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본회의-제4차)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4일 (금)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부의장 박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윤영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선두에 서서 최선을 다하시는 구청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편익증대를 위한 마을버스정류장 설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흥5동 범일운수 차고지 상부에 조각공원 정자를 들어내고 “위험, 특고압”이라는 푯말을 써 붙인, 마을버스 전기충전을 위한 고압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곳은 서울시 소유의 땅이고 범일운수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정자가 있던 쉼터마저 없애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도 옆에 950㎾ 고압변압기를 꼭 이곳에 설치해야만 했는지? 이것은 주민들의 편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완전 무시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위험, 특고압”이라는 푯말이 붙은 고압변압기 앞을 매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위험시설로 인식되어 늘 불안해 할 것입니다. 금쪽같은 한 평 자투리공원은 약간의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쌈지공원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 이곳이 동네 가운데 방치된 공간이 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위험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구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흥5동 건영아파트 앞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시흥2동 우방아파트 735명과 시흥5동 건영아파트 986명, 신도아파트 280명의 정류장 관련 서명자료가 제출되고 지금도 그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10여년 넘게 위험하고 불편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아파트 주민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방아파트 앞에는 80m 간격으로 정류소가 두 곳이나 설치되어 있는데, 건영아파트 주민은 은행나무 앞에서 내리거나 350m를 더 지난 우방아파트에서 내려 작은 찻길을 다섯 곳이나 지나야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다 합니다. 특히 건영아파트 노인의 비율은 20%, 신도아파트 노인의 비율은 21%를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의 버스 이용편의 제고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 중 노선조정지침을 보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노선조정을 실시하라 명시되어 있고 구청장은 노선조정 대상지를 3월과 9월 수시로 발굴하고 정기 조사한다. 해당 자치구청에서 관련 기준 부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마을버스조정심사위원회에 상정, 부합여부 사전 검토 시 서울시 노선팀과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으로 두 달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제기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금천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해관계 당사자 및 주민대표 등을 참석토록 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 운행 중인 노선의 운수업체가 반대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를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민의 대리자인 구의원이라면, 아니 우리 구의 수장이신 구청장이라면 10여년 넘게 힘들다, 도와 달라 하소연하는 주민들을 위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말 해결방법은 없는지, 주민의 입장에 서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본 문제는 시흥2동 주민센터 정류소를 우방아파트 정류소와 80m 간격으로 설치할 때 정류소간 거리를 조정하지 않고 설치한 행정의 잘못이라 지적합니다. 관에서 문제의 씨앗을 뿌려놓았으니 아파트 주민들 간 해결하라 하는 것은 두 아파트 주민들 간 분쟁을 초래하고, 주민들은 집단 이기주의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듣고 관의 행정은 무능하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정류소 설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윤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영희 의원님의 5분 발언을 깊이 새기셔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09분)
○부의장 박찬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강수정 의원님 한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의원님들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강수정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지만 특히나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유행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루하루, 한주 한주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2020년을 보냈고, 연초에 기대했던 사업이나 계획들이 무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재해로 고통과 아픔이 많았던 한 해지만 다가오는 2021년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는 행정으로 금천구민의 삶에 웃음과 여유를 찾아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로 개청 25주년 설문조사와 금천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금천구가 개청한 지 25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금천구는 자치구 중 가장 규모도 작고 예산도 적은 구로 25년 전 타 구에 비해 짧은 역사를 시작했지만 관내에 3~40년 이상 금천구에 오래 거주한 원주민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와 발전을 했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구청에서는 개청 25주년 금천구 구정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단기에 이루어진 조사여서인지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구청에 대한 긍정평가로 명분을 쌓기보다는 부정평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남은 임기 동안 부정평가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 이 설문조사를 활용했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천구 개청 이래 발전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은 개청한지 25년이나 되었는데 긍정평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23%의 주민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발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조사에는 이런 항목들이 빠져 있어 대략적인 추정만이 가능했습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는 25년 전보다 많은 발전을 했다 생각합니다. 다만, 급속도로 발전을 한 곳이 있는 반면, 변화가 없는 지역도 있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25년 동안 타 지역의 발전 속도보다 우리 구의 발전 속도가 느린 것도 사실입니다. 선거 때마다 매번 동일한 공약사항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금천구에 지속 거주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고무적인 답변이나 거주 희망이유에 대해 25% 이상이 타 구에 비해 저렴한 거주비용을 들었습니다. 긍정답변이기는 하나 아이러니하게도 저렴한 거주비용은 그만큼 우리 도시의 매력도가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리거나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지가는 그 도시의 매력도를 상징합니다. 편리한 교통이나 자연친화적 환경, 도시의 발전성보다 저렴한 거주 비용이 금천구의 장점에 우선순위로 꼽힌다는 것은 구의원으로서도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작지만 알찬 내실 있는 자치구로써 긍정적인 답변과 보여주기식 결과물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가는 금천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해합니다. 향후 구에서 이러한 설문조사나 인식조사를 할 때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개선점을 찾아 구정에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치러지는 금천구민의 날 기념식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기념식인지, 구청장을 위한 기념식인지 알 수 없는 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구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무관중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이 행사에는 총 1,600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금천구민상과 우수기업인상을 수상한 것, 코로나19 극복 주민 희망메시지 외에는 구정에 대한 홍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식순의 마지막에 있었던 금천미래문화도시 비전선포는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행사나 각종 사업들이 활동을 멈추고 있고 준비했던 축포조차 쏘아 올릴 수 없는 시기에 과연 적절했나 하는 의문마저 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금천구민의 날을 페이스북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한 구독자는 186명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금천구민이 시청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볼 필요가 없어서가 아닐까요? 본 의원은 금천구민의 날 기념식이 그만큼 주민들에게 영향력 있고 참여할만한 행사가 아니었다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금천구민의 날 행사는 통상적인 것과는 달랐으면 합니다. 1년에 하루 그날만큼은 주민들이 금천구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게 매번 관례적으로 치러졌던 금천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두 번째로 독산1동 보건지소 건립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독산1동 보건지소 건립은 4년 전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구역상 금천구에 있음에도 안양천으로 가로막혀 접근성이 떨어지는 독산1동 주공단지 내에 보건지소를 건립하려는 이 사업은 벌써 몇 년간 정체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보건지소를 건립하려 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LH)와의 대지 무상사용 협약을 하면서 수요맞춤형 공동홈이 있는 복합시설로 건립을 추진합니다. 2018년 서울시의 보건지소 설치승인과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보건소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주민민원으로 사업부지가 변경됩니다. 건축물 위치변경으로 총 사업비가 증가하여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의뢰해 올해 3월 심사까지 통과하였으나 8월 LH공사가 주택사업계획 취소요청을 합니다. 다행히 국토부의 사업승인 취소불가 결정으로 독산1동 보건지소 및 복합시설의 건립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LH와의 공동시행 사업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나 지지부진한 사업진행과 위치와 규모의 변경만 몇 번을 거친 뒤라 독산1동 보건지소의 건립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LH공사에서는 국토부의 지시에도 수익성 면에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고, 늘어난 공사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구가 제시한 저층부에는 복지시설인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독산1동 분소와 상층부에는 주거시설인 공동홈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복합건물이 최종안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향후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인 시니어클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6월 가산동 우정경로당 2층에 자리잡은 금천시니어클럽은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어르신들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개관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의 사업은 크게 공익형과 시장형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고, 전체 어르신 일자리 중 공익형 일자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시장형 일자리는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의 설치와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을 의회에서 심의하며 구의 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시니어클럽이 좀 더 참신하고 시장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리라 기대하였으나, 아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사업 초기단계라고는 하나 사업 방향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장형 사업이 함께그린카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현재 관내에 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다른 일자리보다 커피전문점의 운영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은 것은 알지만 거리를 걷다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커피 전문점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하는 상황에서 관에서 주변 상권이나 특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너무 손쉬운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이 서빙하고 운영하는 것을 빼고는 우리 지역의 다른 카페와 별다를 바 없다면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 하여 가격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주변의 카페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전통차나 유기농 다과 같은 것을 판매하여 다른 색을 입혔으면 특색도 있고, 그에 대한 명분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은 공식성을 띄던가 아니면 사업성을 가지더라도 지역경제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화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이라면 시장형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르신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을 특화하여 사업을 하던가 일반 사기업에서 수익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 시니어클럽에서는 국산 참기름, 들기름, 참깨 등을 어르신들이 직접 생산하고 HACCP 인증을 받아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흥 시니어클럽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하우스인 꿈틀배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시니어클럽에서는 이동형 스팀세차와 밑반찬 제조배달, 아이들의 등하교 지원서비스 및 통행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 시니어클럽에서는 목공방에서 고급 수제 원목도마와 우드펜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 보성 시니어클럽에서는 자체적으로 벌교꼬막빵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0세 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에서는 관에서 생각해 내기 어려운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천시니어클럽도 단순히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사업, 기존 사업들과는 차별화된 자립화된 창업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해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이나 사업에 관해서는 향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고 그를 다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 같이 생활하는 형제·자매, 배우자, 사회복지사들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다 조금씩 이해나 입장이 다르다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업이나 정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하고는 최대한 장애인 당사자들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는 전체 인구대비 장애 인구비율이 4.89% 정도입니다. 전국 대비로는 낮지만 서울시나 인근 지자체에 비해 놓은 수준입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한 요구는 꾸준히 있었고 이에 대해 우리 구는 작년 12월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16명의 임원진에는 장애인이 3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서는 체육회 운영에 재원을 임원들의 회비를 통해 충당하기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단체를 운영하든 경비가 들어가고 특히나 단체의 설립 초기에는 그 비용부담도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가 무엇입니까? 장애인체육회의 주인공은 장애인 분들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초기에 구에서 일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장애인 분들의 이해와 욕구가 잘 반영된 장애인체육회가 되어야 합니다. 금천구에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쉽게도 장애인복지관내 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설 체육시설을 장애인 분들이 이용 가능하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에 장애인 체육시설은 9개소로 은평구, 강동구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송파구도 장애인 체육시설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창립을 축하고 그 발전을 무엇보다 바라지만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운영되고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해 그분들이 마음 편히 운동하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덜컥 이름만 장애인체육회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장애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지난 11월 6일 전국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이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이 파업의 발단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 같은 지침에 의존해 운영되던 초등돌봄교실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온종일돌봄법이었습니다.
2004년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로 시작된 돌봄교실은 올해 30만 4,000여 명 규모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온종일 돌봄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2017년 33만 명 규모인 온종일 돌봄을 2022년까지 53만 명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정부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온종일돌봄법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돌봄 업무를 이관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밝힌바 있고, 이에 대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초등교사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돌봄과 보육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자체 이관 찬반은 협소한 논의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현 상황에서 우리 금천구가 초등돌봄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는 아이들에 대한 그만한 애정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입니다. 관내 영유아의 경우 74%정도 공적 돌봄이 되고 있으나 초등학생은 21%에 불과한 상황으로 공적 돌봄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천구의 지역아동센터나 초등돌봄교실의 개소 수는 서울시 평균보다 높지만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적 돌봄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개소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금나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키움센터 1호점과 문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3호점의 개소가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돌봄이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 구의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의 추진상황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와의 접근성, 아이들의 이동 동선과 키움센터가 자리잡을 주변 환경에 대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공간발굴에 어려움이 있기에 구청장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위탁기관 선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키움센터 수탁기관 심사는 올해 개소 예정되어 있던 3개소에 대해 하루에 이루어졌고, 심사에 지원한 기관들이 2개소에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심사는 정량적 평가 30, 정성적 평가 70으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기관은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심의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2개소에 중복으로 지원한 기관에 대해 한번의 PT를 보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 평가점수가 매번 달랐습니다. 같은 날, 같은 기관에 대해 같은 심사위원이 평가하고, 보고 들은 자료도 같음에도 어떤 키움센터에 지원했느냐에 따라 점수의 편차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기관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도 70점 이하가 다수이고, 최종적으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점수도 간신히 70점을 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3호점에 대한 심사에서는 심사위원 7명 중 2명이 신청업체 모두에게 70점 미만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중 한 곳은 법인 설립일자가 올해 1월인 곳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아이들을 돌보는, 그것도 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경험도 부족하고 심의과정에서도 평가도 좋지 못했던 수탁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마땅한 선정기관이 없으면 유찰을 하고 다시 선정을 하거나 구에서 직영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와 면적과 규모가 비슷한 중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을 구가 직영으로 관리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선이었을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135명 중 2명, 우리 구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사망한 사람의 수입니다. 우리는 숫자로 기억하겠지만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이고 혹은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더 많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2020년 마지막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강수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구청장 유성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의 많은 신규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629명, 서울지역에 291명, 금천구에도 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청 25주년 설문조사 및 금천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올해 우리 구가 개청 25주년을 맞아 실제 지역사회에서 구민들이 바라보는 금천 현재의 모습과 위상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금천구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정관심도 및 개청 25주년 평가, 민선7기 주요정책평가, 거주만족도, 코로나19 대응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구민들이 개청 이래 금천구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금천구에서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소수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속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물론 도시 인프라 확충 등 도시계획분야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한 주거재생분야에서 아직도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구민들이 바라보는 금천구의 미래 모습으로 금천G밸리를 연계한 4차 산업중심의 창업 일자리창출 도시, 사통팔달 막힘없는 교통의 중심도시, 쾌적한 주거도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복지도시 등 어느 한 분야에 집중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는 자족도시로써의 금천 미래 모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민선 7기 비전으로 삼고 있는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의 미래상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와 1천여 공직자는 구민들이 높게 평가해 주신 사업과 정책은 더욱 다듬어 발전시켜 나가고 부족했던 분야는 구민과 소통하며 보완하면서 민선 7기 하반기 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은 1995년 금천구 개청 이래 25주년을 맞는 구민의 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대규모 주민 초청은 지양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100인 이하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하였고, 개청 25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미래 비전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번 구민의 날 행사에서는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한 비대면행사의 진행으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를 실시하여 모든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을 인식하여 문화공연을 지양하고 금천미래문화도시비전 선포식을 진행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발돋움해 나갈 미래문화도시 금천의 비전을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식후 행사로 부귀와 번영을 상징하는 일명 목백일홍 배롱나무 1주를 개청 25주년 기념목으로 식수하였으며, 이는 주민과 행복하게 동행해온 25년을 뿌리내리고 앞으로 번영할 새로운 도약에 대한 의미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은 보다 많은 주민과 금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써 앞으로도 사회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상황에 대처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기념식 행사라는 일회성 경비성질과 행사의 규모를 키울수록 예산도 함께 수반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행사의 의미를 살리는 최소한의 예산 수준에서 구정 실정에 맞는 양질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행사 시 구의회가 지적하신 아쉬움 등은 최대한 반영하고 참석 내빈 의전 및 온라인 중계 홍보 등을 더욱 내실화하여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보다 많은 구민과 구정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다음은 독산1동 보건지소 건립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보건지소 건립은 우리 구의 가장 건강 취약 계층이 밀집된 곳이지만 의료기관이 1곳밖에 없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보다 넓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LH공사와 토지무상 제공을 위한 1차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만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LH공사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수요맞춤형 공동홈 복합건립 사업을 제안하여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공동홈을 복합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2차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기본설계, 주민동의서 징구, 사업계획 승인,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민선 7기 2018년 10월부터 인근 어린이집 및 주민들로부터 공사에 따른 안전문제 및 소음, 일조권 침해, 어린이집과 이격거리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LH공사와 수차례 업무조정회의를 거쳐 사업부지를 독산13단지 내 금천구 공급 저류조 상부로 변경하는 안으로 결정하였고 사업부지 이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사업변경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변경에 저류조 이전비, 공사차량 진입로 개설 등 추가 사업비가 9억 4,60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민원 발생의 주요원인을 제공한 LH공사에서 부담할 것을 요청했으나 LH공사에서는 사업순위목표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우리 구가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에도 추가 사업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20년 4월 중 LH공사에서 추가 사업비 부담을 요구하였고 사업비 부담이 불가할 시 우리 구는 당초 계획안대로 복지시설만 건립할 수 있도록 토지 무상 제공을 요청했으나, LH공사에서는 추가 사업비 부담은 불가하며 토지 무상 제공은 다각적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 5월 LH공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LH공사에서는 공동홈 복합건립 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국토부에 주택사업계획 취소요청을 할 예정이며,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하여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복지시설만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2차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였고 LH공사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주택사업계획 승인 취소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국토부에서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승인된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 기존 부지에 공동홈 규모를 축소한 후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구 복지시설만 건립하려는 계획이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9월 LH공사에서는 국토부의 의견에 따라 기존 사업부지에 어린이집과 이격거리를 20m 이상 두고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공동홈을 건립하는 안을 다시 우리 구에 제시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LH공사 의견에 대해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기존 사업부지에 복합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LH공사 의견을 수용하지만 독산1동주민센터 민원분소를 이용하시는 건강취약계층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복합건물 1층에 독산1동주민센터 민원분소를 배치하여 7층으로 건립하는 안을 LH공사에 통보하였고 LH공사에서도 우리 구의 안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LH공사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동의를 얻어 1층은 독산1동주민센터 민원분소, 2~3층은 보건지소, 4~5층은 데이케어센터, 6~7층은 공동홈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는 최종안을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비 분담 등 협의가 마무리되는 12월 중에 국토부에 사업변경계획 승인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1년 2월 중 국토부 승인을 얻은 후 상반기에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3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장애인체육회는 체육활동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12월 창립총회를 거쳐 올해 2월 서울시 인준을 받아 25개 자치구 중 16번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동호인은 볼링, 다트, 게이트볼, 축구, 보치아 등 10개 종목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주요 사업으로는 동호인의 조직을 발굴하고 전국, 서울시, 구 단위 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고 장애인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 대표 선수활동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체력 향상 및 건강증진과 장애인체육활동 참여의 인구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체육활동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전용체육시설 확보, 전문지도강사 부족 등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구민문화체육센터나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우리동네 소규모체육관 등 공공 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앞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진작을 위해 올곧게 장애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활동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수정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우리동네 온종일돌봄센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천구에서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기존의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및 금천마을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초등학생 누구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돌봄수요가 많은 3개 학교 인근에 우선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인 2019년에는 주민과 함께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아파트 공용공간 2개소에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주민의견 합의의 어려움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서 2019년 임차료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올해 3개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2개소를 개소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민원으로 중지된 1개소도 대체장소를 발굴하여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간 확보를 위해 3개소에 대한 임차료를 구 예산에 반영하였고 서울시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까지 9개소를 확충하겠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돌봄수요에 맞게 키움센터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임차를 통해 키움센터 공간을 확보했으나 여건이 되는대로 공동시설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 운영 위탁체 선정에 대해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고를 거쳐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내부위원, 그리고 구 위원, 외부위원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10월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기관을 최종 선정한 바 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심사는 미리 공고한 평가지표에 따라서 심사위원의 자율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초등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포근센터 그리고 금천마을 방과후 교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의 초등 공적돌봄비율을 높여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아이들이 행복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답변]다음 금천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천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제23조 2에 따라 2019년 설립된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어르신들의 교육훈련과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산동에 위치한 금천시니어클럽은 관장을 비롯해서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일자리 사업에 498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써는 카페 4개소, 공동 작업장 4개소와 편의점 1개소가 있으며 운영비는 3억 4,200만 원입니다. 당초 금천시니어클럽 개관 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하다 보니까 추진 가능한 사업이 제한적이었고 숲 생태해설 사업 등 금천구만의 특화된 사업을 지속 시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중단 등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천시니어클럽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어르신 편의점인 착한상회를 지난 9월 개소하였고 MBC 뉴스데스크와 한국일보 등 다수의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되어 공공형 일자리에 대해 급여가 높고 어르신들이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는 주변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으며, 참여 어르신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착한상회는 일반 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아파트형 공장 건물 내에 위치하여 공휴일과 야간 영업이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수익성이 낮아 운영을 포기한 점포 중 주변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업장을 선택하였고 편의점 본사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가맹비와 보증금 등 약 4,000만 원을 면제받는 등 민간기업의 협력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함께그린카페는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사업장으로 현재 5호점까지 문을 열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4개소가 공공시설 내에 있으며 특히 1호점인 가산디지털단지역점은 상권이 풍부하면서 대형프랜차이즈로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레일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금천호암노인복지관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지하철 택배사업장이 열악한 곳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함께 이동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금빛공원 옆 3호점 또한 거리가 노후되고 상권 재생이 필요한 곳에 위치하여 주변 상권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확충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착한상회 2호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함께그린카페는 더 이상의 확장보다는 메뉴의 다양화 등 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관내 도서관과 협력한 시니어 북 딜리버리 사업, 동화책 읽어주는 할머니 유튜브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금천시니어클럽 사무실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성 민원이 지속되어 공동작업장 중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기존 사무실은 그동안 마땅한 사업장이 없었던 택배사업장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관련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도록 금천시니어클럽과 협력하겠으며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천시니어클럽에 근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방문을 해서 만족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언론기사에도 났지만 첫 월급을 타서 식구들에게 소고기를 사줬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다 라는 신념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고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박찬길 금천구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해 질문해주신 강수정 의원님 그리고 여러 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의원
구청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번에 지역에서는 키움센터를 위탁받은 법인이 청장님 측근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강수정 의원
그러면 청장님은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의원님은 확인된 사실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의원
여쭤볼 수는 있는 거죠.
○구청장 유성훈
그런 사실 없습니다.
○강수정 의원
그런 사실은 없으십니까? 제도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하나 저는 윤리적인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도 매지 말라는 말이 있죠. 저는 금천구를 위해서도, 청장님을 위해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지역에서 거론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박찬길
강수정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게 질문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찬길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유성훈 |
| 부 구 청 장 | 김영성 |
| 복 지 가 족 국 장 | 송오섭 |
| 기 획 재 정 국 장 | 지상학 |
| 도 시 안 전 국 장 | 이기배 |
| 교 통 건 설 국 장 | 송유근 |
| 행 정 문 화 국 장 | 이성재 |
| 경 제 환 경 국 장 | 고문규 |
| 보 건 소 장 | 김수경 |
○기타참석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