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본회의-3차

(제225회-본회의-제3차)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3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 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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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용술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 한 분씩 진행하겠으며,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의회 의원 김용술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금천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와 금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지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건강뿐 아니라 경제상황까지 위협하며 우리 서민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단계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구민의 생계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금천구 관계자 여러분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질병관리청의 요구 및 권고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천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함께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금천구의회 제225회 정례회는 2021년 예산편성과 사업내역,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항상 사랑과 격려로 지지해 주시는 구민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하여 관심 있게 잘 알고 계시는 구민보다는 모르고 지나치시는 구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유성훈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금천구 발전에 대한 계획과 구민을 위한 사업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구민들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사업만 질문하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훈 청장님, 금천구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요즘 코로나 방역으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덕분에 타 자치구에 비해 확진자 수가 적게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인사드립니다.
○구청장 유성훈 감사합니다.
○김용술 의원 앞으로도 계속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구민이 두려움이 아닌 편안한 일상이 되도록 방역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추진방향과 미래비전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모든 인프라를 네트워크화 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는 미래형 첨단도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앞을 다투어 4차 산업시대의 스마트도시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구청장 유성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의원 금천구 집행부에서도 2018년에 스마트도시팀이 신설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사물인터넷 전용망을 이용하여 여러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회 제225회 정례회에서도 스마트도시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유성훈 청장님! 금천구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유성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의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는 각국 경제 발전 수준이나 도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모델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의 스마트도시정책은 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정·진화하여 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한 축으로 해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노후도시에 대해 도시재생과 연계된 스마트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도시에 개별 솔루션을 보급 확산하는 스마트챌린지사업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복지와 교통 그리고 행정분야에서 여러 가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마트도시 금천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스마트도시팀을 신설하고,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자 같은 해 주민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해당 분야를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추진한 교통·안전분야 사업으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골목길 내 운전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인공지능 보행자 알림이를 설치하였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차위치 안내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복지 분야로는 취약 1인 가구 450세대에 스마트플로그를 설치하여 실시간 건강을 확인함으로써 고독사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확대, IOT 도시데이터 복합센서를 설치하여 디지털 뉴딜의 초석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교통과 안전분야 스마트도시 사업을 더욱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 야간·우천 시에도 시인성이 높은 활주로형 횡단보도 구축 등 8개 서비스를 도입하여 ICT 기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환경분야 사업으로 연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고자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공기정화 기능을 작동하는 스마트에어샤워, 미세먼지 쉼터 설치 등 5개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도시라는 의미처럼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들은 주민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며 구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의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금천구에서 많은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구청장 유성훈 예.
○김용술 의원 [질문] 이어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보통신 인프라가 바탕이 되어 스마트도시에 대한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금천구민들이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성훈 청장님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추진현황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답변]우리 금천구의 재정상황이 열악합니다. 재정적 상황과 물적 제약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 5월에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2억 5,000만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스마트 도로조명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빗물받이, 스마트 폴 등을 설치하여 ICT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올 7월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했고요. 이를 통해서 정지위반차량 감지시스템과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알림이 등을 설치하는 안전한 스마트 IOT 보행로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1년에도 중앙부처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공모사업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개별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입과 더불어서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재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는 도시 경쟁력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핵심이자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방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중앙부처에서 외부재원을 12억 5,000만 원을 가져오고 행안부에서 1억 2,000만 원 해서 13억 7,000만 원을 가져왔네요. 외부재원을 확보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실하게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외부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두주자가 되어서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 구비 안 들어가고 외부재원으로 미래 지향적인 금천구를 만드는데 혁신적인 스마트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청장님이 앞장서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질문] 어떤 정책을 지금처럼 외부재원을 가져와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답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마트도시가 지금 시작입니다. 스마트도시의 내용과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스마트도시 사업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스마트도시 사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원이 많다면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지만 지역 현실에 맞는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천구도 그런 스마트도시의 사업을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 실행계획 로드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적인 주민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집중 추진할 우선과제를 선정하고 주민의견을 담은 신사업 영역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향후 전 지역 ICT 인프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역특화서비스를 다양하게 도입하고 스마트기술이 모든 주민들의 일상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뉴딜사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특화지역으로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구 전역에 연계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주거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재난과 안전 이런 사고에 대해서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금천을 목표로 실현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청장님 말씀하신 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이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것은 초기에 초석을 잘 다져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보면 생각을 깊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거기에 뒷받침하는 것은 재원이거든요. 우리 구비 재원을 생각해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금천구가 좋은 스마트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유성훈 청장이 금천구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도시 로드맵에 대한 말씀대로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며, 금천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미래 도시 금천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성훈 청장님이 생각하는 로드맵대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이용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잡았습니다. 금천구 24만 3,000명의 인구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버려진 생활폐기물 연간 2018년도에는 2만 6,000톤, 2019년도에는 2만 7,000톤, 2020년도에는 2만 9,000톤에서 3만톤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며 쓰레기 감량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답변]의원님이 질문해주신 대로 금천구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18년에 2만 6,000톤, 2019년에 2만 7,000톤, 2020년도 10월 현재 2만 5,000톤으로 연말에는 3만 1,000톤이 예상되고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분석해 봤는데요. 가산동 지식산업센터가 신축되고 또 입주하고 있는 현실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오피스텔들이 많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라든지 배달음식들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에 따라서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활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쓰레기를 약 40% 감량할 수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분리배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천구도 환경부의 정책에 맞춰서 그런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폐비닐이라든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2021년부터 본격 실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이런 것도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분리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서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구청장님 말씀대로 지금 발생하는 이유라든가 감량방법을 이야기하셨는데, [질문]이게 지금 감량방법은 이렇게 알고만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감량을 할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감량방법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감량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청장 유성훈 [답변]홍보강화도 좋고요.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또 계획은 있습니다.
○김용술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사실 2만 9,000톤 중에 2만 3,000톤은 수도권 매립지에 지금 매립하고 있거든요. 2,000톤은 재활용으로 재활하고 4,000톤을 소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금천구는 사실 소각장 시설이 없어서 타 지자체에 의존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서도 좀 그렇고요. 멀리 가려고 한데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너무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금천구가 소각장을 찾지 못해서 정착지 없이 지금 떠돌이 신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순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잡는데 굉장히 순탄치 않고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안할 수도 없고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면 집행부의 어떤 방임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언제서부터 몇 년간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쓰레기를 우리가 머리위에다가 이고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처리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처리비용이 비싼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 금년도 말에 어떤 소각장 계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금천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또 2025년도면 매립지에도 생활폐기물을 버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천구 자원순환시설 확보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성훈 청장님이 2021년 금천구 생활폐기물 소각장 처리문제는 없는지 본 의원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답변]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언론지상에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 2025년 이후에는 수도권 쓰레기를 반입을 받지 않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는 그런 자치구입니다. 그동안 민선6기 또 5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쓰레기소각장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민선7기에 들어와서도 이런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엄중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의 설치는 현재 저희가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들이 반대가 있고요. 또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당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해당 자치구에서 공동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설에 대한 문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서울시에서 새로운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종합해서 저희 금천구도 1~2년 내에 또 민선7기 내에는 큰 방향을 정비해야 될 그런 또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엄중한 상황들을 인식을 하고 쓰레기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술 의원 그러면 청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 신설 예정이 있는 것은 맞지요?
○구청장 유성훈 예. 맞습니다.
○김용술 의원 그러면 건립하면 우리 금천구가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현재 저희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새로 신설이 되는 자원회수시설에는 금천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겠다라는 내부적으로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술 의원 그러면 혹시 금천구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건립하는데 혹시 우리 금천구 비용부담은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자원회수시설의 건립에 대한 비용은 공용시설은 국비 30%, 시비 70%로 자치구 부담금은 없습니다. 단지 단독시설인 경우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한다면 최대 시비가 50%, 또 구비가 50% 들어가는 예산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술 의원 그러면 [질문]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금천구의 자원회수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사람이 사는 데는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금천구 미래 지향적으로 본다면 관내에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이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지역이 있어서 혹시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답변]현재 우리 관내 자원회수시설은 우선적으로 국유지, 시유지 그리고 구유지를 중심으로 대상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금천구에 국·시·구유지가 대부분 삼성산 주변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삼성산 주변은 대부분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금천구의 지리적인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을 우선 추진하고요. 두 번째로 공동이용이 무산될 경우 관내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입지, 설치 타당성 용역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서 자원회수시설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등등을 포함한 자원회수시설 입지 및 설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아무튼 우리가 쓰리고라고 하잖아요. 먹고 자고 쓰고 이렇게 싸고,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처리를 못하면 오히려 구민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악취도 나고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청장님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금은 제가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지만 내년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받아서 만약에 안됐을 때는 더 강한 어떤 어조로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유성훈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2020년도 경자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것을 보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못다 이룬 일 차근차근 매듭지으시길 바랍니다. 요즘과 같은 경제난에 소상공인이 많이 어렵습니다.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며 건강이 제일인만큼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김용술 의원님,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 구의원 국민의힘 윤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 공정보도에 힘써 주시는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방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금천구 지역도 많은 외국인들이 사는 곳인 만큼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천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방역과 소독이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의 입을 통한 제언과 몇 가지 사안은 구민의 목소리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금천구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요즘 코로나 2단계로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노고가 많으시죠?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장님과 우리 모든 직원분들게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시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현실과 민영화추진방안에 대해 2005년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와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기본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1999년에 설립한 지자체 직영운영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립목적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봉사자들의 참여를 촉진·개발·육성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조직·연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관과 단체들의 수급과 관리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위상을 제고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는데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 자원봉사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저희 금천구에 약 5만 3,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우리 구 2019년 기준 구민의 23%입니다. 5만 3,51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요. 이분들의 봉사시간은 36만 9,217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게 약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금액으로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계산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윤영희 의원 그렇죠. 경제적 가치로 따져보면 약 32억 9,339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원봉사의 가치를 금전적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만 다시 말해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및 운영 개선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와 동 자원봉사캠프에 대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인정, 보상과 교육과 평가, 홍보에 대해서 위탁운영, 법인운영 등 운영형태가 다른 타 구 센터와 비교하며 몇 가지 짚어본 다음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 1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저기 보이시나요? 안보이시면 자료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물리적 공간을 보니까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 공간이 80㎡입니다. 약 24평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 양천구나 법인인 성동구하고 비교했을 때 눈에 띌 정도로 굉장히 협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직원들만이 근무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무보수로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도 받고 봉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만남의 장소이며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의 물리적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답변]자원봉사사자들의 시작은 여러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자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타심에서 출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의무감에서 출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앙심에서 출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질문하시는 윤영희 의원님도 자원봉사활동을 수십 년간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원봉사 추진은 말씀하신 대로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자원봉사의 공간이 자원봉사센터장님들 또 동아리 회장님들 오셔서, 그래도 구청에 오셨으면 차라도 한 잔하시고 그동안 자원봉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시고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공간을 지하로 옮긴다고 하는 실무안을 제가 정지시켰습니다마는.
○윤영희 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 유성훈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의 공간들은 조금 더 편리하고 좀 더 안락하고 쾌적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러면 그 좁은 데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구청장 유성훈 예.
○윤영희 의원 감사합니다. 청장님, [질문]이번에는 상근직원 수는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양천구는 8명, 성동구는 7명입니다. 이 인원은 구에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만이 넘으니까 여기서 최저 인원구성이 9명인데 현재는 6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답변]아무래도 저희 금천구는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대개 임기제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이렇게 우리 일반 행정직을 제외한 지원 인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행정인력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행정안전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고요. 또 총액임금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걸려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조금 더 인력을 많이 확충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도 금천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인력구성이나 인력구조 또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되려면 넘치는 인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숫자는 적은데 일만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표 2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질문]금천구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포함해서 우리 금천구는 3억 7,100만 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2억 8,100만 원이고요. 운영비는 200만 원이고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로 보면 인건비는 75.5%이고 운영비는 0.5%이고 사업비는 24%입니다. 직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문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인건비는 75.5%로 거의 80%인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다른 곳에 비해서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비나 운영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답변]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상황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법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자원봉사 개정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중심 법인 또는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자는……
○윤영희 의원 청장님, 죄송한데 조금 이따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비나 사업비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저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2020년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상에 보면 운영비 최저기준이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만 원이라니 이게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사업비 최저기준은 1억 1,000만 원인데 저희는 8,900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봅니다.
다음 표 3번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질문]금천구 자원봉사활동 기본조례, 13조 생활권 단위의 자원봉사캠프 설치운영 1항 구청장은 자원봉사를 원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에 자원봉사센터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며 구청장은 캠프운영에 따른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금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20년 9월 25일 개정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캠프 운영 및 활동가 관리지침 제6조의 설치장소는 주민센터 등 동 단위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9조 캠프운영의 1항 캠프조직은 활동가 3명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가 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 표에 보면 금천구, 양천구, 성동구이지요. 제가 이렇게 3개구를 선정한 것은 우리 서울시는 16개 직영운영이 있고요. 8개 위탁운영이 있고, 단 1개 성동구가 법인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각각 직영, 위탁, 법인을 하나씩 선정했고요. 이 캠프를 보면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직영이기 때문에 관하고 연결하는 게 굉장히 쉽지요, 동하고. 10개 동의 전 동이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18개 동이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모범사례인데요. 그런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법인운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개 중에 3개동만 지금 캠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법에서도 법인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럼 성동구가 17개동인데, 양천구에서는 이렇게 동마다 캠프가 다 있는데 성동구는 왜 이렇게 밖에 없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구청장 유성훈 [답변] 대부분 그 지역의 상황, 자원봉사자들의 의지, 또 각 구의 정책, 여러 가지 현상들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자치구가 9개고요. 그리고 나머지 16개 자치구가 직영이지 않습니까?
○윤영희 의원 16개가 직영이고요. 8개가 위탁이고, 1개가 법인입니다.
○구청장 유성훈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의 추진과정이나 주민참여도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자원봉사라는 기본적인 특성상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과 지자체는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나 법인으로 가는데요. 성동구가 동이 17개 동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아까처럼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왜 3개밖에 없느냐. 직영에서 2007년에 법인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직영일 때는 동에 관이기 때문에 캠프를 다 설치했는데 법인으로 가면서 동 캠프가 싹없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도하고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거고, 자원봉사캠프도 작은 센터이지만 지역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싹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2019년에 성동구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제 캠프가 지금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도 이제는 법인으로 갈 텐데 제가 알아 본 바 이런 다양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는 넘어가기 전에 이런 어려운 갓 하나하나를 제대로 해놓고 넘어가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문]그럼 우리 구가 10개 동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 10개 동 캠프는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구청장 유성훈 [답변]예, 제가 지금 골목구청장으로 각 동을 올해 순회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캠프장님들께서 제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주민센터에 자원봉사캠프장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새로 개설되고 있는, 공간 조정이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자원봉사캠프장 공간을 확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청장님, 지금 현재 9개 동이 캠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독산2동의 캠프가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그걸 써서 독산2동만 캠프가 없습니다. 캠프라고 해서 거창한 어떤 사무실이 아니라 동주민센터 한편에 책상 놓고 컴퓨터 놓고 전화기 놓고 있는데, 그나마 독산2동이 그 캠프가 주민자치회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청장님께서 언제 한번 시간되시면 저하고 10개 동을 돌면서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리고 10개 동의 자원봉사 활동가들 있잖아요. 그러면 한 동에 몇 명 정도인지 아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전체적인 숫자도 있고요. 그걸 동별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럼 어딜 한번 봐 주시냐면, 표 6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제가 조사한 10개 동의 활동가들입니다. 우리가 실은 9월 25일 전까지만 해도 상담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올 9월 25일 이게 바뀌어서 이제 활동가라고 호칭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활동가가 가산동은 12명 이렇게 있고 독산동 3명, 독산4동과 독산3동은 2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숫자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기본으로는 깔려야 되고요. 우리 여기 법상에 3명 이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지금 2명씩 있는 데는 충원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제대로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운영비는 똑같이 내려갑니다, 13명인 데도 분기당 45만 원, 그런데 2명인데도 45만 원이 나갑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10개 동에 자원봉사캠프가 있잖아요. 그럼 동에서 그 캠프를 관리해주는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요?
○구청장 유성훈 예.
○윤영희 의원 다 똑같나요?
○구청장 유성훈 대부분 같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10개 동의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금천구 마을자치과 소속이지요?
○구청장 유성훈 마을자치팀이 있고요, 지역복지팀이 있고요.
○윤영희 의원 예, 마을자치인데, 동에 가면 센터가 마을자치팀이면 동에도 마을자치팀에서 하든지 이게 통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10개 동을 조사를 했더니 지금 예를 들어서 독산2동은 지역복지팀이고, 시흥2동도 지역복지팀이고, 시흥5동은 행정민원팀입니다.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왜 이게 틀리느냐. 자원봉사센터가 마을자치팀이면 그 아래가 마을자치팀이 되든지, 아니면 지역복지팀이면 10개 동이 다 지역복지팀이든지 어떤 관례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를 서로 떠밀리기 한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바쁘다 보니까 무보수로 나의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래서 청장님 부탁드리는데요. 10개 동의 자원봉사캠프를 관할하는 부서를 통일해주십시오. 자원봉사팀이 되든지, 일은 또 지역복지팀하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법인으로 갔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 자원봉사캠프는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동별로 약간의 상황과 현황이 좀 틀립니다.
○윤영희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은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한 13~14년을 무슨 천직처럼 재밌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캠프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에서 잘 나오는 것은 제가 자원봉사를 오래했고, 또 자원봉사캠프장을 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자원봉사캠프 활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게 각 동에 자원봉사캠프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면 책임지고 거기를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무슨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니까 강요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제도인데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표 4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질문]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정 및 보상 관련입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우리 구는 직영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표창이나, 포인트 마켓이라고 해서 본인이 저축해준 시간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마켓에서 물건으로 교환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봉사자들한테 봉사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안 되고요, 캠프장이나 동아리 어떤 단체에서만 이게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구에만 있는 게 있더라고요 실비입니다. 그럼 이 실비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것인데 자원봉사자들 다가 아니고 캠프장이나 동아리 회장들 회의할 때 8,000원씩 아마 식대비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탁인 양천구나 법인인 성동구를 가서 봤더니 우리하고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서 타 구를 살펴보면 양천구 같은 경우는 명예의 전당 프로그램으로 봉사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문화공연 관람이나 독감예방 접종을 통한 보건복지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봉사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조·경하기를 보내드려서 자원봉사자들이 사망했을 때 아니면 그 가족이나 누가 그렇게 됐을 때 가정의 기쁨과 슬픔도 같이 하는 그런 인정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 사망 시에 그분이 활동했던 사진을 앨범으로 만든다든가 어떤 감사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감사편지를 해서 영정 앞에 가져다 놔드린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 가족이나 지역 분들이 그걸 보고 굉장한 홍보활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해요. 이게 바로 직영의 어떤 문제라면 문제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구청장 유성훈 [답변]예, 윤영희 의원님 질문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회장님들이나 일부 봉사단체가 되면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 들어와서 자원봉사자의 날 내지는 후원자의 날을 정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 번씩은 최소한 감사의 표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받고 이런 행사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또 최근에 제가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독산1동에 보면 가족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2가지 가치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봉사의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가족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정과 보상 또 사회적 우대 내지는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저희도 금천구에서 만큼은 따뜻한 금천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표 5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원봉사 참여의 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업무평가가 필요한데요. 여기서도 보면 금천구, 양천구, 성동구가 이렇게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게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저 또한 청소년 강사로 수년간 활동을 했지만 여기에서 보면 표시가 나는 게 딱 있어요. 양천구나 성동구의 학술세미나나 자원봉사 대학 같은 것도 이렇게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직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넘겨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게 직원교육을 보면 양천구 같은 경우는 연7회, 성동구는 연3회를 하는데 우리 구는 직원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에서 뭐가 차이가 나냐면 전문성이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위탁이나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우리 공무원은 2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알만하면 옮기고 알만하면 옮기고 또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전문성 결여가 직영의 큰 문제점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이고요. 또 하나 양천구나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직원들 평가를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잖아요. 평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혼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특히 우리 민간 코디 두 분 있죠? 전산코디, 교육코디 실은 제가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 기본교육 자료 좀 보내주세요 해봤더니 어떻게 가져왔어요. 제가 똑같이 서울시 자문센터에 똑 같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영상에서 PPT에서부터 자료에 20개가 넘게 왔습니다. 이게 뭐를 말하는지, 그래서 이런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 7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질문]전국 자원봉사센터 민간화를 통한 자율성·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자원봉사 기본법 제19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기본계획 제3차에서도 보면 민간주도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중심성 및 전문역량 강화를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9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등 2005년 법 제정 후 변화된 자원봉사 환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직영이죠. 그래서 이 법이 12월이 지나면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도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민영화, 법인화 쪽을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청장님 왜 조사만 하고 끝났죠? 넘어가지 않고요.
○구청장 유성훈 [답변]저희도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9월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생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래서 이표 7번에 보면 제가 민간, 법인, 직영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민영화로 가야되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아까 중간 중간에 제가 짚기도 했지만 우리 직영에 공신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좋지만 경직되고 어떤 실적 위주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동원 위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연속성이 부족한 그런 단점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 민영화로 나갔을 때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인원보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도 1999년에 됐으니까 20년이 넘은 청년이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 주도에서 자율적 운영으로 주민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금천구의 아까 잠깐 들었는데 장점이나 단점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이렇게 민영화를 해서 아까 경제적인 효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금천구의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제가 많이 찾아온 자료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로 하면 제가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 제가 30분까지죠, 지금 20분이 된 건가요?
○의장 백승권 아니요 지났습니다.
○윤영희 의원 20분이 지난 거예요?
○의장 백승권 30분.
○윤영희 의원 벌써 그렇게 됐나요?　저 하나밖에 못 했는데. 제가 조금만 하면 안 될까요?
○의장 백승권 가능하면 하나는 나중에 부서하고 추가해서 요청하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러면 제가 뭐를 준비했는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익증대를 위한 마을버스 정류장 건이고요. 하나는 범일운수의 고압 충전기 건입니다. 자기네 땅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꼭 그렇게 했어야 됐는지, 주민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 보면 심한 말로 우리 주민들을 무시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다시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감사합니다.
○윤영희 의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소한 것 같은 구정질문을 했다고 혹자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민의 대리자인 구의원이라면, 아니 우리 구의 수장이신 구청장이라면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소연할 때는 그게 정해진 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한 번 정도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관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먼 앞을 보고 하셔야지. 그게 잘못되면 10년, 20년이 되도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은 그것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뒷부분을 공격적으로 하려고 오늘 아침에 청장님 두꺼운 잠바입고 나오시라 그랬는데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11시가 넘어서도 전화가 오면 시달리는데 저로 인해서 유민석 교통행정과장님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저도 구의원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과장님께서도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주민의 아픔을 헤아리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을 드릴 수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 전해드리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든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민들께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임을 잃지 마시고 코로나19 위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항상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0년 12월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윤영희 의원님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좋은 질문 많이 준비하신 것을 못 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어쨌든 다음번에는 시간을 더 늘리도록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님,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9인)

백승권	박찬길	김경완	김영섭	김용술
이경옥	조윤형	윤영희	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현 신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	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송오섭
기 획 재 정 국 장	지상학
도 시 안 전 국 장	이기배
교 통 건 설 국 장	송유근
행 정 문 화 국 장	이성재
경 제 환 경 국 장	고문규
보 건 소 장	김수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