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본회의-2차

(제225회-본회의-제2차)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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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4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경옥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식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기에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옥 의원입니다.
아울러 방청과 취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감염병의 지속으로 생활경제가 무너지고 정신과 신체가 많이 힘들어진 어려운 때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방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과 마을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 함께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 힘내시고 이겨 나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주민들과 의원들과 유성훈 구청장,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더하자는 말씀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구정질문은 유성훈 구청장께서 주민들의 물음을 듣고 직접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을 제시해 주는 답변자로 나서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금천구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환경에 우리의 위험을 대신하는 우리 이웃들을 가리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특별히 필수노동자의 어려움과 그분들에 대한 관심에 우선적인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청소노동자, 돌봄업무 종사자, 택배배송기사, 의료종사자 등 코로나19와 일상을 공존하는 요즘도 마을버스는 운행되고 거리는 깨끗합니다. 날마다 택배는 우리 집 앞까지 신속하게 배달됩니다. 우리의 이런 일상 뒤에는 누군가의 위험한 노동이 있습니다. 필수노동이 멈추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당장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필수노동에 대한 존중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필수노동자 주민이 어느 분야에 얼마의 규모가 되는지 그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여 그들의 수고에 대한 공감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의견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유성훈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책 읽는 도시 2021 독서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 독서문화 확산에 대한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다양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독서문화 확산의 필요성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그런 확산 사업이 독서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구조와 토대를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일과성 행사나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 지난 10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책읽는도시협의회는 각 자치구마다 책 읽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창립된 단체입니다. 먼저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개인의 영예와 책임을 넘어 우리 구의 독서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금천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서 관련 사업 전반의 업무계획에서 그런 기회와 연결되는 지점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선언적인 정책과 개별적인 프로그램보다 구조적인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적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책임을 맡은 것이 우리 구의 독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성훈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갖고 있는 우리 구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특별히 2년의 기간 동안 괄목할만한 독서문화의 변화를 계획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도시 및 회장이 된 것을 계기로 우리 금천구에 달라질만한 폭넓은 독서문화 진흥 정책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 질문은 독산4동 금천체육공원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독산4동 금천체육공원은 2001년에 조성되어 2017년 일부 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총 면적 1만 8,000여㎡의 도시자연공원으로 금천구 동측 지역의 대표적인 체육공원입니다. 하지만 체육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시설개선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체육공원은 2019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현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천체육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사전에 듣고 용역에 적용하는 주민참여 자연친화 체육공원으로 추진되었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금천체육공원이 금천구의 대표적인 자연친화적인 도시자연공원, 종합체육공원의 역할에 플러스알파를 더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다양한 사업의 계획을 할 때 사용 당사자인 주민들의 당사자성을 우선하는 정책과 계획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성훈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주민의 생각을 우선하는 금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종합개발과 활용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 질문입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및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행간의 의미와 선제적 필요성에 대해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마을미디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마을방송국이나 마을공동체 활동, 신문이나 잡지, 마을방송 제작, 주민 교육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본 의원이 2020년 3월 발의하여 제정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는 마을미디어를 통해 주민이 마을미디어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직접 제작자가 되어 생생한 지역소식을 공유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이슈 발굴, 그 안에서 변화를 촉진하고 사람과 마을의 네트워크 매개가 되는 역할, 주민의 다양한 삶에 대한 공유와 마을이야기 기록 등 지역 간 연대활동을 통해 주민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역할에 더해 코로나 전염이 일상이 된 지금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 위기의 시기가 주민의 소통만이 아니라 행정과 행정, 행정과 주민들 간의 소통 효율성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10개 동 행정 소통의 효율성과 지역 주민에게 정보의 공유와 확산, 다양한 소통채널의 확보를 통한 실제적인 사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각 동과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과 소통 등이 코로나 활동의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필요로 인해 시행하는 방법과 여건이 달라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공의 역할로서 비대면 소통방법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여건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주변의 환경 변화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적 시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위기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마을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응하자는 요청을 드립니다.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와 금천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금천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하고 논의했던 내용보다 한층 더 진일보한 대안제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일관되지 않은 일과성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수강 인원 채우기 같은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실제적인 시민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이나 이런 상설과정의 지속성을 통해 금천구민의 주민자치 역량을 제대로 키우는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답변을 만들어 달라는 질문입니다. 행정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변화를 위해 주민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에게 주민으로서의 전문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행정의 결정에 주민위원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시민력을 갖추기 위한 수준 높은 역량강화 교육을 받을 기회와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마을리더로서의 역할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는 상식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와 분권의 시대적 환경이 다양한 주민들의 역량을 요구하고 그런 주민들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마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시민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통해 행정과 함께할 수 있는 주민들도 더욱 많아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 자치와 분권, 민주사회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기존의 마을리더, 마을의 지도력 확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시대에 필요한 시민력 키우기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의 구조적 변화 시점, 참여범위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구정질문의 첫 번째 질문으로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의 필요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와 주민에 대한 행정의 대응은 실효성이 담보된 실질적 참여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권리로써 요구하고 행정은 이에 상응한 행정서비스로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 등 기본적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수년간 지켜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한정된 예산을 기본으로 한 행사성 사업으로 시행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 권리를 사업의 범주에 제한적으로 가두어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조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에 대해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목적하는 주민참여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있어 10억, 2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10억이어야 하는지, 주민참여예산의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또한 10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두고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본질이 아니라, 우리 구가 주민을 위해 계획하는 사업의 전반에 대한 예산편성에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입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선정과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분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 범위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 주민참여예산사업 시행의 구조적 변화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식개선과 발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참여 범위와 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본질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조례의 전향적인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의 확대와 함께 이를 전담할 부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질문] 다음 질문은 공공건물 신축, 리모델링, 하자보수, 대수선 등 건축물의 공사 전 후 종합적인 이력 및 사후관리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도입과 이에 소요된 모든 건립 비용, 유지관리 비용, 하자보수, 대 수선비용의 공개, 사업평가 및 적절성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알권리에 부응하는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공공시설 등의 건립, 건물의 이력관리, 건축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내용 등을 담은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인 보훈회관이 2020년 6월 29일 개관했습니다. 이런 신축건물이 준공한지 4개월여 만에 건물 전반에 누수가 발생하는 심각한 부실공사에 대해 지역 언론의 요청을 받고 10월 7일 보훈회관에 방문하고 느낀 점은 건물의 하자보수 수준이 아닌 건물을 새로 건축해야 할 정도의 광범위한 부실공사로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전문가들의 진단 후 일단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2017년 6월 독산2동 신청사 건축 후 3개월여 만에 부실공사로 주요시설 등에 대한 사용 중단과 보수공사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예로 든 두 건물은 신축 건물로 세금을 활용한 공공건축물인데 준공 직후 상당히 큰 규모의 부실로 건물의 사용에 큰 불편을 끼쳤으나 어느 누구도 그런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공사부실의 원인과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건축물 이력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가 없습니다. 새로 지은 건축물이 제대로 사용하기 전부터 하자보수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고, 그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폐해로 남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공공건축과 관련해서는 비전문가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의 계획이나 준비, 시행과정이나 준공 후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되고 주민들의 알권리 제공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정이 곧 바른 행정이고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든 보훈회관 부실공사의 하자보수 전반에 대한 처리결과와 공공건축물 신축 등의 전반적인 사전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코로나19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와 보건행정의 공백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행정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너무나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코로나19 검진과 방역, 치료 등을 보건소에서 발굴, 관리하던 기저질환 주민들이 진료 및 관리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건행정의 실종이 심각하다는 주민들의 우려와 불편이 큽니다. 기저질환, 곧 지병을 가지고 있는 주민, 특히 노약자들에게는 코로나로 인해 주기적인 진료나 처방 등이 소홀한 것으로 건강관리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코로나 못지않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으로 중요하지만 보건행정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질병에 취약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의무이며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보건행정의 인력과 예산편성이 코로나 방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이제는 적절하지 않은 대처라고 보여 집니다. 코로나와 함께 기존의 보건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코로나블루의 심화에 따른 심리방역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와 질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주민들과 의료진, 공무원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울해지는 증상을 코로나블루라고 합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지난 5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7.5%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함과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2월인 지금은 그 정도가 더 심할 것이고, 우리 금천구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방역현장의 의료진과 방역요원, 계속 증가하고 있는 127명의 확진자, 자가격리자, 노약자 등에게는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는 대안을 가지고 우울함과 불안감, 상실감에 따른 물리적 방역 외에도 심리방역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상의 생활조차도 어려운 주민들이 아마도 금천구의 곳곳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떤 처방이나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미 산림청이나 보건복지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리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숲 체험관련 프로그램이나 반려식물보급, 실내정원 조성 등 다양한 심리방역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유성훈 구청장께서 녹색 심리방역 차원에서 어르신에게 상추상자를 전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블루를 위기상황으로 받아들여 체계적으로 준비된 폭넓은 시행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우울하고 불안한 때에 주민을 위한 선제적 제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 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신성한 기운이 웃도는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빠르게 종식되고 경제를 포함한 많은 부분이 회복되기를 주민들과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백승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2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금천구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기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국민의힘 시흥 1·4 동 출신 조윤형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삶의 질 복지향상 노력에 감사드리며, 유성훈 구청장님께서는 동네방네 행복 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는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사업들을 같이 동참하며 우리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묵묵히 모범적인 공무원의 길을 걷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올해도 한 달 정도 남짓한데 연초에 계획했던 우리 구 모든 사업들을 잘 살펴보시고 미진한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지장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만인 25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580명으로 늘고 지난 1주일 19일부터 25일까지는 하루 평균 354명, 오늘 현재는 400명에서 500명대로 기록하며 있으며, 코로나가 전국을 휩쓸고, 더군다나   30대 이하 일자리가 16만 개나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2020년 11월 26일 2분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임시근로 일자리가 1,889만 6,000개로 1년 전보다 21만 1,000개 1.1% 증가 숫자가 늘기는 했지만 지난 1분기 42만 8,000명 2.3%에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에도 못 미치며, 무엇보다 20대에서 30대 일자리가 1년 전보다 16만 4,000개가 크게 줄었고, 젊은 층의 일자리 한파가 계속되고 심각한 실업률과 모든 자영업자는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국내 경기가 바닥을 치니 구민들의 가정 살림에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본의원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여 건강 잘 챙기시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여야 따지지 말고 협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2021년 예산은 예산 낭비 2대 요소인 선심성이나 소모성을 배제하고 심도 있게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원부터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첫 번째는 우리 구 반려견놀이터 조성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구도 2016년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동물보호 조례를 2016년 12월 30일날 제정하고, 2018년 12월 31일날 일부 개정하여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제10조에 의해 매년 10월 4일은 반려동물의 날로 제정하면서 동물복지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각종 축제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금천구도 현재 등록된 반려견이 1만 415두이고 반려견 인구가 8,165명이며 소유자당 동물 등록수는 1.28두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 구도 동물이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마음껏 뛰어놀고 행복할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공원 조성으로 우리 구민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가생활에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선7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인해 2018년도에는 서울시 반려견놀이터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도 1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이 사업을 안 했는지 주무과 이야기로는 안양천 우안 둔치 시흥대교 하부부근에 하려고 했는데 하천에 동물 반려견을 방목하는 것은 하천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모사업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남시도 하천부지에 하천법을 고쳐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구 실무집행부에서 반려견놀이터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하려고 하면 안양천변에 성남시같이 하천법을 고쳐서라도, 아니면 우리구 숲공원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예산이 없으면 공모사업을 하든지, 다른 사업들은 수없이 하는데 이 사업만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사업 중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반려견놀이터는 다른 사업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타구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마포구, 동작구, 광진구, 도봉구 현재 4개 구가 운영 중이고 구로구, 영등포구, 강남구, 동대문구, 마포구가 조성 중에 있으며, 모두 9개 구가 운영 및 조성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구도 2021년에는 명실상부한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을 시행 및 준공할 수 있기를 강력히 주문해 봅니다. 그러니 주무부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는 건축과의 건축허가 시 주차 8대 이하 건축엔 다른 구도 하지 않는 교통행정과 정화조, 조경, 하수도, 장애인과 여러 과에 협의를 안 하고 이런 모든 협의는 준공 때 하면 되는 것을 왜 우리 구만 2020년 8월 1일 내규를 만들어서 1주일 이상 시간이 더 걸리며 이런 협조공문은 준공 때 1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2번씩이나 협조공문을 보내 왜 건축업자나 건축사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건축허가를 득하고 철거 시 자체감리하는 현장은 건축법규에도 철거감리가 필요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구만 내규대로 하여 건축비를 더 들게 하고 시간이 며칠씩 더 걸려 많은 건축업자들과 건축사들의 각종 민원이나 언성이 높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준공 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2020년부터 의무제인 것으로 아는데 왜 우리 구만 현재 준공 시 강제조항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그리고 건축시공 때 4m 이하 도로는 전폭으로 포장을 하고 6m는 반폭 준공 시 포장을 건축업자가 하는데, 건축공사 시공 중에 수도, 가스, 하수도 여러 가지 시설물의 폐쇄 시 각 부서는 다시 구청에 굴착허가를 받아서 포장을 복구시켜 이중으로 돈을 낭비하는지 묻고 싶고, 꼭 그렇게 하려면 구청에서는 굴착 시 복구비를 구청에서 받아서 준공 시 한꺼번에 하면 되는 것을 이중으로 낭비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충분치 않은 답변은 제가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으니 자세한 답변은 주무부서장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마음먹은 대로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장시간 끝까지 귀를 기울여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   언론기관 대표님과 기자분들, 방청을 해 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조윤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의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님의 구정질문은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3건 그리고 조윤형 의원님께서 2건으로 총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선제적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 및 돌봄 종사자, 택배업 종사자 등 많은 필수노동자들이 확진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헌신적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형태라든지, 저임금 등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 필수노동자의 지원과 보호정책이 부재한 상황이었으나, 이경옥 의원님께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안해 주심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각종 재난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하여 관리와 지원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구정역량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관련분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관련 부서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필수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보호를 위해 보건소와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마스크, 방역 물품 등을 우선 지급하고, 장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각종 예방접종 및 안전조치에서 최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필수노동자를 위한 무료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난상황별 필수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필수노동자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밖에 의료, 물류, 운송, 통신 등 광역에 걸쳐 기능하는 직종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법률 제정과 전국적 지원방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지원 사업 시행을 건의하고 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두 번째로 금천구 책 읽는 도시 2021년 독서문화 확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부터 책 읽고 싶은 공간 조성사업으로 구립도서관 2개소, 공립 작은 도서관 4개소 등 총 6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숲속의 작은 도서관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천구 어디서나 독서 가능한 1동 1도서관 구축으로 독서문화 인프라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서 지속발전 및 함께 공존을 위한 책 읽는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을 책 읽는 도시 금천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자 금천구 북페스티벌과 함께 책 읽는 도시 금천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책 읽는 도시로서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다양한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로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 입니다. 그리고 참여와 전문화를 통한 협력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서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도서관 간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도서관별 특화된 전문성 확보로 미래지향적 독서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서관을 추가 설치하고, 지역서점을 통한 희망도서 바로대출 및 안심 비대면 도서대출, 전자도서 확대 구매와 온라인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독서로 주민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서를 통해 소외되기 쉬운 주민들을 위한 책 읽기 문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양한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통한 사업비 및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과 독서토론 강사 파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애 첫 도서관 지원사업인 북스타트 사업을 확대하여 35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책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구립 및 작은 도서관별 다양한 특화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시흥도서관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나도 작가다, 황혼유아교실, 동화로 자서전 쓰기 등 도서관별로 특화프로그램을 충실히 추진하여 책 읽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써 특화된 다양한 독서문화 확산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재원 확보와 금천구를 널리 알려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주민들이 원하는 금천체육공원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날,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쓰는 등 구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그린SOC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서비스에 대한 양적·질적 수요에 부응하고, 고품질 녹색서비스 제공은 구의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도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도 수차례 금천체육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건의 말씀도 주신 바 있습니다. 지난해 금천체육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서울시 예산 1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4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현장조사 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난 10월 1차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거쳐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기본 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에는 마사토운동장을 잔디운동장으로 변경하고, 주변 트랙을 확충함은 물론 운동장에서 주변 산지 능선을 잇는 약 1.7㎞의 다이나믹 코스를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운동시설의 재배치와 리모델링, 비탈면 절개지에 대한 수직정원 조성 등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도 서울시 예산 35억 원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들이 원하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경옥 의원님도 관련해서 많은 의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옥 의원님 구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조윤형 의원님의 질문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반려견놀이터의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반려견놀이터는 서울시 관내에서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마포구 월드컵공원, 동작구 보라매공원 등 3개소입니다. 자치구로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은 도봉구입니다. 2018년 10월 안산근린공원이라는 곳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현재 조성 중인 자치구는 영등포, 강남, 동대문, 마포, 구로구가 있습니다. 반면, 반려견놀이터 조성의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는 2018년 7월 준공하였으나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철거하였고, 강서구와 중랑구는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던 중 주민의 반대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노원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현재 포기 직전인 상황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반려견놀이터 설치운영 기준에서 정한 입지요건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10만㎡의 근린공원, 둘째 서울특별시 도시 공원 조례가 정한 주제공원으로서 생태공원, 놀이공원 및 가로공원, 셋째 나대지·임야 등 다른 법에서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 등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하는 장소에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서울시가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반려견놀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반려 주민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7년 서울시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 둔치를 후보지로 신청하였으나 하천법 규제 때문에 선정되지 못 했습니다. 2019년 공원녹지과, 치수과 및 지역경제과 공동으로 감로천생태공원 등 4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모든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아쉽게 중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운영 기준에서 정한 장소 요건 가운데 나대지·임야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나대지나 임야는 대부분 주택과 인접한 관계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 다행히 지난 6월 관악산근린공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천체육공원 일대가 서울특별시 반려견놀이터 설치 운영 기준이 정한 입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천체육공원 일대 기본계획 용역사업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금천체육공원에 설치하여 운영해 본 후 인근 주민의 여론을 살피고 추후 확대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천구 독산4동 금천체육공원 일대의 사업규모는 약 5만 9,000㎡이며 반려견놀이터 조성의 약 2억 8, 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2021년 본예산에는 자치구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에 관한 보조금이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추경 또는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반려견놀이터가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반려견놀이터를 주민의 요구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둘째로 건축허가 및 철거 시 우리 구만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기존 건축물과 관련 각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 4월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가산동 흙막이 붕괴사고, 동작구 유치원 붕괴사고뿐만 아니라 서초구 잠원동, 종로구 낙원동 등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19년 11월 철거공사장의 안전점검, 현장 대리인 및 감리자를 상주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등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자치구별로 해체 공사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수차례 통보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해체 및 굴토공사 안전관리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해체 허가 신고 시에 건축 관계자 사전교육 및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해체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하였으며, 해체 신고 시에도 현장 대리인은 상주하여 안전한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해체 허가대상은 감리자 또한 상주하여 감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공신고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굴착공사 착수 전에도 공사 관계자 사전점검 및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제도 마련으로 초기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건축허가조건 부여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안전에 취약한 해체 및 굴토공사 현장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가산동 흙막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 및 준공 시에 도로과, 환경과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여 정화조 폐쇄, 도로시설 설치 등을 확인하고 있어서 이는 추후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백승권 금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질문해주신 이경옥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그리고 여러 구 의원님께만 원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답변은 답변석에서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국장님부터는 답변석으로 준비해시길 바립니다.
다음은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 마을 리더, 지도자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기에 필요한 주민역량 강화 방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인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획일적 중심으로는 사회 문제 전반을 해결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주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은 필수적이며,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대학 금천캠퍼스를 2017년부터 운영하면서 200여 명의 주민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자치분권대학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과정으로써 수료한 주민이 마을리더로 활동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2019년에는 자치분권대학 어워드에서 우수캠퍼스를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자치분권대학 금천캠퍼스 자치분권 전문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실현 및 확산을 위해 2016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2021년에는 주민리더와 자치분권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구의 주민주도의 자치분권 활동을 홍보하고 타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구조적 변화시점, 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행정의 예산운용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참여민주주의의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초기에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식인 제안사업 선정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래 재정분권, 재정 민주주의, 마을공동체 사업 확산과 함께 협치와 참여 중심으로 그 중심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참여예산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계속해서 확대 운영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있고, 특히 예산의 전체 과정에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하도록 금년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방식의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9년에는 구 가용재산 범위 내에서 주민총회 등 다양한 계층의 정책제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 참여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범위를 제안사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구 정책사업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금년에는 금천1번가, 주민자치회, 정책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공론화 된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여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 구 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구조적인 변화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단순히 한도액을 제시하는 주민제한사업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구 정책사업 결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전면적인 개선과 함께 주민자치회, 협치회의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운영사업을 분석·평가하여 2022년부터 구민이 참석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구 재원 전체에 대하여 구민과 함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그룹 컨설팅, 전담조직 구성, 조례개정 등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가 구조적인 변화와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오늘 저희 도시안전국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건축물 건축, 신축, 리모델링, 하자보수 등 건축물 공사 후 이력과 함께하는 총괄 관리 및 사후관리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생애주기는 사업기획과 설계, 시공, 유지관리 순으로 진행되며, 우리 구의 경우에는 공사 준공 후 이력관리와 하자검사는 건축과에서 총괄하고 유지관리는 각 사업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이력관리는 설계 및 공사 준공 후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총괄관리에 활용하고 있고, 하자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준공 후 5년까지 매년 상하반기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점검결과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하자보수 완료 시까지 이력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대부분의 시공업체가 가격 입찰을 통해 선정된 중소업체로써 시공역량 및 기술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시공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이경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훈회관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되어 건물 사용성에 문제가 생긴 것은 물론 하자보수에 대한 행정력에도 큰 부담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훈회관 하자사항은 상반기 점검결과에 따라서 7월부터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최근에 하자보수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은 지하 1, 2층 외벽에 배수로와 배수공을 확보하는 유도배수구를 설치하였고, 지하주차장램프 캐노피 상부 바닥 전체에 우레탄 방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변 외부조경에 콘크리트 포장 및 우레탄 방식을 실시하고 지하2층에 헬스장 천장 마감재 전체를 텍스에서 SMC 판넬로 교체하였으며, 지하2층 헬스장에 배기구 5개소 추가 및 강제 배기팬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계측관리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하자는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철저히 관리·감독 되어야 하며, 하자가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올해 초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감독관제로 운영하고 있고 11월부터는 하자발생 제로화 실현을 위해서 공공건축물 하자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사업단계별로 매뉴얼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업 준비단계에서는 누수 등 하자예방 중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설계 및 공사에 활용할 계획이고, 설계단계는 시공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풍부한 시공경험을 설계에 반영하여 하자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단계는 시공기술사 및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감독관이 주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문제점을 적시에 조치하는 등 공사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하자검사단계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 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등을 통해서 건립사업 전 단계에 거쳐 실효성 있고 연속성 있는 공공건물사후관리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자검사 이후 단계는 각 사업 부서별로 유지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공공건축물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하자예방 종합대책 및 총괄관리 등을 통해서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문화국 소관 두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및 미디어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마을사업을 이끌어가는 마을미디어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금년도에 마을미디어 단체들과 협업하여 서울 마을주관행사로 싱글벙글 마을시대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 주민자치회 활동 및 주민총회 홍보를 위해 친절한 금자씨,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6회 제작·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을미디어단체들과 협업하여 진행된 비대면 마을사업 추진 경험은 마을미디어 단체의 성장을 돕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마을미디어 교육, 미디어 기기대여, 온택트 코디네이터 운영 등 마을미디어 단체와의 협업과 지원을 통해 마을미디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개 분야 총 사업비 6,800만 원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중 마을돌봄 특화사업을 제외한 4개 분야 공모 사업에 마을미디어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천 마을기록학교 교육과정 중 영상물 기록 작업 등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여 마을미디어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으며, 미디어 기자재 등 물품을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택트 코디네이터를 상시 운영하여 대면 활동이 어려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마을자치활동가와 마을미디어 활동가를 연결시켜 비대면으로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구민의 미디어 능력 제고 및 민주적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약 2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3월에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된 금천구 미디어 활성화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도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다양한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기반이 조성된다면 마을미디어센터 건립을 통한 체계적 활동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주민자치위원, 마을리더, 지도자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시대에 필요한 주민역량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주민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주민들의 구정참여 확대와 마을민주주의 교육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상반기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국 최초로 전동을 주민자치로 전환한 이후 동 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과 주민자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등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마을에 필요한 문제를 서로 수기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 사업과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의미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사업과 같은 행정적 제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개인적 이해와 욕구를 공동체 의제로 도출하여 실현하는 과정은 시민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자치, 도시재생, 참여예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동네 소모임들의 신뢰적 네트워크 구축, 마을생태계 환경조성과 마을자치성과공유회와 협치분과교류회 등 풀뿌리 주민활동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학교, 마을자치실천대학 등 마을민주주의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심화교육과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등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교육과정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출석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마을자치실천대학 금천캠퍼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역량 지방자치의 기초인 마을민주주의가 지속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을 통해 주민조직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능력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사항을 조정자로서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마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역량은 행정이 지원하고 주민들이 자율의지로 실행하는 역할을 각자 충실히 이행하고 서로 협력하고 노력할 때 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덕분에 우리 금천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한 마을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문화 조성과 마을민주주의 교육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발생 및 기본의료서비스 공백을 위한 보건행정 및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심리방역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발생 및 기본의료서비스 공백에 대한 보건행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해외유입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어 우리 구 보건소도 1월 28일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며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보건소 업무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24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되었고, 우리 구에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집중대응을 위해서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게 되면서 의료진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상황실 및 선별진료소에 투입되어 평상시처럼 보건소 진료 및 검사업무, 보건증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방문자들의 보건소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1차 진료, 보건증 발급, 물리치료, 골밀도 검사 등 보건소 진료 및 검사업무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보건소 진료 및 검사업무 중단으로 평소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던 주민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 발급 업무 또한 우리 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 보건소에서 발급을 중단한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는 희명병원 및 가산동 소재 서울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지역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의사 선생님들께서 선별진료소에 주말까지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소가 현재 안전공간이 아니어서 주민 처방 및 진료 업무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업무를 하실 수 있는 별도 기간제 의사를 구하고, 그리고 독산보건분소를 활용하고 예약제 운영 등 진료업무 재개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사업, 비대면 건강꾸러미 지원 사업, 동영상 실시간방송 운영에 다양화 추진으로 유튜브 밴드를 활용한 동영상 제공한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사들을 활용한 취약계층 방문간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보건서비스 발굴 및 금천구 보건정책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주민들에게 공백 없이 촘촘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심리방역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 제약으로 인해 우울 및 불안, 분노,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안감, 무기력, 분노 등의 우울증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4.4%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심리지원을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심리상담 마음심(心)에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금천구 주민 중 확진자는 127명이며, 자가격리 주민은 1,937명입니다. 확진자는 매뉴얼에 의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 국내발생 자가격리자는 11월 30일 기준으로 누계 1,937명으로 상담에 동의한 1,234명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전화심리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행히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화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마음심(心)에서는 대면 상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전화상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힐링컬러링체험, 힐링토킹콘서트 또한 11월 중에 두 차례 실시하였고, 반려식물도 대책본부상황실 근무자에게 보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면으로 진행하였던 집단치료프로그램을 입체키트, 쿠션키트 등을 활용해서 비대면 개인치료프로그램을 향후 운영 예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1:1 비밀상담 진행과 쌍방향 줌 방식으로 약물관리 가족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튜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동영상으로 푸드테라피, 홈트레이닝 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마음건강수칙 등 심리방역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심리를 돌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심리지원 상담을 적극 운영하고 폭넓고 다양한 심리방역 접근방법을 발굴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이경옥 의원 국장님, 전반적인 질문이 아니고 보훈회관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훈회관에 누수로 큰 화재가 발생했지요? 그 사안이 일반적인 하자인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단히 큰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건물을 짓다보면 일부 하자는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보훈회관처럼 누수가 심한 곳은,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옥 의원 문제가 있지요? 하자가 발생한 후 우리가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했잖아요. 보수공사를 진행할 때 정밀진단과정이 있었나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경옥 의원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할 때 육안으로 여기가 물이 많이 새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단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건물에 대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하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건물 전반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정밀조사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상반기 하자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하자발생이 되어 시공사에 보수요청을 했고요. 8월에 외부전문가 세 사람과 합동으로 전체적인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점검을 했다고 부서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정밀진단을 개인건축사가 오셔서 하신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확인하고 조치가 가능한 하자가 아니라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에 아주 심각한 하자가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마땅히 책임 있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1년 2년 쓸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쓸 것도 아니고 그 이상으로 쓰는 건물에 개인자격으로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실증하고 담보할 수 있지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외부에서 오신 세 분이……
○이경옥 의원 국장님,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개인건축사가 오셔서 하시는 것 말고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분들의 그런 자격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천구에서 공공건축으로 진행되는 것은 책임 있는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아까 답변 중 건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감리나 현장에 나오셔서 보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각한 하자가 생겼어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시기적으로 보훈회관 할 때는 외부전문가 전담제를 안 했고요. 그 이후에……
○이경옥 의원 외부전담전문가가 오셔서 하셨으면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최근에 준공된 어울림복지센터가 있는데요. 그쪽은 외부전문가가 주 1회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점검했기 때문에……
○이경옥 의원 어울림에는 하자가 없나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전혀 없진 않겠지만요. 이런 중대한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옥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 동안 정밀하게 조사하는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때 항상 그 기간에 맞춰서 신축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 기간과 상관없이, 우리 필요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기간에 따라 투입되는 인력이 아니라 마땅히 신축하는 건물에 따라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기본적으로 시공자가 공사하지만 또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
○이경옥 의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8월에는 그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다 정밀진단하지 않나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감리자는 있는데, 감리자 외에……
○이경옥 의원 감리자 없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별도로 그러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기간을 피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나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옥 의원 그렇지 않지요? 건물이 지어지는 그 기간에 맞춰서 마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놓치다보니까 보훈회관 외 다른 건물들도 크고 작은 하자들이 생겨나는 것에 있어서 거의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특히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그 건축회사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자가 있다고 수차례 연락해도 오지도 않고, 아주 어렵게 연결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런 관리조차도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지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앞으로 최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경옥 의원 그리고 보훈회관에 가서보니까 배수로도 파놓고, 벽을 잘라서 공사하고 다시 벽을 메꾸고 그랬더라고요. 국장님, 그것을 보셨지요?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경옥 의원 누더기입니다. 그게 개인건물이었으면 그렇게 조치하게 놓아두었겠느냐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불편을 겪는 보훈회관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일단 발생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이경옥 의원 하자보수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불편함을 어떻게 보상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보니까 지하2층에는 헬스기구 같은 것도 여러 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위로 다 올라와 있었고, 그 시간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기계도 벌써 녹슬은 것도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것을 감수하고 다 쓰셔야 합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그것은 교체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 지하 하자보수 공사할 때 보니까 구청에서 나가셔서 관리감독 하셨나요? 제가 나갔을 때 공교롭게 구청에서 아무도 안계셨어요. 물론 제가 말을 안 하고 가기는 했지만 아무도 안계셨어요. 그러다보니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부서에는 전달했는데, 그거 새집이잖아요. 새집인데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헌집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지금 공사해서 깨끗이 청소했으니 쓰십시오. 이러한 과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은 속속들이 내용을 잘 모르세요. 세금으로 건물이 지어지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지. 그 건축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것도 마땅한 주민의 권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장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건축신축은 건축과에서 맡고 있지만 건물이 다 지어지면 주관부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하자관리 역시 전반적으로 나가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수시로 발생되는 것에 있어서 그때그때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유지관리 부서하고 저희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경옥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국장님, 마을미디어와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을미디어는 제가 조례를 발의하는 그 상황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비대면으로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결과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한 실효성은 어떻게 담보하시나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올해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발생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한 상황에서 비대면 관련 사업들을 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한 사업이라서.
○이경옥 의원 국장님, 올해는 비대면에 대한 마땅한 준비가 없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예.
○이경옥 의원 시작이 됐는데 이게 2021년 내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요. 굳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금천구에서 지금 제각각 시행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 사업에 대한 올바른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은 어쨌든 계속하고 대면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는 마을미디어나 아니면 미디어센터를 통해가지고 그러한 전반적인 사업의 질을 좀 높여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의 6,800만 원의 공모사업 중에서 돌봄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미디어가 공모를 할 수 있게 열어 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마을미디어하고 마을공동체 활동하고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2개에서 지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마을미디어를 포기한다든가 마을돌봄을 포기해야 되는데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지 않아요. 올해도 보니까 미디어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이 쪼개져 들어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치중할 필요가 있는데 전향적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 찾아주셔야지 주민들이 나셔서 직접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두고 보자는 식으로 뒷짐 지고 계시는 것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국장님, 개인적으로 오랜 공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이번에 공로연수를 시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감사합니다.
○이경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백승권 이경옥 의원님, 도시안전국장님,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9인)

백승권	박찬길	김경완	김영섭	김용술
이경옥	조윤형	윤영희	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현 신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	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송오섭
기 획 재 정 국 장	지상학
도 시 안 전 국 장	이기배
교 통 건 설 국 장	송유근
행 정 문 화 국 장	이성재
경 제 환 경 국 장	고문규
보 건 소 장	김수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