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본회의-제2차)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7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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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류명기 의원님, 강수정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식과 질문 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2의 규정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기에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의원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금천구의회 류명기 의원입니다.
제8대 금천구의원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구민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소외되고 어려운 금천구민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을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뛰는 류명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의 구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방역활동 및 백신접종 관계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날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8건의 구정질문 중 1번부터 3번까지는 유성훈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4번부터 8번까지는 담당관, 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첫 번째로 종합병원 진행 상황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금천구의 3+1, 구민들의 간절한 여망이고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종합병원 문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바라는 사업입니다. 금천구는 그동안 상급 종합병원의 부재로 환자 1,000명 당 의사 수와 병상 수가 전국 평균과 서울시 평균 수준 이하이고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 부재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내 상급 종합병원 유치는 24만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구에서는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과 유치 홍보활동을 하였고, 2014년 1월 구민 염원이 담긴 서명운동으로 대한전선 이전 부지에 도시계획상 의료시설 용도지정으로 기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유치는 지역 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부수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종합병원 유치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진행 상황의 건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관련 오랜 시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이 답답한 심정에 청와대나 국방부에 삭발투쟁을 하고 싶은 심정이나 투쟁만이 능사는 아니니 순리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공군부대 이전 구민 설문조사 및 동별 주민자치 의견수렴 등 공군부대 구민위원회 2차 회의 등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공군부대 이전 관련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안산선 진행상황의 건입니다. 2019년 9월 9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 등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진행상황의 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균형 발전이니 서울특별시의 지역균형 발전이니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의 관문도시로서 안양과 광명에 인접해 있는 서울의 관문도시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금천구청역사가 서울특별시 복합청사다운 청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시골만도 못한 이런 금천구청역사가 참으로 한심하고 아쉽습니다. 금천구청역사는 1908년 4월 1일 시흥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2008년 12월 29일 금천구청역으로 역명이 변경되었고 현 역사는 1981년 준공되어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금천구의 요충지역입니다. 인근 복합청사인 구로구청역, 영등포역, 수원역 등은 자치구 이미지가 한층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역사는 석수역, 금천구청역,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금천구청역 청사가 가장 노후되었습니다. 금천구청역사의 시흥보도 육교는 1984년 준공된 걸로 아는데 너무 노후되어 언제 붕괴될지 몰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는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과거에 금천구청역 역사문제를 언급하면 그때마다 고명산업 연탄공장을 핑계대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고명산업 연탄공장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금천구청역사가 하루빨리 새롭게 탄생되기를 바라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버스 구민불편 민원사항 해결방안입니다. 저 류명기 의원은 마을버스 주민불편 민원의 건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다수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며 구민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몇 가지 구민들의 마을버스 관련 불편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천01번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노선 중에 몇 번째 안 가는 황금노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배차시간이 많이 느려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흥2동 벽산아파트에서 독산역까지 운행하는 금천01번의 배차시간이 과거보다는 많이 느려지고 혹시나 구민들 몰래 차량을 줄이거나 이러한 꼼수가 있었는지 본 의원은 의심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출근길 퇴근길 줄 서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금천01-1번, 5월 3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구민들을 상대로 구민들을 볼모로 이런 휴업을 하는 작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하루빨리 휴업을 풀고 구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영업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01-1번은 벽산아파트에서 독산역까지 독산역에서 출퇴근 시 7호선과 연결되는 가산디지털단지로 연결하는 환승버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7호선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은 어떻게 하란 겁니까? 독산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환승을 해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불편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금천02번은 17분에서 25분 간격으로 벽산3단지에서 안천중학교까지 운행되는 노선입니다만 이것 또한 차량운행 간격이 너무 길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단계입니다. 차량을 증차해서 주민들의 출퇴근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천07번은 이 또한 차량 5대로 15~20분 간격으로 차량을 배차하여 많은 출퇴근 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천08번 이것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기슭도로 등 언덕길이 많아 오르막 내리막에 가속페달 브레이크 소리 등 차량소음이 많아서 이 또한 민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 마을버스 구민불편 민원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횡단보도 인도경계석 턱 낮춤 추진계획입니다.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도 경계석 턱 낮춤 추진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통행인구가 많은 구역 등에 집중 시행하여 안전한 보행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동절기 빙판길, 장마철 등에는 보행약자들의 보행안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바, 우리 구 관내 문제가 있는 횡단보도 경계석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시어 경계석 턱 낮춤 시공으로 우리 구 보행약자 편의증진을 위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2동 벽산아파트 언덕길 동절기 제설대책 및 안전문제입니다. 이곳은 급경사로 평소에도 사고 위험지역입니다. 그간 여러 건의 사고로 사망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특히 동절기 폭설 시에는 더더욱 위험지역입니다. 동절기 대책으로 이곳에 중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했는데 작년 폭설이 내렸을 때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많은 주민들이 힘들어 했고 교통체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염수살포장치가 노후돼서 문제가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폭설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해 주시고 염화칼슘 등 제설대책 및 안전문제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 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4월 29일 국토교통부는 매스컴을 통하여 시흥3·4·5동 3개소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5월 8일 시흥3동 선도 사업 후보지를 국토교통부, LH관계자가 현장 방문하여 구민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지난 6월 7일과 8일 11일 3일간에 걸쳐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이때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준비 부족으로 알맹이 없는 주민설명회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의 열망과 간절함이 묻어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바쁘고 힘드신 우리 구민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라도 많은 주민들을 불러서 이런 주민설명회가 있을 시에는 충분한 자료 준비나 여러 가지 법령 검토나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집행부의 추진계획에 대한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 류명기 의원은 금천구민의 애로사항을 풀어가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구정 살핌이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구촌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희망을 꿈꾸면서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류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강수정입니다.
1년 6개월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구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과 정책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주민 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노력하여 코로나 종식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기대하며 2021년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금천구 청렴도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의 발생현황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줄곧 2등급을 유지하던 금천구의 종합청렴도는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우리 구에서 공사,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금품 경험율과 향응 경험율의 점수가 하락했으며, 금품과 향응의 경험 빈도와 규모도 나쁜 지수를 보였습니다. 또한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처분, 이른바 갑질 관행에 있어서도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체 분석결과 층 응답자인 286명 중 1명의 응답이 청렴도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구에서는 판단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변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 한 명의 민원인의 응답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를 받았다는 것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사 관리 및 감독부분,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받았다는 항목, 적극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반성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 재직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2019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하였다고는 하나 예산의 위법, 부당 집행 경험률이 기관 내 상대적 순위에서 최하위이며, 연고 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가 주어진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항목은 19년 대비 더 나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담당부서는 인사에 불만을 가진 일부직원에 의한 평가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은 어느 조적에나 일정 정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고 이를 개인의 불만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라 봅니다. 조직 내에 특정 인사에게 줄을 댔더니 인사고과가 바뀌었다는 풍문이 도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책임감이 있는 조직이라면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찾고 제도와 감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서에서 시행중인 칭찬릴레이나 청렴시책 포상을 통해 내부청렴도가 개선될까요? 개선을 위한 노력은 칭찬할만하나 단기간의 효과만을 노린 근시안적인 방안이라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 부패방지 시책결과에서 제시한 우수사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부패개연성이 있는 현장에 감찰반이 방문해 집중 점검하는 청렴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조례제정, 공공기관 통합채용 내실화를 통한 채용비리 차단, 예산·계약 등 정보공개 확대 등 불공정·부조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일상감사 대상 분야에 채용을 추가하고 채용의 전 과정을 참관하는 고용감찰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서초구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공사 관리·감독을 집중 관리하는 고강도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단순히 설문조사에 좋은 응답을 받아 청렴도의 평가등급만을 올리려는 시책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확한 원인분석과 그에 대한 조직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다음은 금천베이스볼파크와 양준혁재단과의 MOU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4월 30일 가산동 빗물펌프장에 조성된 금천베이스볼파크 개장행사가 있었습니다. 야구장의 개장소식은 제대로 된 야구장 없이 십여 년간 타 지역을 전전하던 금천구 리틀야구단 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공간이 부족했던 금천구 주민들 모두에게 희소식이었습니다. 불행히도 마땅히 서로 축하하고 격려해야 할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소통과 세심한 배려 부족으로 아쉬움이 많았던 행사였습니다. 먼저 이 야구장 개장소식에 가장 기뻐했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금천베이스볼파크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금천 주민들을 위한 장소이지만 이 야구장이 만들어지기까지 힘을 모으고 애를 쓴 것은 바로 금천구 리틀야구단이었습니다. 2010년 창단한 금천구 리틀야구단은 매년 야구 특기생으로 7명가량의 선수를 배출하여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고 있고, 취미로 스포츠를 하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100여 명의 유소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국유소년야구대회 3위, 전국리틀야구대회 우승, 19년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우승에 이르기까지 야구라는 운동을 하기에 척박한 환경에서 이루어낸 이들의 성과는 어른들과 관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금천베이스볼파크의 개장을 가장 기대하고 바랬던 사람들은 바로 리틀야구단의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행사에 그들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의 스케줄과 구청의 편의에 맞춰 행사 날짜와 시간이 정해졌고, 시구와 시타 행사도 오로지 구청장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구민중심의 행정, 소통과 배려는 말로만 할뿐 실천 없는 약속인 것입니까? 이날 개장식에는 프로야구선수 양준혁씨도 함께 했습니다. 작년 7월 금천구는 이전까지 금천구와 특별한 연이 없었던 양준혁재단과 업무제휴협약서 즉, MOU를 체결합니다. 담당부서에 몇 차례 질의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얻는 이득이 있어야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 MOU를 체결하여 금천구가 얻게 되는 이득은 무엇이고 양준혁재단이 얻게 되는 무엇입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 단체를 지원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브랜드가치에만 의존해 굳이 양준혁재단과의 업무협약을 맺은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협약서를 보면 제4조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데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재능기부를 목적으로 한 재단과 공적인 일을 하는 구청 사이에 업무협약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기후 환경분야 정상회의인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인간과 지구의 공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녹색회복의 길에 함께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현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모두가 당면한 과제이며 기후위기는 넥스트 팬데믹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가 있고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환경문제에 대해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주민들 개개인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환경관련 조례들을 제정하여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 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금천구의 환경과 예산은 본예산 중 0.3%에 머물러 있어 예산편성과 사업에 있어서 적극성이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보다는 중앙에서 보다 큰 정책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타 지자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서는 민관 환경거버넌스를 통해 각 환경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대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항상 불편함을 제기하시는 쓰레기 문제도 환경문제와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큰 틀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 주민들의 활동을 통해 쓰레기 감량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천구 청사 내 에코센터의 시설물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08년 금천구 종합청사가 준공된 이래 친환경적인 건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천에코센터는 3억 7,000만 원의 2013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조성된 이래 지금까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 곳곳에 설치 된 에코센터의 시설물들이 노후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천에코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능하지 못하고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강남구는 6월 4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운동을 착안하여 구청 1층에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요즘 2030세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알맹상점이 스텐빨대와 대나무칫솔, 천연수세미, 비누 등 무포장 제품을 판매하고 몇몇 친환경제품 판매업체들도 동참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구청사 1층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센터나 환경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주민자치회 주민총회기간에 몇몇 동에서 이루어진 환경캠페인도 주목할 만하다 봅니다.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운동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교육과 친환경적인 정책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만큼 이를 추진하고 확대하는 것은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질문]2017년 설립된 문화재단은 21년 현재 4개 팀에 정규직 68명, 비정규직 25명의 100여명의 인력들이 일하는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재단의 4개 팀 중 3개 팀은 현재 청사 앞 M타워에 있는 재단사무실을 쓰고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예술진흥팀은 금나래아트홀에 공연을 위한 스태프(staff) 대기 장소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M타워에 있는 문화재단의 사무환경은 고시원방보다 작은 사무실이 몇 개 있고, 거리두기는커녕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1평도 안 될 정도로 밀집도가 높습니다. 창의적인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공간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무환경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마땅한 회의실도 없어 방문고객 미팅 시에는 외부 카페를 이용하고 있으며, 외부기관 및 단체와의 미팅 또한 외부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나래아트홀에 위치하고 있는 예술진흥팀도 비슷한 상황이며 아트홀 지하1층은 전체 공조시설이 연결되어 있어 평생학습관이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무실에 냉난방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인력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도 이러한 근무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에 2022년 시흥5동 건립 예정인 문화예술인 커뮤니티공간으로 재단사무실 이전을 계획했으나 설계도면을 보면 재단사무실과 문화예술인 커뮤니티가 같이 자리하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문화예술인 커뮤니티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문화재단은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타 구의 문화재단사무실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건물에 자리하거나 공연장이나 도서관 내에 위치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시흥5동 신청사가 완공되면 구 시흥5동 청사를 문화재단사무실과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소규모 공연이나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실로 건물로 신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흥5동은 시흥행궁, 800년 된 은행나무터 등 문화와 역사, 예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새로운 시흥5동 청사의 시흥행궁 전시관과 건립 예정인 문화예술인 커뮤니티와 함께 시흥5동 구 청사 위치에 문화재단사무실과 연습실이 존재한다면 서로 간의 접근성과 지역적인 조건, 재원들을 활용하여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며 인사동거리처럼 시흥5동이 새로운 문화예술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질문]올해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로 전년 동월대비 0.2%P 하락했지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10%로 전년 동월대비 0.7%P 늘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대를 기록하고 있어 2017년 이후 약 4년 만에 최장 기간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과 청년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으나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와 구에서도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원하고는 있으나 한시적이고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된 일자리가 아니기에 투여되는 예산대비 효과는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미취업청년에게 지원되는 취업 장려금이나 관에서의 단기적인 일자리 채용만으로는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 봅니다. 무엇보다도 금천구는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청년취업 인턴사업을 통해 관내 청년이 유망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여 직무경험과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 74%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양천구도 청년인턴 운영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들의 구직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G밸리와 연계하여 금천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금천구는 2019년부터 청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나 사업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 목표 기금액을 달성한 후 집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예산은 집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집행시기도 중요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취업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얻기 어려운 청춘들에게 단순히 취업 장려금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기금이 향후 청년 창업을 위해 쓰일 계획이라고는 하나 관내에 있는 현재 청년기업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과 이미 창업을 해서 운영 중인 초기 기업에게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이지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창업 초기에 집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창업을 한 이후에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세심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과 판로개척 같은 실제적인 맞춤형 지원책 마련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 답변바랍니다.
[질문]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경우, 학대를 당한 경우 등 보호자가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대상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의 체제 안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일컬어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한해 4,000명가량의 보호아동이 생기고 있고 매년 2,500명의 보호 종료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자립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 연령이 평균적으로 점차 늦어지고 자립을 위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에 반해, 자립기반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18세의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쥐어주고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험난한 현실과 마주하라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3년 간 매월 30만 원씩 자립지원수당이 지원된다고는 하나, 이들 대부분 시설퇴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퇴소 1년차 보호 종료 아동 중 45%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서 자립생활을 해야 하기에 이 아이들은 진학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을 선택해야 하고 대부분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기에 대학 졸업자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심리 정서적인 부담입니다. 18세의 나이에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같이 이야기하고 의지할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힘들다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에 비해 보호 종료 아동들은 자립과정에서 발생하는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전국에 306명뿐이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사항 이외에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1억의 구 자체 지원예산을 투입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리풀 디딤돌 자립지원단을 운영하여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멘토링 및 자립전문가와 함께 하는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금과 약간의 후원금, 나라에서 주는 몇 가지 혜택으로 냉정하고 편견 많은 세상으로 나오는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부담을 덜어줄만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900명이었습니다. 같은 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이 수의 약 14배에 달하는 1만 2,592명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중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43%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올해 3월에서 4월 성인 2,11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평균점수는 5.7점으로 2018년 실시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인 2.3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더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우울위험군 비율은 각각 30%와 30.5%로 60대의 14.4%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젊은층이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점수와 우울 위험군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점수는 20대 여성이 가장 높았고 우울 위험군은 30대 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많아지고 취업난과 빈부격차의 심화 등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 자립하려는 2030대 젊은층에게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이겨내라는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9세 이하 아동의 우울지수와 청소년의 자살률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다문화가정이나 위기가정의 아이들과 같은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담과 관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금천구에서도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 구의 자살률은 31.8%로 서울시 25개 구 중 최하위인 25위에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6.9%보다도 큰 수치이며 전년도인 2018년의 수치보다 55.3%가 상승했습니다. 예산의 부족 때문인지 정책의 실패 때문인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의 탓으로만 돌리기엔 너무 뼈아픈 결과입니다. 자살률이 높은 도시가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살시도자인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던 젊은층의 자살에 대한 예방과 관리, 젊은 여성들의 우울증과 자살방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촘촘한 관리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층과 더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덜어내고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잘못만을 지적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강수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류명기 의원님께서 3건, 강수정 의원님 2건으로 총 5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구 대한전선 부지에 추진 중인 대형종합병원 건립 사업은 우리 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4년 1월 주민 25만 명의 서명을 받아 대한전선 부지 내 종합의료시설 결정요청을 위한 주민 청원을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2015년 2월 대한전선부지는 종합병원 지정용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구는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병원 관계자 및 다양한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7년 6월 26일 주식회사 부영에서 의료법인 우정의료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에 걸림돌이었던 산업부지 비율을 종합병원 건립 시 당초 50%에서 40%로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시행된 2019년 5월 16일 이후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세부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2020년 9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고, 2020년 11월 세부개발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지하안전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차례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8월 중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한편 소관 부서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건축 허가 후 9월 말 착공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대형종합병원 건립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기대효과분석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제안된 다양한 주민의 요구와 내용은 우수 대형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우정의료재단, 서울시는 물론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대형종합병원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공군부대 이전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은 2005년 공군부대 이전 요청을 시작으로 2010년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도심형부대로 개발하기 위한 합의각서가 체결되었으나 LH공사의 사업구조개선 발표에 따라 해당 구역이 해제되면서 이전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 금천구가 각각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방향용역을 진행하였으나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이 달라 사업이 지연되었고, 2017년 1월 군·관 공동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공군부대 이전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 서울시와 SH가 참여한 공군부대 부지 개발기본구상 및 사업실행전략수립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용역 진행과 동시에 공군부대 실무협의체를 병행 추진, 2018년 11월 국방부가 제공한 이전후보지 계획안을 기반으로 2019년 2월 용역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였습니다. 2019년 3월 실무회의에서 돌연 국방부는 이전부지 부적합을 제기하였고, 2019년 6월 실무회의에서 검토 결과 적합한 이전부지가 없어 국방부 주도의 군부대 이전사업은 불가하고 현 위치에 도심형 부대를 제안하는 등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9월 국방부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특별회계방식으로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이 불가하며 지자체 주도의 기부대양여사업 추진을 통보하였고, 우리 구는 군부대 이전사업 정상추진을 위해 이전부지를 적극 검토함은 물론 2020년 4월 공군부대 이전 사업방식 변경, 사업시행자 등 내부검토를 마치고 2020년 6월 16일 국방부에 공군부대 이전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방부 실무회의를 통해 이전후보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협의하고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내 3개 시 4개 후보지에 대한 이전 지자체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지자체 모두 이전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였고, 국방부는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이전 후보지를 마련하거나 도심형부대 등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현 부대가 이전해도 작전수행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검토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전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어 지속적으로 완전이전을 위한 이전후보지 검토는 사업장기화로 연결되기에 국방부가 주장하는 도심형 부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이전후보지를 타 지자체가 아닌 현 부대 내 존치하여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구의회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 1월 구의회설명회, 2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소규모로 진행한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3월 온·오프라인으로 공군부대 구민위원회 모집, 4~5월 구민 전체 대상 구민설문조사 시행 및 구민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구민설문조사는 직접 전화면접 방식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 추진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완전이전 31.2%, 일부존치 68.8%였으며, 온라인설문 결과는 완전이전 36.1%, 일부존치 63.9%로, 두 설문 방식 모두 일부 부대가 남더라도 빠른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구민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총 44명의 구민위원 중 40명 참석하여 2명이 기권하고 총 38명이 공군부대 개발을 위한 이전부지에 대해 의결한 결과 완전이전 대 일부존치가 12:26으로 일부존치 후 개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구민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구의회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군부대 이전사업은 도심형부대로 사업추진에 대한 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해야만 행정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한 이전협의요청서 작성 용역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방부 등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도심형부대의 규모와 위치 등에 대한 실무협상을 추진할 것이며, 군 인력 등을 반영한 실제 필요면적으로 조정되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공군부대의 이전 및 개발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신안산선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전체 공정률은 2021년 5월 말 기준 2.97%입니다. 공구별로 간략히 공정상황을 설명 드리면, 1공구 안산시 구간은 수직구 굴착을 완료하여 횡갱굴착을 진행 중이며, 2공구 시흥시 구간은 수직구 굴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공구인 우리 구 구간은 신독산역 서측, 시흥사거리역 서측 지상역사 대상지 건축물을 철거 중이며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보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공구 영등포구간은 지장물 이전 및 수직구 굴착공사를 착공 중에 있으며, 5공구 광명시 구간은 문화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사구간의 특이점을 설명 드리면 롯데건설에서 추진 중인 3-1공구의 작업구 6번지점이 시흥3동 시흥유통센터 앞 보도상에 위치하게 되어 사업지 진출입의 불편과 공사장 가림막으로 인한 영업지장을 이유로 민원이 발생되어 작업구 위치를 시흥대로 중앙으로 이전하여 시흥유통센터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측과 적극 협력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명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금천구 청렴도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하에 매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구 종합청렴도는 4등급, 내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전년대비 1등급 상승하였으나 외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전년대비 2등급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외부청렴도 2개 영역 중 부패경험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중 286명이 무작위로 추출되어 설문에 응답하였고 금품제공 및 향응에 각 1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응대 시 직원들의 불친절과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 등이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답변으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관리와 감독 및 인허가 등 취약분야 집중관리와 1부서 1청렴시책 추진은 물론 간부공무원 청렴모니터링을 통한 청렴공감대 형성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및 예방적 일상감사 등을 활용하여 2021년도 종합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금천베이스볼파크와 양준혁재단과의 MOU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준혁재단과는 구민 및 청소년의 야구 축구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7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후 양준혁재단과 구체적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세부적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직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해 4월 30일 금천베이스볼파크 개관식을 개최하였고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6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전 예약 프로그램이 구축되지 않아 유선으로 접수받아 대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대관내역으로는 주중에는 금천리틀야구단이 주로 사용하고 주말은 야구소프트볼협회와 일반 주민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천베이스볼파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백승권 금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질문해주신 류명기 의원님과 강수정 의원님 그리고 여러 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현재 우리 구 가정위탁 및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가정위탁 33명 시설 55명으로 총 88명이며, 올해 만18세에 달하거나 연장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보호종료가 된 아동은 가정위탁 5명 시설 3명으로 총 8명입니다. 보호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9,000만 원, 광역시 7,000만 원, 기타지역은 6,000만 원의 전세주택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자립생활관 입소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아동자립지원단 사업으로 역량교육, 컨설팅,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원업체 연계를 통해 대학생 교육비, 학업생활보조비, 직업훈련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사후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 발굴 연계 등을 지원하고 우리 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연1회 이상 보호기관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여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하고 밝게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정위탁보호 및 시설보호아동에게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 시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의 졸업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여 건강하게 일상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자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멘토링사업, 예를 들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정기적인 멘토활동과 보호종료아동 선배 중 자립에 성공한 선배 등 멘토링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금천구청 복합역사 진행상황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후한 금천구청역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변 유휴토지의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8년 11월 27일 우리 구와 코레일,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역사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코레일의 복합역사 개발과 LH의 행복주택사업, 국토부의 철도 출입통로 신설 등 MOU 이행을 위해 관련 기관 간의 수십 차례 실무회의와 국토부장관 면담, 정책회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이 MOU 체결 당시 협의한 약 150억 원 규모의 폐저유조 매각비용을 역사현대화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 등으로 인해서 지난 2020년 5월 18일 실시한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 측에서는 작년 10월에 경영난의 사유로 자진 폐업한 연탄공장부지를 역사부지에 포함하여 개발하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지난 40여 년간 연탄공장에 의해 환경적 피해를 받아온 구민들의 보상차원과 공공시설부지가 부족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공공시설로의 조성 필요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복합역사 개발에 대한 기관마다 의견이 달라 협상과 운영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천구청역이 지난 10년간 민간사업자 공모가 총 4차례 유찰되는 등 코레일의 민간사업자공모를 통한 복합역사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현실적 대안으로 노후역사 개량사업을 추진, 국토부와 코레일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1년도에 준공한 금천구청역은 타 노후역사 개량사업 대상역사보다 노후한 역무시설과 열악한 편의시설 등으로 인해서 시설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에서 복합역사 개발계획을 우선 고려하고 있어서 노후역사 개량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코레일이 60% 국토부가 40%를 부담하는 사업구조로 현재 코레일에서는 악화된 재정여건상의 사유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금천구청역에 역사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국토부의 중재 등을 통해서 코레일과 적극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노후역사 개량사업 선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다음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정부의 2.4대책(3080+)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10만㎡ 이내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안에서 건축규제와 정비요건 등을 완화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부여함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9일 국토부에서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전국에 20곳 서울시 11곳을 지정하였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시흥3·4·5동 각 1개소씩 총 3개소가 후보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새로 신설되는 사항으로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사업의 특례로는 관리지역 내의 용도지역 상향 및 법적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6M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여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접 블록과 동시 개발이 가능하여 아파트 단지와 유사한 형태의 개발이 가능하며, 공공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확폭하는 등 생활 SOC 건설을 위해 국비 지방비 5:5 매칭으로 국비가 최대 15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후보지 3개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류명기 의원님의 말씀처럼 주민설명회 시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후보지별로 6~7월 중에 주민협의체를 구축하고 7월부터 국토부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과 같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9월까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0월까지 도로와 주차장 등 생활SOC 등 기반시설계획과 구역의 확정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주민공람과 12월에 서울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연내 관리지역 승인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건축 및 정비요건의 특례를 담고 있는 법령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관리계획 수립과정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점 등으로 다소 어려운 점은 있으나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교통건설국 소관 4건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1건을 제외하고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마을버스 구민불편 민원사항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는 6개 업체 10개 노선에 총 8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 업체의 18대 차량은 2011년 이후 증차 차량 또는 신설노선으로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마을버스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수가 감소되어 마을버스업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마을버스업체에서는 운영적자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금천01-1번 노선은 2021년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총 5대가 휴업 중이고 금천01번을 비롯한 노선은 운행대수나 횟수를 감축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대수를 감축한 노선은 금천01번, 05번, 06번, 07번, 11번 5개의 노선이며 운행횟수를 감축한 노선은 금천01번, 05번, 06번, 07번, 08번, 11번 등 6개의 노선입니다. 마을버스 감축운행에 따른 배차간격 불편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의 배차간격을 줄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마을버스업체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휴업노선의 경우에도 운수업체의 휴업을 종료하고 조기에 정상운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에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마을버스 요금 현실화 등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차량소음 등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불편사항은 수시로 운수업체에 요청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횡단보도 및 보도경계석 턱 낮춤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경계석 턱 낮춤은 휠체어 이용자 및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시설정비사업으로 2007년부터 설치 기준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기존 턱 낮춤 시설이 현행 규정에 맞지 않고 교통약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고 있어 2015년 서울시에서 수립한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환경 개선대책에서 횡단보도 단차를 기존 1㎝에서 0㎝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춰 턱 낮춤 시설 및 점자블록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도의 경우에는 시흥대로를 시범구간으로 선정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5억 4,000만 원으로 18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금하로 24개소에 사업비 9,000만 원, 2021년에는 가산로 25개소에 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입 정비하였습니다. 구도는 2020년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가산디지털1로 6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21년에는 은행나무로 외 5개 노선 80개소에 사업비 2억 원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미정비 턱 낮춤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 완료 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통약자 등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등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보행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및 보도경계석 턱 낮춤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인도경계석은 시도 구간에는 총 74개소가 있고 현재 완료 234개소 미완료 546개소입니다. 그리고 구도는 총 406개소 중 완료 144개소, 미완료 262개소입니다.
[답변]마지막으로 시흥2동 벽산아파트 급경사 동절기 제설대책 및 안전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 급경사 도로는 자동염수살포장치로 초동 제설작업을 시행 중이나 지난 1월 6일과 같은 폭설 시 제설작업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염수살포장치는 기상상황 및 실시간 현장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초동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짧은 시간 한파를 동반한 폭설에는 효과가 미흡하고 또한 급경사로 인한 차량정차 사고발생 시 중앙분리대로 인한 회차 등 유턴통행이 불가하여 제설차량의 염화칼슘 살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폭설 이후 금하로 벽산아파트 구간 제설 보완대책으로 제설제 추가 비치 및 민간장비(바브켓)을 고정 배치하여 강설 시 초동 제설능력을 강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제설제 추가 공급을 위해 인근에 제설제 20톤을 상차할 수 있는 카고트럭을 배치하여 이동식 임시제설 전진기지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기존 제설대책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어 항구적 대책으로 도로열선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 제설대책 긴급회의에서 가산동 수출의다리와 금하로 급경사지역의 열선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6월 초에 서울시 추경 등에 반영하도록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노후된 제설장비에 대해서 금년에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제설차량 및 살포기 4대를 교체하여 제설작업을 더욱더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 폭설 시에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하여 금하로 벽산아파트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제설함 추가 비치 및 제설함 보충 전담요원을 투입하는 등 주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다음은 송오섭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 송오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행정문화국 소관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문화재단 이전과 공간 활용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사무실은 총 5개소로 주 사무공간은 구청 맞은편 M타워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업무성격에 따라 금나래아트홀, 구립도서관, 어울샘, 금천뮤지컬센터에 나누어 운영 중입니다. 그 중 문화재단의 주 사무공간인 M타워 사무실은 관내 문화예술단체와의 협업 강화를 위해 2022년 6월 완공 예정인 시흥5동 문화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4층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최초 계획 이후 문화재단 사업이 점차 확장되고 인력, 회의실, 후원회실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서 시흥5동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 4층에 M타워 사무실 전체가 이전하기에는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기 위해 3층과 4층을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M타워 사무실은 46평으로 커뮤니티 공간 3층 4층을 합쳐도 35평 정도로 2개 층을 다 이용한다고 해도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 문화재단이 입주하기 위해 3층 4층 모두를 재단 사무실로 이용하게 되면 해당 건물의 설립 취지인 관내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거버넌스의 독립적 활동공간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후 문화재단 이전 및 공간 활용 문제에 대해 단기 및 중장기 방안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첫째, 단기방안으로는 2022년 6월 준공 예정인 문화예술인 커뮤니티 4층 사무실에는 공간을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원만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4층만 문화재단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여 최초 건립 취지에 맞게 지하 및 1층부터 3층은 연습실, 문화예술인 공유 사무실, 회의실, 강당 등으로 관내 예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M타워 사무공간은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커뮤니티센터 근처로 이전을 검토해 보았지만 이전에 따른 부동산 비용, 인테리어 및 M타워 사무실 원상 복구비용 등 추가로 많은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여 기존 사무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안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장기방안으로 추후 대략 2024년 기부채납 예정인 기아자동차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 약 1,400평 정도의 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검토한 결과 증축도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도서관, 문화재단 사무실, 기타 문화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해당 시설로 문화재단 사무실을 최종 이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재단이 도서관, 어울샘, 커뮤니티센터 등 여러 문화시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시흥5동주민센터 활용계획은 아직은 정해진 바 없으나 올 하반기 지역주민과 활용계획이 있는 부서들을 대상으로 촘촘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주민들께 꼭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이전과 공간 활용 문제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다음은 라태성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경제환경국장 라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 관련 예산 지원 현황 및 금천에코센터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항과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관련 예산 지원 현황 및 금천에코센터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제환경국 환경과 2021년 예산은 16억 7,940만 원으로 구청 예산의 0.32%를 차지합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기후변화대응 사업추진 예산 2억 1,700만 원, 수질환경 개선 9억 7,000만 원, 대기환경 관리 2억 5,500만 원, 에너지 관리 2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과 예산은 구청 전체 예산 대비 매우 적으나 환경분야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청소분야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과 예산을 포함하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금천에코센터는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억 7,000만 원으로 시설물 기반을 조성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시설물로는 기후변화대응관, 지열, 태양열, 옥상 태양광 시설, 친환경 자가발전소, 태양에너지체험장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금천에코센터 기후변화대응관 전시 홍보물과 태양에너지체험장 체험기 등 시설물 노후화와 환경이슈 변화에 맞춰 개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비용을 산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과 함께 기후변화대응, 탄소 중립 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기후[답변]변화대응리더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유아, 초등, 중등, 성인까지 환경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 161명이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등 환경문제 극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심 있는 많은 주민들이 구청과 함께 성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서는 심각한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고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G밸리를 혁신성장밸리로 발전시켜 나가 창업 취업 일자리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창업지원센터,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 G뷰티컬처센터,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 등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센터, 기업시민청, 패션지원센터 등 G밸리 기업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둘째, G밸리 기업이 원하는 IT 기술직 구인 인원은 많은 반면 구직자가 적은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채용박람회, 직업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G밸리 산업단지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올해 상반기에 G밸리 우수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고, 7월 중 G밸리 우수기업 산업기능요원 온라인 채용박람회, 9월 중 G밸리 비대면 위크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이후 개관 예정인 서울시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를 우리 구에 위치하여 G밸리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후 취업에 연계할 예정입니다.
셋째,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여 2021년 5월 기준 940명이 취업하였고 그 중 청년은 6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활동공간 청춘삘딩 내에 청년일자리카페를 운영하며 구직자에게 취업특강, 자소서 클리닉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다양한 청년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청년미래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청년미래기금은 2019년도에 추경예산 편성 이후 연도별 5억 원씩 적립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미래기금은 현재 청년창업단체 입주 공간인 가칭 금천청년꿈터가 2023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향후 금천청년꿈터와 연계한 청년창업지원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금천구는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구인 구직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고 청년 실업률은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자살률 및 청년 자살률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우리 구 자살자 수는 73명,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8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 연령대별 자살률은 50대에서 가장 높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30대에서 25%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자살률 증가폭이 가장 큰 청년을 위한 자살예방사업을 강화하여 자살률 감소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비대면 상담채널 구축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청년층의 상담 접근성 향상을 통해 위험군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사와 연계하여 우울증 및 마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숨은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서 관내 사회복무요원의 심층 심리검사 및 1 대 1 개별상담, 민방위훈련과 함께하는 우울스트레스 검사, 영화로 보는 심리이야기, 나와 마주보기라는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한 분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인 심리상담 마음쉼을 운영하여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전문가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 및 의도자는 구청과 보건소, 의료기관, 경찰서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의 1 대 1 밀접 집중관리,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대면을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및 집단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개인별 욕구를 파악하여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복지지원 취업연계 등 전인적 돌봄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합쳐 청년층 자살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 자살률 감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류명기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백승권 강수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수정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백승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백승권박찬길김경완김영섭김용술
이경옥조윤형류명기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윤     정     희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김미희
기 획 재 정 국 장 김현정
도 시 안 전 국 장 이기배
교 통 건 설 국 장 송유근
행 정 문 화 국 장 송오섭
경 제 환 경 국 장 라태성
보  건  소  장김수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
문화재단대표이사이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