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본회의-3차

(제219회-본회의-제3차)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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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조윤형 의원님, 강수정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시흥1·4동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조윤형 의원입니다. 또한 류명기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드리며, 살기좋은 금천 동네방네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 또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9년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한 달 정도 남짓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우리 구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미진한 사업은 우리 주민생활에 지장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올 10월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취업자수가 2018년 1년 전보다 42만 명이 늘어났고 고용률이 10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고치인 61.7% 올라갔다는데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만든 가짜 일자리가 통계를 분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10월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거의 100% 60대 이상 노인취업자 41만 7,000명 늘어난 것을 빼면 사실상 제로인 셈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취업자는 휴지를 줍거나 금연지킴이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3일을 하고 용돈 받는 세금알바이고, 주 1시간 이상만 일을 해도 통계로 집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4조 원을 들여 100만 개 일자리 중 63%가 60대 이상 풀 뽑기, 꽁초 줍기, 독거노인 안부확인하기, 아동귀가도우미, 껍데기뿐인 일자리 1개 일자리를 15개로 쪼개고 이런 식의 선심성 노인일자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알바 뿐만 아니라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기취업자수가 60만 명이나 늘어났고 이들을 뺀 양질의 진짜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30~40대 취업자는 20만 명이 감소하였고, 40대 중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10월 현재 4만 명이 늘어 10년 만에 최대 기록을 했답니다. 청년일자리는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 놓인 것이죠. 이런 여파로 인해 국내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우리 주민들의 가정살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구민들께서는 건강 잘 챙기시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구도 예산낭비, 선심성, 소모성 예산을 배제하고 의원들간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 구 의회에서부터 구민을 생각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미진할 경우 현장활동도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벤츠코리아 KCC오토 도장공장 설치반대에 대한 우리 구의 이후 대책은 있는지? 벤츠코리아 시흥공장은 다른 의원들도 질문을 했지만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이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어느 지역보다 벤츠 자리의 주변은 유치원, 초·중·고 학교, 주택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구민들의 안전주거지역입니다. 그러나 반경 1㎞ 이내에는 노출도와 위험도가 가장 높고 도장공장에서 나오는 배출량에 따라 우리 구민 건강의 심각성에 대해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도장시설에서 나오는 오존생성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를 배출, 판금도장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페인트 성분 때문이고, 도장용 페인트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가운데 톨루엔과 자일렌은 중추신경을 위협하는 독성물질이며, 벤젠은 1군 발암물질에 속하고,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명확한 환경 기준이 거의 없어서 도장시설이 법적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유해물질 100%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이외 위험하다는 것은 주민들에 의해 약 16개월 동안에 걸쳐 무더위와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시위를 매주 토요일 집회를 통한 안전문제성에 대한 가두행진,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일동은 ’18년 7월 25일 도장시설의 설치반대를 위한 결의문까지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로를 통하여 구 집행부도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천구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과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민과 구 집행부가 세 번의 협의를 걸쳐 ’19년도 2월경 구청에서 벤츠에게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런 조치 없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1월 7일 의회면담 중 현재 벤츠 측에서 소송에 법무법인 김앤장을 변호대리인으로 하고 주민비대위 측에서는 일반변호사를 참여시켜 굉장히 힘에 겨운 싸움이라고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똑같은 식이죠. 둘째는 주민 비대위 측과 벤츠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을 비대위측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간역할을 잘 하시고 구민의 민원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는 우정의료재단 종합병원 부지 취득세 등 미납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정의료재단이 시흥동 996번지에 있는 땅을 ’17년 7월 18일 취득하여 취득세를 34억 7,928만 원을 내야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지방세법 제13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에는 중과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적용받아 1000분의 10인 21억 5,166만 원이나 많은 감면을 받고, 적용세율 1000분에 2.5인 13억 2,762만 원의 취득세로 내야 함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18년 8월 18일까지 27억 9,826만 620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우리 구 세무과는 사항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며, 우정의료재단은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왜 바로 부과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올 ’19년 4월 15일에 감사원 감사를 하여 ’19년 5월 17일 감사가 끝난 결과도 우정의료재단이 토지를 취득한 ’17년 7월 18일부터 1년이 경과한 ’18년 7월 18일 해당 토지를 의료업에 사용하지 않은채 나대지 상태로 두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금천구청 세무과에 확인한 결과 우정의료재단이 ’18년 7월 18일 해당 토지를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지역형 임대주택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사전심의를 6개월 이상 지연하는 등 행정절차가 늦었기 때문에 종합병원 신축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지방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우정의료재단이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연계하여 임대주택촉진지구 선정 사전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에서는 우정의료재단만 별개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세부계획승인이 가능한데도 이를 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납부하지 않는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본 의원의 생각에는 2018년 8월 18일 이후 취득세 및 가산세를 우리 구에서 추징절차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면 우정의료재단에서 이의신청 및 조사행정소송 등을 하게 되면 또 시간만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구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우정의료재단과 우리 구 집행부가 협의를 하여 취득세를 빨리 납부하게 하고 추칭금까지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늦어도 우리 구에서 25년도에 준공을 하겠다는 신념을 굽히지 말고 구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게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해주신 금천구민과 지역언론사분들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명기 조윤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강수정입니다.
올해 마지막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지난 구정질문의 답변과 추진현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아쉽게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통상적인 업무보고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추진현안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원 개개인이 중대한 현안이라 생각하는 것을 고민하고 주민의 대표로 집행부에게 질문하고 의원 자신의 소신 있는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들어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시흥동 지역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공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공간은 현재 크게 3곳이 있습니다. 독산동의 청년공간을 거점으로 위치한 청춘삘딩과 청소년을 위한 꿈꾸는 나무, 시흥동에 위치한 시립 금천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청춘삘딩을 제외하고 꿈꾸는 나무와 시립 청소년수련관 모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내 청소년과 청년들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독산동 지역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금천청년꿈터가 건립될 계획이고 이전에 롯데알미늄 자리였던 독산역 부근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기부채납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고 미래세대를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독산동 지역에 몰려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독산동 지역에는 초·중·고등학교가 15개, 시흥동 지역에는 19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동 지역에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시설이 한 곳 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018년 시흥동 지역에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한 용역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흥동 지역에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공간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며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시흥1동 주민공간과 금빛공원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개관한 시흥1동주민센터는 협소한 공간과 위치로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타동의 주민센터에 비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위치도 개방되어 도로가 아니라, 시장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시흥1동주민센터의 재건축이나 증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주민참여사업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흥1동 주민들은 공간부족으로 다른 건물 세를 들어 활동을 할 만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금빛공원과 금빛휘트니스센터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충분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에서 하는 사업을 펼치고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만한 공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마을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마을활력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빛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빛공원과 금빛휘트니스센터가 시흥1동주민센터에 근접한 거리에 있는 만큼 문화와 체육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여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을 확보하고 금빛공원이 문화·예술공연이 가능하고 주민의 주차공간도 마련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시흥1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 확보와 이와 연계해서 금빛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종합병원 건립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대한전선부지가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용지로 결정되고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형종합병원 유치로 구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나 1~2년도 아니고 몇 년간 삽도 뜨지 못한 채로 공간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근 광명에 600병상 이상의 중앙대학교병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우리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사업 지원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병원 부지에 가림막을 정비하고 인도를 확장하여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종합병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답해주시고 종합병원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가 사업자가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주민들에게 기다려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공군부대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정례회에서 우리 금천구의회는 독산동 공군부대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금천구 도심의 중앙에 12만 5,00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공군부대 이전은 금천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군사적 필요성과 특수성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금천구에 자리해왔던 공군부대는 현재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금천구, 국방부, SH공사가 구체적으로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이전방식과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차이로 사업이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도심형 부대에 대한 안으로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었습니다. 공군부대 이전은 독산동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금천구 전체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꼭 이루어야 할 과업입니다. 공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용역만 네 차례 진행되었으며,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전문가 관련 회의에 대한 예산이 2017년부터 꾸준히 집행되어 왔으나 결과물에 대해 주민들과의 공유는 부족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국방부와 논의하는 문제이기에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교체되고 군의 입장도 바뀔 수 있기에 이번 기회가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국회의원, 금천구의 시의원, 구의원, 금천구 구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공군부대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군부대 부지는 앞으로 금천구의 지역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한 마지막 카드이기에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투입이 되었는데 현재 공군부대 이전의 추진현황과 주 쟁점 및 문제점, 도심형 부대 제안에 대한 구청의 입장,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될 수 있도록 설치된 특정자금을 말합니다. 금천구에는 올해 청년미래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의 3개 기금이 신규 설치되어 총 13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중 3개 기금만이 법적 의무기금으로 나머지는 법정 재량과 자체 조례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특정사업을 추진하는데 안정적으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면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한다고는 하나 일반회계에 비해 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기에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에서도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고 설치했다 하더라도 운용기간을 정해 일몰제를 적용하여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조성 규모는 213억이었으며, 2020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80억 원입니다. 기금운용을 통해 일반회계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면 그 필요성을 가질 수 있겠으나 일부 기금은 몇 년간 목표금액도 조성하지 못했고 얼마 되지 않은 이자로 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이 충분치 않은 우리 구에서 몇 백억씩 은행에 예치해놓고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등 5개의 기금이 2020년 12월에 일몰제의 대상이 됩니다. 꼭 필요한 기금은 활성화하여 제대로 운용하고 일반회계를 통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금들은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기금 운용방향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금천구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7명이고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은 그보다 낮은 0.76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이고 전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초저출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에는 비혼, 청년실업, 양성평등 같은 여러 사회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집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 이전 세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외벌이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환경, 여성들의 참여도는 높아졌으나 육아의 책임은 아직도 대부분 여성이 맞고 있는 현실 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조사한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심각한다고 답했고, 그 원인에 34%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다음으로 자녀 양육의 심리적 부담과 개인의 삶 중시가 각각 13%, 과도한 주거비용이 12%를 차지했습니다. 단적으로 남성은 결혼해서 살집이 없고 여성은 육아하면서 다닐 직장이 없다고들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주거나 물건을 주는 출산장려제도를 신설 확대해가는 추세이기는 하나, 앞서 말씀드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출산율 저하의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대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늘은 서초구의 예를 보면 단순한 출산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육아보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 손주들을 돌보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손주 돌보미제도, 불규칙한 직장생활로 아이돌봄을 걱정하는 워킹맘을 위한 119아이돌보미 등 출산에서 육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는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 나아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대책까지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올해 의원발의로 출산지원금과 출산친화도시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으나 구청 차원에 저출생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마지막으로 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대표 임명에 인사특별청문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된 이래 후 일곱 번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지방자치제와 분권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선된 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자체의 직원뿐만 아니라 출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부의 협약이나 의회 지침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17개의 광역의회 중 11개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으며, 사후 검증방식을 택한 충남을 제외하고는 10개의 광역의회는 사전검증 방식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가까운 예로 관악구의회에서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내에는 2개의 구청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2004년 문을 연 시설관리공단과 2017년 출범한 문화재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설립이래로 6명의 이사장을 거쳐 금천구의 주차장과 주요 시설관리와 운영을 하는 217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는 큰 조직이 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은 설립 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지역의 문화 사업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의 증대로 인력과 사업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민선7기 출범 후 구청 산하 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이 새로운 대표를 선임한바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장의 임명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나, 대표 선임에 있어 지역 내에 잡음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조직의 사기저하를 불러오고 나아가 생산성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 구청의 산하 기관이라고는 하나, 금천구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기에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대표가 교체되고 대표가 임명되지 못하면 몇 개월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단과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구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함에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로써 평가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인사특별청문회의 도입으로 구청과 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또한 대상자의 도덕성 보다는 직무수행능력을 투명하게 검증해 전문성과 정당성을 더하여 구청 산하 기관들이 구민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이틀 뒤면 금천구 개청이래 최대 규모인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의회에 올라온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민선7기 신규 사업이 상당수 있습니다. 금천구의 성장과 구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도 있었지만 사업 이후에 파급효과와 효율성을 고려하지 못한 설익은 사업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임기는 4년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겠지만 공약사업을 기간 내에 다 완료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날카롭고 신중한 예산안 심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1~2년이 아닌 장기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숙고하여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신년회로 구민들에게 인사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해의 마지막 12월을 맞이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오면 항상 아쉬움이 남지만 다음 해에 대한 기대감에 설레기도 합니다. 금천구의회의 구의원으로 구민의 질책과 격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에는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강수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홍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시흥동 지역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공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강수정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으며 지난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추진을 통해서도 청소년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시흥동 일대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2일에 서울시에 중장기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립하게 될 시흥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의 목적과 이용자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활동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계획이고 구 재정여건을 고려한 적정규모와 재원 확보, 시기에 맞는 행정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활동공간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중 특정시간대를 청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현재 시흥동에는 원테이블과 금랑은랑예술단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독서와 공연 그리고 스터디공간 등 다양한 콘셉트로 청년들의 소규모 활동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독산1동에는 전 롯데알미늄 위치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되어서 2021년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며 청년커뮤니티 활동 및 창업지원을 위해 범안로 15길 22-5 소재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금천청년꿈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과 교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더욱 더 힘쓰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동 지역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공간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답변]우리 구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합계 출산율은 출산 가능 여성 1명당 0.796명으로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냅니다. 최근 3년간 합계 출산율을 보면 2016년 0.944명, 2017년 0.901명, 2018년 0.796명으로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미래소득의 불안정, 주거불안,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차원에서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7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전의 다자녀가족에 대한 양육지원에서 우리 구 전체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방법을 개선해 나가고자 2020년 1월 1일부터 첫째아 출산가정에 30만 원 지원으로 확대하여 출산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공간인 청춘삘딩, 청년창업 및 진로설계를 위한 청년꿈터 조성, 청년주택지원으로 취업난과 주택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구로 유입되고 또한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신혼부부주택지원 등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남녀가 도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어 우리 금천구를 살기 좋고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출산 유인책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금천구의 의지를 담아서 저출생에 따른 지원 제도 마련 및 확대에 노력을 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방법을 찾아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복지교육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윤형 의원님과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정의료재단 종합병원 부지 관련 부동산취득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 우정의료재단은 2017년 7월 18일 시흥동 996번지 대지 2만㎡를 주식회사 부영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였습니다. 위 증여취득세 34억 7,928만 원 부과와 관련하여 우정의료재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감면 및 중과 제외에 해당되는 21억 5,166만 원을 제외한 13억 2,762만 원을 2017년 7월 19일에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나, 우정의료재단은 이 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 미착공 상태에서 현재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정의료재단에서는 1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인허가 지연 등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호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그동안 쟁점사항이 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 중 지난 2019년 4월 17~5월 17일까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실시 중 이 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었으며 감사 결과 조치로 2019년 11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 사항이 아래와 같이 통보되었습니다.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의료법인 우정의료재단으로부터 감면 취득세 등 약 26억여 원을 추징하기 위한 과세예고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감사원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신중히 재검토한 후 적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윤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강수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우리 구 기금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공익상 필요에 의해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80억 2,436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3개, 법정재량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자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6개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결과,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은 47.9%이고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률은 평균 85.7%이며 타 회계 의존율 0%로 대부분 지표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기금은 사업성과가 미미하여 일반회계로도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되는 등 운용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 자체 분석과 함께 행안부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일반회계와 유사한 사업을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성과향상방안을 마련하거나 기금일몰제에 따라 예산 사업으로 전환 또는 과감히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존속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인 노인복지, 양성평등 등 5개 기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지 및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운용할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기금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답변]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대표 임명에 대한 인사특별청문회 검토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 임명 시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특별청문회는 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대표 임명 시 구의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인사특별청문회는 공단 및 재단의 대표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구의회에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과 기본자질을 점검하여 임명된 대표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구민의 신뢰와 경영경쟁력의 검증을 제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률상 조례상 근거를 마련할 수 없어 근본적으로 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청문 대상자의 능력 검증을 위한 자료의 요구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등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문 내용이 능력검증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가 있어 청문회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청문회 결과에 따른 어떠한 구속력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청문회 이후 실효성 문제가 항상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사청문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공기업이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의회예규나 집행기관과의 협약을 근거로 상호협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관악구의회와 최근 강동구의회가 도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구민의 알권리와 임명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앞서 도입 운영 중인 자치구의 실태를 분석하고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는 등 다각적인 검토와 보완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책임지는 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형 의원님!
○조윤형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지요. 1년 지났는데 부과를 할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법률검토를 신중히 해서 만약 부과해야 할 것 같으면 30일 기간을 두고 부과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조윤형 의원 감사원에서 부과하라고 하고, 1차적인 약속은 그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다시 병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29일 어느 일간지에서도 구청에서 특정업체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에서도 부과하라고 했으니까 부과를 하고, 만약 우리 구에서 청장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약속을 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미는 것 같은데, 일단 부과는 해야 되고, 만약에 병원을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측에서는 일단 부과해야 한다. 부과를 안하고 있는 2018년 7월 18일부터 지금까지 과태료까지 해서 받아야 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제가 보고드린대로 감사원 감사조치결과도 과세예고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조윤형 의원 과세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과세예고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조윤형 의원 과세예고하라는 게 과세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물론 전제는 과세예고 전에, 사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함으로서 본인이 그 사항에 대해서 불복하면 과세전 적부심사 제출을 서울시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의료재단에서 1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사업을 추진 못한 부분, 나름대로 인허가 관계도 있고 해서 우정의료재단측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고,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 서로 쟁점이 지금까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조금의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법률적인 관계라든지 검토를 신중히 해서 조만간 결과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윤형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병원 시작하면 내지 않으려고 법적으로 미룰 것 같아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기 강수정 의원님!
○강수정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인사특별청문회가 법적근거가 없어서 운영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게 긍정이신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포함해서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관악구와 강동구 2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게 간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수정 의원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하고요. 앞으로 구청장님에게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강수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기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권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동권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강수정 의원님께서 2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종합병원 건립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구)대한전선 부지에 추진 중인 종합병원 건립은 지난해 12월 사업자로부터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세부개발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사업시행에 걸림돌이 되었던 산업부지 비율을 종합병원 건립 시 당초 50%에서 40%로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시행된 5월 16일 이후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세부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5월 17일 금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6월 21일부터 2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공람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정도서 제출을 사업자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서울시 주관부서 협의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한 종합병원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영주택 내부적으로 검토 및 결정할 사항이 많아 예정보다 사업진행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건축설계 및 경관계획 등이 반영된 도서가 보완 제출되면 신속히 세부개발계획을 서울시로 입안하여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 결정 신청한 이후에도 사업자 부영주택 및 우정의료재단, 서울시 도시관리과와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종합병원 건립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공군부대 이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군·관 공동협의체 구성한바 있으며, 2017년 7월 서울시장 방문을 계기로 관련 용역 시행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SH가 참여한 관련 용역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용역진행과 동시에 실제적인 공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핵심쟁점인 사업추진 방식, 이전부지 검토, 이적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8년 11월 국방부가 제공한 이전 대상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결과에 따라 국방부 주도의 특별회계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종전부지는 산업비율 50%를 반영하여 G밸리와 연계한 첨단산업지원기능을 도입한 개발안을 2019년 2월 국방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실무회의에서 돌연 국방부가 제공한 이전부지의 부적합성 및 민원을 이유로 이전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2019년 6월 실무회의에서 검토결과 적합한 이전부지가 없어 국방부 주도의 군부대이전사업은 불가하므로 금천구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거나 현부지에 도심형부대를 제안하는 등 우리 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득할 수 없는 입장 번복으로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군부대 이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이전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곧 국방부 및 공군부대와 작전성 검토 등을 협의하는 한편, 주민 공개토론회 개최를 통해 공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주민이해를 높이고 그간 추진해 온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드려서 주민과 함께 연대하여 이전요구를 진행하는 등 투 트랙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공군부대의 이전 및 개발 추진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국 업무 소관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수정 의원님!
○강수정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하나 빠졌는데요. 도심형 부대 제안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일부 숨어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심형 부대 제안이라든지 이전부지 검토를 금천구에서 하라는 것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하지만 일단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도심형 부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이전부지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수정 의원 우선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방향을 잡으시겠다는 것이죠?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도심형 부대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인데 주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시면 그때 가서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수정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벤츠코리아 KCC오토 도장 공장 설치반대에 대한 우리 구의 이후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진행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7일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우리 구에서는 이해당사자에게 합의금 보완요청을 하였고, 이후 2019년 8월 9일 KCC오토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1차 변론이 11월 7일, 2차 변론이 12월 12일 예정으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등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형 의원님!
○조윤형 의원 국장님, 벤츠측에서 법적으로 소송만 대비를 하고 있어요. 비대위측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원해요. 비대위측과 벤츠측과 합의를 시켜줄 용의는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그 사항은 조금 전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등록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으로 가서는 안된다, 어떻게든 이것은 합의를 도출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여러 번 양측에 얘기했고 촉구했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화가 원만하게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KCC오토측에서도 마지막 소송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나서기보다 소송결과를 지켜보는 게 낫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의원 거기는 재벌이니까 김앤장 변호사를 샀어요. 행정소송이라고 해도 일반변호사로 대처해서는 이길 방법이 전혀 없지요. 뻔하게 지죠.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으니까. KCC측에서 이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기게 되면 이대로 끝나는 것이네요?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조윤형 의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김앤장 변호사 버금가는 변호인이 협조해 줄 수 없나요?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합의를 한번 양측에 권유해 보겠습니다.
○조윤형 의원 합의가 이루어지는게 최고 좋은 조건이니까, 주민측에서는 합의를 원하고 있어요. 전에도 의회사무국에 와서 면담했는데 첫째는 합의를 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비용 좀 대줬으면 좋겠다는데 잘 대처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민원은 생기겠지만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저희들도 사실은 소송까지는 가지 않기를 간곡히 원했고,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아쉬운 게 있습니다.
○조윤형 의원 조건부 승인을 해줬으면, 조건부 승인은 승인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조건부 승인을 차라리 하지 말고, 조금 더 끌고 나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은데, 조건부 승인을 했다 할지라도 영업은 계속하니까 이게 문제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건부 승인이라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매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 구에 항상 이것가지고 쫒아올텐데 이것을 잘 연구해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한 번 의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합의를 권하겠습니다.
○조윤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1동주민센터 및 금빛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1동주민센터는 2006년에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1,825㎡로 신축되었습니다. 1층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직원 30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대명시장 상인과 약 1일 평균 310명의 주민이 주민센터 민원실과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복잡한 실정입니다. 2층은 주민과의 대화방, 주민자치회사무실, 회의실이 있고 통장회의, 사례관리 등 각종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3층 체력단련실 총 209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헬스기구를 승강기 앞 로비에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4층 문화관람실은 총 299명의 회원들이 시간대별로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힐링요가 등 10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층은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외부 베란다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도에는 자원봉사캠프와 물품창고가 위치하고 있는 등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운영 공간 및 마을활력소를 위한 공유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흥1동주민센터 인근 금빛공원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과정에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2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사업을 검토 하였으나 인근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또는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와 인근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조성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빛공원과 휘트니스센터, 시흥1동주민센터를 연계하여 마을활력소, 자치회관 등 주민 공유공간 및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여 시설활용도가 높아짐은 물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시흥1동주민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검토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불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답변]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보건소 소관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2018년도 대한민국 학계 출산율과 함께 올해 11월 27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0.9명조차 깨졌고 특히 서울의 출산율은 0.69명으로 인구 소멸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고 앞으로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되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분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그리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 도우미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임산부 영양제 제공과 풍진기형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비 100% 사업으로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으로 2015년부터 서울아기 방문간호사 3명이 임산부 가정에 방문해서 임산부 및 영육아 건강관리에 필요한 건강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공모참여로 한의학 나눔치료지원사업을 6개 관내 한의원과 협약을 하여 2018년부터 한방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게 좀 더 넓은 선택권을 제공하여 올해 신청부부 17쌍 중 7쌍이 임신에 성공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보건소에서 구 특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태아형성 및 중요한 성장시기인 임신14주 이내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섭취를 위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최대 7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임산부들에게 제공하여 높은 안정감을 보이고 있으며, 타구 임산부에게서 우리 구로 이사 오고 싶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둘째, 호암선 숲태교 장소에서 시행하는 힐링 숲태교 프로그램입니다. 태아와 부모가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었으며, 임신부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참여 임신부들끼리 소통의 기회도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화사업으로 임산부 모유수유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모유수유 전문가를 채용해서 산모가정에 방문하는 사업으로 1대 1 맞춤형 모유수유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여 모유수인 인식개선 및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특화사업을 모아서 임신, 출산, 모아모아 서버스체계 구축이라는 사업명으로 2018년 하반기 서울시 행정우수사례 특별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우리 구 보건소에서 금천구 출산 친화적 환경체계를 구축하고자 금천모자건강관리센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임신, 출산, 건강관리를 위해서 단계별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 중이며, 앞으로도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보건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명기	조윤형	김경완	박찬길	김영섭
김용술	이경옥	백승권	윤영희	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현 신

○출석공무원 (40인)

부 구 청 장	김영성
복 지 교 육 국 장	이태홍
기 획 경 제 국 장	지상학
도 시 환 경 국 장	신동권
안 전 건 설 국 장	전재선
행 정 문 화 국 장	이성재
보 건 소 장	김수경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갑석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여 성 가 족 과 장	권태훈
아 동 청 년 과 장	오우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은숙
기 획 예 산 과 장	이정미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지 역 경 제 과 장	김현정
재 무 과 장	김화숙
세 무 1 과 장	최상원
세 무 2 과 장	이문희
주 택 과 장	박재완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	이형재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환 경 과 장	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도 시 안 전 과 장	김영섭
교 통 행 정 과 장	유민석
주 차 관 리 과 장	김영석
건 설 행 정 과 장	임율병
도 로 과 장	진학성
행 정 지 원 과 장	송유근
문 화 체 육 과 장	장미순
마 을 자 치 과 장	유인현
청 소 행 정 과 장	천재명
민 원 여 권 과 장	노하진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	박오임

○기타참석자 (2인)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용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