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본회의-제1차)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2일 (수) 10시1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사무국장 보고
 1.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10시14분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동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4월 14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있겠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15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15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조기 종식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쪽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전 분야에서 간접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어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구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총 270억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부·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응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매칭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2020년 추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수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20년 본예산은 5,279억 5,200만 원으로 그동안 간주 처리한 350억 7,500만 원 및 금회 추경예산안 270억 6,3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5,900억 9,0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9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 5,771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700만 원이 증액되어 129억 3,900만 원입니다.
3쪽 분야별 편성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158억 2,400만 원 현안사업에 100억 9,5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부 불필요한 예산 7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의존재원은 보조금이 28억 2,200만 원 증액되어 총 3,982억 400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4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1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하여 정책사업이 226억 1,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이 50억 200만 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6억 2,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보전수입이 6,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정책사업이 1억 1,000만 원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가 4,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부서별 총괄현황입니다. 총 270억 6,300만 원 추경예산안 중 자체사업이 183억 7,268만 원, 보조금 28억 6,294만 원, 구비부담금 14억 8,948만 원, 재무활동 50억 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를 6억 6,42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부서별 재원현황입니다. 국비 9억 6,623만 원, 시비 18억 5,607만 원, 구비 242억 4,0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세출예산안은 8쪽부터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재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방역체계 구축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대응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불필요한 예산을 감추경하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필수경비와 긴급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7쪽까지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기금 총 조성규모는 19억 7,900만 원이 증가하여 300억 336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지출 규모는 240억 2,48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추가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민간융자금 총 20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18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시 보조금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6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기존 예치금을 재원으로 늘어난 학자금 대여 수요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지상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18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박찬길 의원과 김영섭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찬길 의원과 김영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류명기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명기조윤형김경완박찬길김영섭
김용술이경옥백승권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현     신     
○출석공무원 (44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이태홍
기 획 재 정 국 장 지상학
도 시 안 전 국 장 신동권
교 통 건 설 국 장 송유근
행 정 문 화 국 장 이성재
경 제 환 경 국 장 고문규
보  건  소  장김수경
민원감사담당관라태성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은주
어르신장애인과장백경정
여 성 가 족 과 장 권태훈
아 동 청 년 과 장 윤정희
기 획 예 산 과 장 이정미
홍보디지털과장송오섭
재  무  과  장김화숙
세 무 1 과 장 박은숙
세 무 2 과 장 이문희
부동산정보과장김성욱
주  택  과  장박재완
안 전 도 시 과 장 김영섭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이형재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교 통 행 정 과 장 유민석
주 차 관 리 과 장 김영석
건 설 행 정 과 장 임율병
도  로  과  장진학성
치  수  과  장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천재명
문 화 체 육 과 장 장미순
마 을 자 치 과 장 유인현
교 육 지 원 과 장 오우석
민 원 여 권 과 장 노하진
지 역 경 제 과 장 김현정
일자리창출과장김재관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만순
환  경  과  장김갑석
보 건 의 료 과 장 김성구
건 강 증 진 과 장 최윤경
위  생  과  장박오임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