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본회의-제4차)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6일 (금)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강수정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강수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을 빼앗긴 지도 6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속히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있었고 국민 개개인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 세계적으로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큰 위기에 잘 대처한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위험에서 벗어났다 안전하다 할 수 없기에 앞으로도 생활방역과 개인위생에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침착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이 위기를 우리 구민들이 극복할 것이라 믿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로,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의 100대 과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7기 임기 4년 중 어느덧 전반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성훈 구청장은 임기 초 공약부문 69개 정책부문에서 31개 총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야심차게 구정을 운영했습니다. 임기의 반이 지난 지금 동네방네 행복도시라는 슬로건에 맞게 금천구가 얼마나 변화되었나를 점검하기 위해 100대 과제의 이행현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공약부문은 48% 정책부문은 44%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고 숫자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47%의 공약 이행률은 기대에 비해 초라한 중간성적표라 생각됩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더불어 행복한 금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다시 뛰는 금천, 교통과 환경개선을 위한 안전한 금천, 복지와 건강을 위한 따뜻한 금천, 교육과 문화의 재건을 통한 돌아온 금천이라는 5대 목표 중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지역경제와 관련된 공약과 정책이 100개 중 33개로 전체 공약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공약이행률이 43%로 저조하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만족도는 이보다 더 떨어집니다. 100대 과제 중에는 이행률이 10%도 안 되는 것들도 있어 과연 임기 내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사업도 여럿 있습니다. 물론 공약을 선정할 때 기획단계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했겠으나 건설위주의 하드웨어적인 공약이 많아 이용 가능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에서 앞으로도 공약이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간의 중간평가로서 100대 과제 중 완료한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 3개와 앞으로 진행 중인 사업 중 임기 중에 완료가 가능한 것 중 대표적인 사업 3개를 선정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구에 비해 공약이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 결산을 기준으로 2019년으로 넘어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 잉여금 총합은 68조 7,200억 원으로 전체 세출의 23%에 해당합니다. 이중 이월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조 원으로 총 세출의 11.9%에 해당합니다. 우리 금천구도 2018년 이후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두 배로 증가하여 2018년에 695억 2019년에 794억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세출의 17%와 16%에 해당하며 전국 평균치보다 높고 금천구청 한 개 국의 1년 예산과도 비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잔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하고 중앙정부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을 의미합니다. 세수의 증가, 세출의 절감, 불용액의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겠으나 재정지표 분석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낮으며 그만큼 지역주민에게 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행정안전부는 재정 효율성과 계획성에 대한 평가가 강화돼 2020 지방재정분석실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계획성 분야가 신설되어 세입세출 계획의 꼼꼼함, 이월액과 불용액을 따져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산 불용률이 높거나 예비비 규모가 큰 지자체는 교부세에 지급 페널티를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작은 예산 규모로 항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으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먼저 초과 세입을 들 수 있습니다. 세입결산과 예산현액의 차이는 2018년에 237억, 2019년에 342억으로 이전 연도 대비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세입 징수의 노력으로 예산보다 더 많은 결산액을 가져온 것은 고무적이나 정확한 세입예산을 통해 세입추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큰 문제는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투자사업의 불용처리 금액이 141억이었으나 2019년 결산에서는 투자사업의 불용액이 없었음에도 일반사업의 집행잔액이 375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을 정확히 측정하고 시기와 용도에 맞게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구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확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순세계잉여금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질문]다음으로 글로벌인재학당의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글로벌인재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시흥과 문성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4억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흥글로벌인재학당은 2007년 개관 이래 남부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2012년 구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한 지 8년, 문성글로벌인재학당은 2017년 개관 이래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금천구는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인프라가 부족하고 외국어교육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주목적으로 글로벌인재학당이 개관되었습니다. 관에서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글로벌인재학당을 운영하는 것은 고무적이라 볼 수 있으나 운영방향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에서 어떤 시설을 만들고 사업을 펼칠 때는 우선 공익적이어야 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과 이해관계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인재학당은 그 성격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글로벌인재학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두 개의 글로벌인재학당에는 원어민강사는 1명뿐이고 모든 프로그램이 한국인 전임강사와 마을강사 시간강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독해 등 관내 일반 사립영어학원에서 진행하는 영어교육과정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금천구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수강료는 저렴하나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수강생 비율도 저조하고 몇몇 소수인원들만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타구에 이와 비슷한 영어 지원 프로그램이나 센터를 비교해 보면 민간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운 원어민강사 중심의 영어 프로그램이나 단기체험 프로그램, 홈스테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민간위탁을 맡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관내 영어학원이 부족해서 글로벌어학당을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타 구보다 다문화가정은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해외여행 한 번 못가 보고 원어민과 대화 한 번 나누어 보지 못한 아이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글로벌어학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원어민강사 중심의 실용영어 위주의 운영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글로벌어학당의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금천구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는 2017년 문화재단의 출범 이래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좀 더 품격 있는 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어떤가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서울시 연령대별 문화만족도 통계에 따르면 10대 문화만족도가 60대 이상 문화만족도와 비슷하게, 다른 연령층보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시 주말·휴일 여가활동 통계에서 보면 연령별 여가활동에 있어 마찬가지로 다른 연령층보다 10대가 문화예술 참여활동에 있어 저조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유년기의 경험이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기에 10대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입시와 진학문제 등으로 여가시간이 부족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경험하기에는 초등학교 시기가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 문화예술지원은 크게 문화재단과 교육지원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를 운영하여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수업 및 연주를 지원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에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 오케스트라를 교육경비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우리 구와 비슷하나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우리 구의 청소년 문화예술지원 예산의 10배 이상의 규모로 청소년 문화예술부문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문화예술의 의지가 예전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특히 경제적 여유와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우리 구의 아이들이 타 구 아이들보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의 아이들에게 타 구와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은 평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환경 접근이 어려운 금천구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한 복지라 봅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문화복지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부서별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구의 민간단체보조금 선정은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판단해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부서에서 단체의 사업별로 집행을 하고 정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보니 해마다 민간단체보조금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서별로 보조금 지급 기준이 상이하고 모호했으며 자부담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각 과별로 민간단체보조금을 관리하다 보니 한 단체에서 여러 과에 걸쳐 사업 이름만 달리해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단체명조차 없이 개인 이름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맛집탐방이라는 이름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정에 있어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민간단체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조금 정산에 있어 큰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해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200건 정도의 심의 사업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각 부서별로 민간단체보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단체가 다른 사업의 이름으로 여러 과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을 지급받아도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총괄적인 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민간단체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안을 들고 와도 민간단체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산과 평가에 있어 형식적인 면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 몇 장과 영수증 몇 개로 사업을 평가하고 민간단체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민간단체보조금 관리에 있어 관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주인이 없는 눈 먼 돈이 아니라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고유한 활동을 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쓸 수 없다면 편성 규모를 줄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구청 예산이 잘못 쓰이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한 번 잘못 쓰인 예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답습되기 쉽기 때문에 민간단체보조금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 신중해야 하고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어떠한 관리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지금 우리 금천구도 발전과 도약을 위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느냐 알을 깨고 나와서 진화하느냐는 리더의 철학과 의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이런 저런 건물들을 짓고 외향만 키우기보다는 내실 있는 금천구의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금천을 만들기 위한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2,425명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 건설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성훈 구청장과 김영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1,105명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임·직원 및 공공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민생당 소속 김영섭 의원입니다.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이 억제되는 듯 했지만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도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협력과 협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부서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철저한 비상대책 마련과 방역수칙을 더욱 더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이 중심되고, 우선시 되는 구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2년차 행정사무감사로서 유성훈 구청장의 공약사업, 집행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집행부의 각종 업무분장에 대하여 민선5·6기 행정업무와 비교, 현장중심의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예산 미집행 사업 및 사유, 부서별 연간단가 월별 집행현황,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예산전용 및 집행내역, 예비비 집행내역,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결산내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바를 토대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전용 승인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단순히 어떤 사업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용한다면 전용되는 사업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고, 전용한 항목은 과소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비의 검토가 잘못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전 부서 동일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용 건을 예로 들면 시설관리공단 평가금 및 성과금 전용 건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문제없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전용을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예산전용을 가급적 지양하기 바라며, 총 1억 5,331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시설운영팀 수선유지비 5건 3,695만 원, 체육사업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동력비에서 1,596만 원, 주차사업팀 국내여비 등 5건 8,350만 원, 경영기획팀 사회보험 부담금 2건 1,690만 원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추경을 통해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추경 심의가 어려울 경우나 사업비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금천구의회 상임위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예산 전용하여 사업에 임하길 바라며, 특히, 성과급 전용 사례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 전용 건입니다. 행안부와 기재부에서는 2019년 11월 이후 국내경제 성장률을 공공에서 견인해야 한다는 집행 지침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할 수 없으면 예산을 변경해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미 이행시 다음연도 공모사업 배제, 교부세 감액 등 패널티 부여 방침에 따라 부득이 집행률 제고를 위해 부서환경개선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예산전용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20건 13억 3,984만 원과 기타 특별회계 6건,5,692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분 세항 또는 목간에 서로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인건비적 성격)을 시설비로, 자산물품취득비를 보조금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 보조금을 시설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하는 등 대부분 일반운영비를 시설 및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및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의회 예산 편성·심의권을 심도하게 침해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는 무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전용이 이뤄져서는 절대 안되며, 특히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보고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가급적 감추경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부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사용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 예산 중 청사관리(무정전 전원 공급장치)에 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 명시 이월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도 못하고 명시이월하였고, 아직도 사업시행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태풍으로 인한 어린이집 긴급어린이집 환경개선 시설비로 9,488만 원의 예산을 지출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집행내역서를 확인해 보셨나요? 부구청장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의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되는 바,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하고 이월을 전제로 예비비 사용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긴급지원사업일수록 계약법령은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발생 적정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 구 순세계 잉여금이 715억 원으로 금천구청 개청 이래 최고로 많은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 및 순세계잉여금을 과소하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추계를 좀 더 세밀히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다음, 부서별 유지보수용역 월별 집행현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부서별 유지보수용역 계약 시 타 구 사례와 비교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집행하시고, 부서별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용역 월별 집행 시 사업자가 제시한 점검표에 확인도 하지 않고 사인만 하지 말고 철저한 점검 후 집행하시길 바라며, 특히 홍보디지털과 유지보수용역 월별 점검시 담당자 입회 후 점검이 요구되며, 각 부서별 유지보수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치수과 펌프장관리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용은 빗물펌프장 수문 안전 점검시 기술진에게만 맡기지 말고 부서 팀장도 참여하여 평소 매뉴얼을 숙지하여 긴급시 펌프장 유지관리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각종 공사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용시 업체가 제시한 사업 견적만 믿고 연간단가를 집행하는데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합니다. 도로과, 도로관리 유지보수 시 사업자가 제시한 매월 사업견적서만 믿고 예산 집행하지 말고 아스콘은 몇 루베 사용하였는지, 아스콘 등급은 금천구가 요구한 등급은 사용하였는지 철저히 따져 예산집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치수과의 하수준설 연간단가 집행 시 또한 마찬가지로 작업자는 몇 분이며, 투입된 장비는 무엇이며, 구간 준설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확인 후 연간단가 예산집행이 이루질 수 있는 관리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에 의거 각종 수의계약 시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타 견적서, 물품구매시 제품사양서, 공사계약시 공사자 시방서, 통장계좌번호, 청렴계약서 등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물품구매 시 각종 물가정보지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가격 적정성을 비교 할 수 있으나 공사 사업시에는 사업자가 제시한 설계 내역서 및 공사자 시방서에 의존하여 계약을 합니다. 우리 구 전 부서 공사사업 발주시 사업자의 시방서에만 의존하여 각종 계약업무에 임했으며, 단 한 부서도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여 계약한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각종 공사 및 인테리어 사업 계약 시,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우리 구 각종 계약 건 중 업체별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입니다. 2019년 5월 22일 어르신 장애인과에서 3,263만 원, 2019년 5월 31일 마을자치과는 4,411만 원으로 예산절감률이 0입니다. 2019년 6월 20일 마을자치과에서 3,88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4,545만 원 행정지원과에서 계약했는데 예산절감률 0입니다. 2019년 11월 22일 1,850만 원 마을자치과에서 계약했는데 절감률 0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5,300만 원 여성가족과에서 계약했는데 1.8% 삭감했습니다. 한 업체에 2억 3,249만 원을 계약했고, 이 업체의 예산절감률은 1.3%입니다. 위 사업자는 2017년 3월 15일에 국세청 사업등록한 신규업체이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업자 업태는 건설업, 부동산, 부동산서비스업이며, 사업자 종목은 하자보수, 미장방수, 도장, 임대업, 건물 분양업, 시설유지관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사업자는 만능사업자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화장실 베기휀 및 기계실, 수영장 급배기휀의 모터 교체공사로 2019년 5월 20일 문화체육과에서 1,188만 원을 주고 계약했는데 절감률 0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남문시장 상인교육장 설치공사(건축)입니다. 2019년 7월 11일 4,507만 원으로 5.1%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장수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2019년 10월 4일 3,762만 원을 계약했는데 절감률 0입니다. 다음 금나래아트홀 무대 경사로 설치공사입니다. 2019년 11월 6일 4,906만 원을 행정지원과에서 계약했는데 예산절감률 0입니다. 다음은 독산4동 맛나는거리 상점가 고객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19년 12월 9일 2,850만 원 지역경제과에서 계약했고, 시흥3동 주민센터 지하 문화관람실 방수공사 2019년 12월 19일, 시기적으로 12월 19일입니다. 마을자치과에서 2,050만 원 계약했습니다. 이 업체에 총 1억 9,263만 5,000원을 계약했는데 기계수리업부터 건축, 리모델링, 방수공사까지 만능사업자 같습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입니다. 2019년 3월 20일 주차관리과에서 1,201만 원, 2019년 9월 5일 문화체육과 1,958만 원, 여성가족과에서 2019년 11월 21일 2,861만 원, 도시재생과에서 2019년 11월 21일 3,872만 원, 문화체육과에서 2019년 11월 26일 3,400만 원, 여기에서 공교롭게도 11월 21일에 여성가족과와 도시재생과가 이 업체에 동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문화체육과에서 계약했습니다. 예를 들면 120평 정도 실내전기공사를 하면 재료비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으로 실내에 인테리어 한 전선은 1.5SQ에서 2.5SQ를 씁니다. 전선두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나 소방설비에 들어간 장비에는 3.5SQ를 씁니다. 2,000만 원어치 전선을 사면 120평을 거미줄처럼 엮어도 다 엮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입니다. 독산4동 주민센터 방수공사 2019년 6월 3일 1,430만 원 마을자치과에서 계약했습니다. 시흥1동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4층 화장실 조성공사 2019년 6월 7일 1.078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전용했는데 전용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쓴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 결산을 하는 결산부서에서는 앞으로 결산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명시장 고객화장실 설치공사 2019년 9월 4일 1,420만 원, 건축안전센터 조성공사에 2019년 6월 14일 1,400만 원으로 이 업체에 5,328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금천구 수의계약 신규등록 업체입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구 6층 회의공간 신설공사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1,531만 원을 2019년 10월 4일 계약했는데 예산절감률이 0입니다. 체력단련실 환경개선공사 2019년 10월 11일 1,383만 원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체에 계약했습니다. 구립 시흥5동 어린이집 배관공사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3,684만 6,000원을 계약했는데 여성가족과입니다. 구립 별마루어린이집 외벽 및 내부 천정 누수공사입니다. 4,268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계약했습니다. 4개의 계약에 1억 866만 6,0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위 사업자는 2019년도 금천구 수의계약 신규등록업체이며, 국세청 사업등록일자는 2018년 4월 25일입니다. 위 사업자가 배관, 환경, 외벽 공사를 하는 만능사업자입니다.
다음입니다. 구립 초록빛(다슬)어린이집 내외부 공사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4,807만 원을 계약했는데 여성가족과입니다. 구립 독산본동어린이집 외벽 보수공사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5,220만 원을 여성가족과에서 계약했습니다. 단 2건에 1억 27만 원입니다. 위 사업자는 주소지가 강남구입니다.
다음은 구립 꿈나래어린이집 방수공사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4,700만 원에 계약했고 여성가족과입니다. 다음은 구립 독산본동어린이집 방수 및 비상대피로 공사를 했습니다. 4,800만 원을 들여서 여성가족과에서 12월 2일날 계약했습니다. 위 사업자 주소지가 양천구이며 2019년도 우리 구 신규 수의계약업체입니다. 위 회사의 사업자 종목은 미장, 방수, 조정, 하자보수, 정밀안전진단업체이며, 업태를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건축시설유지 관리업, 위생관리용역업체입니다. 과연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 11월 14일날 독산구립, 독산본동 어린이집 외벽보수공사에 여성가족과에서 5,220만 원을 수의계약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진행하려면 계약을 1월 14일날 했으면 재료구입하고 인부 구하고 하려면 진행은 말일 정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립 독산본동 어린이집 방수 및 비상대비소 공사에 4,800만 원입니다. 2개 업체가 공교롭게도 한 사업장에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조윤형 의원님!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업자니까요. 대단 하십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2019년 4월 1일 3,017만 원 공원녹지과에서 계약했고요. 2019년도 5월 14일 4,780만 원, 2019년 9월 17일 1,760만 원, 2019년 11월 25일 4,560만 원, 공원녹지과에서 4건에 1억 4,117만 원을 수의계약한 사례입니다. 이 업체는 계약자 주소지가 강동구입니다. 2019년 금천구 신규 계약업체 중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업체는 총 160개 업체이며, 여성가족과는 11개 업체 2억 8,882만 4,000원을 계약했으며 교육지원과는 14개 업체 4억 5,98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8개 업체에 9억 4,078만 1,000원을 계약했으며 공원녹지과는 28개 업체 7억 777만 1,000원을 계약했으며 문화체육과는 31개 업체 5억 5,238만 6,000원 등으로 계약한 사례입니다.
먼저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행정책임자이신 김영성 부구청장님! 위 사업자 중 우리 구 간부급 고위공무원이 개입한 업체는 있나요? 두 번째, 위 사업자 중 우리 구 선출직 공무원이 개입한 업체는 있나요? 위 사업자 중 상위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자까지 선정하여 금천구 사업에 개입한 사례는 있나요? 다섯 번째, 각종 사업을 체크하여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딸랑이 선출직 공무원 및 공무원은 없나요? 여섯 번째, 위 사항에 협조한 딸랑이 공무원들에게 공모를 인정하여 인사특혜를 주신 적은 없나요? 부구청장님! 구청장이 거절이나 단절을 못하면 누가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금천구청 행정 운영이 언제부터 도를 넘어 타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김영성 부구청장님! 금천구청 운영이 모 고등학교 동문회장인가요? 실 가는데 바늘가나요? 아니면 금천구청이 휴양지인가요? 각종 사업이나 인사에 줄대기 하면 유성훈 구청장, 김용성 부구청장님! 묵묵히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유성훈 구청장, 김영성 부구청장님! 혹 부당하다고 바른 소리하면 권위손상과 항명으로 간주하여 한직으로 인사 발령한 사례는 없겠지요? 김영성 부구청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한 본 의원의 소감입니다. 이제 그만들 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부서별 집행현황입니다. 하반기에 교부되어 집행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국·시비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이월은 지양되어야 하며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하여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수요에 맞게 예산편성하기를 바라며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집행 잔액으로 남기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우리 구로써는 보조금이 중요한 재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을 최소화하고 보조금을 잔액 반납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문]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2018년 인구통계조사에 의하면 전국 29.3%, 서울시 32%, 금천구 36%로 총 10만 74세대 중 1인 가구는 3만 8.456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50세 이상 1인 가구는 2만 5,722가구로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고독사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중장년층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층 1인 가구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1인 가구 기본조례는 지난 2017년 4월 24일 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한 재원확보 등을 하도록 제정한바 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사회적 관심과 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소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안전망을 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해주시고,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선제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질문]다음은 호암산 정상 깔딱고개에서 한우물 간 힐링데크로드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공원녹지가 절대 부족한 가운데 안양천과 관악산이 그나마 숨통을 쉴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그동안 각 주택가에서 능선을 잇는 자락길 약 5㎞, 호암산 능선길 3.5㎞, 호암산 자락길 2.3㎞,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호암늘솔길 1.2㎞ 구간을 조성하여 아침저녁과 주말에 폭발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둘레길 5코스인 호압사에서 석수역까지 약 3.3㎞ 구간의 잣나무산림욕장 구간을 걷다보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고, 힘들고 찌든 일터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어 더 좋은 등산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자연비경과 풍치를 대상으로 데크로드를 설치한 국내외 관광명소를 참고삼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릉 바다 부채길은 기암괴석 절벽 아래로 푸른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천연기념물 437호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정동진과 심곡항 사이 2.8㎞ 구간에 2017년도 데크로드를 설치하여 개방하였는데 1년에 약 70만 명이 오는 관광명소로 발돋움에 성공했고, 또 중국 장가계 천문산의 수려함과 웅장함이 공존하는 정상부 절벽에 아슬아슬한 유리다리를 걸어가게 하는 유리잔도와 목재데크길을 같이 만들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서남권의 관문도시로써 호압사에서 깔딱고개를 지나 호암산 정상부는 다양한 형태의 지면 위를 걷는 바위산으로 이루어져 경치가 뛰어나고 사적 제3473호로 지정된 호암산성 한우물까지 약 1.1㎞ 구간에 관악산의 경치와 금천구 전망을 하늘에서 내려 볼 수 있는데 이 곳에 힐링데크로드를 설치하여 금천구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질문]다음은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에서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와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은 언제 건축되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현황과 신축하게 될 경우 건축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고객편의시설 신축계획에 대한 층별 상세 사용예정 현황과 건축비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객편의시설 신축에 있어 주민들이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단기간 내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개선토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과 금천구의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실의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홍 복지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태홍
복지가족국장 이태홍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인가구에 대한 실태파악 및 추진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에 의하면 서울시 1인가구가 2010년 85만여 명에서 2018년 122만여 명으로 145% 증가하였고 이는 2018년 서울시 전체 384만 가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1인가구 중 여성 1인가구가 64만여 명으로 53%, 남성 1인가구가 58만여 명으로 47%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청년 59만여 명으로 48%, 중장년 33만여 명으로 27%, 고령은 30만여 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1인가구 122만여 명 중 우리 구는 4만여 명으로 서울시 1인가구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가구 10만 9,000여 명 대비 약 36%를 차지하며 우리 구 1인가구 4만여 명 중 남성은 2만 2,000여 명으로 55%를 여성이 1만 8,000여 명으로 45%를 차지하고 이중 청년이 40% 중장년이 33% 고령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별 밀집도를 살펴보면 우리 구의 중장년 1인가구 비율이 자치구 순위 5위에 해당되며 이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 앞으로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발굴 및 추진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타 자치구 대부분의 1인가구 사업이 청년이나 고령 중심에 밀집되어 있는데 반해서 우리 구는 각 동별로 청년 고령 뿐아니라 돌아온진짜사나이 같은 중장년층 1인가구 자조모임 현재 12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전담인력 2명을 배치 완료하였으며 관내 1인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맞춤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이밖에도 청년 1인가구 대상 커뮤니티 지원, 소셜다이닝 1인미디어 크레이터 양성,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1인가구 생활정보지 제작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주 형태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 구의 경우는 단독주택이 약 50% 이상이고 그다음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오피스텔 순으로, 점유 유형별로는 월세가 절반 이상이며 다음으로 전세 자가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열악한 주거안정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사업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독거어르신을 위해서 보린주택,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총 118가구에 제공하였으며 2020년 7월에 보린주택 7호점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소셜믹스형 주택 75가구, 예술인 주택 20가구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홀몸어르신을 위한 건강안전관리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부 확인을 위한 희망콜서비스, 마음나눔텃밭 상담실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여성가구를 위한 안심보안관, 안심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등의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중장년 어르신을 아우르는 1인가구에 건강, 커뮤니티, 주거, 사회안전망 구축, 일자리 지원 등을 중심으로 구청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지역의 주민공동체 등 민과 관이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함으로써 1인가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1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고 1인가구를 포함한 가족단위사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업무 추진 전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등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신설함으로써 금구 1인가구 지원 정책과 가족사업의 내실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100대 공약사업 진행현황과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의 균형을 위한 적정 순세계잉여금 관리방안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 관리방안에 대해 순서대로 각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구청장 100대 공약사업 진행현황과 임기 전반기 완수한 공약사업 및 임기 후반기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구정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중점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대형종합병원 건립,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 사업에 대해 3+1 핵심 현안사업으로 설정하고 현안사업을 이루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100대 과제는 5대 목표 12개 분야로 공약사업 69개 정책사업 31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민선7기 전반기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SOC사업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약사업 14개 정책사업 6개 총 20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민선7기 전반기 대표 성과로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여가활동 생활을 위한 서울둘레길 만남의광장, 공약사업으로 호암산 숲길공원을 조성하였으며, 구민체력 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제2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금나래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였고, 금천G밸리 지원을 중심으로 메이커 신제품 제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메이커스페이스G캠프를 조성해 금천지역 관련 기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100대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건립분야 사업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확보 부지매입 등 제반여건 등의 사유로 추진이 미진한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에도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3+1 핵심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구민의 안전과 다양한 생활SOC사업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현안사업에 대해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으로는 구민의 안전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금천소방서 조기 건립과 단절된 독산1동 지역 학생 통학로 확보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안양천 횡단보도교 설치 신설, 지속적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건립 등 후반기에 주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100대 공약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답변]다음은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의 균형을 위한 적정 순세계잉여금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에 230억에서 2018년에 602억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 쪽에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에서 당초 예측치보다 초과하여 증가하였고 세출 쪽에서 투자사업 불용 및 집행잔액이 예년에 비해 증가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과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에 대한 예측성을 높여 적정하게 조정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 시 우리 구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또한 반영된 사업들의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불용액이 예정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과감히 세출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에서는 적극적 재정 집행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다음연도의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적극적 재정집행은 재정 건전성을 다소 악화시킬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는 전년도 순세계잉영금을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 추경편성으로 정부재난지원금 매칭비와 소상공인 지원비 등 재난지원사업에 활용하였고 제2의 추경 시 전반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 안정과 규모를 활용해 내년도 재정상황에 적극 대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이 균형을 위한 적정 순세계잉여금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답변] 마지막으로 민간단체보조금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총액은 2018년 838억 7,700만 원, 2019년 952억 6,100만 원, 2020년 1,045억 7,8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공모에 의한 사업비 보조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집행예정인 민간단체보조금 중 사업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 점검, 성과평가 시까지 단계별로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간단체보조금 중 공모에 의한 사업비 보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 보다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고 지방보조금편성심의 시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불필요한 보조금이 편성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 시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실무위원회 심사 등 심도 있게 세부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3년 이상 계속 사업에 대한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부서단위의 관대한 성가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를 지양하고 사업집행의 수행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사업평가를 통해 권장 사업은 더욱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공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지원 중단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중복 교부,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민간단체보조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권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신동권
도시안전국장 신동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답변]오늘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암산 정상에서 한우물 간 힐링데크 설치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흥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나절코스의 호암늘솔길 약 5.8km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와 2019년도에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숲길인 호암늘솔길 1.2km 구간을 완성하였고 올해는 호암늘솔길 1쉼터에서 호압사 진입로까지 약 380m를 연장 설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호암산 정상에서 한우물까지 힐링데크 설치 제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여 이 또한 기존 무장애숲길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호암산은 서울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시 관리공원이지만 시 주민참여예산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 후에 관악산의 빼어난 풍광과 문화역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빈틈없는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 구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문화국 소관사항 2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글로벌인재학당의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글로벌인재학당은 권역별로 시흥동 소재 시흥초등학교와 독산동 소재 문성초등학교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글로벌인재학당은 기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던 것을 2012년부터 우리 구에서 시설을 인수받아 직영하고 있으며, 문성글로벌 인재학당은 2017년 5월부터 우리 구에서 강의실, 영어독서실 등 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흥글로벌인재학당은 연 누계 84개 프로그램에 810명이 이용하였고, 문성글로벌인재학당은 55개 프로그램에 46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글로벌인재학당은 유아부터 고등학생 대상으로 영어·중국어 놀이수업, 파닉스, 주니어타임즈와 디베이트 수업, 영어동화구연대회, 청소년교류프로그램인 글로벌 탐험대 유엔 컨퍼런스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데 글로벌 인재학당을 통해 청소년들이 외국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있으며 자존감이 향상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좋은 효과에 비해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명의 원어민 강사가 글로벌인재학당 2개소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강의내용의 차별화 및 사업확대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인재학당의 강사진은 학당관리직원 4명, 외국인강사 1명을 포함한 전임강사 2명, 마을강사 13명을 포함한 시간강사 14명(마을강사), 총 2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어민강사를 충원하는 등 수준 높은 강사진을 확보하여 방학기간 영어캠프 레벨수업 등 차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벌인재학당의 질적 제고는 물론 가능하다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등에 강사를 파견하여 사회적배려 청소년들에게도 외국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기관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학교시설이라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와 사전협의라든지,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사전절차가 필요해서 전문기관 민간위탁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면 시설이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다음은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천구는 교육지원과 등 여러 부서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분야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 금천 청소년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금천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가산중학교에 건립 중인 금천뮤지컬스쿨이 완공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뮤지컬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 지원 사업과 중1 협력종합예술활동 몸의 학교 사업은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접목하여 청소년들이 정규교과 과정 외에도 문화예술적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천 ‘나도스타’ 노래부르기 대회,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연합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 스트레스를 덜고 건전한 정서적 성장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우리동네 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음악교육을 통해 정서함양과 재능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소외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봉사연주 등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잇습니다. 금년 우리 구는 청소년 관련 총 8개 주요사업에 2억 9,16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에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우리 구 청소년들에게 예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확대요청에 공감하며,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끼를 발견하고 지역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에 소통과 협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조기에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초등 저학년 관련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 수립시 초등학교에 국악이나 합주동아리에 현재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초등오케스트라 동아리 지원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시흥초등학교 국악교실 개선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청소년 연합축제와 함께 기존 청소년 관련 사업들에 예산을 확대 투입하는 등 좀 더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금천형 미래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만큼 그들을 위한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청소년, 청·장년, 어르신 등 모든 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분야에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구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수정 의원님!
○강수정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구정질문한 취지를 국장님이 잘 이해하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글로벌어학당,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유엔 컨퍼런스 참여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어학당이 운영된 기간이 꽤 됐으니까 지금쯤 개선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 문화예술 같은 경우 타 구를 보니까 1인 1악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까지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구의 여건상 그게 쉽지 않은 건 알아요. 우리 구의 교육여건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데, 타 구와 똑같이 교육지원을 해서는 개선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몇 번씩 구정질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영수 교과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지원도 굉장한 교육이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셨으면 싶어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강수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규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고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을 당초 증축에서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와 신축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은 2008년 1월 현 위치에 지상 2층, 연면적 100㎡의 규모로 건립하여 1층은 공중화장실, 2층은 고객센터와 상인회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을 증축에서 신축으로 변경한 이유는 현재 2층 공간이 50㎡로 너무 협소하고 상인회 교육장과 동아리 활동 등 다목적실에 대한 상인회의 공간 수요에 따라 증축을 검토하였으나, 증축설계와 구조안전진단 결과 1층, 2층, 지붕 등 기존 공간과 구조물의 마감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구조 보강 등이 필요해 신축공사와 다를 바가 없고 공사비도 신축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신축으로 건립하는 것이 공사 효율성과 내구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고객편의시설 신축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축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로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326㎡이며, 세부 층별 면적과 용도는 1층은 83㎡로서 공중화장실과 고객휴게실이 들어가고, 이외 공간은 평면주차장 10면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층은 143㎡로서 현재보다 3배 확장된 면적으로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이 되고, 3층은 100㎡로서 상인회 교육장, 동아리 활동 등 다목적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축예산은 10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외에도 시설현대화 사업과 온라인마케팅 지원 등 시장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편의시설 확충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답변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전문위원 (1인)
○출석공무원 (43인)
| 구 청 장 | 유성훈 |
| 부 구 청 장 | 김영성 |
| 복 지 가 족 국 장 | 이태홍 |
| 기 획 재 정 국 장 | 지상학 |
| 도 시 안 전 국 장 | 신동권 |
| 교 통 건 설 국 장 | 송유근 |
| 행 정 문 화 국 장 | 이성재 |
| 경 제 환 경 국 장 | 고문규 |
| 보 건 소 장 | 김수경 |
| 민원감사담당관 | 라태성 |
| 복 지 정 책 과 장 | 김미희 |
| 복 지 지 원 과 장 | 김은주 |
| 어르신장애인과장 | 백경정 |
| 여 성 가 족 과 장 | 권태훈 |
| 아 동 청 년 과 장 | 윤정희 |
| 기 획 예 산 과 장 | 이정미 |
| 홍보디지털과장 | 송오섭 |
| 재 무 과 장 | 김화숙 |
| 세 무 1 과 장 | 박은숙 |
| 세 무 2 과 장 | 이문희 |
| 부동산정보과장 | 김성욱 |
| 주 택 과 장 | 박재완 |
| 안 전 도 시 과 장 | 김영섭 |
| 도 시 계 획 과 장 | 이원희 |
| 건 축 과 장 | 이형재 |
| 공 원 녹 지 과 장 | 배남현 |
| 교 통 행 정 과 장 | 유민석 |
| 주 차 관 리 과 장 | 김영석 |
| 도 로 과 장 | 진학성 |
| 치 수 과 장 | 허원회 |
| 행 정 지 원 과 장 | 천재명 |
| 문 화 체 육 과 장 | 장미순 |
| 마 을 자 치 과 장 | 유인현 |
| 교 육 지 원 과 장 | 오우석 |
| 민 원 여 권 과 장 | 노하진 |
| 지 역 경 제 과 장 | 김현정 |
| 일자리창출과장 | 김재관 |
| 도 시 재 생 과 장 | 김형석 |
| 청 소 행 정 과 장 | 김만순 |
| 환 경 과 장 | 김갑석 |
| 보 건 의 료 과 장 | 김성구 |
| 건 강 증 진 과 장 | 최윤경 |
| 위 생 과 장 | 박오임 |
○기타참석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