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본회의-제2차)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9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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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구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 처리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법률에 따라 위원 위촉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대상지 토지매입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은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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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완입니다.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천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상정된 안건은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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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희입니다.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지난 4월 1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2020년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4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두 안건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그 심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비 1억 9,0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차량 구입 107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 8,702만 5,000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차량 취·등록세 및 조달수수료 190만 5,000원 신설 증액.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윤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윤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의장 류명기 유성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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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승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백승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천구의 사무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과 사무범위, 감사방법, 동주민센터 감사반 구성 및 감사반장 선임,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논의하여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백승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거리 두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 전국 주요 관광지에 많은 인파가 몰렸으며 이번 연휴기간에도 대규모 관광객들의 이동이 예상되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부터 1일 10여 명 내외로 크게 감소했지만 방역 모범국이었던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인 개인위생관리 및 사회적거리 두기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초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따뜻해지는 날씨와 함께 가족과 함께 온정을 나누고 코로나19 사태도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명기조윤형김경완박찬길김영섭
김용술이경옥백승권윤영희강수정
○출석공무원 (42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이태홍
기 획 재 정 국 장 지상학
도 시 안 전 국 장 신동권
교 통 건 설 국 장 송유근
행 정 문 화 국 장 이성재
경 제 환 경 국 장 고문규
보  건  소  장김수경
민원감사담당관라태성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은주
어르신장애인과장백경정
여 성 가 족 과 장 권태훈
기 획 예 산 과 장 이정미
홍보디지털과장송오섭
세 무 1 과 장 박은숙
세 무 2 과 장 이문희
부동산정보과장김성욱
주  택  과  장박재완
안 전 도 시 과 장 김영섭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이형재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교 통 행 정 과 장 유민석
주 차 관 리 과 장 김영석
건 설 행 정 과 장 임율병
도  로  과  장진학성
치  수  과  장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천재명
문 화 체 육 과 장 장미순
마 을 자 치 과 장 유인현
교 육 지 원 과 장 오우석
민 원 여 권 과 장 노하진
지 역 경 제 과 장 김현정
일자리창출과장김재관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만순
환  경  과  장김갑석
보 건 의 료 과 장 김성구
건 강 증 진 과 장 최윤경
위  생  과  장박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