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본회의-2차

(제221회-본회의-제2차)

제2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3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10시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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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의회운영위원장 이경옥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할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 용어 및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심의회 운영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경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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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세칙 근거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다함께 돌봄, 아동학대 현장조사, 미세먼지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사용료 규정을 일부 조정 및 현실화하여 구민 편의증진과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마을미디어를 지원하여 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무상교육의 확대 등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 적용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임 후 해촉된 통장의 연임제한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임기 위촉 일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통장의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은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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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완입니다.
제2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보훈회관 시설 이용료 징수 등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를 위해 이용료 징수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자전거 이용의 정책 실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일회용품의 과다 사용 및 제공을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제한하고 나아가 민간부문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은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며칠 동안 우리 구에서 코로나 일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여 확산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개인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제2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명기	조윤형	김경완	박찬길	김영섭
김용술	이경옥	백승권	윤영희	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현 신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	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이태홍
기 획 재 정 국 장	지상학
도 시 안 전 국 장	신동권
교 통 건 설 국 장	송유근
행 정 문 화 국 장	이성재
경 제 환 경 국 장	고문규
보 건 소 장	김수경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