하기 위해 재활용정거장 사업으로 4개의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청소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중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비로 매년 25억 7,987만 3,000원이라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재활용정거장 추진당시의 목적을 살펴보니 폐지 줍는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재활용품 활용 및 재활용율 증대, 주택가 골목환경개선 등 너무나 멋진, 그래서 꼭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목적, 그리고 그 방향성에 맞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먼저 정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인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면 그 대상자는 사회적 약자이어야 하고 혜택 또한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흥3동 19명의 자활근로자를 제외한 133명의 자원관리자들의 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는 시점에 효율적 시스템과 환경교육에 미치는 중요도, 일자리 창출 등 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그 기대치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예산낭비성 사업이 아닌지? 본 의원은 매년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우리 구 재정여건에 무리가 가지 않고 정말 실효성 있고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면 우리 구 10개 동에 골고루 확대시켜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와의 계약 시 이중 지급되는 분리수거비 9억이란 비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정거장을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인지, 만약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면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정거장 운영을 통해서 종량제봉투 감소, 재활용품 증가 등으로 실제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우리 구의 쓰레기처리의 전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재활용 최고의 도시 금천, 쓰레기 제로도시 금천을 위해 심도 있는 폐기물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윤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4,000여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구의회 조윤형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건설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성훈 구청장과 김영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1,134명의 공직자분들과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임·직원 및 공공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바른미래당 소속 김영섭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금천구 소유인 독산동 984-10번지 남문시장 입구 상인회 건물의 향후 증축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용적률 200%까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이용 현황을 보면 대지면적 392㎡, 연면적 100㎡ 용적률은 25% 정도로 법정 용적률에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구민 및 시장상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등 공간 확보를 위해 상인회 건물에 대해 향후 증축 계획이 있는지와 증축 가능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민선7기 금천구 3+1 핵심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하반기 민선7기 출범하면서 유성훈 구청장은 3+1 금천구 핵심 현안사업을 발표하고 이 사업들은 민선5·6기 차성수 구청장의 계속사업으로써 가시적인 성과 달성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성훈 구청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3+1 핵심 현안사업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이 구정홍보자료 등을 토대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천구청역사 개발사업입니다. 민선7기 들어와 집행부에서는 토지소유 및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공사,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금천구에 대한 낙후된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계획 수립은 첫째, 언제 수립하였으며 두 번째,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착공 예정시기 및 완공시기와 네 번째, 개발방향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를 출발하여 우리 금천구 시흥대로를 지나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43㎞ 달하는 복선전철 건설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금천구청장께서 3+1 핵심 현안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신안산선에 대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착공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신안산선 역사 위치는 확정되었는지? 되었다면 진출입 부지는 몇 곳인지와 두 번째, 지난 2월 주민과의 대화 때 주민들께서 독산사거리 우체국 부지 쪽에 진출입 부지를 주민들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진행사항이 있다면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병원 건립사업입니다. 대형종합병원 건립은 관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골든타임 확보 등 금천구민이 열망하는 숙원사업인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민선5·6기 차성수 구청장 재임 시 2013년과 2014년 엄동설한의 겨울철에 전 구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최근 종합병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 대한전선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세부 개발계획안이 접수되었다고 들었는데 구민이 열망하는 대형종합병원은 언제쯤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이 제안한 대형종합병원 건립계획안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두 번째, 공사착공 및 완공시기 등 앞으로의 일정과 세 번째, 관내 1차·2차 의료기관과 상생방향은 모색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공군부대 이전계획입니다. 공군부대 부지는 면적 12만 5,000㎡에 달하는 토지자원으로써 금천구 미래발전을 위해 긴요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공군부대가 금천구에 오랫동안 주둔해 오면서 남측으로는 금천구청, 금천경찰서, 롯데캐슬에 면하고 북측으로는 말미마을, 독산동 우시장 사이에 자리잡아 지역의 소통과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이전계획은 언제부터 수립하였으며 두 번째,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이전 가능한 시기는 언제쯤이 가능한지. 네 번째, 공군부대 이전 계획 부분에 2030도시개발용역 문제점과 2040도시개발용역 방향 로드맵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3+1 핵심 현안사업은 집행부 혼자의 힘으로는 풀어나가기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민이 선택해 주신 금천구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서로 함께 합심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인 의회 의원들도 성과주의 실적주의에 치중하여 치적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로 돕고 지원하여 공동의 성과를 표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우리 구청 현수막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현수막 등의 광고물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서울시 조례 제11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해야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입니다. 위와 같은 근거에 따라 지정현수막 게시대 이외의 도로나 건물, 공원 등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현수막 게시대는 몇 곳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두 번째, 현수막 게첨기간은 월 며칠까지 가능한지? 세 번째, 게시대 설치비용 15일 기준 부과금을 답해 주시고, 네 번째, 각 정당이나 우리 구 모 정치인 불법 현수막 게첨 시 구청장 신고증명서 발급한 사례가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금천구청 관련근거 구청장 지시사항 2013년 12월 17일. 법률검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 배제),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 정비대책, 정당에서 게첨한 현수막 14일 게첨 후 철거(게첨기간 필히 기재), 장소 제한(시흥4거리, 독산4거리, 시흥역, 독산역, 가산역. 최대 각 동별 1개 이내), 구청 홍보용 현수막은 정당 게첨 현수막과 동일 처리, 상업용 현수막은 게첨 발견 즉시 제거 및 철거 전후 사진 촬영 후 과태료 부과. 행정사항, 주요 간선도로 및 공단지역 매일 순찰 강화, 골목길은 주1회 정기순찰, 각 동주민센터 주변 골목길은 동에서 주1회 정비. 집행부의 광고물팀에서 이러한 불법 현수막들을 정기적으로 단속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첫 번째, 각 정당이나 우리 구 모 정치인 현수막 게첨 시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몇 회 게첨되었는지? 두 번째, 1회 현수막 게첨 시 몇 곳 정도 설치했는지? 세 번째, 각 현수막별 게첨 날짜는 기재되었는지? 네 번째, 게첨된 현수막 규격을 답해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위 사항에 위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1월 25일 공선법 제90조 개정으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며 국회의원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선거일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며,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라고 했지 무조건 아무 곳에나 설치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각 정당이나 우리 구 모 정치인 현수막 게첨은 모두 불법이므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선진국법은 모든 국민은 테두리 안에서 법을 준수하며 생활을 영위하며 살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최소한 법에 명시된 사항 정도는 지키며 살자는 법 같습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을 심의 의결한 분들이 법을 이용하고 어기며 또한 잘못된 불법을 저질러도 힘 있는 정치인에게는 관용을 베풀면서 먹고살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법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댄다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구청장! 본 의원의 생각이 틀렸나요? 참으로 법을 어기면서도 자기 자랑하는 한심한 정치인들 23만 4,130명 금천구민에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현수막 내용을 보면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확정 375억 확보, 모 정치인 현수막 약 40개 게첨,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구청은 독산동 우시장 일대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375억 확보, 그리고 구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2018년 금하마을에 이어 125억 확보에 이어 2관왕 달성하였습니다라고 플래카드를 구청 청사에 하나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현수막 많이 보셨죠? 누구 현수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수막이 무슨 문제냐고요? 첫 번째, 게첨 날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 신고필증을 붙여야 됩니다. 세 번째, 장소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금천구민들의 생각이 뭘까요? 현수막 내용만 보면 마치 모 의원께서 375억을 확보하여 정책보고 현수막으로 구민들은 혼돈 사항입니다. 현수막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불법 현수막 단속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은 면적 약 6㎡ 이상 8㎡ 미만일 경우 개소당 58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8만 원씩 부과할 시 40개를 곱하면 2,320만 원을 부과해야 됩니다. 구청장은 해당 현수막 건에 대해 단속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불법 현수막 게첨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단속하지 않았다면 이는 엄연한 직무 태만입니다. 불법을 합리화시키며 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인지 모르는 그런 훌륭하신 정치인들이여! 한심하다 못해 금천구민들이 화가 납니다. 구청장! 이러한 단속행위에 있어 특정 정당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특정 정당만을 봐주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수 정당의 현수막은 게첨 즉시 하루 이틀 만에 단속하고 다수의 힘 있는 정당의 현수막은 며칠이 지나도록 게첨된 채 방치되고 있어 이를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본 의원에게도 제기되곤 합니다. 행정이란 누구에게나 동등한 잣대를 가지고 원칙 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구청을 믿고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형평성 있는 행정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뢰받고 원칙을 세우는 금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216회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국한하여 다루기에는 그 사안이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여 구정질문이라는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동 행정차량 운행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각 동주민센터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민선5·6기와 민선7기를 비교해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10개 동 중 3개 동을 제외한 7개 동 공통으로 최저 23㎞에서 최고 479㎞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성훈 구청장 취임 후 예산 절감일까요. 동주민센터 차량운행거리가 적다면 각 동에서는 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A동 479㎞, B동 430㎞, C동 383㎞, D동 221㎞ 등 민선5·6기와 비교 시 민선7기 각 동 행정차량 운행기록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현장중심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민간단체심의위원회 위원 편성을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편성을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는 전액 구비 편성이며, 2019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 29건 예산은 14억 3,397만 2,000원이며,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 9건 3억 1,440만 원이며. 민간자본사업보조 1건 4,000만 원입니다. 사업 건수로는 총 39건에 예산액은 총 17억 8,837만 2,000원입니다. 금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각종 사업 및 정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유무. 두 번째, 정산 및 회계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유무. 세 번째,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장이나 근무자는 제척사유가 되며 심의위원회 위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위촉 사례 선정 유무. 네 번째, 심사위원회 위원 중 정체성에 결부된 심의위원 위촉 사례 선정 유무 등 행감을 하였습니다. 금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규정은 뭘까요? 다음은 보조금 신청단계에서부터 정산단계까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 단체에서 보조금 주관부서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하면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무조건 적합으로만 하는 사례가 많았고 평가점수 또한 85점 이상이 대부분으로 관례적으로 후하게 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부적합 평가가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보조금 주관부서에서 제대로 평가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 주관부서 평가 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시 심의위원회에서는 부서사업 자체의 타당성은 거의 보고 있지 않으며 나눠먹기식으로 일부 증액 감액만 논의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지원단체로 선정이 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단체가 당초 사업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거의 점검하고 있지 않았으며. 네 번째, 민간보조금 사업은 3년이 지나면 이른바 일몰제가 적용되어 사업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고 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산단계에서는 단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하나하나 짚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맞다고 판단하여 검증절차 없이 정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수기영수증은 절대 제출해서는 안 되는데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정산서류 평가서류를 제때 제대로 제출하고 있는지 등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구청장! 금천구 지방보조심의위원회 위원자격 기준이 뭡니까? 모 정당 핵심 당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나요? 우리 구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는 전액 구비 편성이며 사업건수는 총 39건에 예산액은 총 17억 8,837만 2,000원입니다. 우리 구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주민과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정책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위원회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모 정당 계모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전 부서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시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 7기 인사정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인사는 집행부 수장인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의 인사정책에 학연, 지연 등 특정 출신들의 인사에 대해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청사 내 6돌이라고 하던가요? 5+1, 무슨 이유에서 6돌이가 문제라고들 할까요? 민선7기 인사정책에 공무원노조가 논평을 발표할 정도로 심각성이 우려됩니다. 공무원들은 업무보다 6돌이 중심으로 줄서기하고 관외에는 6식이도 있다고 합니다. 관내 6돌이 관외 6식이, 유성훈 구청장! 지난 1년의 결과물인가요? 6돌이도 6식이도 청장에게는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인사 줄대기에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관외 6식이 중 관내 삼식이도 한몫을 한다고 하네요. 관내 삼식이 평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삼식이와도 인사권을 공유하나요? 사실일까요? 아니겠죠. 도저히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또 관외 한 분이 더 계신다고 하네요. 그분이 관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활동을 참 열심히 하신 분이라죠. 혹 유성훈 구청장께서 감이 잡히나요. 이런 하마평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 인사는 2020년 총선과 2022년 구청장 재선용이라고 하던데요. 이전의 모든 꼬리도 없고 실체도 없는 말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관내 6돌이 관외 6식이 모두 삼식이 포함 이제 정리하시고 구청장께서 자기 정치를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구 어린이집 및 각 복지관은 조직관리대상이 아니며, 혹 아는 분이면 당장 중단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런 소문이 흉흉하게 왜 나오고 있는지 벌써부터 공무원들이 업무에 열중하지 않고 잿밥에만 눈독 들여 공무원들이 눈치 빠르게 줄서기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 금천구의 재앙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때리면 아파하고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민선7기는 쇠뭉치로 내려쳐도 피하지 않고 맞으려고 합니다. 때리려면 때려라, 마이동풍.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공직자 기강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주위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소신으로 1,134명 공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00만 원 이상 각종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민선7기 집행부 지난 1년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본 의원은 각종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해당기간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01건,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5건입니다. 첫 번째, 각종 계약체결 시 절차상의 큰 문제는 없었지만 사업체가 대부분 신규등록업체가 많았으며 아울러 관내 업체 우선 선정 부분에서 80%가 외부 업체였습니다. 두 번째, 타 견적 및 원가심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부서 심사평가팀 원가심사 시 타 견적서 직접 받았는지 유무 사항, 타 업체 비교 직접 관여 유무 사항, 물품구매 시 물가정보물 및 나라장터 활용 유무 사항, 각 부서 동일 계약법 위반 사항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심사평가팀은 그렇다 치더라도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감사담당관은 무엇을 했을까요? 세 번째,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식 계약입니다. 2018년 11월 1일 4,900만 원, 2019년 2월 11일 2,425만 원, 2019년 2월 14일 2,430만 원, 2019년 3월 13일 4,515만 원. 총 4건 1억 4,270만 원의 수의계약이 신규등록업체이며 관내 업체가 아닙니다. 동일 업체에 3일 간격으로 계약이 진행된 건입니다. 2019년 2월 11일 2,425만 원, 2019년 2월 14일 2,43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2018년 11월 27일 전기공사 4,581만 원, 2018년 11월 27일 소방설비 4,744만 3,000원, 2건 계약에 계약금액은 9,325만 3,000원, 같은날 동일업체에 공사 수의계약 납득이 안됩니다. 청장님 혹 감이 잡히시나요?
다음입니다. 2018년 10월 29일 2,800만 원 예산절감률 3.45%, 2018년 8월 29일 2,357만 3,000원 예산절감률 0%, 2018년 10월 23일 4,493만 5,000원 예산절감률 0.85%, 2018년 12월 12일 4,678만 4,000원 예산절감률 8.65%, 2018년 12월 12일 1,100만 원 예산절감률 0.6%입니다. 총 5건 1억 5,429만 원, 건건이 5개 과에서 1개 업체에 계약한 건입니다. 연말이 도래된 시기인 2018년 12월 12일 1,100만 원, 2018년 12월 12일 4,678만 원입니다. 유성훈 구청장님, 5건의 계약이 5개 과에서 물품구매가 아닌 시설공사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12일 2건 계약은 2개 과에서 동일업체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액 또한 공사사업이 감사담당관, 계약원가심사시 예산절감률 5건 평균 2.71%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난 10년을 지방정무직공무원인 의원을 하면서 이런 계약은 도를 넘어선 계약이라고 평가합니다. 한 업체에 5개 부서가 공사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은 지시형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계약은 성립될 수 없는 계약 건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흔하지 않는 계약건도 있었습니다. 모 과의 계약 건인데 참으로 놀랐습니다. 모 업체가 타 구 시의원을 이용 예산을 편성하여 모 시의원이 지역구가 아닌 금천구의 사업권 계약을 따서, 그러니까 업자가 시의원을 이용해서 시의원이 예산을 따와서 우리 금천구에 사업권을 한 계약건입니다. 타 구 시의원께서 우리 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나 물품구매를 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 공무원 중 한분이 업자와 업무 공유하여 모 시의원이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구가 사업예산을 사용했다면 우리 구 시의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구 공무원이 업자와 업무 공유하여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구에서 업자가 요구한대로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구청장님, 이 사업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모 과에서는 장비의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상임위 예산심의 때 부결된 예산이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살아났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본 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을 들여 모 회사 제품을 컨소시엄을 하는 형태여서 추후 기술개발 된 후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업자가 결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사용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장의 관리 철저를 요구하며, 이 사업비 또한 예산 이용에나 전용이 되지 않도록 지적합니다.
유성훈 구청장님! 각종 수의계약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제216회 정례회 기간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6돌이님들 잿밥에만 눈독 들이지 마시고 6식이님들과 함께 동네방네 행복도시 구축에 바른 소리를 내는 그런 공무원이 되길 조언합니다.
정치는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해바라기 정치를 하다보면 옆과 뒤가 보이지 않지요. 민선7기 집행부도 이제 1년을 지나 2년차로 접어듭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저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관내 6돌이님들과 관외 6식이님들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짐 내려놓으시고, 그대들만의 구청장이 아닙니다. 구청장에게 원칙과 소신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구민과 공직자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어버이같은 구청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3만 4,130명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인 3+1사업이 차질 없이 유성훈 구청장을 중심으로 김영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어 늘 쇠퇴, 낙후지역을 벗어나 유성훈 구청장께서 내건 슬로건처럼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건설에 모두 함께 노력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45분 경과 되었는데 모 국장님께서는 껌을 씹어가면서 태도가 영 좋지 않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신성한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시면 잘 들으셨다가 잘 판단하셔 답변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껌이나 씹고 말이죠. 태도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끝나면 반성문 써서 제 방에 오십시오.
이상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윤영희 의원님께서 구청장에게 직접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존경하는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2019년 6월 10일부터 시작된 제216회 정례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꼼꼼히 지적해 주시고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동네방네 행복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방향에 대해서 양해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 실질적인 인사혁신 방안 및 효율적 인사관리와 행정직, 사회복지직, 세무직간의 승진 및 형평성을 고려한 승진인사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1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사는 조직을 운영하는 근간이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승진과 전보는 모두 제한된 자리를 결정하는 작업으로 직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매우 힘든 일인듯 합니다. 다만 주민을 위한 주요정책결정사업을 가장 잘 꾸려나갈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구청장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구의 행정직과 복지직 승진소요기간이 이전에 비해 굉장히 짧아졌고 이에 따라 직원들의 승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렬, 세무직렬 공무원은 민원접점에서 구민들과 1 대 1로 만나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직렬간 승진인사에 대한 형평성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세무, 사회복지직은 물론 소수직렬인 경비, 식품위생, 사역 등 금천구 48개 직렬 공무원 모두가 집행부와 의회의 한 목표인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함께 만들어 가는 소중한 인력입니다. 의원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한 직렬 한 직렬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세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율방범대는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사각지대 범죄예방 활동 등 안전한 마을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활동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민선7기 금천구청과 제8대 금천구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변자로 선출된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8대 금천구의회 개원기념행사에서 인사말씀을 드렸듯이 구의회, 집행부, 여당과 야당, 금천구민과 금천구 1천여 공직자가 모두가 하나 되어 금천구 발전과 주민의 삶을 위한 정책에 도전해 나갑시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동반자로서 조언자로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을 혁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문시장 상인회사무소 증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남문시장 상인회사무소는 2008년 1월 독산동 984-10에 위치한 토지 392.5㎡에 지상 2층, 연면적 100.53㎡의 규모로 신축하여 1층 공중화장실, 2층은 고객센터와 상인회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사무소 증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상인회사무소 건물 1층 공간은 모두 공중화장실이고 2층 공간 50.4㎡로써 상인회사무실과 고객센터, 회의장 용도로 활용하여왔으나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상인회와 증축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인회사무소 증축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상인회사무소 부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200%, 건폐율이 60%로 수직으로 785㎡, 수평으로 235㎡ 규모로 증축 공간은 비교적 여유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2층은 필로티 공법을 사용하여 기존 50.4㎡을 수평으로 100.8㎡로 확장하고 3층을 같은 면적으로 확장하면 총 151.2㎡를 증축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층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과 조망권 등 민원에 대비하여 사전에 연접건물주 등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설득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건축비 재원조달은 총 4억 5,0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편의시설 확충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기획경제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권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동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3+1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사항과 2040 도시개발용역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민선7기 3+1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은 먼저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대형종합병원 건립,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역은 구 종합청사 입지와 군부대 부지 복합주거단지 개발 등 주변지역의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1981년 역사 건립 이후 시설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화된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작년 11월 코레일, LH와 함께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올해 3월부터 관련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 전체적인 개발방향을 수립하게 되는데 코레일은 역사 신축을 통해 역사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LH는 폐저유조 부지에 행복주택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복합역사 개발 시, 역사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출구신설, 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코레일·LH·한국철도시공단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향후 사업 진척 여부에 따라 연탄공장 부지 개발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까지 개발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착공 및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형종합 병원 건립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이 포함된 대한전선부지 세부개발계획안은 현재 재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달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종합병원 착공예정 시기는 2019년에도 2020년이며 공사기간은 약 30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2023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영 측에서 제시한 종합병원 규모는 연면적 19만 300㎡, 지하 5층, 지상 18층이며 886병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종합병원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부대 부지의 이전 및 개발 추진을 위해 현재 관련 용역에서 개발방향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 진행과 동시에 우리 구, 국방부, SH 등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군부대 이전과 개발에 필요한 사업추진 방식, 이전부지 검토, 이적지의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방부와 협의 중인 단계로 향후 국방부 및 공군본부와의 논의 결과에 따라 부대이전 및 이적지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에 있어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이전할 부지가 과연 있는가와 이전 지자체와 사전협의가 가능한가의 문제로 압축되는데, 최근 실무회의에서 이전부지 관련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협의단계라 정확한 이전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군부대의 이전 및 개발 추진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 도시개발 문제점과 2040 도시개발 용역방향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 수립된 203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서는 서울시 서남권 관문의 중심지역 발전, 공군부대, 대한전선부지, 시흥유통상가 등 대규모 미개발지 개발 등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공군부대 개발 관련하여 국방부와 본격적으로 협상 추진하고 대한전선부지에 종합병원 입지 가시화 했으며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지정 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대부분 시흥대로 서측 지역에서 이룬 것으로 상대적으로 동측 저층주거지의 도시변화와 성장은 지역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체감하시기는 아직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동측 저층주거지의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계획수립 전반에 걸쳐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와 함께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등 본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시행되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7월 2일에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도시환경국 소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영희 의원님 질문 1건, 김영섭 의원님 질문 2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흥대로 72~108 일대와 탑골로 63 도로 개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시흥대로 72 ~ 108번지 내의 폭 5m, 길이 360m 보도구간은 지하에 사각형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스콘 포장 보도로 해당 구간에 음식점 및 카센터 등 상가가 다수 위치하여 진·출입 시 차량이 보도로 통행하여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에 관련 부서 및 관계자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보행안전 확보 방안으로 보도구간에 도막포장 및 볼라드를 설치 하고자 2019년에 시예산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 구간에 매설되어 있는 사각형 하수도가 도로보다 높아 정상적인 보도정비 공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보·차도 경계석, 측구, 차량 진·출입로 등 복합적인 정비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현재 실시 설계용역 시행하고 향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흥2동 탑골로 63번지 일대 도로는 폭 6~11m, 길이 80m정도로 마을버스 등 차량 통행이 많으며, 도로 폭이 일정치 않고 형상이 급경사 및 곡선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여고 측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맞은편 신축빌라 쪽에는 보도가 없어 보행자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보도 설치 시 일부구간은 15m정도로 차량 양방향 통행이 되지 않아 보도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보도설치가 가능한 구간인 30m에 대하여 보도를 기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50m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로 폭이 좁아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구간인 15m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보행로 확보를 위해 토지사용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 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설치는 건축법 관련 조경면적 확보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 보행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빌라 등 건축허가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부서에서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관련 독산사거리 우체국 부지 쪽 진출입 부지 진행 과정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은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회사인 넥스트레인 측과 실시협약이 체결 되고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사착수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까지 지반조사와 지하선로 및 역사가 배치될 지층 현황을 확인한 후 이를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지자체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산사거리 출입구의 위치는 신안산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시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홈플러스 금천점 인근에 있는 시흥대로 동측 버거킹 금천 독산점과 시흥대로 서측 하이마트 주차장 위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재정사업 시 설계사항과 비교하여 현재 민자사업의 설계는 철도의 심도, 지하역사 진출입 방식 등이 수정되어 지하역사의 위치, 출입구 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지하철과 같이 보도에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역사로 출입하는 방식이 아닌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상출입구를 설치하고 지하 70m에 위치한 지하역사에 고속엘리베이터로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기준 하에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 현수막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에서도 현재 현수막 및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이 게시 유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광고물팀 현장 인력 및 광고물수거보상 참여자를 통해 매일 단속·정비하고 있고, 서울시 단속반도 주 1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으나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 게첨 빈도가 줄지 않아 여전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상 지정게시대 외의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며 우리 구의 지정게시대 수는 6단형 및 저단형을 합하여 총 4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비용은 15일을 기준으로 6단 일반형은 5만 720원, 저단형은 3만 4,880원입니다. 각 정당에서 최근까지 정당별 현안사항이나 이슈 발생 시 주민 홍보용으로 시흥대로 및 독산로 등 주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게첨 현수막 규격은 대부분 가로 8m, 세로 1m 내외이며, 게첨 숫자는 동시 최대 30여 곳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숫자를 세어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각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막은 불법 사항으로 신고수리가 불가하고 게첨 시 게첨기간을 명시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시설공단 접수를 신고접수 신고수리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수막 단속에 특정 정당에 대한 봐주기나 군소 정당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일은 결코 없으며 민원 발생 시 우선 제거하고 다음으로 시흥대로 독산로 등 필요지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 현수막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단속도 구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속과 정비를 더욱 강화하고 단속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비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안전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의원님.
○윤영희 의원 본 의원이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요?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예.
○윤영희 의원 그러면 저한테 먼저 의견을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죄송합니다.
○윤영희 의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의향을 물어보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우리 국 소관은 아니고 원고에도 없고 해서 또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대책을 물으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의원님께 상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윤영희 의원님 4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금천하모니벚꽃축제 2019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 종료 후 4월 중순경 축제거버넌스평가회의를 개최하였고 거버넌스위원 및 주최 측 평가 결과 축제거버넌스 조직 상설화 필요, 주민 참여 확대, 축제장 동선 안내 취약, 먹거리부스 자율적 운영 문제, 행사장 안전관리의 체계성 부족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먹거리부스는 자율적 운영으로 인해 민원 발생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먹거리부스는 관내 비영리단체들이 참가하여 자체적으로 임시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시설물 대여 등 운영 일체를 자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물 자부담비가 과하다는 참가단체들의 불만, 먹거리 가격 및 질에 대한 민원 등 개선할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먹거리부스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내년도 벚꽃축제 먹거리부스 운영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참가단체 모집공고 시 부서에서 물품가격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가에 따라 단체들이 자부담할 수 있도록 공고내용을 개선하겠습니다. 먹거리의 질 등 방문객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일 부스 운영 시 주최 측에서 관리 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처음으로 축제장소가 구청광장에서 안양천 벚꽃길까지 확장되면서 넓은 행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체계적·균형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금년도 벚꽃축제 개최 전 안전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위치별 시간대별 안전관리요원 배치, 보건소 임시진료소 운영 및 구급차 대기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금천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시민감사관 구로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무대 주변에 소화기 추가 배치 등 시정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전대비에도 불구하고 첫날 개막공연 전 축제장을 찾은 70대 어르신이 금나래도서관 2층 입구 계단에서 낙상하며 외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보건소 구급차가 안양천 행사장에 대기하고 있어 사고지점으로의 도착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어르신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 건강 회복 중이며 부서에서는 당사자가 전처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보험 처리 및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등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 행사의 문제점을 교훈 삼아 향후 축제 준비 시 축제장 사각지대까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순찰 강화, 축제운영본부-임시진료소-외부의료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안전부문 벤치마킹 등으로 체계적 구체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축제거버넌스 상설 운영, 주민참여 활성화 등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 향후 축제 준비 과정에서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구의 실질적인 인사혁신방안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우리 구청에는 48개 직렬 1,11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업, 시설 등 시·구 통합인사 대상을 제외한 자체 인사대상은 행정 세무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총 16개 직렬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직 증가와 세무직 출신 사무관의 공로연수로 해당 직렬에서 승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행정, 세무, 사회복지직의 평균 승진소요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신규임용부터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까지 평균 23년 7개월이 소요되었고 행정직은 평균 28년 8개월, 세무직은 26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무관들은 별정7급으로 임용되어 출발한 것을 감안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6급 주사까지 승진하는데는 사회복지직은 평균 15년 6개월, 행정직은 22년 세무직은 21년이 걸려 직렬 간 승진소요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사회복지직 정원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찾동사업 추진과 복지 수요 증가로 2014년 12월 81명에서 2018년 158명으로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운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총 153명의 61%인 94명이 5년 이내인 신규 공무원입니다. 행정 22%, 세무 20%와 비교해 신규 공무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행정직이나 세무직과의 직급 비율에 대한 형평성을 논하기는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정원 조정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관리자인 5급으로의 승진과 중간관리자인 6급으로의 승진은 과장 팀장 보직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관련 직렬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직은 2개 부서 66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5년 동안 세무주사에서 행정사무관으로 2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세무1과장 주차관리과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공로연수 중입니다. 집행부는 세무직과 관련하여 직렬 간의 형평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직렬에 대한 업무성과 등의 약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 세무, 사회복지직은 물론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소수직렬인 경비, 식품위생, 사역 등 48개 직렬 모두가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인력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의 직류 간 승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인사운영 방향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율방범대는 내국인 11개대, 외국인 5개대, 총 16개대로 구성되어 356명의 대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주 2~3일간 야간에 지역치안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해 운영비로 연간 3,840만 원과 피복비로 작년과 올해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안센터 등 일부 공간을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아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 등 일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장들은 치안센터 사용 임대료 납부 부분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활동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재활용정거장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일반주택가 지역은 재활용품을 성상별 구분 없이 하나의 비닐봉투에 담아 각자 문 앞에 내놓는 문전혼합수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속에는 일반쓰레기 음식물 등이 섞인 혼합배출무단투기로 인해 올바르게 배출된 재활용품마저 오염되어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처리장에 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적재되어 있는 재활용품이 마치 쓰레기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문전혼합배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거점수거방식의 재활용정거장을 2014년 9월 시흥3동을 시작으로 독산3·4동 등 3개 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15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남자 23명, 여자 110명, 평균 연령은 66세입니다. 선발기준은 해당 동에 거주하고 나이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이중 통장요원은 133명의 21%인 2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수거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일자리 창출, 정거장 중심으로 주민교류의 장이 형성되어 지역공동체 회복,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통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 제고 등 효과와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재활용정거장의 추진 배경과 사회적 장점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비용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주민밀착형 분리수거방법이 무엇인지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쓰레기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95년 종량제가 전격 시행된 후 24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 우리 사회는 분리배출에 대한 더 이상의 좋은 방법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재활용품 성상이 좋고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주민 스스로 운영하기가 어려워 직접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기에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3개 동에 대해 축소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향후 로드맵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역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가면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 중의 하나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재활용정거장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6세대 이상의 빌라,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건물주에게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를 맡겨 주민 스스로 재활용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40개소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주택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참여대상을 지속적으로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행정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의원님!
○윤영희 의원 몇 가지만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모니축제 먹거리 운영부스에 대해서 물품가격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부스에 자발적인 운영권을 주었잖아요. 운영권을 주었을 때는 결산을 어떻게 하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라든지, 어떤 방침을 하달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의원님을 뵈었을 때 들었고요. 답변에는 빠져 있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내년에는 고려해서 하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가격이나 그런 부분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하겠고요. 앞으로 어느 부서든지 이런 권한을 줄 때는 관계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어떤 지켜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할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자율방범대 활동에 있어서 임대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대료를 누구한테 줍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경찰서 건물이니까 그쪽으로.
○윤영희 의원 임대료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갔었나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6월달 월례회의 때 방범대장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임대료 부분을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윤영희 의원 임대료를 내든 안 내든 경찰서에서 할 일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다 들이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너무나 그분들이 고자세잖아요. 구청장께서 직접 만나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범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구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저도 평소에 파출소가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소통을 계속해 보셔야 되겠고요. 구청장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노력해 보겠다고.
그리고 세 번째,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자원관리사 선발기준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의 취지가 뭐나요? 쓰레기 줍는 분들이나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지 주민자치위원인지 통장인지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인지 그런 분들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일자리 창출로 생각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짚었던 것이지 나이 제한을 물어보고 그런 것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자고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 수입만큼 지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에……
○윤영희 의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틈새가정이나 차상위계층들은 할 수 있는데 22%가, 제가 다 해봤거든요. 직접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렇지.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 그 외도 많이 있는 것 국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앞에 두 분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짚어주셨는데 약간씩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필요한 부분이라서 좋은 방법을 찾는다면 유지하면 좋을 듯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형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보건소 소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종합병원 건립에 대해 도시환경국장님 답변에 이어서 추가 답변 내용과 관내 1·2차 의료기관과의 상생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정의료재단은 착공후 1년 정도 지나서 우수대학병원 위탁 선정절차를 밟아 위탁대학병원을 선정한 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달 7월에 우정재단사무실을 관내로 이전하여 착공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정의료재단은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으로 건축이 되고 886병상 21개 진료과목과 한방 5개 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 우수의료진 확보와 첨단의료기기 구비, 서남권을 대표하는 응급의료센터 구축, 장례식장 운영 등으로 금천구뿐만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골든타임 확보 및 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시키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기존 관내 1·2차 의료기관이 위축되지 않게 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관내 의료기관과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상황,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연계·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관내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의료기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의료욕구 만족도 향상은 물론 지역과 함께 하는 대형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섭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답변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명기	조윤형	김경완	박찬길	김영섭
김용술	이경옥	백승권	윤영희	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현 신

○출석공무원 (3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	김영성
복 지 교 육 국 장	이태홍
기 획 경 제 국 장	김영동
도 시 환 경 국 장	신동권
안 전 건 설 국 장	전재선
행 정 문 화 국 장	이성재
미래발전추진단	황인동
보 건 소 장	김수경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갑석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여 성 가 족 과 장	김화숙
아 동 청 년 과 장	오우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은숙
기 획 예 산 과 장	이정미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지 역 경 제 과 장	김현정
세 무 2 과 장	이문희
주 택 과 장	박재완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	황인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환 경 과 장	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교 통 행 정 과 장	최상원
주 차 관 리 과 장	김영석
건 설 행 정 과 장	임율병
도 로 과 장	진학성
치 수 과 장	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송유근
문 화 체 육 과 장	박은실
마 을 자 치 과 장	유민석
청 소 행 정 과 장	천재명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보 건 의 료 과 장	김성구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	박오임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