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본회의-2차

(제232회-본회의-제2차)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6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휴회의 건

(10시 개의)

○부의장 박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부의장 박찬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윤영희 의원님, 강수정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항 2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백승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구의원 윤영희입니다.
지난 3년간 의정활동에 있어 구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뿌듯함과 의미 있는 일도 있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신발끈을 조여매고 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를 펼치겠다 다짐하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믿고 구의원으로 보내주신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구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소외되고 어려운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뒤돌아보며 오늘 첫 번째로 제8대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시흥3동 중앙철재상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징수에 대해서입니다. 2003년 6월 시흥3동 962-6호 외 27필지 중앙철재상가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물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 부칙 제6조 및 구 건축법 제56조 2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 및 과태료 부과 예고 후 240개 업체 309건에 대해 5억 9,4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의 전문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벌에 관해서는 위반한 시점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3월 법률 제8974호 건축법 전부 개정으로 위반시점과 상관없이 2008년 3월 21일 이후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 후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제도 적용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철재상가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시점과 관계없이 2008년 3월 21일 이후 시정명령 후에도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제재조치인 시정명령을 내리기는커녕 이런 상황이 있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의 직무유기입니다. 2003년 5억 9,400만 원의 과태료 징수 후 건축법 전부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었던 2008년 3월부터 현재 2021년 13년 동안 위법건축물에 대해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구 살림할 때 행여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한 바 있는데 주민들에게 혈세를 징수하고 그 혈세를 적절한 곳에 제대로 사용하고 예산낭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 시흥3동 철재상가 개발 활성화 추진 촉구입니다. 본 의원이 제2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짚었던 서울 서남권의 관문인 시흥3동 철재상가 개발 활성화에 대해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시흥3동은 우리 구에서 가장 작은 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시흥5동 경계에서부터 시흥3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덩어리, 시흥대로 맞은편 유통상가를 중심으로 한 덩어리, 그리고 강남순환고속도로 건너편 중앙철재상가를 중심으로 한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덩어리 중 시흥유통상가 지역과 중앙철재상가 지역은 본 의원이 자리한 제8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발전은 고사하고 한 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낙후된 지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인정하듯 시흥3동 주민들의 단합은 눈물겹도록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본 의원이 짚었던 것처럼 신안산선 주변 역세권 활성화 사업계획은 시흥역세권 독산역세권과 달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빠져있고 금천구 시흥지역 생활권 시장 강화 계획에도 당연한 듯 아예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1년 우리 금천구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회 환경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 지역이 토양오염 물질인 불소 기준 추가 환경오염으로 독성이 강하여 면역체계를 손상시키고 백혈구의 활동을 약화시켜 주민들에게 위험과 불안을 초래해도 중앙철재상가 내부 도로가 사유지와 혼재되어 있으며 공유지 부근도 황색실·점선이 없는 등 주차 관련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도 93% 외지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 약 13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시정명령은 고사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재상가를 운영하는 상인 93%의 외지인들이 철재상가 이전 시 높은 보상을 기대하며 버티고 있으니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흥3동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제8대 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시흥3동에 대해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위해 힘써달라 하소연했던 그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기만 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도시계획에 있어 서울관문도시조성 사업 종합개발추진지원을 통해 낙후된 석수역 일대 종합개발계획수립 시 서남권 관문도시로서의 위상 확립 등 정책 목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고 이행률 90%를 달성했다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도출해낸 평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7일 2억 6,450만 원을 투자한 서울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019년 8월 23일 6억 8,891만 4,000원을 들여 세운 서울관문도시 조성 1단계 기본계획용역이 다시 2021년 12월로 연장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용역 추진만 할 것인가. 임기 초반에 살기 좋은 금천에서 좀 더 나아가 누구라도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한 2040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 구민행복 1등 도시 금천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간 균형발전, 주민소통, 도시재생 등 미래를 준비하는 금천구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시흥3동에는 그 거창한 계획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 금천구 각 위원회 위원 중복 임명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16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 행정기관 또는 자문기관을 말합니다. 위원 임명에 있어 당연직 위원과 달리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금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에 위원회 구성은 한 사람당 위촉 가능한 위원회 수는 2개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8대 의회 초 각종 위원회 중복에 있어 한 사람이 9개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게 문제되어 2019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중복 위촉 위원은 4개 중복위원 4명, 3개 중복위원 9명으로 13명이 중복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21년 10월 기준 4개 중복위원 3명, 3개 중복위원 13명, 총 16명이 중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인데 의회에서 의결한 법조문을 구청장은 지키지 않고 임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위원회가 구청장 사람 앉혀놓고 활동비 주는 자리이며 금천구의회의 의결은 그냥 폼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 심의 등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전문성이 높은 자를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는데 한 사람이 3~4개 위원회에 활동하다 보니 제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중요한 심의 활동에서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활동비만 받고 가는 위원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거기에 합당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 전문건설업체 지식산업센터 입주사무실 등록기준 위반 관련 안내에 대해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관내 다양한 전문업체들에게 2000년 초반부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허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문건설업체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련 사무실 등록기준위반 안내문을 받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건설관리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이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장도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전문건설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제53조 3항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배제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집행부에서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입주를 허용할 때 건설산업기본법만 생각하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전문건설업체들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집행부에서 법 적용에 있어 저촉 여부를 정확히 확실하게 제시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결과로 G밸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 아닌 약 220여 개의 전문건설업체들이 불안에 떨고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으로 궁도장 삼성산 제2터널 상부공원 운영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초 어떤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궁도장에 나가보시라. 그 궁도장에 심어진 나무가 많은지, 전봇대 수가 많은지. 그 작은 공원에 전봇대 13개가 웬 말이냐.”는 등의 민원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7시에 나가 살펴보니 왜 그 민원을 제기했는지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궁도장이라 일컫는 이곳은 비조성공원이지만, 일명 낙원공원이라 할 정도로 아담하고 예쁜 꽃들로 단장한 아늑한 도심 속 예쁜 공원으로 벽산1단지, 2단지, 3단지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고 삼성산 제2터널 상부공원은 현대아파트와 구 현대아파트, 백운빌라 등 탑골로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살펴보니 궁도장 진입로 100m에 5본, 둘레 230m의 13본, 체육시설 있는 곳에 3본 모두 LED조명 21본이 세워져 있고 나무 주변에 가려져 그 많은 등들이 제 역할도 하지 못하고 도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불이 커져 있습니다. 또한 공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조명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원 내 민원사항이 발생 시 공원 시설물 종류에 따라 소관부서를 확인하는 등 신속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되지 않아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점 원활한 업무 추진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부지 궁도장 이곳은 차후 매입 절차를 밟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하겠지만 현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흥동 218-10 궁도장 가로등 21본, 시흥동 산100-8 삼성산 제2터널 상부공원 11본의 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공원녹지과에 이관해서 일원화하는 등 타 공원에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각 해당 부서별 사업 시행 전 사전설명회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주민들의 염원인 금하로 급경사구간 시흥2동주민센터에서 벽산 5단지 아파트 입구까지 총 면적 1.1km 구간 도로 열선을 설치했습니다. 아직 2차로 버스정류소 3개소, 아파트 출입구 등 금하로 2차로 235m 추가 현장 설치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10여 년이 넘는 주민들의 염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고지대 급경사 도로에 올해 초 폭설로 발생했던 차량운행상 어려움, 주민들이 귀갓길이 막히는 등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고마워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도로 열선 추진에 따른 기술 문제, 관리 문제 더 나아가 과다한 사업비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집행부에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 하여 추진했던 부분인데 서울시 예산 미확보로 14억 2,000만 원 전액 구 예산으로 제8대 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어렵게 시범사업처럼 추진한 사업입니다. 문제는 다양한 사업 진행에 있어 어떤 민원이 발생하기 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한 번만이라도 주민들과의 소통시간을 가진다면 좋을 텐데 주민들의 갈등 골이 깊어진 후 사후약방문처럼 어쩔 수 없이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요구 또는 시정할 사항 등 의견을 나누고 조율을 해 나가야 할 설명회 자리가 고성이 오가고 애써 수고한 사업들이 마치 불투명하고 비리투성이고 잘못된 사업, 무조건 관에서 하는 사업은 모두가 다 그래라는 인식으로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시도에 열선을 설치함에 있어 시비 확보가 마땅한데 확보를 못 한 데에는 구청장도 구의원도 책임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기에 몇 날 며칠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1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님들을 설득하여 오래도록 실시하지 못한 수반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동네북처럼 이리저리 치이고 모 신문기자에 의해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자신 없어 한마디 말도 못 하는 무능한 구의원으로 매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이신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은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 어떤 사업성과에 대해 내가 잘한 일이라 자랑할 것도 아니고 열정을 갖고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 구의원은 동네북이 아닙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주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해 달라고 뽑아준 주민들의 대표이며 심부름꾼입니다. 바라기는 타 구에서 바라볼 때 불투명하고 부조리가 만연한 청렴하지 못한 금천구가 아닌 모범이 되고 칭찬이 이어지는 성숙된 구로 자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이나 우리 구의원들도 구민들 앞에 정말 구청장다운 구청장, 구의원다운 구의원의 행보가 필요하고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의 행보에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언을 해 줄 수 있는 조직사회를 기대합니다. 관계부서의 잘못된 처사로 두 번 다시 구청장이나 우리 구 모든 의원들이 동네북이 되고 무능하고 우스운 존재로 비춰지지 않도록 금천구 해당 전 부서에서는 제대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한 해도 다양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특히 추운 연말에 더욱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불우한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서로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격려 응원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선 무엇보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각종 재난 및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2년에 맞이할 겨울은 올해보다 조금 더 살기 좋고 모두가 행복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선 보충질문 시간을 본 질문 시간에 함께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강수정입니다.
희망찬 계획과 설렘으로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2021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 구정질문이 되겠지만 그 무게감과 책임감은 첫 구정질문 때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금나래도서관과 금나래아트홀의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4개의 구립도서관 중 금나래도서관은 면적과 장서량이 제일 적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교통의 입점 덕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금나래도서관이 금나래아트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이 잦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예술을 공연하는 아트홀 내에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트홀에도 도서관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우리 구가 진정한 문화도시로의 출발을 선포했으나 관내에 변변한 공연장이 없는 상황에서 금나래아트홀을 공연과 전시만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트홀 내에 있는 전시관도 갤러리 사업을 하기에는 협소하고 향후 서서울미술관의 오픈을 고려했을 때 그에 걸맞은 지역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간 확보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책 읽는 도시라는 비전선포가 무색하게 금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거점도서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2년 시흥1동 기아자동차 특별구역 부지 내 금천 대표도서관을 건설계획 중입니다. 금나래도서관 이용 주민과 금나래아트홀 갤러리 이용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이 공존시스템을 깨기 위해서 금나래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이전하여 운영할 수 없는지 검토 바랍니다. 어렵다면 다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프라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간이나 시설 부족을 이유로 성격이 맞지 않는 시설들을 한 건물 안에 위치시키는 것은 그 기능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책을 찾아주기를 요구합니다.
[질문]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문화시설은 시흥2동에 있는 시립청소년수련관과 얼마 전 개관한 독산1동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의 확충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기에 이번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그만큼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은 시설 자체뿐만 아니라 위치도 중요합니다. 청소년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수요자에게 맞추어 위치하고 시설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주로 활용하게 될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여름·겨울 방학 한두 달을 제외하고는 이른 아침부터 오후 네다섯 시까지 거의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시설의 활용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보자면 청소년문화의집은 학교 주변에 있어야만 합니다. 신축 예정인 청소년문화의집은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시흥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 예정지 주변은 진로진학센터의 재건축으로 이미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근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부서에 요청하였으나 적당한 후보지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당초 예산보다 큰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부서는 부지 매입비 부족을 이유로 추경예산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의 시간이 지났으나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부지 매도법인 측에 이전지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에 매매계약 체결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연내 계약 미체결 시 2021년으로 명시이월된 토지사업비 40억 원은 불용이 예상됩니다. 토지 매매계약조차 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구청에서 그 부지를 고집하였던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역 땅값은 관에서 다 올린다는 오명까지 들으면서 그 장소를 고집해야만 했을까요? 다른 대안은 정말 없었던 걸까요? 이에 대해 부서의 답변을 바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있어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느린 학습자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금천1번가 리빙랩 프로젝트는 2021년 리빙랩 공모주제로 선정된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디딤돌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느린 학습자 19명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인 영어, 수학에 대한 맞춤형지도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를 줄이려는 의도로 실시된 사업이나 과정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금천구에 내재되어 있던 교육 문제가 두드러진 것이지 코로나로 인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내 학습 환경이 열악하고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 적절한 교육 기회의 순간을 놓쳐서 진행되는 교과과정을 따라가지 못해 학교 수업시간이 괴롭기만 했던 아이들, 학습결손으로 인해 학교생활 자체도 자신감 있게 즐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구구단이나 알파벳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학교에서 계속 쏟아지는 학습과정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모두가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기초적인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자라서 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느린 학습자들은 학교의 지원도 학원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1 대 1 지도가 어려울뿐더러 학원도 신입생을 선발하기 전 테스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교육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교육복지 차원에서 느린 학습자에 대한 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경기에서는 페이스들이 있습니다. 주자와 같이 뛰며 주자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 국립고등학교에는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들이 없습니다. 중간층이 없이 상위권과 하위권만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성적 제일주의 입시지옥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달리다가 처진 아이들이 있으면 손을 잡아주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대학 입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풍부한 기회 제공과 경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리빙랩 프로젝트의 성과물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부서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우리 구는 2020년과 2021년 민원감사담당관을 통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과 금천문화재단 2021년에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2020년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모두 인사 채용에 있어 서류전형 심사 시 판단기준이 부적정하고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기준 규정이 미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채용계획 사전협의 의무 미준수, 채용공고 부적정, 합격자 제출서류 확인 소홀, 문화재단은 채용계획 사전협의 의무 미준수, 인사위원회 승인 없이 채용 절차 진행, 공고기간 미준수, 채용공고 부적정, 서류전형 운영 부적정, 면접시험 운영 부적정, 예비합격자 및 이의제기 절차 미 안내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1년 감사에서는 개선을 보여 공단은 지적사항이 1건 있었으나 문화재단은 5건, 일자리주식회사는 채용공고 시 예비합격자제도 안내 누락, 서류면접전형 심사기준 부적정, 서류면접전형 심사위원 중복 위촉, 서류면접전형 합격자공고 고시 이의제기 절차 미 안내, 인사위원회 미 구성, 직원채용에 필요한 인사대표 미 지정 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문화재단과 일자리주식회사는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일자리주식회사는 사적인 기관이 아닌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입니다. 주민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들인 만큼 그 첫 단계인 채용에 있어서도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사와 채용의 결과에 있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주민 눈높이에서 수긍 가능한 기준의 제도를 만들고 따르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제도 개선과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문]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재해에 금천구는 2020년에만 마스크 구매 비용만 26억, 2021년에는 6억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2020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마스크 구입 시기, 개별 단가, 수량, 계약업체별로 내역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 2020년 2월에서 10월까지 계약심사에 대해 예외 기간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마스크 단가가 같은 KF94임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마스크의 재질이나 생산지에 따라 얼마간의 단가 차이는 있겠으나 개당 100원 200원 차이가 평균적으로 몇만 개씩 대량으로 구입 시에는 큰 예산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천재지변 긴급재난이라는 명목으로 코로나19 탓으로 돌리기에는 우리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모든 문제의 만능 해결 열쇠로 작용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방역물품은 말 그대로 방역물품입니다. 방역을 위해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더 좋은 품질에 가격이 높은 제품이라고 해서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코로나를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마스크의 구매에 있어 최저가로 구입하도록 하고 원가심사와 계약심사 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수의계약 시스템을 들여 보았습니다. 수의계약은 소액으로 부서의 신속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나 업체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에 2018년 우리 구는 수의계약 운영개선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수의계약에 대한 민원은 여전합니다. 올해 초 수의계약 운영 절차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 전에 재무과의 사전승인을 받고 구청장 비서실에 보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부서별 업무가 계획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마스크 수의계약 금액의 40%가 한 업체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계약 전 비서실에 보고하도록 개선된 수의계약 시스템이 과연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질문] 단계적 일상화는 코로나19의 완전 퇴치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뒤 오랜 봉쇄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과 침체에 빠진 경제회복,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및 의료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확진자 수 억제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세계 각국의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우리도 올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로 인한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은 상황이 더 심각해서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중앙에서 하고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검사를 하는 선별진료소에서 두세 시간씩 추운 날씨에도 대기하며 기다리는 주민들의 불편은 단계적 일상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타 구에서는 번호표 시스템에서 드라이브스루검사에 이르기까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나 금천구는 이런저런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에 눈 감고 있습니다. 세 시간씩 야외에서 떨며 기다렸던 주민들은 코로나검사를 갔다가 되레 병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 지경입니다. 코로나검사 인력을 더 충원하거나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 간이의자라도 배치하든지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백신접종을 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백신도 접종하지 않아 위험률이 높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아이 혼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어려움이 있어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관내의 데이케어센터에 코로나 감염이 있어 센터를 이용하던 어르신들을 모두 댁으로 돌려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돌봄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이기에 관련 가족들 모두의 시간이 멈춰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염병에 대처하느라 금천구보건소 직원들과 공무원들 모두 많이 고생하셨고 지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업무뿐만 아니라 방역업무 지원까지 수고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주민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주민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시경에 미불유초선극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잘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 해가 시작할 때에 결심하셨던 일들 희망하셨던 일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뤄내시고 가정 내에 건강과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용기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강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는 23만 740명 금천구민 여러분, 박찬길 부의장을 비롯한 금천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언론의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인 관계자와 방청을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행복도시금천 건립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성훈 구청장과 김영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독산2·3·4동 국민의당 소속 김영섭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2년간 지역 대변자로서 금천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독산 2·3·4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목표를 금천 발전과 23만 740명 금천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금천을 위해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였으며 각종 사업예산은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예산을 전용 또는 이용하지 않았는지, 각종 계약법은 준수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구정질문은 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력하였으며 신안산선 조기 착공, 랜드마크 건립 등 경제가 살아나는 금천을 위해서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위한 구의회 차원의 협조 확대, 우시장 그린푸줏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금천을 위해서 어르신, 청년, 중장년, 여성 등 맞춤일자리의 대책을 마련하였고 구민이 안전한 금천을 위해서 보훈회관 설립, 금천소방서 등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였으며 교육 보육이 든든한 금천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에서 GMO표시제품 제외 및 안전급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낙후된 학교 시설물 현대화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 서울시의원과 긴밀한 협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복지 혜택이 풍부한 금천을 위해서 장애인 가구, 빈곤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경로당, 어린이집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금천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데 목표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금천의 미래, 금천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삶의 질을 높이고 구태와 관행이나 관습에서 탈피하고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 구민의 편의에서 우리 구 현안을 해결하고 부정, 이권사업에 개입하지 않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특히 선진구정 구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비록 소속 동료의원이 없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은 다소 있었지만 힘 있는 정치인이나 다수당의 횡포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구민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한 결과로 지난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 중에 지역미래, 한국미래, 민주주의미래를 열어가는 유능한 정치인을 선정하기 위해 3년째 거버넌스센터가 개최하는 공모대회에 참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중 우수상을 지난 6월 2일 수상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금천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역활력증대분야에 응모하였으며 경제가 살아나는 금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금천, 보육 교육이 든든한 금천, 복지 혜택이 풍부한 금천 등 금천구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위해 금천구가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받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연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의정평가에 공모하여 이는 여의도 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평가로서 선거 및 공약 이행률 100% 달성, 의회 출석률 100%, 조례 중 조례입법 총 건수는 30건 중 제정 대표발의 25건, 제정 공동발의 2건, 개정 대표발의 1건, 개정 공동발의 2건을 달성, 또한 위원회 활동 중 주민의견수렴 건수는 340건, 주민의견 처리건수 340건, 행정사무감사 등 행정사무 자료 168건, 행정사무 질의 건 30건, 행정사무 시정결과 168건, 행정사무 제안 사항은 33건이며, 예산결산 심의 중 예·결산 자료 요구와 질의는 각각 27건, 지역주민 민원, 지역민원 및 현안 발굴 중 비영리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현황,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및 금천복지센터 추진 현황, 우시장 그린푸줏간 부지 선정, 신안산선 독산역 추가 출입구 설치 등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받아 오는 11월 10일 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선정되었습니다. 언론도 시민단체도 인정해준 의원이 되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몇 가지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이번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써 평소 우리 구의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하여 현장 중심 자료 수집에 열정을 갖고 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몇 가지 개선됐으면 하는 사항과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원가심사평가팀 물품구매 기술원가심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전 부서 수의계약 시 사업자의 적격여부와 사업자 창업년도, 사업자 업태 및 종목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자의 적격성을 따져 원가심사에 임하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기술심사는 주무관 1인이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원을 증원하여 원가심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 각종 수의계약 시 원가심사평가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당초 예산에 의거하여 삭감률은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및 종목에 위배된 사업자가 아닌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계약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물품 조달구매 계약 시 나라장터에 등록된 회사와 일명 사업 브로커와 짜고 지시형으로 물품 구매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각종 공사 계약 시 사업자를 정해놓고 조달청 계약법을 이용하여 각종 공사에 임할 수 없으므로 철저히 분석하여 계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사업자 및 여성기업 수의계약 시 타견적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 브로커들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자의 사업장을 견학하고 정상적인 사업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확인 후 계약에 임해야 하며 각종 공사 후 하자 보수에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계약법을 이용하여 악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지시형에 임하여 계약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쳐 건전한 사업가들이 오해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노상주차장 수익이 근무자 급여보다 저조하다면 과감하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면 주차장 사용료 인상을 통해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실용적 실이익 부분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급여 문제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거 급여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서울시 24개 구 시설관리공단 평균치에 못 미친 20위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따라서 급여의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인상하여 부서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은 민선 5-6기 말 2017년 설립, 17억 출자금을 출자하여 문화재단을 건립하였습니다. 건립 취지에 맞게 우리 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여 상위기관 각종 공모사업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각종 공연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찾아가는 골목공연의 경우 공연지역의 환경과 수준에 맞게 알찬 공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구민들의 공연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단 경영의 빠른 시간 내 정상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원된 인원을 보충하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폐도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구하며 폐도서는 창고에 비치하지 말고 규정에 맞게 그때그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코로나19가 2년 동안 지속된 상황에서 김수경 보건소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모든 사업은 상위기관과 매칭사업이 80% 이상이므로 각종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불용 시 반납액이 많으므로 연내에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하여 집행률을 높이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간호사 인력 보충이 시급하므로 방문간호사 채용 시 이직률이 높은 기간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하여 안정된 방문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사직 채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예산편성 시 부서별 우선순위 사업예산은 사전에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중장기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년 동안 코로나19가 지속된 관계로 모든 사업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등 이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역대 최고로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715억 원으로 그중 본예산에 273억 원, 1차 추경에 241억 원, 2차 추경에 199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순세계잉여금 626억 원으로 본예산에 250억, 1차 추경에 90억 원, 2차 추경에 285억 원 등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차 추경의 예산도 아직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많으므로 연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부서 2021년 3,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 30% 이하인 사업이 2021년 10월 7일 기준으로 115건, 예산액이 1,367억 원입니다. 115건 사업 중 공사사업 및 물품 구매사업예산이 약 30%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현재까지 미집행 원인행위도 못 한 사업들로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피해 가려는 사업들의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사업들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바라며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 요즘 우리 구 새로운 용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보도블럭 파헤쳐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매년 접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멀쩡한 어린이공원을 파헤친다고 합니다. 115건 사업 중 여러 사업들을 보면 예산을 편성하여 원인행위도 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분류하여 명시이월사업, 불용처리 예산, 집행 가능한 예산을 분류하여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 직접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주택가 불법건축물 단속 시 민원에 의존하여 단속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융통성을 갖고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각종 인허가 계약업무 체결 시 국·과장들께서 구청장이 아닌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등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아서 업무처리한 일은 없는지? 있다면 구청장은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업무를 직접 지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공무원 부서별 이동업무 배치 시 개인의 역량에 맞춰 업무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개개인과 상담하여 적성에 맞게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물품구매와 사업예산 집행 시 2019년 이후 신규 여성기업 외 등등 사업자들이 수의계약을 많이 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교육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문화체육과 등 한 업체에 동일제품을 2020년 9월 24일부터 2021년 8월 23일까지 1억 6,834만 1,600원, 물품구매 6건 등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자 선정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구청장의 주변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보훈회관 증축이 가능하다면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1개 층을 증축하여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입소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재향군인회는 관변단체가 아니라 보훈단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입소시킨다면 보훈단체가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 30% 이하인 사업들이 조기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좀 더 적극적인 집행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갖춘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초대에서 민선7기까지 금천구 단체장 업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로구에서 1995년 금천구로 분구하여 민선초대에서 2대까지 반상균 구청장 임기기간 동안은 행정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민선3·4기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금천구 미래도시를 개발하고 2020도시계획 기반 및 미래 금천구를 설계하고, 유성훈 구청장의 3＋1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민선5·6기 차성수 구청장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으로 2030 금천구 도시계획과 교육환경 개선 및 진로학습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은 취임 후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며 주요현안들을 3＋1 핵심현안으로 야심차게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3＋1 핵심현안은 첫 번째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두 번째 대형종합병원 건립 사업, 세 번째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사업, 네 번째 신안산선 조기착공 사업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입니다. 금천구청역은 1981년 역사 개설 이래 거의 40년간 시설개선 없이 노후화되었으며, 특히 경부선 보도육교 상부의 고압전류 및 낡은 철조망 등 위험 노출과 단일 출구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위험하고 불편한 상태입니다.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주민주거생활에 부적합한 연탄공장, 장기간 방치된 폐저유조 부지는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에 금천구청역 역사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금천구와 코레일, LH와 업무협약을 추진한 이후 2019년에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용역발주 금액과 용역결과에 대해 답변바라며,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해서 협의만 진행 중인지, 사업에 큰 진전이 없는데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금천구청역사 앞 광장부지는 확보해 나가고 있는지 또한 구청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천구청역 역사개발은 금천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금천구청역은 금천구의 상징적인 곳으로 타 지역으로 오고 싶어하는 금천구청역사 개발을 기대해 봅니다.
[질문] 다음은 대형종합대학병원 건립 사업입니다. 종합대학병원 건립 사업은 응급상황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에 취약한 금천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선3·4기 집행부에서는 군부대 지역에 현 롯데캐슬 부지에 S.C.H대학과 MOU를 체결한 사업이지만, 민선5·6기에서 사업장소를 롯데캐슬 부지가 아니라 대한전선 부지로 사업을 변경하여 2014년 대형 종합병원 유치를 염원한 금천구민 25만 명의 서명운동으로 시작된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공장이적지인 대한전선 부지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수많은 협의 및 행정적 추진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느 형태의 병원이 설립될 것인지? 상급 종합대학병원이 유치된다면 우리 구 1차·2차·3차 의료기관과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건립일정 및 건립규모에 대한 구청장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공군부대 이전 개발사업입니다. 공군부대는 1940년대부터 국방부 소유 토지면적 12만 5,000㎡로 금천 한복판에 군사시설 입지로 인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또한 70년 동안 금천구심 남북간 지역단절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한 군사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허탈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금천구청 개청 이전부터 군부대 이전, 공군부대 이전을 국방부에 요구해 왔으나 대체부지 타령으로 일관한 국방부 의견과 우리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일부 규모를 축소하고 상생하고자 구민여론조사 결과에 의거 주민대표단 선정 결과론적 투표에 의거하려는 유성훈 집행부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여론조사의 문항은 몇 가지이며, 누가 어떻게 여론조사 문항을 작성하였는지 답해 주시고, 주민대표단 선정 방법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국방 의무를 하셨나요? 국방 의무를 하셨다면 장병일지라도 3·4급 국방기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유사시 주거밀집지역인 군사시설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공군부대 이전은 유사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직접 결부될 수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체부지가 없거나 이전을 받아줄 지방자치단체가 없다면 관악산 기슭으로 국방부에 이전 촉구할 의지는 있는지, 구청장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신안산선 조기착공 사업입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 시흥시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복선전철로서 운행구간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와 금천구 시흥대로, KTX 광명역을 거쳐 경기도 안산, 시흥시를 연결합니다. 이는 총연장 44.7㎞ 16개 정류장이 설치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3조 3,465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유치사업입니다. 그 중 금천구 구간은 시흥대로 지하 60m 지점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한양대~여의도가 25분, 원시역~여의도는 36분이 소요되는 등 이동시간이 기존 대비 약 50~75% 이상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소사~원시선, 월곶~판교선과 환승할 수 있어 경기 남부 대중교통 여건과 서울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신안산선은 올해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간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신안산선 역세권 개발에 우리 구 도시계획은 제로상태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일이란 해야 할 때 할 일들이 많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신안산선 역세권 개발을 어떤 각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울시로부터 약 3만 5,000㎡ 상업용 부지선정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 및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금천구 미래 3＋1사업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해져 목표지점으로 나아가며, 그 목표의 주인공은 금천주민입니다. 행복도시 금천구를 위해 금천구 3＋1 핵심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금천구에 전반적인 대형건설과 발전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나 지역 균형적인 발전과 발맞추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질문] 다음은 GTX-D노선 유치 실패 및 인천2호선 독산역 연장 실패, 경부선 지하화공약 미포함 결과에 따라 금천구는 철도교통 소외지역 최소화 방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구축계획안으로 광역교통2030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에서 철도로 교통정책의 중심을 이동하고 2030년까지 철도망을 2배로 확충하여 향후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날 이 발표 결과에 우리 구는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D노선의 가산디지털단지역 경유 유치 실패 및 인천2호선 독산선 연장 유치 실패에 대해 구민들의 실망이 매우 큽니다. 당초 수도권 서부권과 서울시 남부급행철도를 연결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던 노선은 서울시 남부급행철도는 부천~당아래~오류~가산디지털단지역~신림~사당~삼성을 연결하여 포화상태인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승객 분산 및 과포화로 인한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 중인 국가산업단지 서울디지털단지의 교통혼잡 해소로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임에도 GTX-D노선 연결이 누락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노선은 안양방면으로 연장되는 것이 추가 검토로 반영되었고, 독산역이 노선의 제외결정에 금천구민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전면 취소될 때까지,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청장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본 의원 생각에는 2018년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의 야심찬 3＋1사업의 종착지는 금천구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3＋1사업이 산으로 등산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다 한 중앙에 표류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모든 국책사업이 금천지역을 제외한 사례들은 지역현안을 잘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부재중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제13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금천구 국회의원 선출 때마다 정치 철새도래지라고 유세한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13대에서 20대 국회까지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이 아닌가 생각되며, 구민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결과가 아닐까요?
[질문]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안산선 독산역 주변 지하보도 연결사업 시행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서남권 관문도시로 다양한 도로와의 연결로 인해 사통팔달 교통이 큰 장점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완료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의 종점부로 많은 교통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구에서는 필요로 하는 의제에 대해 해결은 하지 못하고 통과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시흥대로를 따라 건설되고 있는 신안산선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금천구에 3곳의 역이 신설되고 있지만, 석수역 남측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기존의 석수역은 관할구역이 안양시이며 사용객 대다수도 안양시의 시민이거나 환승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 신설되는 나머지 2개 역은 독립적인 역사로 단순한 지하철 접근성만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다양한 지역의 교통접근성 강화와 동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에서 변화된 금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신안산선 독산역과 1호선 독산역을 지하보도로 연결하여 환승으로 탈바꿈시키고, 신안산선 독산역, 맛나는거리, 남문시장 지하보도를 조성하는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호선 독산역과 신안산선 독산역 지하보도 연결로 독산동 우시장 일대 위생환경 개선과 우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흥대로 동측의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지하철 접근성을 향상시켜 거주민의 대중교통 접근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을지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평역, 안양역 등 사례만 보더라도 지하철과 연결된 지하보도의 상가는 인구유입을 유발하고 상권 및 지역을 활성화시켜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청장은 혹시 인근 광명시 밤일마을을 방문해 보셨나요? 아니면 노원구 태릉과 경계에 위치한 구리시 별내마을을 방문해 보셨나요? 먹거리 상점가로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힘과 생활 활력소로 거듭난 사례입니다. 이에 독산역에서 남문시장까지 지하상점가 유치를 요구하며, 젊음이 있고 또한 테마가 있는 먹거리장터 유치로 탈바꿈할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신안산선 독산역 지하보도 신설로 인해 인접한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변지역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파급된다면, 이로 인해 독산역 지하보도는 서남권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금천구 중심이자 독산지구 중심인 독산동 공군부대 개발이 완료되면 지역간 단절해소와 다양한 도시기능 추가로 명실상부한 중심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천구는 더 이상 서울시 변두리가 아닌 일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자족도시로 변화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유성훈 집행부 3＋1사업은 우리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3＋1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힘을 실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의원님은 보충질문 없이 본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윤영희 의원님, 강수정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3동 중앙철재상가 개발 활성화 추진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철재상가는 1978년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에 위치했던 철재상들이 서울시 도심 부적격시설 외곽 이전 정책에 따라 1987년 현 위치로 이전 조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석수역 등 철재상가 일대는 서울 서남권 관문지역임에도 1970년대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 각종 건축 규제로 개발되지 않은 낙후된 지역입니다. 우리 구는 이 지역 일대를 역세권에 걸맞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11월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철재상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고 건축물 높이를 60m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2018년 3월부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 관문도시 조성계획에 석수역세권 일대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여 2019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석수역 일대 서울 관문도시 조성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용역을 준공하고 석수역 일대에 대한 종합발전구상안이 마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 철재상가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할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최대 높이 140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계획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재상가는 조합에서 경기도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 중이며 철재상가 부지 단독 또는 인접 구역과 통합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철재상가 개발계획에 대해 지난 8월 철재상가 대표자 면담을 통해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재상가로부터 개발계획이 제출되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3동 철재상가 개발 활성화 추진 촉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금천구 각 위원회별 위원 중복 임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위원회는 총 108개로 위원 1,23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당연직 394명과 위촉직 839명입니다. 이중 3개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은 13명이며 4개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은 3명입니다. 2019년 관련 조례 개정 이후 3개 위원회에 중복된 위촉 위원은 16명에서 3명으로 줄었으며 4개 위원회 중복 위촉 위원은 7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5개 위원회 중복 위촉 위원은 3명인데 모두 중복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10개 위원회를 관리대상에 포함시켰고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사 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조치도 실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중복 위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복 위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위원회 위촉 시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 관리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 담당자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인사이동 문제로 인한 주요사항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이러한 운영 절차 보완을 통해 위원회 중복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영희 의원님 2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강수정 의원님 질문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특정감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계획에 따라 우리 구 산하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 채용실태 등 전반에 관하여 매년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지적사항을 보면 공고접수분야에서 채용공고 시 예비합격자제도 안내 누락, 서류면접전형에서 서류면접전형 심사기준 부적정, 합격자결정분야에서는 서류면접전형 합격자공고 시 이의제기 절차 미안내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은 없었으며 매년 시행한 채용실태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충실히 개선 반영하였고 경미한 지적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서류전형 시 지원서 내용 등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점수화되지 않도록 직무 관련 교육이수기관,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가점 등 객관적 심사기준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해당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산하기관은 이행조치 결과를 6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수의계약시스템과 마스크 구매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시스템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8%로 수의계약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으로 사업부서가 수의계약 발주 전 재무과의 승인을 얻는 수의계약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발주 전 사전점검을 통해 계약의 내실화를 높이고 준비된 계약업무 추진으로 무분별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3일 이상 공고하여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계약업체를 공개하는 등 다양한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의계약 금액 범위를 지방계약법상 한도금액인 2,000만 원보다 낮은 추정가격 1,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간 업체별 계약건수를 관내 여성, 장애인, 기업 6회, 관외 기업 4회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감염증에 관한 마스크 구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직후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2020년 2월 관급용역에서도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졌고 조달청에서 마스크가 단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재난 상황에서 수의계약 시 방역물품의 금액 제한 없는 구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통보되어 방역마스크를 부서별 수의계약 형태로 구입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초기 전국적 마스크 품귀현상 속에서 각 부서에서 납품 가능한 개별업체들과 접촉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였고 업체의 납품 가능 수량 시기에 따라 업체별 마스크 구매 단가가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조달청에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20년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방역물품의 수의계약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마스크 조달구매 우선 추진을 통보하였고 우리 구는 마스크 조달구매를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긴급 납품을 요하거나 타 방역물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제품의 규격, 포장작업, 배송 등에 따라 구매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상시 점검을 하겠으며 마스크 구매와 같이 공통 수요물품 구매가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수정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청 복합역사 개발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 복합역사 개발사업에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코레일의 복합역사 개발, LH행복주택사업, 국토부의 철도 출입통로 신설 등 금천구청역사 부지 및 주변 유휴토지 개발과 철도 이용객 편의를 위해 2018년 11월 27일 우리 구와 코레일 및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관 간 실무회의,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진행 해 왔습니다. 금천구청역 복합개발구성수립용역과 관련해서는 총 사업비 1억 2,600만 원, LH와 코레일이 각각 50% 부담하는 형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에서 2020년 8월 실시한 민간사업자공모가 사업부지 협소, 공공기여를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사업성 저하로 유찰되었습니다. 코레일 측에서는 우리 구에 사업성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폐업한 연탄공장부지를 포함한 민간사업자공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연탄공장은 지난 40여 년간 주민들에게 환경적 피해를 주었고 그 활용에 있어 그동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시설 건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코레일이 MOU 체결 당시 제안한 폐저유조 매각비용 약 150억 원 정도를 복합역사에 직접 투자하지 않겠다고 번복하는 등 공공기여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천구청역이 지난 10년간 민간사업자공모가 총 4차례 유찰되는 등 코레일의 민간사업자공모를 통해 복합역사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현실적 대안으로 노후 역사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요청하여 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1년에 준공한 금천구청역은 타 노후역사 개량사업 대상역사보다 노후한 역무시설과 열악한 편의시설로 인해 무엇보다 시설개선이 시급하여 노후 역사 개량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코레일 측에서는 연탄공장부지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복합역사 개발에 대해 기관마다 원하는 바가 달라 협상과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연탄공장부지를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재정비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천구청역의 역사현대화사업을 위해 우리 구는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노후 역사 개량사업 선정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천구청 복합역사 개발사업 진행현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종합병원 건립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구 대한전선 부지에 추진 중인 대형 종합병원 건립사업은 우리 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2014년 1월 주민 25만 명의 서명을 받아 대한전선 부지 내 종합의료시설 결정 요청을 위한 주민청원을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2015년 2월 대한전선 부지 종합병원 용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구에서는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병원 관계자 및 다양한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 6월 26일 부영에서 의료법인 우정의료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본격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건립 예정인 대형 종합병원은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으로 건축될 예정이며 810병상 27개 진료과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시행의 걸림돌이었던 산업부지 비율을 종합병원 건립 시 당초 50%에서 40%로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시행된 2019년 5월 16일 이후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세부 개발계획수립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고 2020년 9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대한전선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안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2020년 11월 세부 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지하 안전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차례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결과 재심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로부터 2021년 11월에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보완서가 제출되어 서울시로 재심의 상정하였으며, 올해 12월 중 재심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조속히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대형종합병원 건립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기대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설치,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감염병관리센터 설치, 지역의료 기관과 상생방안 마련 등을 반영한 우수한 대형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우정의료재단 측에 용역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정의료재단,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대형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병원 건립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동에 위치한 공군부대 부지는 1940년대부터 국방부 소유토지로 현재 금천구 한가운데 군사시설 입지로 인해 독산동 일대 지역생활권을 오랜 기간 단절시켜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해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공군부대 이전을 건의하고 협의하였으나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에 대한 사업방식 변화 및 이전부지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2005년 공군부대 이전요청을 시작으로 2010년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군부대는 도심형부대로 개발하기 위한 합의각서가 체결되었으나 LH공사의 사업구조 개선발표에 따라 구역이 해제되면서 이전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 금천구가 각각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방향 용역을 진행하였으나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이 달라 사업이 지연되었고 2017년 1월 군·관공동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공군부대 이전 필요성에 대한 양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 서울시와 SH가 참여한 공군부대 부지 개발기본구상 및 사업실행 전략수립 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용역 진행과 동시에 공군부대 실무협의체를 병행 추진하였고 2018년 11월 국방부가 제공한 이전 후보지 계획안을 기반으로 해서 2019년 2월 용역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였습니다. 2019년 3월 실무회의에서 돌연 국방부는 이전부지 부적합을 제기하였고 2019년 6월 실무회의에서 검토결과 적합한 이전부지가 없어 국방부 주도의 군부대이전 사업은 불가하고 현 위치에 도심형부대를 제안하는 등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9월 국방부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특별회계방식으로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이 불가하며 지자체 주도의 기부대양여사업 추진을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군부대 완전 이전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이전부지를 적극 검토하여 2020년도까지 경기도 내 4개의 후보지에 대한 이전 지자체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대상 지자체 모두 이전을 반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1월부터 공군부대 내 일부 존치 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구의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은 총 9개 문항으로 전화면접 설문조사 1,0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4~5월 두 차례에 걸쳐 각 동별 공개지원을 통해 총 44분의 공군부대개발추진구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일부 존치 후 개발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21년 9월 인근 지자체에 새로운 후보지를 발굴하여 국방부와 현재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12월 3일 국방부 차관 면담을 통해 완전 이전을 적극 지원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12월 중 이전 후보지 지자체를 방문하여 협의할 예정으로 있으며, 미동의 시 구민위원회 결과에 따라 도심형 부대로 개발하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TF 구성 등 국방부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공군부대부지 개발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신안산선 조기착공 진행 사업 및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조기착공 진행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말 기준 전체 구간 공정률은 계획 6.83%, 실적 6.55%로 계획 대비 실적은 95.9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구간은 독산1동 철매아파트를 기준으로 남측으로는 3-1공구, 북측으로 3-2공구로 구분되며 3-1공구는 계획 4%, 실적 3.92%로 계획 대비 실적은 98.13%입니다. 3-2공구는 계획 2.35%. 실적 2.42%로 계획 대비 실적은 102.9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지점은 총 6개로 지상부 건물형 출입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은 보상 및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수직구 굴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직구 굴착공사를 내년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본선 터널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개통 예정에 따른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신안산선 개통 예정에 따른 신규 역세권 형성에 따라 상위계획인 서울플랜에서 지구중심으로 지정된 시흥사거리역 및 신독산역 주변은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금천구의 중심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설 중인 시흥사거리역 및 신독산역 일대는 저층 저밀도의 노후한 사업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향후 개발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계획적 개발유도를 통한 역세권 개발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과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금천구심 및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과 연계하여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의해 우리 구에 배정된 상업지역 배분 물량 37,000㎡를 활용하여 신설 역세권 주변 주요 거점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고자 현재 대상지 검토 및 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 필요성 및 금천구의 랜드마크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대상지를 선정한 후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하고 공공기여와 연계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역세권 중심지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세권 주변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기법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리 구가 서울 서남권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안산선 조기착공 진행 사업 및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신안산선 독산역 주변 지하보도 연결사업 시행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철 1호선 독산역에서 신안산선 독산역을 거쳐 남문시장까지 상가가 입지하는 연장 약 1,600m의 지하보도 연결사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국철 1호선 독산역에서 신안산선 독산역까지 환승 지하보도와 신안산선 독산역에서 남문시장까지 지하보도 설치 사항은 지상 구간에 보도가 조성되어 있어 타당성 및 경제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2025년 신안산선 개통 후 타당성 용역 시행 등 경제성 검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행정절차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안산선 독산역 주변 지하보도 연결사업 시행 요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GTX-D노선, 인천 2호선 독산역 연장, 경부선 지하화 추진 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지난 4월 22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관련 기관 및 지자체 의견수렴 후 7월 5일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계획내용 중 우리 구와 관련된 노선은 GTX-D노선,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노선이 있었습니다. GTX-D노선의 경우 자치구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서울시와 관련 자치구들이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구는 강동구와 함께 GTX-D노선이 우리 구 가산디지털단지역을 경유하는 서울남부급행 철도노선으로 연결되도록 공동제안하였고 이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산디지털단지의 극심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TX-D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국토부와 서울시에 우리 구 의견을 서면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 독산 연장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후 5월 14일 인천지하철 2호선의 신안산선 독산역 연장 필요성과 제2경인선의 부적절한 점을 정리하여 국토부와 서울시에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지하철 2호선이 독산역을 경유하여 신림역까지 연장되도록 관련 지자체인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서울시 관악구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서울지역 공약 발표 시 서울역에서 온수역까지 서울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부터 경부선 축 7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경부선 지하화추진협의회를 구성 활동한 바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에 경부선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구간이 대선후보의 공약내용에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경부선 지하화를 우리 구 현안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GTX-D노선 유치 및 인천 2호선 독산역 연장, 경부선 지하화 공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박찬길 금천구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해 질의해 주신 윤영희 의원님, 강수정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그리고 여러 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추가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 공간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제안과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도 실시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나누었고 그중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제2권역인 시흥4동, 독산2·3·4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초기 단계부터 후보지 조사, 선정 등에 노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는 수차례의 과정을 거쳐 올해 5월에 접근성, 청소년 수 등을 고려한 2권역의 중심부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서울시와 예산지원 등을 협의한 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매도법인의 이전지 매수가 지연되어 계약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소유자와 협의를 하는 한편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대체 후보지 추가 검토를 병행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생활권 내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수, 학교 수, 접근성,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하고 시설의 목적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단위 청소년문화의집의 추가 확충 방안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미래사회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활동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김미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과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도시안전국 소관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시흥3동 철재상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징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철재종합상가 지역은 1978년 당시 서울시 도심 부적격시설의 외곽 이전정책에 따라서 을지로4가 및 청계천 일대 철재상인들이 현재의 위치로 집단 이주해 왔습니다. 철재상가는 1987년 6월 12일 연면적 2만 9,530㎡ 규모로 23개 동으로 사용승인이 되었고 현재 362개 업체가 입점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철재상가의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240개 업체 309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하였고 2003년 6월에 5억 9,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1991년 5월 31일 건축법 전문개정 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가 신설되면서 부칙 제6조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철재상가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0년 4월에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국토부의 이행강제금제도 적용지침에서 2008년 3월 21일 건축법 전문개정 시 구건축법 부칙 제6조가 실효되어 2008년 3월 21일 이후에는 위반 시점과 상관없이 시정조치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그 당시 철재상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행조치 등 이행강제금 부과조치가 되지 않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 1월경 철재상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요구 민원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 4월에 본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금년 9월에 현행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조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철재상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현장 조사 후 단계별 행정조치계획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 1·2차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행강제금 소급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는 2005년 7월 18일부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문서 내용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금액, 이행강제금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간 및 납부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문서로 하지 않거나 상기 내용을 누락 통보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내용과 절차 또는 형식에 관한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위반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계획을 제공한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 이행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과거의 기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서 철재상가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계기로 앞으로 위반건축물 담당직원에 대한 관련 법령 교육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궁도장 삼성산 2터널 상부공원 관리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공원 48개소와 마을마당 등 기타 공원 11개소 등 총 59개소에 설치된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궁도장의 가로등 21본과 삼성산 2터널 상부공원 가로등 11본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운동기구와 파고라 등 공원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 내에서 가로등과 운동기구 등 공원시설물을 각 부서별로 이원화된 관리에 따라서 민원신고에 혼선을 주고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공원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처럼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궁도장 및 삼성산 2터널 상부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32본을 도로과와 협의를 통해서 공원녹지과로 이관시켜 구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이기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재명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천재명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천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통건설국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전문건설업체 G밸리 지식산업센터 입주사무실 등록기준 위반 관련 안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G밸리 소재 지식산업센터의 수는 90개이며 입주한 전문건설업체는 326개입니다. 지식센터에 입주한 전문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이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산업집적법을 적용받고 있고 지식산업센터에서 등록 가능한 건설업의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난 9월 30일과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산업집적법에 위배된 관내전문 건설업체 두 곳에 대해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서 외부 법률자문과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의 동일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10월 29일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련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사무실 이전을 바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산업집적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산업집적법에 저촉되지 않은 사무실로 이전하거나 건설업을 하기에 적법한 사무실을 갖추도록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그리고 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전안내문 발송 및 지식산업센터의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관련 법령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전문건설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각 사업 시행 전 설명회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건설국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사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각종 공사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드리고 사업완료 시에 주변 환경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기준으로 교통건설국에서 공사 등으로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총 19건으로 교통개선, 도로정비, 하수관로 공사 등입니다. 이중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히 금하로 도로열선 설치공사 진행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흥2동주민센터에서 벽산아파트 5단지까지 금하로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서 도로열선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금하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6일 기습 폭설 시에 금하로에 교통 불편이 심각하게 야기되는 등 주민 불편 사항을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주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산확보의 상세한 과정과 서울시 예산확보 절차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금하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10월과 11월 보도자료를 내고 금천구 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시행 전에 공사구간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전단지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와 더불어서 공사 시행 전인 지난 11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아파트입주자대표 및 통반장 등 주민분들에게 사업설명과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은 설명회에 더 많은 주민이 참석하지 못한 점과 도로열선 1차로에 설치하는 것과 2차로에는 미설치한 것에 대해서 상세한 홍보와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난 11월에 주민설명회 의견을 수렴해서 버스정류소와 아파트 진출입구에 2차로 구간 235m에 대해서 추가 설치를 결정하고 1차로 공사가 완료된 직후에 2차로 부분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 추진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듣고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회를 실시할 것은 물론이고 사업의 목적, 추진 경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천재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섭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과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강수정 의원님의 구정질문 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나래도서관과 금나래아트홀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 갤러리는 지상 1층, 공연장은 지하 2층, 금나래도서관은 지상 1·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건립되었습니다. 금나래아트홀 공연장은 지난 2018년 시 특별조정교부금 6억이 교부되어 일부 보수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객석 의자 교체 및 바닥 개선, 객석 뒤 조정실 설치 등 최소한의 무대 개선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경과로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되어 활용에 어려움과 안전사고의 우려로 시스템 개선 및 현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2022년 상반기 무대 시설, 안전보수공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유아 방석 교체 등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나래아트홀 1층에 위치한 갤러리는 약 78평 규모이며 2022년 조명, 음향, 인테리어 등 전면적인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 소규모 공연, 강연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이후 갤러리, 썬큰광장, 공연장을 연계하는 계획으로 위치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서울미술관 설립과 함께 금천구 일대 문화생태계 변화 속에서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예술공간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금나래도서관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 일평균 1,291명, 연간 44만 5,374명이 이용하였으며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관을 반복하며 이용 인원이 감소하여 일평균 252명, 연간 5만 6,49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공연장과 도서관이 한 건물인 구조적 문제로 발생되는 공연장 소음 민원을 해소하고 공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도서관 이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기아자동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우리 구 대표도서관이 완공되면 금나래도서관 이전 및 유휴공간 활용 계획을 전문적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나래도서관 및 금나래아트홀 활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강수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느린 학습자 지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진로진학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1:1맞춤형 입시상담, 학습심리상담, 대입설명회, 수시박람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모아카데미 실무자 특강, 입학사정관 특강 등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부진학생, 동기부여가 부족한 학생, 자신감이 낮은 학생에 대해 부모자녀 관계개선과 자녀지도 학습코칭을 통해 의지를 부여하는 학습심리상담을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유형검사 및 진로탐색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생의 성격유형에 맞는 학습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흔두 가족이 상담을 받았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학습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리 구 특화사업인 스마트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초등학생에서 만 24세까지 학생 선호도가 높은 8개 교육업체의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제공하는 서울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 수업의 증가로 인해 온라인학습 지도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온라인교육 강좌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학습코칭을 위한 학부모 특강을 개설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여 경험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로진학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복지 차원에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송오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필승아파트 임시선별검사소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독산보건분소 임시선별검사소는 2021년 7월 15일부터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정부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체계로 전환하였으나 확진자 수가 대폭 급증하여 최고치를 찍고 있고 전국적으로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4주 동안 일부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오늘부터 4주 동안 특별방역주간으로 지정하여 사적모임 규모 및 음식점 카페 등 운영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1월부터 확진자 급증 추세에 따라 선별진료소 검사 인원이 폭증하였으며 어린이집 원아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 요양원, 요양병원, 어르신까지 전체 세대에 걸쳐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 인원 폭증에 따른 우리 구 대책 그리고 확진자 폭증에 따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실시간 검사대기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3개소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대기자 번호표 배부, 대기인원 및 혼잡도 등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하여 민원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구청 홈페이지의 현황 정보를 연계하여 검사하려고 방문하는 민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사하러 오신 구민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검사인력 충원, 간이의자 배치 등도 함께 검토하여 검사하러 오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학교 확진자 급등 관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확진자 발생 시 우선 확진자와 동일 학급 학생을 검사 안내하고 있으며 이후 집단감염으로 판단 시 역학적 연관성을 검토 후 동일 학년 또는 학교 전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일 경우 선별진료소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들까지 함께 대기시간 때문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전교생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건소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방문 검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중 안전한 등교를 위한 소아·청소년 접종을 미접종자 학생 대상으로 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관련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어르신 주요 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발생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 대상으로 주 2회 PCR검사나 주 5회 신속키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방접종 완료자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빠르게 집단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어 한 명이라도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소자 및 전 직원에게 PCR검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단 발생한 요양원의 경우 어르신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최대 소산을 권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지속 건의하였고 다행히 서울시에서 4개소 500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을 추가 지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200병상이 먼저 추가 지정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지정될 예정에 있어 어르신 시설 확진자 발생 시에 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병상 부족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대상 추가 백신접종을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함께 진행 중에 있어 어르신들의 확진 사례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요양원과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대상으로 방문접종팀을 구성 운영하여 추가접종을 실시하여 11월 30일 기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추가접종률은 94.53%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중 전체 어르신 시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해서 감염병 교육과 확진자 발생 시 요양시설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추가 실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는 코로나19 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재택치료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택치료 중에 혹시 발생하는 응급상황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우리 구 확진자가 자택에서 안전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강수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검사 대기자의 불편 해소와 학교 어르신시설 집단감염 시에도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김수경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영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서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애하시겠습니까?
○윤영희 의원 예.
○부의장 박찬길 나오십시오.
○윤영희 의원 구청장님 나와 주세요.
구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3년을 지나면서 우리 구청장님 최고라는 칭찬을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 대답 중에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에 중복된 위원들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가 2019년 7월 19일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서부터는 한 명이 3개 4개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이 13건이란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중복위원이 3명이면 어떻고 4명이면 어떻고 그다음 제가 살펴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무능하시고 이런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대로 되면 우리 8대 초창기에 한 사람이 9명까지 갔잖아요. 또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유성훈 아까 답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중복에 대한 우리 금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여러 노력을 했으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복위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중복위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임명권이 있지만 각 위원회에서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구청장님 권한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예.
○윤영희 의원 이번에 교통건설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다 제대로 진행하신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요. 11월 10일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모셔놓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급하게 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날 거기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와 류명기 의원님이 완전히 동네북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도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기가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나 구청장님이나 저희들 또는 집행부 모든 직원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천재명 아까 제가 일부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특히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많잖아요.
○윤영희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사전설명이나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다 제대로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도 좋고 소식지에 나가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전설명은 말 그대로 사전설명입니다. 문제가 되기 전에 주민들이 들고일어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교통건설국장 천재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새겨듣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천재명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다음에 도시안전국.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질문을 통해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13년 동안 받지 못한 금액인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없습니다.
○윤영희 의원 예, 없습니다. 그것을 징수하라는 게 아니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은 과태료를 냈으니까 이제는 써도 되겠다고 그냥 하신 거예요. 과태료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한 금액을 내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냈으니까 앞으로 계속 나는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13년 동안의 강제이행금 그게 얼마냐 이걸 따진 게 아니고 우리가 13년 동안 매년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리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잖아요. 한 번 냈다고 13년 동안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매년 징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매년 그걸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예.
○윤영희 의원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추가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시행명령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시행명령을 내렸다고 치고 매년 지금까지 안 한 것처럼 안 해 왔잖아요. 그러면 매년 징수할 수 있는 13년 동안의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세외수입금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찬길 윤영희 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답변해 주신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정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휴회의 건
맨위로

○부의장 박찬길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백승권	박찬길	김경완	김영섭	김용술
이경옥	조윤형	류명기	윤영희	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수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	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김미희
기 획 재 정 국 장	김현정
도 시 안 전 국 장	이기배
교 통 건 설 국 장	천재명
행 정 문 화 국 장	송오섭
보 건 소 장	김수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문화재단대표이사	오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