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본회의-2차

(제237회-본회의-제2차)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7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10시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도병두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등 이상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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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주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근 모 지역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금천구에 보다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례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 3명을 줄이고, 별정직 공무원 3명을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단호히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최근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68.1%)에 달하는 국민이 대통령실 직원 사적채용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사적채용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시선이 최고조에 달한 이 시점에 굳이 이러한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불공정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천구청 관계 부서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채용 방식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였지만 우리 주민들은 별정직 공무원의 불투명한 임용보다는 객관적인 시험에 의해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 채용방식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천구청이 일반직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별정직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노량진 고시촌에서 피땀 흘려 공부하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의 청렴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금천구의 종합청렴도는 3등급, 내부청렴도는 4등급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기준에 인사와 관련된 항목도 있기에, 앞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금천구의 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모 지역 언론사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금천구 일자리주식회사 대표 자리에 누군가가 이미 내정되어있을 수 있다며 초성을 공개한 것도 앞서 말한 불투명한 임용과정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비단 우리 금천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1991년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력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단체장의 보은·정실·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가 계속 논의되어 왔으며, 현재 광역의회의 경우 16개 의회에서, 기초의회는 서울의 관악·강동 등 4곳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임용과정이 지역 주민과 언론에 공개되면서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함께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단체장이 단독적으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의 장점과 현재 우리 금천구가 처한 현실들을 고려할 때 이제 우리 금천구에도 인사청문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찌감치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였고, 금천구청의 별정직 공무원 및 구청 산하기관 직원 임용 시 인사청문절차를 도입할 것을 공약으로 약속드렸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구의회 차원에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이로운 금천을 강조하는 구청장께서 먼저 요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단체장 개인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 등 인사청문절차 도입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윤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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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한다는 굳은 마음으로 서울 서남권의 관문이면서도 심히 낙후되어있는 시흥3동 신안산선 석수역 동측 출구 신설과 관련된 광역철도사업의 신속하고도 미래지향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국철인 신안산선 복선 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안산에서 여의도, 시흥에서 광명, 국제 테마파크구간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 금천구 구간은 석수역, 시흥사거리역, 독산역,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수도권 X자형 광역 전철망을 구축하는 민간사업으로 44.6㎞, 16개 정류장이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신안산선 공사가 시작된 점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 수도권 전철 및 서울도시철도 간 철도 연계 수송체계 구축이라는 커다란 목표와 기대효과로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2025년 개통되는 미래를 향한 신설 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구가 1곳으로 근시안적이고, 도시계획으로 변화될 시흥3동 동측의 미래교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계획되어진 사업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시흥3동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약 2주간에 걸쳐 받은 1,500명의 석수역 동측 출구 21년 원안대로 설치하라는 서명 명부로 오늘 아침 9시 30분에 구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 중 출구가 1곳뿐인 곳은 유일하게 우리구 금천구청역뿐이고, 공교롭게도 신안산선 복선전철역 또한 우리구 석수역 1곳 뿐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서울시 도시철도 중 유일하게 출입구가 1곳인 금천구청역, 오랫동안 당연한 듯, 앞으로 언제까지일지도 모를 출입구가 1곳뿐인 금천구청역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의 교통불편을 알기에 2025년 신안산선 본선터널 공사 및 지하역사 구조물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처음 설계 시 잘못 계획된 것을 바로잡고 더 늦기 전에 석수역 동측 출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서울시 사업이긴 하지만 도시철도 구간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의 3번째 출입구 신설 및 역사신축에도 12억이라는 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 보행자안전시설 보강 및 이용승객의 동선을 고려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구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신안산선 동측 출구 문제는 단지 시흥3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천구의 문제이며 우리 금천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완공하면 변경하기 힘든 역사, 그리고 1곳뿐인 출입구, 자칫 계속 발생할지 모를 우리 구민들의 사고 위험과 교통불편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구경하듯 먼발치에 서 있다는 것은 먼 훗날까지 민선 8기 집행부와 제9대 금천구 의원들의 씻을 수 없는 과오로 자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시흥3동 주민들의 염원인 석수역 동측 출구신설을 위해 주민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가 힘을 합치고 결의하여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관계당국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힘써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고성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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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는 충실한 운영과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관내 어르신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사업수익을 교육, 문화, 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재투자하여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설립목적을 두고 지난 2020년 8월 25일 금천구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업무 대행사업으로 구청 및 유관기관 대상 미화, 경비, 시설관리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펫푸드사업 멍이냥이얌얌으로 반려동물 수제간식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카페사업 카페 인(CAFE INN)을 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국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정 수요처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신규 수요처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2021년 일자리창출 실적은 금천구 공공업무 대행사업에 64명, 신규사업인 펫푸드 사업으로 고작 1명 채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기관 경영평가를 보면, 2021년 전체사업의 수입예산 대비 수입결산 즉, 사업 달성률은 101.55%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으나 신규사업인 펫푸드 사업은 27%에 머물러 결국 모든 성과와 이익 창출은 금천구가 발주한 공공업무 대행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영평가와 성과평가 결과 직원 성과급 150~200%, 대표이사 연봉 5% 인상, 성과급 160%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금천구의 예산으로 결국 소수의 임직원들이 보상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민간위탁을 통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금천시니어클럽 운영과 매우 대비됩니다.
금천시니어클럽은 2년 연속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량 92명, 예산 7억 5,6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서울시 사업참여 및 추경을 통해 역대 최대 사업량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간에는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어르신일자리 창출의 본연의 목적보다는 일부 인사의 자리 챙겨주기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으며, 이번 대표이사 선임 공고에도 이런저런 잡음이 벌써부터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서 어르신들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주식회사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천구 지원금과 보조금 외에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일자리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고 관내 민간기업과 연계한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시적 소득보전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금천구의 주도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노인 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자 우리 금천구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금천구를 위해서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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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6일 고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산동 공군부대의 실질적이며 조속한 이전을 위한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안건을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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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3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정재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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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1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3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중심의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보좌기능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 대응 및 구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 재설계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용어 및 관리기준을 보완 및 개선하여 보조금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된 네 건의 안건은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해 주세요.
○고영찬 의원 표결방식을 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어떤 안건을 투표로 의결하고자 하시는지?
○고영찬 위원 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표결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서 하자는 얘기인가요?
○고영찬 의원 예, 맞습니다.
○정순기 의원 고영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답변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미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표결사항이 아닙니다. 고영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순기 의원님의 의견대로 고영찬 의원님 양보의사가 있으십니까?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사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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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3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4일에 개정되었고 2022년 4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우리 구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법률에 따라 첫만남 이용권으로 개정하여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안 제6조제1항) 중 셋째아에게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을 기존대로 70만원을 지급하기로 수정하고자하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과 상품권 권면금액의 삭제, 가맹점과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에 따라 금천구 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이인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독산동 공군부대의 실질적이며 조속한 이전을 위한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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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6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독산동 공군부대의 실질적이며 조속한 이전을 위한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영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김용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독산동 공군부대의 실질적이며 조속한 이전을 위한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는 지난 80여년간 금천구에 주둔하여 현재는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고 신안산선 개발 등으로 인근 거주민이 급격히 늘어 군사시설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군부대의 완전 이전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는 서울의 관문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면적이 서울시 전체 2.1%에 불과하며 매우 협소하며 개발가능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당부지는 우리 구에 부족한 학교, 공원,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땅입니다.
지금까지 금천구민은 오랜 시간 한마음으로 군부대 이전을 염원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밀실회의에 가까운 소극적인 자세, 잦은 입장변화, 이전부지 문제, 부지 일부 존치 주장으로 인하여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부대는 지난 2020년 6월 관리부실로 인하여 일반사병이 부사관에게 심부름을 지시하고 1인실 특혜복무를 하는 등 군 기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군부대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존치의 이유도 없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금천구의 장기적 발전,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완전이전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국방부도 조속한 부대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대이전 일정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이전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군부대 이전이 민선8기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이에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독산동 소재 공군부대의 실질적이며, 조속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바쁜 상임위원회 일정과 임시회 막바지 부족한 시간에도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모든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독산동 공군부대의 실질적이며 조속한 이전을 위한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낭독은 산회 후 단상 앞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용술	윤영희	이인식	고영찬	도병두
정순기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37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	김영성
기 획 재 정 국 장	한만석
도 시 안 전 국 장	이기배
행 정 문 화 국 장	송오섭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복 지 정 책 과 장	김은주
복 지 지 원 과 장	이문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여 성 가 족 과 장	김성구
아 동 청 년 과 장	윤정희
기 획 예 산 과 장	박은실
홍보디지털과장	마정하
세 무 2 과 장	박재완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주 택 과 장	유민석
도 시 계 획 과 장	김병호
건 축 과 장	이진원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교 통 행 정 과 장	신종식
주 차 관 리 과 장	유동관
건 설 행 정 과 장	박해경
도 로 과 장	천석기
치 수 과 장	진학성
행 정 지 원 과 장	정재근
문 화 체 육 과 장	이재활
교 육 지 원 과 장	이강숙
민 원 여 권 과 장	김영섭
지 역 경 제 과 장	엄창식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도 시 재 생 과 장	김학선
청 소 행 정 과 장	정찬배
환 경 과 장	노향숙
보 건 정 책 과 장	임정화
건 강 증 진 과 장	최윤경
의 약 과 장	김소연
위 생 과 장	이병일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문화재단대표이사	오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