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본회의-4차

(제229회-본회의-제4차)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1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 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찬길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이상 세 분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 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2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철주야 방역에 힘쓰시는 김수경 보건소장님과 의료진, 담당직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금방 사라질 것으로 여겼지만 장기전으로 대치하는 이 와중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깊은 한숨을 들을 때마다 저 또한 자영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찬길 의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기를 기대하며 현재 지역 숙원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을 못 하고 답보상태로 놓여있는 분야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성훈 구청장 그리고 관련 부서장께서는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두산로길~서부간선도로 연결 지하차도 구간 공사 재개 및 완공시점에 관련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공단·3공단을 연결하는 수출의 다리는 만성적인 정체 구간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두산로길 지하차도 계획을 세운 지 수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천교에서 3공단 출근 시 공단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20~30분이 걸리는 시간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정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계산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교통 정체와 혼잡으로 발생하는 여러 손실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산로길 지하차도 개통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과 관련 부서장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완공 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금천현대아파트 옆 재활용 분리수거장 이전계획에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아직도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까? 금천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20년 전부터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24만 금천구민의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하루에 유동인구가 배출한 양을 더한다면 엄청난 양을 고스란히 금천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금천현대아파트 그리고 중앙하이츠 주민들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는 계절입니다. 특히 적환장 주변 약 1,600여 세대 주민들로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박원순 시장 때부터 약속한 이전 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말로만 하면서 현재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전과 착공이 될 수 있는지 상세한 계획과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주민들께 이전의 확신이 들 수 있는 어떠한 수치,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가산동 공원계획에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산동은 근대산업의 요람이며, 금천구 지역 세수의 50~60% 이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단독주택 지역은 나무 한 그루 없이 삭막하고 특히 공원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2공단·3공단에 밀집한 건물을 지으면서도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선6기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공원 추진 실적이 전무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별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휴식공간이 필요합니다. 공원 추진 현황을 알려주시고 꼭 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가산동·독산1동 단독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산동·독산1동 단독주택 지역은 건축된 지 40~50년 지난 오래된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당시에는 주차장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현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된 곳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골목길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지평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주차위반 유형은 다양하겠지만 주차공간이 없는 구역에는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한 후에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집행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분야를 세분화해서 권역별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질문]다음은 공군부대 이전계획이 확정되었는지, 계획된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론조사, 그리고 지난 주민총회 선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사항이 유효한지, 국방부와 복합개발계획 수립을 논의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공군부대가 남아있는 복합개발계획은 잠정 중단하고 다음 대선이 불과 10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공군부대가 남아있는 채로 복합개발이 된다면 공군부대는 영원히 이전을 못 하고 현 위치에 영구히 주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국방부장관이 임명됐을 때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현재 계획을 중단하여 더 많은 주민의견을 대변하여 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이전이 이루어질 때 공군부대 개발이 제대로 된 금천구의 랜드마크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완전 이전 없이 공군부대가 남아 있다면 공군부대 요구대로 현 부지의 50%를 주고 나머지 반쪽짜리 개발로 인해 금천구민의 요구사항은 묵살되고 말 것입니다. 한번 정책결정이 잘못되면 되돌아갈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고 그 원망은 유성훈 구청장께 돌아갈 것입니다. 이 점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여름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금천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얼마 전 광주 철거 중 건물 붕괴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마음속 깊이 조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을 당하신 분들께는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건축시공 및 철거 시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여러분께 항상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박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신록의 녹음이 짙어가는 요즘에 30도를 오르내리는 이 무더운 초여름 날씨에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힘 시흥1·4동 출신 조윤형 의원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실물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가 2012년 4월 이후 생활필수품은 9년 1개월 만에 최고로 오르고 있다고 발표되었으며 서민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 연말쯤이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은 하나 2021년 6월 16일자로 여당인 싱크탱크 민주연구원마저 문 정부 일자리정책을 비판하고 앞으로 고용 상황은 더욱더 심각할 것이며, 실업대란과 경제사정 악화로 국민 고통이 아주 심각할 것이라고 2021년 6월 10일 정부 산하 고용노동부에서도 부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구민들께서는 건강 잘 챙기시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당부 드리며, 우리 구 집행부는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 집행부도 선심성이나 소모성 예산 낭비를 배제하고 의원님들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우리 의회에서부터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경위를 보면 이 사업이 2018년 2월 12일부터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으로 서울시에서 1단계 대상지역 선정으로 석수, 공항, 온수, 사당 4개 관문을 기본계획수립 추진하게 되어 현재 우리 구 석수 관문도시개발공사는 4년여 만에 2021년 6월 25일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고 2021년 10월 13일 관련 구청장이 용역보고회 개최 계획 수립을 하는데도 중앙철재상가 이전 및 개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으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중앙철재상가 조합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시 산하 SH공사나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참여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요.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께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SH공사 용역 착수보고서에는 서울시 금천구가 참석 예정이며 그리고 중앙철재상가 개발동향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개 관문도시 공사 중 우리 구만 개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경계인 안양시를 살펴보면 안양 도시개발공사에서 2016년 7월 29일 개발계획용역 착수를 시작하여 1만 3,109㎡를 134억 원의 큰 예산을 들여 환지방식으로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이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우리 구는 명색이 서울관문인데 생각만 해도 얼마나 초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역은 1번국도로서 서울의 1관문이며 명실상부한 곳인데도 저층주거 밀집지역, 철재상가 준공업 지역으로서 무허가 공장이 무분별하게 형성하고 있어 서울 금천구의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가 사업 주체가 되어 서울 관문 주변 무허가 건축물, 철재상가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안양시 사업 준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 앞으로의 추후 계획에 대해 집행부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금천구 소규모 주택정비관리 지역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지난 17일 류명기 의원께서 질문을 하였으나 본 의원의 질문은 내용이 좀 다르니 집행부는 유념하시어 답변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천구는 뉴타운사업이 취소되고 나서 시흥동 독산동이 빌라촌 아니면 서울시 SH공사에서 집중 매도하여 영세민 빈민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사업을 해도 나홀로아파트나 쪼가리 서민도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뻔히 그려집니다. 만약 뉴타운사업이 현재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금천구가 천지개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다행히 금천구는 국토부에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 지역선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축하를 하며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시흥4동 804번지 일대, 시흥5동 9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저층주택밀집지역으로써 특히 노후 저층연립주택 노후화된 기반시설이 거의 다 3m, 4m이하 도로 보행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리지역 주민들의 불편 없이 만족스럽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금천구와 시흥3·4·5동 발전을 위해서 정비 사업이 향후 계획대로 진행이 잘 이행되려면 첫째는 주민동의나 노후도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제일 먼저 SH공사에서 집중 매도하는 사업 및 각종 건축, 신축공사 행위가 정지되어야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대로 각종 인허가가 우리 금천구에도 중지될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끝까지 귀를 기울여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백승권 조윤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독산2·3·4동 지역구 이경옥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변해버린 일상과 힘들고 어려운 경제를 함께 견뎌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코로나 종식까지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25개 자치구 중 코로나 확진자 발생자수가 인구대비 가장 낮은 자치구입니다. 이는 힘든 가운데에도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상황에 빠르게 대처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집단면역체계 형성으로 천천히 일상을 되찾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더 치밀하고 합리적인 계획과 결단력 있는 실행으로 주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더욱 매진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의 방향과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의 답변에 그치지 않고 구정질문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주민들의 바람에 대한 실행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예산지원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확대와 정착은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민전체의 민의를 확인하는 방안과 참여를 확대시키는 정책방향이 중요합니다. 그중 특별히 금천구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보면 2017년 11월 시작하여 현재는 실제 생활과 다름없이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금천구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종료되어 자치지원관 인건비지원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르러 그로 인해 사무원 고용이라는 대안으로 지난 추경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인건비 예산의 문제로 볼 것인가, 실제적인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한 기반마련의 기회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이 예산은 일과성 예산이 아닌 금천형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와 자방자치가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께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이에 대한 예산편성 등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어떤 철학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산로 20m도로 거리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변종 유흥업소를 청년문화 특화골목으로 만들 의지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지난 2017년 4월 독산로 거리문화 개선사업 일명 빨간집 정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건설행정과에서 시행한 독산로 가로환경관련 설문조사에서 독산로에 대한 첫 연상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가 78%, 보행환경 불편은 50%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같은 해 6월 지역혁신과 공론협치론장에서 시행한 지역사회 현황조사에서도 독산로 보행환경 개선요구가 가장 많은 민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는 마을자치과 금천1번가팀의 협치회의 주요 의제로 변종 유흥업소를 청년들의 일자리와 연계한 임대공간 활용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3개의 유흥주점을 임대하여 청년공간으로 활용하다 지금은 2개소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서울시 협치 관련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의 정책변화에 민감한 불안정한 예산으로 지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독산로 20m도로의 변종 유흥업소 난립환경과 비슷한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강동구 엔절공방허브센터와 공방거리의 여러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동구 공방거리 관련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동구에서는 전액 구비 지원으로 2021년 현재 39개소의 변종업소 중 26개소의 업소를 청년창업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엔젤공방허브센터를 건립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특화된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수립과 노력은 특별한 목표와 특단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산3동 주민센터에서 남문시장 입구까지 200여 미터 내에는 무려 10여개의 변종 유흥업소가 집중되어 있어 6개 학교의 통학로 유해환경 개선은 통행불편 해소와 함께 정비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독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중심에는 변종 유흥업소를 청년들의 창업으로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특화된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을 우리 구 자체 예산편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책임 있는 부서 배정과 개별사업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개선방향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독산로 20m도로의 보행환경, 거리문화개선과 더불어 스마트환경개선은 유성훈 구청장의 주요공약 중 하나입니다. 독산로의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 구청장의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질문] 다음은 보훈회관 신축 후 하자문제 해결방안과 부실공사 책임소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보훈회관은 보훈가족들의 오랜 바람으로 2020년 6월 29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축 후 실사용 3개월여 만에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빗물피해 하자가 건물 전반에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0월 7일 보훈회관을 방문하여 하자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부서에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의 제시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후 지하 물고임 현상과 벽면 보수공사는 시공사의 완벽한 하자보수를 통해 원상복구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5월 또 다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관련 사진과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이런 하자 이상의 부실공사에 대한 부서의 대응이 부적절하고 현저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부실공사는 다음 질문과도 연관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누가,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발생한 문제와 피해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공공건축공사 시 설계변경과 무분별한 예산증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공사 시 공사 중 무분별한 설계변경의 문제점과 설계변경 시 예산의 증액과 검증되지 않은 예산의 전용 문제, 설계변경이 편법적인 공사비 보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 제도는 기재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공사현장에 맞도록 설계도서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계약변경 행위입니다. 설계변경은 공사기간연장과 공사비의 증가를 수반하거나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설계변경이 궁극적으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에 그 핵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편법적으로 이용되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건축공사 시행 시 여윳돈 사용하듯 설계변경의 활용에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불분명한 예산집행 관행이 아무런 사전 검증과정 없이 시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일반화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금액의 증가 및 사용은 마땅히 제한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낙찰차액의 사용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마친 후 여러 설계변경의 관행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근거한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계변경을 통한 불필요한 예산의 과도한 증가와 예산낭비 요소를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관리하는 조례 및 관리지침의 제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질문]다음 질문입니다. 금천구 독산2동 도시재생의 과업대비 진척사항과 금천형 희망지공모사업 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저층 주거환경 여건상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 시점에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산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2017년 희망지사업의 경험과 2019년 주민주도의 희망지사업을 통해 100억 원의 마중물 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독산2동과 같이 노후된 저층주거 밀집지역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활력과 마중물 예산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사업의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본 사업을 위한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의 선제적 모델제시와 주민주도의 지역의제 발굴, 도시재생 연계사업 추진을 통한 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금천구에서 용역기관 선정을 위해 제시한 과업지시서에는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설정에 있어 다양한 정략적, 정성적 목표제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지표 설정 및 구체적인 수치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독산2동 도시재생 사업목표는 무엇이며 정량적, 정성적 지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형 도시재생 희망지공모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전 동의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행하는 금천형 도시재생 희망지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많은 예산을 편성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공모제안서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공모방법과 추진과정, 삼사를 통해서는 본 공모사업이 목적하는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확산과 저변확대에 대한 목표와 사업목적을 구체화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기획단계에서 논의되었던 주민들의 참여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교육 등의 도입이 전제된 공모사업이었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처음 기획된 목적에서 많이 벗어난 총체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목적에 맞는 공모사업의 시행과 결과를 위해 전제되어야할 최소한의 충분조건이 갖춰지기 전까지 본 사업의 시행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 있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일반적인 주민활동과 같은 시각으로 시행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금천구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상담, 비장애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지원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우리 구 발달장애아동 부모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 필요성의 간절함을 알게 되어 행정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필요성은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들의 공동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달장애인이나 아동, 비장애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전문가에 의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성인 정신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하고 재활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공공재활 및 치료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발달장애 아동들은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민간치료, 재활기관을 일부 지원되는 한정된 바우처를 사용하여 치료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와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기존 발달장애 아동들과 청소년 정서행동장애인의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장애가족과 취약계층의 아동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이런 어려움을 지원하는 공공시설이나 치료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아이존 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정신보건법 15조에 근거하여 만6세 이상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 및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입니다.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들이 학교 및 가정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아동청소년 주간치료센터입니다.
보건소와 어르신장애인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본 의원이 제시한 독산3동 보건분소를 활용한 시설운영이나 서울시 지원사업 유치, 중장기적으로 종합병원건립 시 발달장애 재활치료에 적합한 시설과 진료과목을 유치하는 것을 사전에 논의하여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지적과 질문에 대해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곧 장마와 더불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준비와 더위로 인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잘 준비하여 올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일상을 챙기는 일에 구청에서도 마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 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 직제 순으로 답변 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찬길 부의장님 2건, 조윤형 의원님 1건, 이경옥 의원님 2건으로 총 5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박찬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금천자원재활용 처리장 이전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 2월 10일 서울시의 재활용처리장 이전발표 이후 서부간선도로 지하에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2016년 11월 1일 서울시와 최종 합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한 후 지적사항 보완 및 총사업비 분담금을 협의하고, 현재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행정안전부에 2021년 6월 14일자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재활용처리장 이전사업 총 사업비는 1,064억 원이며 서울시 975억 원, 우리 구 89억 원을 분담하기로 올해 5월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중앙투자심사는 8월 중 처리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절차별 진행 경과는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처리장 이전 후 현 부지는 추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가산동 공원 추진현황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산동 1인당 공원면적은 0.2㎡로 우리 구 평균 8.66㎡와 서울시 평균 16.48㎡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가산동 대부분이 걸어서 10분 거리 내 공원서비스가 전무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우리 구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가산동공원조성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약 750㎡ 내외 소공원 조성이 가능한 후보지 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후보지에 대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토지주와 협의 매수를 진행하였으나 높은 보상가 요구 및 실거주 등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후보지에 대한 협의매수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후보지 5개소 중 가산동주민센터와 가산생활문화센터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토지형상 및 사업 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7월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고시 후 연말까지 보상 및 설계를 진행하여, 2022년 6월까지 공원 조성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결정 과정 중에도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산동 공원조성 사업을 위해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길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조윤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조윤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울관문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 서해안고속도로, 신안산선 개통 등 우리 구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서남권 관문지역의 전략적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낙후된 석수역 일대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서남권 관문도시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 관문도시 조성 사업은 18개 관문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2019년 12월 마무리하였으며, 1단계 지역으로 선정된 석수를 포함한 4개 지역의 기본계획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석수역 일대는 2018년 3월 발표 당시 3단계 지역이었으나,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과 지속적인 협의와 우리 구 추진방향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단계 지역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석수역 일대를 대상으로 한 서울 관문도시 조성 1단계 기본계획용역은 2019년 8월 착수하여 올해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5월 SH공사에서 서남권 관문도시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석수역 주변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을 검토하고 있어 이와 연계 추진을 위해 용역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석수역 주변 관문도시의 기본방향 설정, 도입시설 및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성 검토 등의 내용이 기본계획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중앙철재상가 주주총회에서 중앙철재상가 이전사업과 개발사업을 담당할 사업시행자가 선정됨에 따라 중앙철재상가 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SH공사 등이 사업철회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석수 관문도시 기본계획 사업뿐만 아니라 실시계획까지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양시 도시개발사업에 발맞추어 우리 구도 서울시와 함께 안양시 대상사업지와 연접한 준공업지역, 석수역 북측 금천구 부근의 낡은 공장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추가 SH공사에서 용역발주하여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구도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2022년 구체적인 예산 지원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10개 동, 전 동 전환·운영하여 주민 스스로가 마을에 필요한 일을 찾아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 직접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며 주민이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며, 이를 위해 제도개선과 예산확보 등을 통해 마을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상반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단계 시행구의 서울시 예산 지원 종료로 주민자치회 지속성의 기로에 서 있었으나 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금천형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금천형 주민자치회가 한 단계 성장하고 자리매김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주민자치 공론장을 개최하여 그 동안의 주민자치회 성과 공유와 회고를 통해 금천형 주민자치 운영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 정책 방향 등의 설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금천형 주민자치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이 아닌 금천형 주민자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예산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독산로 거리문화 개선 및 청년문화 특화거리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일환으로 독산로 일대 보행환경과 거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폐점하였거나 폐업예정인 유흥업소를 주민공유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독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단체 공개모집 후 공간리모델링비, 임차보증금, 1년간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호점 데일리로스팅과 4호점 홈통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독산로 일대 유흥업소 속칭 빨간집은 2017년 42개소에서 독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건물 재건축, 폐업 등으로 올해 약 30% 감소한 31개소가 영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타 자치구 사례에서 보듯이 문래동의 문화거리는 문래창작촌 사업으로, 그리고 강동구 엔젤공방 거리는 청년공방으로 탈바꿈함으로써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좋은 사례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우리 구도 독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7~8월 중 대상지 발굴 후,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단체를 공개모집하여 하반기 중 5호점을 개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경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타 자치구 사례를 참고하여 독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인근 상점 및 주민과 함께 독산로 일대를 무엇으로 채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건물주 및 영업주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유흥업소의 자발적 폐업을 유도하는 등 독산로 거리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공간에 대한 공사비, 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 및 인근 상점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운영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선순환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독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구단위계획형 시민숙의예산으로 매년 시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독산로 일대 특화거리 조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단기적 분절적 예산 지원과 사업은 지양하고, 안정적 지속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인 독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독산로 일대 골목경제를 살리고,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함은 물론, 독산로 일대가 걷고 싶은 거리, 특색 있는 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해 질문해 주신 박찬길 부의장님과 조윤형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그리고 여러 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복지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치료나 상담, 비장애아동 청소년전문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발달장애인은 5월 현재 907명으로 남성이 603명, 여성이 304명이며 전체 장애인 1만 1,409명의 7.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지원이 그동안 신체, 감각장애인에 비해 비중이 적어 다소 소외되어 있었지만,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2015년에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2018년에 마련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통해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기부터 중·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정책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각 분야별로 지원사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어울림복지센터를 건립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평생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단체와 가족지원센터를 이전시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애주기 중 특히 사회적 보호가 더욱 요구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돌봄부터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도 단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의거 지역별 지원시설 및 서비스제공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재활, 양육 및 부모교육과 가족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는 돌봄, 특수교육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재활서비스 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재활프로그램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달재활서비스는 대부분의 발달장애아동이 이용하고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사설센터 5개소 등 총 8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우처 형태의 서비스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발달장애아를 둔 가정에 서비스 비용에 대한 자비부담이 크고 사설센터 이용에 따른 의료적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유아기의 발달장애 가능성에 대한 진단부터 청소년기까지 개인별 상담, 교육, 재활치료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마련된다면 평생학습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아동기에서 성년기로 넘어갈 때까지 맞춤형 지원에 충분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 의원님이 말씀하여 주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독산보건분소 재활 프로그램 연계 방안과 함께 정부와 서울시 지원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박찬길 부의장님과 조윤형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박찬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군부대 개발추진 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군부대 이전 요청을 시작으로 2010년 금천구심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군부대는 도심형부대로 개발하기 위한 합의각서가 체결되었지만, LH공사의 사업 구조개선 발표에 따라 구역이 해제되면서 이전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17년 1월 군관공동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공군부대 이전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가 참여한 공군부대 부지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 실행 전략수립용역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용역 진행과 동시에 공군부대 실무협의체를 병행 추진하면서 2018년 11월에 국방부가 제공한 이전 후보지 계획안을 기반으로 2019년 2월 용역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였습니다. 2019년 6월 실무회의에서 국방부 검토 결과 적합한 이전부지가 없어 국방부 주도의 군부대 이전사업은 불가하고 현 위치에 도심형부대를 제안하는 등 입장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국방부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특별회계방식을 지자체 주도의 기부대 양여사업을 추진토록 변경 통보하였고 금천구는 군부대 이전사업 정상추진을 위해서 이전 부지를 적극 검토, 2020년 4월에 공군부대 이전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사업시행자 등 내부 검토를 마친 후, 2020년 6월 16일에 국방부에 공군부대 이전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방부 실무회의를 통해 이전 후보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협의하고 2020년 9~12월까지 경기도 내 3개 시 4개 후보지에 대한 이전 지자체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대상 지자체 모두 이전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였고, 국방부는 지자체 협의가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이전 후보지를 마련하거나 도심형부대 등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현 부대가 이전해도 작전 수행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검토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전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어 계속적으로 완전 이전을 위한 이전 후보지 검토는 사업 장기화로 연결되었기에 국방부가 주장하는 도심형부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이전 후보지를 타 지자체가 아닌 현 부대 내 존치하여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구의회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 1월 구의회 설명회와 2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소규모로 진행해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3월에 온·오프라인으로 공군부대 구민위원회 모집과 4~5월에 걸쳐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구민설문조사 시행 및 구민위원회를 2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군부대 구민위원회 2차 회의 시 총 44명의 구민위원 중 40명이 참석해 2명이 기권하고 총 38명이 공군부대 개발을 위한 이전부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완전 이전할 것인지, 현 부지 내 일부 존치하고 개발할 것인지 의결한 결과, 완전 이전 대 일부 존치가 12 대 26으로 일부 존치 후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구민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구의회와 주민설명회를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군부대 이전사업은 도심형부대로 사업추진에 대한 이전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해야 행정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한 이전협의요청서 작성용역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방부 등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도심형부대의 규모 위치 등에 관한 실무협상을 추진할 것이며, 군 인력 등을 반영한 실제적인 필요 면적으로 조정되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찬길 부의장님께서 다음 대선 때까지 공군부대 이전 추진을 중단 요구하셨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군부대 이전은 2005
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16년이 지나도록 이전 여부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도심형부대로 결정 추진하였으나 중단되었고 2020년까지 완전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이전후보지인 타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구의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구민위원회에서 최근 일부 존치 후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일부 존치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국방부와의 협상과 관련 절차의 이행을 위해서는 작게는 3, 4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대선 등을 이유로 공군부대 이전 추진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결정된 사안을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공군부대의 이전과 개발추진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정부 2.4대책 3080+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10만㎡ 이내로 지정, 해당 지역 안에서 건축규제 및 정비요건을 완화하는 등 여러 특례를 부여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9일 국토부에서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전국 20곳 서울시 11곳을 지정하였고 우리 구의 경우는 시흥3, 4, 5동 각 1개소씩 총 3개소가 후보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새로이 신설되는 사항으로 현재 법 개정 중이며, 사업의 특례로는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상향 및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6M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여 사업이 가능토록 사업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접블록과 동시개발이 가능하여 아파트 단지와 유사한 형태의 개발이 가능하며, 공공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확폭하는 등 생활SOC 건설을 위해 국비 지방비 5:5 매칭으로 국비가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SH매입형임대주택과 각종 신축 허가 등에 대해서 행위를 제한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면철거 후 대규모로 개발하는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건축허가 등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새로이 도입된 사업으로 현재 법 개정 중에 있으나 개정 법안에는 건축 허가 등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 허가 등 행위제한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임의로 제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금년 7월 이후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 내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신축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 처리하여 관리지역 내 정비사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SH매입형임대주택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까지 우리 구 노후 저층주택지의 경우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SH매입형임대주택이 많이 건립되어 슬럼화 되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향후 정비사업 시 노후도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노후 저층주거지 내 저소득층 임대주택건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SH공사에 항의 방문하여 금천구 내 노후 저층주거지 전체를 사전협의지역으로 지정토록 요청하였고 이에 금년 1월부터는 매입형임대주택 사업자가 SH공사에 매입신청 전에 우리 구에 사전 협의토록 하여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 신축 허가된 SH매입형임대주택이 40여 건이었으나 금년 6월 현재까지 한 건의 신축 허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주거지 전체에 대해서 SH매입형임대주택의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시흥3, 4, 5동 3개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후보지별로 6~7월 중에 주민협의체를 구축하고 7월부터 국토부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과 같이 관리계획을 수립, 9월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10월까지 도로와 주차장 등 생활SOC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과 구획을 확정해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11월에 주민공람과 12월에 서울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연내에 관리지역 승인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건축 내 정비요건의 특례를 담고 있는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상태이며 관리계획 수립과정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점 등으로 다소 어려운 점은 있으나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공공건축공사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증가의 문제점과 보훈회관 공공건축물 신축 후 하자문제 해결방안과 부실공사 책임소재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공공건축공사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증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건립과정은 건축기획에서부터 설계, 공사, 준공, 유지관리의 단계로 추진되어 설계에서부터 공사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지반조사 등 현장여건과 운영자의 요구사항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건축공사 중 예산변동이 생기는 설계변경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방법 또는 장비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입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굴토작업 중 발생하는 것으로 건축설계 단계에서 표본으로 지반조사를 실시하나 현장에서는 암반이 조기에 출현하거나 지하수위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인접 건물의 소음 진동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민원 해결방안으로 불가피하게 굴착방법이나 장비변경이 생기면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이나 시흥5동 마을활력소, 우리동네 소규모체육관 등의 공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주관부서 또는 준공 후 입주예정자의 요청 사항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입니다. 공사 중 주관부서의 요청 또는 예비준공검사 시설물 운영자의 요청에 의해서 내부 마감재나 공간 구획 등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독산2동주민센터와 시흥5동 마을활력소 조성공사,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어르신복지센터 등의 공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셋째, 지방계약법에 규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 기준으로 물가상승이 3%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령에 근거한 설계변경입니다. 다목적문화체육센터와 어울림복지센터, 독산2동 복합센터 등의 공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 중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예산 증액 없이 불용될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변경 시 낙찰차액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설계단계부터 주관부서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시공 전문가와 협의하는 등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 완성도 높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훈회관 중심의 공공건축물 신축 후 하자문제 해결방안과 부실공사 책임소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훈회관 신축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시흥동 818-28번지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979.59㎡로 2018년 10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까지 약 1년 2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보훈회관 인접지 주변의 현황을 보면 동·서측은 인접대지와는 약 2m 단차가 있고 북측은 약 4m 축대 위에 빌라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빌라들이 대부분 지하 1층 정도인데 반해, 보훈회관은 굴토 깊이가 7m 이상 되어 인접 건물들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긴 장마로 보훈회관 지하층 외벽 일부 등 누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하여 지하 2층에 천장 마감재를 당초 텍스에서 습기에 강한 열경화성수지 천장재인 SMC판넬로 전면교체하고 지하주차장 및 계단실 외벽의 공간벽을 일부 철거하여 인젝션방수 및 유도배수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조경은 빗물이 지하로 침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보수한 부분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체크하였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5월 중순 비가 온 뒤에 2층 사무실 창호와 3층 엘리베이터 앞 천장에서 일부 누수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2층 사무실 창호는 6월 초순에 보수작업을 완료하였으며 3층 엘리베이터 앞 천장 누수부분은 누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완료한 상태로 시공사와 협의하여 6월 중에 보수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단실과 주차장 및 체력단련장 등 작년에 벽체 부분철거 후 보수한 부분은 올해 장마까지 추이를 지켜본 후에 지금과 같이 이상이 없을 경우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축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하자보수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의 경우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보수계획서에 따라 일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3층 천장 등 나머지 부분도 6월 중에는 보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만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하거나 하자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것이며 시공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2020년 4월 기술사 및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건축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설계자문과 공사 중 주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보훈회관의 하자발생을 계기로 하자 제로화를 위해 2020년 11월에 공공건축물 하자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공사의 전 과정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자예방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설계단계에서 시공전문가가 참여하여 설계도를 검토 보완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주1회 외부감독관이 현장점검을 하여 하자 우려 부분을 사전에 확인 및 조치하도록 하며 준공단계에서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 전 단계에 걸쳐서 하자 예방 전략으로 하자발생 제로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설계시공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서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공공건축 내실화를 구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저는 1987년 12월 7일 공직에 입문하여 이번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33년 7개월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백승권 의장님과 박찬길 부의장님, 김경완 의회운영위원장님, 이경옥 행정재경위원장님, 김용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섭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류명기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강수정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찬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신 5건 중에 교통건설국 소관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의다리의 교통정체 해소와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디지털3단지와 독산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독산동 구간은 토지보상 및 도로확장이 완료되었으며, 가산동 디지털3단지 구간은 2019년 보상완료 후 교학사에 시설물 및 장비 이전을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2020년 1월 서울시에서 토지 인도 등을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지난해 11월에 승소하였으며 이후 교학사 측에서 항소하여 금년 6월 3일 2심 판결 선고 결과 항소기각되었습니다. 지하차도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 교학사를 방문하여 의견청취 및 원활한 공사 추진을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교학사 측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서울시에서는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이 완료되면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이 교학사 소송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완료시점은 소송 결과에 따른 일정이 변동될 수 있겠지만 공사 완료시점은 현재로서는 2024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학사 측과 소송 진행사항은 현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다음은 가산동 독산1동 단독 주거지역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가산동 독산1동 단독 주거지역 주차장 건립 건은 작년 제223회 본회의에서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현재 가산동과 독산1동 단독 주거지역에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여 조성하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에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평식 공영주차장은 주차구획 20면 이내의 소규모 주차장으로 건축물식 주차장 건설에 비해 필요 부지가 작고 공사기간이 짧으며 주차장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 끼치는 환경적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의 입체적 활용이 불가하여 지가 상승에 따른 총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시 지난 2015년 1면당 1억 원이 소요되었던 사업비가 현재는 통상 1면당 1억 5,000~2억 원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총 사업비의 증가에 비해 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구비로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사업 대상지 검토 시 서울시 보조금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요건인 지역별 주차수급률 100% 미만 요건에 따라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등 여러 제반요건에서 가산동과 독산1동이 타 지역에 비해 우선순위에 뒤져 있어 단독 주거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가산동과 독산1동 단독 주거지역 주차장은 가산동 공영주차장 130면과 독산1동 공영주차장 66면이 있으며 주차장 확보율은 각 189.8%와 134.2%로 조사된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하여 서울시 보조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전액 구비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산동 독산1동에 소재한 아파트형 공장, 쇼핑몰 등 대규모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여건을 활용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통한 주차장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가산동에는 재능유통 부설주차장 100면, 현대시티아울렛 부설주차장 26면, W몰 부설주차장 30면, 남성프라자 부설주차장 20면 등 총 4개소 176면을 개방 공유하고 있으며 독산1동은 현대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165면, 홈플러스 금천점 부설주차장 150면, 경복빌딩 부설주차장 10면, 우시장 임시 노외주차장 57면 등 총 4개소 382면의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박찬길 부의장님께서 작년에 이어 가산동 독산1동 단독 주거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셨음에도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금년도에 추진 중인 주차장 건설사업 외에는 추가적으로 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더불어 신규 주차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으며 향후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주차수급률 말미마을 72%, 금하마을 102%임을 반영하여 권역별로 우선적으로 가산동과 독산1동 단독 주거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다음은 라태성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경제환경국장 라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과업 대비 진척사항과 금천형 희망지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금천구 독산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과업 대비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목표와 비전은 초등학교 중심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과 주차문제, 골목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정량적 정성적 지표는 마을의제, 지역 문제점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지표 발굴 설정을 위하여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방안을 검토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 독산2동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주민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중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승인을 받고 2025년까지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형 희망지 공모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천형 희망지 공모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주민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연계를 전제로 한 성과 요구를 가급적 지양했습니다. 금천형 희망지 공모사업은 지난 3월 사업 공모를 위한 홍보를 시작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계획과 신청 예산을 검토하고 지난 5월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최종 11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금천형 희망지 공모사업 중단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향후 금천형 희망지 공모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시회의 등을 통하여 점검하고 사업 신청 주민, 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희망지 공모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이들 주민모임이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의 토대 및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구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만 적환장 이전은 금천현대가 들어온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줄기차게 이전을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현재 그분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저도 현장을 자주 가봅니다만 금천현대아파트와 중앙하이츠 주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고 있고요.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고통을 덜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의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거지역으로 적합한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쪽으로는 경부선 철도가 하루에 수없이 다니고 전철이 다니고 서쪽 방향으로는 서부간선도로로 인한 교통난, 미세먼지, 소음 등 거기에 적환장으로 인해 바로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수십 년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어느 사업보다도 먼저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전했어야 마땅한데 미안한 감은 없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아무래도 구 재정 현황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민선7기에 들어와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와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의 무리한 예산 요구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도 제출했고 토론과정에서 이번에 합의된 89억 원으로 중앙투자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속히 빨리 추진되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처음에는 500억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30억은 자치구에서 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1,0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산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렸다면 우리가 자체 부담을 어느 정도 더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했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구청장 유성훈 의원님의 이 지역에 대한 애정에 저도 동감하고요. 현재 협의된 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구청장 임기가 3년 지나고 이제 1년이 남았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예. 알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적환장 이전 후의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으로 할 수 있도록 적환장 이전 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박찬길 의원 주민들의 그동안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해주시고요.
가산동 공원은 열악한 환경이 분명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국가산업단지 2,3공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건물을 짓기 전에 가로수밖에 없어요. 일반도로 쪽에는 전신주나 전선으로 인해서 나무를 자를 수 없도록 전부 전지를 해버리잖아요. 이산화탄소 없애는 데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나무도 충분히 자라서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동에는 공장은 많지만 가로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구청장 유성훈 그 문제는 공원 조성이나 녹지 조성을 촉구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산단공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단순하게 공단 지역이 아니라 4차산업혁명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거기능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일부 주거기능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보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예. 알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다음은 도시안전국장 나와 주세요. 아까 답변한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도하부대가 이전하기까지 금천구가 분구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30년 만에 이전했어요. 지금 공군부대 주변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아세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4,000세대입니다.
○박찬길 의원 롯데캐슬만 4,500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롯데캐슬 1,100세대 등 다 합하면 거의 1만 세대 가까이 공군부대 주변을 감싸고 있어요. 단독하고 빌라까지 합하면 15,000세대가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에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2015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했습니다. 계획 내용에는 학교 부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후에 공군부대 이전하면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학교 수요에 대한 것이 많이 반영되었거든요.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수요를 확인하고 개발계획안에 포함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세대는 매년 늘어나면서도 인구는 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원인이, 제가 아까도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된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인구가 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학교와 그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금천구의 발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 드린 부분에서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 아니면 국방부 장관, 아니면 공군부대 수뇌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어차피 늦어져서 아까 답변대로 3~4년 걸린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더 감안해서 내실 있는 이전이 꼭 필요하다. 사실상 제가 군사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지만 단순 행정부대만 있다고 하면 여기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어디 벌써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중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수뇌부가 들어오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완전 이전하는 쪽으로 무게를 둬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일부 개발하는 걸로 결정됐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에도 3~4년 걸리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어떤 상황이 변경돼서 완전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된다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완전 이전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현재 서울시에서 보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부대가 남아있지 않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금천구 입장에서도 당연히 부대가 도심에 있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10년 이상 해오다 보니까 결정이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 일부 조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추후에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그때는 완전 이전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길 의원 물론 부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개발되고 하면 인구밀집 지역인데 물론 평화가 지속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중인데 만에 하나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타깃이 어딥니까? 중요한 부대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복합개발하게 되면 민간인 살상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동의합니다.
○박찬길 의원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완전 이전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알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 국장님께서 큰 대가없이 공직을 마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그동안 열심히 해주셨는데 마지막 남은 답변이 다음 후임자에게도 연계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열심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예. 알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물론 총량제로 따지면 금천구 전체로 따져도 사실상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사실 가산동은 금천구에서 제일 면적이 넓지만 2공단 3공단에 포함됐기 때문에 총량제에서 주차장이 넉넉하다고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서울시나 우리 금천구에서 탁상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입니다. 물론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 조항을 빨리빨리 고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구청 입장에서 서울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지역별로 주차수급률이거든요. 거기서 권역별로 나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면 지역 권역별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제가 서울시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총량제로만 앉아서 계산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거예요. 국장님이 어디 사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20m 도로에서부터 저녁만 되어 보세요.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주차난이에요.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들이 불편하다고 신고해서 스티커를 끊는다, 물론 방해되는 것에 끊는 건 법적으로는 유효하다고 하지만 주차난에 대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그 부분에서는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종합적으로 주차 단속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녁에 보면 전체 수급률이 많을 때 100%가 넘는데도 밖으로 나오는 차량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운전자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주차 여건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구청에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찬길 의원 저는 가산동 독산동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주택지역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주차장을 확보한 이후에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벌칙을 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각 업체별 아니면 기업체 주차난이 있다는데 사실상 주택지역과 그 지역에는 불과 300~400m 이상 다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떨어져서 출퇴근시간에 거기 가서 차를 파킹해 놓고 가서 퇴근한다, 아니면 출근한다,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신고한 이후에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파킹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부분에서는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재정만 된다면 내부 재원 없이 국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면 되겠지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그 부분에서는 오죽하면 그런 답변을 하시겠냐만 이해도 합니다마는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주차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박찬길 의원님,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윤형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백승권 이경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독산동 거리문화 환경개선에 대한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관련 부서 국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국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거리문화 개선사업비 빨간 집 정리하잖아요. 그것을 청년한테 임대해 주고 지원해 주는 기간이 얼마죠?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우리 구는 1년입니다.
○이경옥 의원 1년이죠. 보통 우리가 상가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임대차보호법에 준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렇죠. 1~5년이죠? 굳이 1~5년으로 잡는 이유는 사업을 하면서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1년간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내부공사 이런 걸 3개월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 아주 능숙한 사업 능력이 있어도 9개월간 자리 잡기가 참 어려운데 9개월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부담으로 다 돌아오죠?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그렇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1년간 그렇게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최소한 1년 정도를 추가적으로 100% 지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유예 기간으로 두고서 금액을 낮춰서라도 청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옥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지금 금천1번가 사업팀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공론과 협치를 경험하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공론과 협치가 필요한 것이지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사업하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사업 진행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사업이 전혀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시비 지원이 1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경옥 의원 거기에만 매어있을 게 아니라 시비 지원이 1년이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분명하다, 그 전제 하에 금천구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3개월 준비기간 동안 주로 하는 작업이 내부공사들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 지원을 해주는 게 예산을 보니까 2,000~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처음 시작할 때 내부환경을 조성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최소로 잡아서. 그런데 그게 1년 있다가 운영을 못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2,000~3,0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돈을 투자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걸 포함해서 기간도 보장을 어느 정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됐을 때 청년들에게 그 공간을 오롯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맞습니다.
○이경옥 의원 동의하시죠?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예.
○이경옥 의원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치 관련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일단은 협치하고 시작한 게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경옥 의원 우선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공론과 협치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독산로를 개선하겠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업 같아요. 그것을 어느 사업의 일부로 떼어서 갈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로 이전해서 이 사업은 분명히 집약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집약적으로 진행하려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하게 떼어가는 사업처럼 갈 것이 아니라 전문부서를 배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구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의견이 똑같습니다.
○이경옥 의원 공론 협치가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한 목적이나 기대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의 사이즈는 좀 더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의지가 있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전반적인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좀 더 깊이 고민하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서 독산동 거리환경 개선사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인근의 독산3동 지역주민들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아까 의원님께서 강동구에 직접 다녀오시고 사진까지 보여주셔서 저희도 잘 봤고요. 강동구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매년 청년공방 3개소 조성을 목표로, 사실 2년간 보증금도 지원해 주고 1년간 임차료 50% 지원해 주고 인테리어 지원해 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과 큰 차이는 없는데, 저희가 강동구 엔젤공방이나 영등포 문래창작을 보면서 저희도 좀 더 좋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주민하고 점포주와의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친 후에 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한 가지 덧붙여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 독산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이 하는 말이, 이러한 공간이 몇 개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3~4개 정도가 중간에 빈틈없이 쭈르륵 이어 있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주변에서 보는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집약적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보훈회관 신축에 대해 도시안전국장님. 보훈회관 문제는 저도 참 답답해요. 아까 영상 보셨죠?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예. 봤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렇게 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지은 지 이제 1년 좀 넘었죠?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예.
○이경옥 의원 저는 40년 넘은 집에 살고 있는데요. 40년 넘은 집에도 비가 오면 벽 조금 젖거나 이런 정도지 그렇게 물이 줄줄줄 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하자와 부실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하자와 부실의 국어적인 어원을 봤습니다. 하자는 말 그대로 흠결이에요. 잘 갖추어져 있는데 어디 흠이 나서 눈에 거슬려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걸 하자라고 하지, 지금 보훈회관은 그게 하자인가요? 하자입니까? 국장님 그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일단 법에서 정한 하자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이경옥 의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집에 그렇게 물이 새면 국장님은 그걸 하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은 집에 그렇게 물이 새면 저는 그 집 다시 재건축하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건축법에 보니까 부실공사 시 재건축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보훈회관을 재건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부서에서는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부실이라는 것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면 하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을 시공사에 계속 맡기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으로 정밀진단을 통해서 외부에서 하자보수를 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비용을 그 회사에 청구하세요.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훈회관 지어진 지가 그만큼 됐는데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보훈가족끼리 사용한 예가 없어요, 아시죠? 처음에 건축을 해서 얼마 있다가 하자가 발생하고 또 코로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용을 한 것도 없이 지금 건물에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부서에서는 아직도 시공사를 불러서 땜질식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완벽하게 됐다고 하고 비 오니까 또 새고. 지난 5월 16일 비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때 비가 43mm 왔어요. 보통 장마철에는 100mm 이상 와요. 그러면 그때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땜질식으로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서에서 대응하는 것은 구민들이 사용하는 구민의 세금으로 짓는 것에는 그러한 일에 마땅한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더 진보적인 방법으로 그게 그렇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일단 지난해 발생된 하자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를 다해서 금년도에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난 5월에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이경옥 의원 작년에 하자보수 하셔서고 바깥 정원 다 들어냈잖아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예.
○이경옥 의원 다 들어내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까셨죠. 거기 집수정에 물 안 고이나요? 확인해보세요. 그게 완벽한 보수가 아니라고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 금년 5월에 두 군데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공사에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까지 보고, 그 다음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장마기간을 보고 또 하자부분이 생긴다면 저희 구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국장님 답변을 제가 믿겠습니다. 올 여름 장마철에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은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나 혹여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내년에 또 이러한 문제로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확실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알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이경옥 의원님, 시간……
○이경옥 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했을 때 낙찰차액 있잖아요.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설계변경을 하시죠?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예.
○이경옥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이 알 수가 없어요. 의원들이 아는 방법은 감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설계변경이 있다 그러면 감사대상이죠. 그런데 그걸 일부러 감사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놓치고 몰라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간주처리 예산이 깜깜이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낙찰차액을 이용한 설계변경이나 설계변경으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예산은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구의회에 심의까지는 아니어도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공사부서이고요. 보훈회관이나 복지센터나 이런 것은 관련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관부서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낙찰차액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경옥 의원 협의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의장 백승권 예.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라태성 국장님! 제가 도시재생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설명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천형 희망지공모사업이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답변 드린 대로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경옥 의원 그 예산을 다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정말 어렵게 잡은 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크게 강조해서 잡은 예산인데, 본 의원이 잡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 그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주민들의 활동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제반적인 여건을 갖추고 나서 수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금천형 희망지공모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경옥 의원 처음하시는 사업인데 이것 지속사업으로 가지고 가실 거죠? 아닌가요. 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죠.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계속사업으로 가지고 갈 거고요. 그런데 처음 했기 때문에.
○이경옥 의원 국장님, 처음 했다고 피해가실 게 아니고요. 그 사업에 대해 분명히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 목적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사업추진을 할 때 그러한 것들 제반여건을 다 갖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예산을 너무 쉽게 쓰지 마세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보조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세울 수는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의장 백승권 이경옥 의원님.
○이경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답변은 별도로 찾아뵙고 해주세요.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백승권	박찬길	김경완	김영섭	김용술
이경옥	조윤형	류명기	윤영희	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윤 정 희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	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김미희
기 획 재 정 국 장	김현정
도 시 안 전 국 장	이기배
교 통 건 설 국 장	송유근
행 정 문 화 국 장	송오섭
경 제 환 경 국 장	라태성
보 건 소 장	김수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