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2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순기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장규권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식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정순기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고 중식 후 오후에는 정재동 의원님, 장규권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이번 제238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위해 자리하고 계시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서 함께 해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들! 언론사에게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으로 입성하시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저는 독산2·3·4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3대·5대 금천구의원을 거쳐 12년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된 국민의힘 정순기 의원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마도 1,000여 공직자 중에서 저를 기억해주실 분들이 꽤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직자분들께 한 가지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금천구에는 국민의힘 당원협의회가 있고 이 협의회를 이끄는 강성만 위원장이 계십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로는 집권 여당 소속이 되어 금천구를 대표하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4년 동안 금천구의 크고 작은 행사에 강성만 위원장님이 많은 외면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흔한 초청장 제대로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5대 6대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야당 위원장에게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여당의 위원장 직함을 떠나 금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첫째, 구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피 같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고 있는지?
둘째, 구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감사로 따져보고 필요하면 시정을 요구해서 추궁해야 합니다.
셋째,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구의원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초심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1,000여 공직자, 동료의원, 주민들 앞에서 무려 4,380일 만에 다시 밟아보는 이 단상에서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제8대 금천구의회에서 통과된 2022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워낙 양이 방대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본 의원이 1차 준비한 내용 중에서 분석한 것들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예산과 행정안전국, 교통건설국 도로과를 중점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의 요점은 긴축재정, 행사성, 소모성 예산을 대폭 손봐야 한다고 보면서 금천구 22년도 본예산 세출총괄표예산서 안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구청 살림살이 예산이 6,226억 180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직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8월 15일 조직개편 전 내용입니다. 복지가족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3.39% 증액된 3,123억 1,431만 4,000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50.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행정문화국입니다. 전년도 대비 10.66%가 증액된 1,566억 392만 4,000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2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4.69%의 예산을 가지고 민원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기획경제국, 도시안전국, 건설교통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전출금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종식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 같은 사업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외 별 효과도 없는 행사성 소모성 업무추진비 등에 너무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살펴보고 구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또는 정리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본 의원이 2006년도 제5대 입성할 당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이 12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임기 4년차인 2010년 예산은 매년 삭감해서 9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2년이 지난 올해 2022년을 볼까요? 지금 15억 2,280만 9,600원입니다. 당시 대비하면 40%가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억 2,92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40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0억 2,711만 6,000원, 부서업무추진비가 2억 1,252만 원입니다.
그뿐입니까? [질문]예산서를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등이 34개 부서 중 17개 부서에 2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 낭비가 보입니다. 금액으로는 29억 1,840만 원인데 부서별로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건에 5,000만 원, 여성가족과 1건에 9,900만 원, 아동청소년과 1건에 2,000만 원, 기획예산과 4건에 3억 8,700만 원, 홍보디자인과 1건에 1억 500만 원, 주택과 2건에 3억 8,340만 원이지만 50%는 시비입니다. 안전도시과 1건에 2,500만 원, 도시계획과 3건에 9억 4,000만 원, 교통행정과 1억 원, 문화체육과 2건에 1억 600만 원, 마을자치과 1건에 2,000만 원, 지역경제과 2건에 1억 원, 일자리창출과 1건에 5,000만 원, 도시재생과 2억 9,0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청소행정과 3,300만 원, 환경과 6,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건에 1억 5,000만 원, 이렇듯 연구개발비가 49.76%나 증액되어 있고 연구용역비도 132.04%가 증액되어 있으며 전산개발비만 87.67%가 감액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줄여서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 업무보고도 받아봤지만 다음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 실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들 중에도 직장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 업무량이 많다고 정해진 업무추진비 예산이 쉽게 인상됩니까? 물론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재난방지사업에 수고가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도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방역도 끝나가고 있으니 시책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같은 예산은 큰 삭감이 요구됩니다. 구청장께서도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으로 자치행정과를 보겠습니다. 2022년 각 동 주민총회가 7월 8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은 제 지역구 독산 2, 3, 4동만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을 다녔다고 하시는 동료의원님도 있습니다. 주민총회가 잘못됐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유는 구청장님 모셔와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건의받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축제행사장을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 금천구 선출직이 다 참석하여 인사말하고 사진 찍고 이런 행사장으로 변한 것이 말이 됩니까? 시의원 구의원 지역구가 왜 있습니까? 또한 주민총회에 들어간 예산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총회 의전비가 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선의의 경쟁이 되어 행사 준비부터 600~700만 원이 소요된답니다. 거기에 이벤트 한 개 프로그램에 적게는 20만 원에서 30~40만 원이 들어갑니다.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매년 하는 주민총회를 많은 예산을 낭비해가며 행사성 전시성으로 하지 마시고 오롯이 주민과 대화의 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크고 작은 기공식 준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전행사를 음향시설만 해주고 가는데 300~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고 있나요. 구청에도 전기직 공직자가 있습니다. 구청 예산으로 이동식 마이크, 스피커, 앰프 준비해 놓으면 얼마든지 사용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청 행사 중 구민의날, 벚꽃축제는 모든 구민의 축제 분위기로 하기에 많은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아껴서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각 동주민센터 민원대 앞에 가보면 구청 전 부서의 홍보물 인쇄물과 지역 대형마트 2종류 광고물이 구비되어 있는데 총 50~60종의 홍보물이 전부 컬러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쇄업자에게 매번 맡기면 인쇄비도 꽤 나옵니다. 직원이 출력하더라도 컬러인쇄에 들어가는 종이와 잉크값이 상당하죠. 이렇게 예산을 써가며 구비를 해놔도 2% 정도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전량 폐기처분된다고 합니다. 확인 다 한 겁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미디어시대에 이런 홍보물의 효과도 미미한데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정말 작은 데부터 아껴 써야 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도로과 예산과 보수공사 연간단가, 노후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64억 7,189만 1,000원에서 43.72% 인상된 28억 2,929만 7,000원이 증액되어 2022년도에는 93억 118만 8,000원이고, 연간단가, 시설비, 부대비는 올해가 30억 19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3,800만 원, 2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관내 도로공사 연간단가 19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021년도 5,500만 원에서 1억 6,250만 원이 증액되어 2022년도 2억 1,750만 원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정비 연간단가가 1억 5,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가 3억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보다 2억 5,000만 원 감액하여 올해는 10억 2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금천구 도로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186.2km 중 10m 이상 20~50m 서부간선도로 32.1km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154.1km를 매년 보수공사 연간단가 금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충분한 조사를 했기에 관계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금천구에 지금껏 연간 다중,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주상복합, 집합건물 등 약 30여 건에 대해서 인허가 준공사용을 승인받습니다. 준공조건이 도로포장을 시공사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부실 공사로 이어집니다. 건당 평균 도로가 30m 됩니다. 4m 도로는 전폭 포장하고 6m 도로는 2분의1인 3m를 포장해야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30m×4m 전폭을 할 경우, 경계석이 보도차도는 200~250사이즈 중량이 130kg 나옵니다. 일반경계석 150×150은 60kg짜리로 공사를 합니다. 맨홀은 청소만 하고 아스콘 800㎡ 인건비 장비 포함 약 1,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로개설 시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도 동상 방지층, 기층 아스콘을 4~6전 깔고 또 6~7전 덮습니다. 신축 도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수도굴착은 수도국에 복구팀이 있어 사업소에서 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굴착과 하수관 굴착은 구청에서 수납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천구도 신축 준공 시 원인자 포장을 하지 말고 도로 보수공사 연간단가 입찰 시 포함하고 관에서 주도하면 건축물에 대한 부실 공사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단일구가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구는 구 도로가 적어서 제외하고 종로구는 구 도로가 223.7㎞에 관내 보도블럭 유지보수 연간단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전년도 17억 2,650만 원에서 7억 9,900만 원 삭감된 9억 2,750만 원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가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년도 15억 8,150만 원에서 4억 7,528만 8,000원을 감액하여 11억 621만 2,000원으로 총 20억 3,371만 2,000원입니다.
용산구는 268.4㎞에 금천구보다 100㎞ 이상 크지요.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시설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전년도보다 1억 증액된 15억, 유지보수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연간단가 1억 증액된 8억, 관내 보도유지보수 1억 증액된 6억, 불량맨홀정비 연간단가 5,000만 원 해서 총 29억 5,000만 원입니다. 비교적 금천구가 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에 나가면 연말에 도로공사를 많이 할 때 주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욕을 많이 하죠. 멀쩡한 경계석 뜯고 포장한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사업체들이 관급공사 수주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요?
관공서에 입찰한 업체를 보세요. 액수를 떠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찰결과를 보겠습니다.
2020년 관내 도로보수공사 예정가격이 6억 6,949만 4,900원짜리에 입찰업체수가 420개사, 적격업체수가 200개, 실격업체수 220개사입니다.
2021년 도로보수공사 연간단가 예정가격 8억 783만 1,575원에 입찰업체수가 475개사, 적격업체수가 291개사, 실격업체수 184개사입니다.
2022년 노후도로 정비공사 예정가격은 6억 9,240만 1,225원으로 입찰업체수가 512개사, 적격업체수가 437개사, 실격업체수 75개사입니다. 노후도로 정비공사 예정가격 1억 4,450만 3,325원, 입찰업체수 484개사, 적격업체수 133개사, 실격업체수 351개사입니다. 보수공사 연간단가 예정가격이 2억 6,347만 2,175원입니다. 입찰업체수 827개사, 가격업체수 523개사, 실격업체수 304개사입니다.
그뿐입니까? 폐기물 업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연간단가 예정가격 2억 33만 7,500원, 입찰업체수 48개사, 적격업체수 20개사, 실격업체수 28개사입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용역 예정가격 2,376만 4,775원, 입찰업체수 49개사, 적격업체수 47개사, 실격업체수 2개사입니다. 세 번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예정가격 9,567만 7,875원에 입찰업체수 50개사, 적격업체수 15개사, 실격업체수 35개사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업체에 등재되고 일하시는 분들 중 전직 공무원 출신이 많습니다. 토목직, 임업직이 사업부서 출신 아닙니까? 기술직은 몇 년은 회사 직함받아 스카웃해서 25개 구청을 왔다갔다하고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쉽게 말하면 전직예우라고 합니다. 자! 토목직, 임업직은 시에서 예산 조금 받아와서 구비로 시작할 때 의회 와서 시비 받아온다고 예산안에 요구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식에 구 예산편성 요구하지 마시고 실사를 하여 필요한 예산을 요구바랍니다.
본 의원이 예산안과 현장조사 위주로 조사한 점을 잊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와 긴축예산, 행사성, 소모성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분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구 의회 본회의를 취재하러 오신 내외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윤영희 부의장입니다.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윤영희 개인이 아니라 23만 구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섰으며, 구민의 대변자로 의회에 선다는 것은 구민을 위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민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금천구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슴에 달려 있는 배지를 바라보며, 이 배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무게가 얼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원으로서 바른 정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내고 있는지, 더 깊이 성찰하며 더 나은 금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질문] 국공립 직장혼합형어린이집 설치사업 관련 금천구 자산 경매 매각에 관해, 두산로70 현대지식산업센터에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설치된 국공립 직장혼합형어린이집은 G밸리 근로자들의 육아부담 완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인력이 계속 G밸리에 남아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근로복지공단 보조금 및 서울디지털단지경영자협의회와 연대사업으로 이루어진 직장혼합형어린이집으로 2022년 현재에도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7월 31일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자치구 간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모델 확대를 위해 MOU를 체결하였으며, 연대사업자가 컨소시엄 구성 후 지자체와 근로복지공단에 예산을 신청하고 복지부·서울시·금천구·근로복지공단이 연대사업자인 서울디지털단지경영자협의회에 설치 예산을 지급한 후 연대사업자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공사완료 후 7년간 운영을 하다 금천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로 설립된 어린이집이 집행부의 국가예산에 대한 안일한 관리 감독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지원 사업에 맞지 않게 예산집행에 전혀 책임감 없이 업무처리를 해왔습니다. 21년 10월 20일 구비 23억 원으로 매입한 우리 구 자산인 전체 어린이집 부지 115호, 116호, 117-01호 3필지 중 115호가 소유권 이전 미등기 처리로 인해 9억 1,000만 원에 경매 낙찰이 되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21년 12월 8일, 온베스트먼트로 소유권이 이전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주체 즉 연대사업자인 서울디지털단지경연자협의회에게 설치 및 매입비 전액 구비 2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후, 왜 건물의 소유권 등기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입부지 후 115호 약 131.97㎡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하지 않았고, 왜 채권확보를 위해 해당 건물에 근저당 설정도 하지 않았는지 그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집 절반 정도가 제3자에게 경매로 넘어가 공중 분해될 위기까지 되었고, 금천G밸리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는 불안에 떨고, 막대한 국가 및 구민의 혈세로 잘못 집행한 예산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런 상황에서 2022년 2월 25일 보조금 1억에 월 600만 원의 월세를 예비비로 편성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 내 집을 장만할 때에도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는 것이 상식인데 하물며 금천구라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사업추진 과정상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온 점과 구유재산 관련 행정처리 미흡 면에서 업무태만,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신안산선 석수역 동측 출입구 신설 강력 촉구, 국철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안산에서 여의도, 시흥에서 광명, 국제테마파크 구간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 금천구 구간 석수역, 시흥사거리역, 독산역,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수도권 X자형 광역전철망을 구축하는 민간사업으로 2012년 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와 포스코건설 콘소시엄 회사인 넥스트레인측과 체결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금천구 분구 이래 교통 소외지역인 우리 금천구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신안산선 사업이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음은 고무할만한 일이지만 기존 계획과 달리 미래를 향한 신설 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개수가 축소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공사비 감축과 사업성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나 특히 석수역 출입구는 당초 3개에서 1개소로 그것도 주택가가 없는 서측에 설치되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업으로 출입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주민들은 기존 설계안대로 출입구 신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는 본 사업에 대해 우리 구 등 기관 협의 시 기존 재정사업 설계안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개발에 따른 이동량의 폭발적 증가 및 미래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2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표명했듯이 이 지역은 1번 국도이며 서울의 1관문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앙철재상가 시장정비사업과 주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이 지역에 출입구 추가설치를 추진하여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금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신안산선 출입구 개선을 위한 주민대책위를 구성하여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원상복구 촉구 입장을 발표하고 1,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고, 현재에도 진행하고 있으며 구의회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우리 구의원 전원 또한 신안산선 동측 출입구 신설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에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신안산선 동측 출입구 문제는 단지 시흥3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천구의 문제이며, 우리 금천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금천구청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행복과 권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도 그리고 저를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역민원을 가장 먼저 챙기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관할구청이,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혀 나서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함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찾아가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구청장님께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시흥5동 빗물저류조의 역할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먼저 8월 8일과 9일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피해복구에 고생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과 9일 사이 우리 금천구에 80여년 만에 450㎜가 넘는 기록적 폭우로 주택침수 1,189건, 상가 및 공장침수 608건 등 1,886건의 접수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중 시흥5동을 중심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2015년 시흥동 산73번지 시흥계곡에 조성된 시흥5동 빗물저류조는 시흥계곡 내 집중호우 발생 시 시흥5동 주변의 유량초과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비 7억, 공사비 100억, 보상비 44억, 시비 총 151억을 들여 폭 74m, 길이 60m, 높이 5.5m, 저류용량 2만 4,000톤 규모의 빗물저류조를 조성하였습니다.
저류조 조성 후 2010년과 2011년에 내린 집중호우와 같은 시흥동 저지대 및 시흥사거리 일대 반복되는 큰 피해 없이 지나온 것은 참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지난 8일에서 9일 집중폭우가 예상되는 일기예보가 있던 날 시흥5동 저지대 침수피해를 볼 때 빗물저류조 관련 관계부서에서 시흥계곡 집중폭우로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방지를 위해 그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빗물저류조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질문 드립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흥5동 빗물침수현장 영상)
본 의원은 기록적 폭우가 내리던 8일 밤에서 9일 새벽 시간까지 현장을 살피며 저류조 입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떠내려 온 부유물질로 입구가 막혀 제구실을 못하고 거센 폭포수처럼 생태광장 양쪽으로 빗물이 쏟아져 내리고, 그 넓은 녹색 잔디광장에 마치 바다처럼 넘쳐 흐른 빗물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시흥5동 성당 지하주차장을 비롯 저지대주택 및 상가에 침수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또 다른 한쪽으론 녹색잔디광장 화장실 앞마당을 쓸어내려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유실된 토사는 주차장과 도로를 덮어버렸고 시흥5동 인베스트빌 지하주차장과 더 나아가 시흥5동 청사 주차장까지 침수피해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흥계곡으로 모아진 빗물이 좁은 저류조 입구로 유입 시 함께 떠내려올 부유물질로 유입구가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대책을 세웠다면 2010년과 2011년 시흥1동 약 2,000가구가 침수되는 피해를 상기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다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록적 폭우,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분명 이번 피해의 이유 중 하나는 저류조 입구 및 상부 관리 소홀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마음이 찡할 정도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군 병력 자원봉사자 등이 수해지역 복구 및 집중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짧은 시간 내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으로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향후 빗물 저류조 관련 계획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시흥5동 신청사 다발적인 하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청사는 시흥5동 지역인 시흥행궁, 은행나무, 호암산성 등 주변 유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마을복지문화 현장의 복합청사 건립으로 다양한 계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하여 2019년 7월 착공 2022년 4월 15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신축 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시흥5동 청사 건립은 민원의 온상이 되어 지금까지도 안전상 염려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 준공식을 받은 신축건물 지하주차장 벽면과 콘트롤박스 내부 및 주변 지하창고 누수, 외부 기둥들에 흘러내린 녹물, 내부 부품들의 부식, 층층마다 다양한 누수, 곳곳마다 피어난 곰팡이, 바닥 데크의 불량으로 인한 뒤틀림, 군데군데 벗겨진 페인트와 외부 벽면, 칠하다 만 페인트칠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자들이 즐비합니다. 또한 후문 출입구 BF 인증 관련 건, 지하도 폭 규정을 어긴 지하주차장의 좁은 통로에 지속되는 이용 차량들의 훼손 문제, 규격에 맞지 않는 배수로의 그레이팅, 청사 옆 흥일빌라 부지와의 경계 미 구분, 1층 중앙부문 배수구 및 침수예방시설 미설치, 폭우 대비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차장 입구의 차수막 설치 등으로 지은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청사가 공교롭게도 이번 비에 잠기고 몇날 며칠 전기 사용을 하지 못한 채 청사 앞 전봇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등 눈으로 보이는 문제점들이 이렇게 즐비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0년 4월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사 및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건축 감독관을 운영하여 설계장과 공사 중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하자예방종합대책을 강구하고 하자 발생 제로화를 실현한다고 했는데 현장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시흥5동의 다발적 하자 문제를 보니 기술사 및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건축 감독관 운영의 필요성과 하자 발생 제로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정말 안전점검은 제대로 실시한 것인지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연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패시브 액티브 하우스공법을 적용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공공건축물이라 했는데 그 역할은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 마감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난 것은 그들에게 어떤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정말 개인의 집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준공필을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다 하니 서둘러 한 측면도 있지만 건축물 하자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철저히 관리 감독되어야 하며 하자가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흥5동 부실공사에 대한 부서의 관리가 현저히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하자 문제를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제238회 구의회 정례회에 참석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위원장님의 의전이나 관련된 서운한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협력 발전한다면 조금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사업에 관련된 금천구 자산 경매 매각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영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G밸리어린이집은 2015년도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으로 인가된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운영사업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린이집 설치 완료 후 구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7년 운영권을 보장받은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사업체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에 어린이집 설치비 및 매입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영사업체는 어린이집 시설 매입을 위해 당시 시설 소유주에게 매입비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 소유주는 어린이집 시설 담보로 한 기존 은행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매입비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였으며 2021년 10월에 제3자에게 경매에 매각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천G밸리어린이집 설치과정에서 행정적 과오 및 관리 소홀 부분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내부감사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통해서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본 어린이집의 소유권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금천G밸리어린이집 운영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3월 30일 이후에 본 어린이집을 현재처럼 직장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할지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금천G밸리어린이집의 운영사업체에 대해서는 협약기간 종료 이후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지 않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금천 G밸리어린이집은 퇴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천G벨리어린이집 37명의 원아들은 모두 금천구 주민으로 인근 어린이집 정원이 충족된 상황이기에 본 어린이집이 퇴원될 경우 전원 조치가 어려워 보호자들의 민원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시설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운영 협약기간 종료 이후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어린이집이 퇴원되지 않고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퇴원으로 인하여 피해가 어린이집 원아들과 보호자 그리고 보육 교직원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본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보육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답변]다음은 신안산선 석수역 동쪽 출입구 신설 강력 촉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민간사업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주식회사 넥스트레인에서 시행 중인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1.66%로 지하 70m에 위치할 선로까지 수직으로 뚫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선로는 곡선이며 지상으로 위치하는 출입 시설은 신독산역 2개소, 시흥사거리역 2개소, 석수역 1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지난 2019년 6월 24일에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로부터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협의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2019년 7월 19일에 우리 구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2019년 8월 22일에 실시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우리 구 검토의견 중 주민 교통편의와 대중교통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지상 역사시설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요구하는 원인자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이 있고 해당 사업비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시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는 신안산선 설비사와 함께 추가 출입시설 설치를 검토했으나 출입시설 1개소당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약 330억 원, 40년간 민간 운영기간 유지관리비로 약 70억 원 등 약 4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구가 부담하기에는 매우 막대한 금액으로 석수역의 추가 출입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김용술 금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질문해 주신 윤영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송오섭 국장은 행정안전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겸임하므로 해당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답변] 행정안전국장 송오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총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총회는 2016년 찾아가는 마을총회의 성과를 계승하여 주민자치회가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의제화하여 수립한 자치계획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참여 축제의 장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한층 확대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동네 안에서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직접 결정하게 하는 마을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5회 주민총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분과별 회의, 자치계획수립 워크숍 등 공공성 높은 자치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총회 준비를 위하여 4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개최 전반의 사무를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주민자치실시조례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한 달 전부터 대면총회 당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총회설명회 개최, 거점투표 및 상설투표소 운영, 온라인 사전투표를 실시하여 발굴한 의제 및 주민자치 활동을 홍보함으로써 자치계획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2년 주민총회는 지난 7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금천구 전체 인구의 66%가 넘는 1,393명이 참여하여 상정된 75개 사업계획 중 66개의 분과별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등 2023년도 자치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예산을 보고하고 상정된 의제들이 주민들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실시하는 대면 주민총회였고 2021년 12월에 위촉된 제3기 주민자치위원 중 신규 위원이 다수인 관계로 경험이 부족하여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내용을 보강하고 성숙하고 발전된 주민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총회 직후 금년 8월에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주민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집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민총회 추진 시 보다 많은 주민이 의제 개발단계부터 주민총회 개최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공론하고 숙의하는 금천형 마을민주주의가 동네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의뢰하신 주민총회 예산 600만 원은 주민총회 개최뿐만 아니라 올 1월부터 추진한 의제개발 워크숍,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분과 활동, 사전설명회 및 홍보활동 비용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반영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교통건설국장 겸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과 연간 단가와 사업 입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도로보수공사 등 6개의 연간단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첫 번째 2022년 관내 도로보수공사는 구도 154km를 대상으로 원활한 차량 운행 및 주민 보행을 위해 아스팔트 포장 유지보수 및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공사이며, 두 번째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서 48개소에 보도, 육교, 터널, 방음벽 등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유지관리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세 번째 관내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총 90km의 보도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파손 침하된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네 번째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로서 지하 매설물의 신설 및 개량을 위한 굴착 복구공사로 연평균 1,300여 건 정도이며 주민생활편익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공사입니다. 다섯 번째 가로등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금천구 관내 전 지역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4,587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야간통행을 위해 LED조명 설치, 조명 선로교체 등을 하는 공사이며, 여섯 번째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는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에 설치된 보안등 6,539등의 부점등 선로정비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간단가사업은 발주 시 입찰자격조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공사업, 포장공사업, 토목공사업,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며,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로 지역 제한하여 제한경쟁 입찰계약 방법으로 우리 구 재무과로 계약의뢰를 하며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입찰공고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 우리 구 연간단가 계약 업체선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윤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흥5동 빗물저류조의 역할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과 8월 9일 양일간 집중호우로 금천구에 이틀 동안 447mm 시간당 최대 114mm의 기상관측 이후 가장 많은 강우가 발생하여 시흥5동 일대 주택 상가 등 침수피해가 발생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흥빗물저류조의 주요 기능은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홍수량을 일시 저류하여 하류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설로서 30년 빈도 강우 조건 1시간 강우량 95mm로 계획되었습니다. 저류조 입구 및 상류 시흥계곡에는 각종 부유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으나 8월 8일 집중호우 발생 시 나뭇가지 및 토사 등으로 유입구가 막혀 저류조 기능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8월 8일 천둥 번개 등 낙뢰로 인해 집중호우 발생 시간대에 저류조 CCTV 및 수위계의 작동이 정지됨에 따라 빗물저류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측과 모니터링이 어려워 신속한 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빗물저류조 운영의 문제점이 노출된 유입구 및 상류계곡의 스크린과 CCTV 수위계 등에 대해서는 시설개선과 운영체계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고 향후 빗물저류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흥동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기 의원님과 윤영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한만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답변]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경제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4개의 통계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은 15억 2,289만 6,000원입니다. 이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급 이상 기관장 및 동장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직원 격려 및 유관기관 협력비용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에 의거 한도액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한도액 2억 6,953만 9,000원에 대비하여 85%인 2억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체력대회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에 의거 직원 1인당 편성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편성액은 5,406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운영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부서원 수에 따라 차별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2022년 예산은 2억 1,252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등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상한액은 16억 4,000만 원이고 우리 구는 62.6%인 10억 2,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평균 11억 2,000여만 원보다 약 1억 정도 적게 편성한 금액입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매월 부서별로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사용 일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그에 수반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증액될 수는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시책추진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 목적에 벗어나지 않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연구용역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전문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조사 등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2022년 우리 구 연구용역비는 정보화기본계획수립용역 등 25개 사업에 28억 2,840만 원, 전산개발비는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1개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위한 용역비가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10개 사업에 5억 7,600만 원,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수립 등 도시재개발 및 도시계획 추진을 위한 용역이 3개 사업에 14억 340만 원, 마을버스 중장기개선안 수립과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연구용역 9개 사업에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직원이 수행하기에는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업무의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행정 욕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주민의 행정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거나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업이 많아져서 금년에는 연구용역비가 많이 편성된 면이 있습니다. 2023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직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용역비가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당초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신 종이 홍보물 등은 홍보방법을 개선하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예산편성 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시에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이기배 푸른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5동 신청사 다발적인 하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흥5동 복합청사의 신축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는 시흥동 910-5번지에 위치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3,057㎡로 2020년 2월에 착공하여 22년 3월 준공까지 약 2년 1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는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 주변으로 보행통로가 빌라 및 상가들이 인접하여 안전 문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특성상 건축, 기계, 전기통신, 소방 등 분야별로 여러 업체에 분리 발주되다 보니 입찰제도 한계로 인해 아주 영세한 시공사가 낙찰되어 공사품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건축물의 품질 확보와 하자 예방을 위하여 2020년 4월에 외부 건축감독관제를 도입해서 외부 전문가의 정기적인 공사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흥5동주민센터의 경우에도 공사 중에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2022년 3월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 8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하자사항을 체크하고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해서 시공사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현재까지 외부 발코니 마감 불량이라든가 흥일빌라 외부조경과 경계선 누락 부분, 접합부 실리콘 코킹이 미흡한 부분과 윤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자사항들을 많은 부분 조치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최근 집중폭우로 인해서 6층 창틀 및 계단식 벽면과 지하창고 등의 일부 누수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시공사에서 추가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사 측에서 누수부분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하자보수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하거나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건축물 하자 예방을 위해서 2020년 11월 공공건축물 하자예방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하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계단계에서 시공전문가가 참여하여 설계도서를 검토 보완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주 1회 외부 감독관이 현장을 점검하여 하자 우려 부분을 사전에 확인 및 조치토록 하며 준공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 전 단계에 걸친 하자 예방 전략으로 하자발생 제로화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공공건축품질 강화를 위해서 마감이나 방수, 배수 등의 품질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공공건축 내실화를 구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영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순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행정안전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각 동 주민총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없고 선의의 경쟁을 붙였어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서로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큰 문제이고, 저도 가봤지만 3시간 가까이 앉아 있어야 하니까 나올 수도 없어요. 참석인원이 13,000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13,000명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각 동에서 보고받은 겁니다.

○정순기 의원 허위보고예요.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본인들이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정순기 의원 모든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인원수를 다 확인했잖습니까?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쭉 서서 사진 찍고 인사말 하는데 이게 규정에 맞아요?
몇 개 동에 가보고 취재한 겁니다. 민원대 앞에 홍보물이 나열되어 있어요.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동주민센터에서 몇 년을 지켜봤어요. 서울시에서 두 종류가 오고 지역 대형마트에서 두 종류가 와요. 나머지는 전부 구청에서 온다는 겁니다. 2%도 안 가져가고 다 소멸돼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전부 돈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겸임이니까 세밀하게 묻지는 않겠지만 보안등 문제는 추경하면서 충분히 물어봤습니다. 전부 LED로 교체가 되었답니다. 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시흥동 쪽 9,000만 원, 독산동 쪽 9,000만 원이에요. 업자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 공사만 따면 훨훨 날아간다는 표현을 써요. 예산을 편성할 때 실사를 해야 합니다. 갑자기 몇억을 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구도 비교했어요. 금천구가 154km잖습니까? 낭비성이 많기 때문에 실사를 해서 예산팀에 요구해야 하는데 안 할 곳도 하면서 일부러 내년에 하려고 빼놓기도 해요. 이런 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예, 알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구정질문 내용은 포괄해서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언급만 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얘기했습니다. 10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집행을 다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아직 전체적으로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의원 이번에 감추경을 보니까 38억이 올라왔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순기 의원 벌써 9월인데 언제 다 쓸 거예요? 용역비를 볼까요. 40%도 집행을 안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용역비는 계약한 상태인데 준공이 되어야 용역비가 지급됩니다.

○정순기 의원 저도 용역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한번 보세요. 현재까지 40%도 집행을 안 했어요. 나머지 60%는 연말에 몰아서 쓸 거예요? 불용할 거예요? 이런 것도 17개 부서에서 27군데에서 쓰고 있어요. 기획예산과가 제일 많이 썼어요. 2억 3,800만 원 썼어요. 세밀하게 섬세하게 조사해서 해야지 맨날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제가 2006년도에 의회 들어왔을 때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12억 3,000만 원이었는데 삭감해서 9억 1,700만 원으로 해놓고 2010년에 제가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15억 2,000만 원이에요. 매년 5,000만 원씩 올라갔어요. 이번 의회는 이런 것을 꼼꼼히 볼 것입니다. 주민총회에 13,000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또 주민이 보지도 않는 홍보물이 동주민센터 화장실 앞에도 있어요. 인쇄값도 들어가고 종이값도 많이 들어가요. 송오섭 국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구정질문에 앞서 드린 인사말씀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이 질문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 입장에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자산이 경매로 제3자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구정질문에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두루뭉술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에 그 당시 구청장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구청장은 아니지만 제가 현 구청장님한테 해야지 그분을 오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드린 질문 네 가지 중에 건물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았죠? 왜 안 했습니까? 파악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구청장 유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 과오가 있었고 관리소홀이 있었습니다.

○윤영희 의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윤영희 의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사안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않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계시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자산이 경매로 날아간 거예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승산이 있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현재 민사소송 또 형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승소하지 못하면 9억 1,000만 원에 낙찰되어서 넘어갔는데 대충 알아보니까 2022년도 감정평가가 대충 얼마 되냐고 했더니 15~16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승소하지 못하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청장 유성훈 현재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소하지 못하면 분명히 누군가의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유성훈 예.

○윤영희 의원 이것으로 마치고요.
신안산선 역사 추가 출입구 요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라면 벌써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걸 시흥3동 주민도 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고 구청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본 사업에 대해서 기관 협의 시 기존 재정사업 설계한 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개발에 따른 시흥3동의 폭발적인 이동 증가 폭이나 미래 교통수요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요구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 유성훈 신안산선 사업이 처음에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다가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과정이고요.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국토부에서 여러 민간사업자에게 제안설명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넥스트레인한테 낙찰이 된 사업니다. 해당 사업주체인 민간사업자는 낙찰된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석수역은 관내 시흥사거리역과 신독산역과는 별개로 환승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흥사거리역과 신독산역은 시흥대로의 중앙에 위치해서 양쪽에 출구가 2개로 배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석수역은 KTX 커브가 돌아가는 금천구 서측에 있고요. 기존 1호선인 석수역의 환승역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고려되었던 상황 같습니다.

○윤영희 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파악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시흥3동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 또는 미래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70m 지하로 내려가는 역사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3동 주민들은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50m를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이용해야 되는데 동측에서 서측으로 오는 지하보도라도 내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와 주민들의 안전성을 위해 그것이라도 해주기를 원하는데 비용을 파악해 봤더니 지하도로 폭에 따라 다르지만 70~80억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흥3동은 여러모로 소외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또 관문이잖아요. 시흥3동에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구청장 유성훈 저도 시흥3동이 금천구 외곽에 존재하고 있어서 소외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시흥3동이 관문도시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점역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철재상가나 유통상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발될 경우 여러 가지 폭발적인 행정수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또 윤영희 의원님께서 사전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타당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을 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하보도 시설에 대한 타당성용역 예산을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흥3동의 출구 하나 더 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천구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안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면 지금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먼 훗날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시간이 10분이라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른 두 부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정재동 의원님, 장규권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하고 있고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비단길 현대시장에 대한 관리상 문제점과 지난달에 발생했던 침수 현장 대응에 부족했던 점, 그리고 복합민원 처리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질문] 현대시장 통행로 관리에 대한 난맥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은 금천구 최대 규모의 골목형시장으로 250여 개의 점포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시장 내 통행로 도로에는 금천구 조례에 따라 폭 4~6m의 황색선인 소방도로용 적치물 경계선이 있었으나, 2016년 8월 19일 현대시장 상인회에서 황색선의 폭을 3m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이틀 후인 8월 21일 일요일 밤 11시경 폭 1m를 줄인 황색선을 무단으로 도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청과의 협의 없이 상인회 주관으로 일방적으로 황색선의 폭을 1m 줄인 것으로 우리 구 조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 제4호인 시장 안의 도로는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m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입니다. 당시 구청은 2016년 8월 19일 상인회가 접수한 현대시장 도로 황색선 긋기 상인동의서를 반려하면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화약고인 현대시장을 왜 상인회가 일요일 심야시간에 무리하게 무단도색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전에 지역경제과와 상인회가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무단도색 후에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면서 실행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천구는 올해 4월 25일 현대시장 통행로 보행환경개선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인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계획에 따라 구·시비로 총 사업비 약 3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아스콘 포장과 도막형 바닥재 시공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사전 상인 협조 및 주민공지를 철저히 실시하여 이용객 및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 점포 영업 중단 기간을 최소화되도록 신속히 추진하되, 자율정비선인 황색선 기존 도로 폭 4m가 다시 확보되도록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이때 상인들로부터 사업추진동의서를 받았습니다만 이 동의서는 현행 3m 폭에서 4m 폭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지금까지 사용하던 매대를 뒤로 물리고 고정시설물까지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제출자인 상인회가 모든 상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올해 구청 건설행정과의 불법적치물 단속과 과태료부과예정통지에 항의하여 상인회와 상인들 다수가 6월 30일 구청장실을 항의 방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러한 동의서의 진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과거의 불합리한 행정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모사업 진행 당시에 모든 시장 상인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추가적인 합의서, 각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현대시장 상인회는 황색선 폭이 4m에 미치지 못하는 타 시장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타 시장과 통일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대시장 외 타 시장들은 건물 사이 공간이 좁아 4m 폭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여건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황색선 폭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하면 2016년 상인회의 황색선 무단도색행위를 방치한 행정행위 부작위와 시장통행로 개선공모사업을 안일하게 추진한 탁상행정의 결과로 인해 시장 상인들에게는 상인회가 일방적으로 그은 황색선으로 인해 좁아진 도로에서 장사를 자유롭게 계속할 수 있다는 암묵적 승인 효과를 주게 되었고 일부 상인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이미 고정시설물까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좁아진 통행로로 출퇴근해야 하는 주민들은 보행 불편이 가중되었으며 이는 결국 민원으로 이어져 구청 건설행정과의 단속과 함께 과태료부과예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다시 상인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구청장실 항의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감안할 때 최초 원인 제공자인 상인들의 잘못도 크지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현대시장을 금천구에서 가장 활발히 이끌어온 상인들의 입장을 간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과거에 불법행위를 즉시 바로 잡지 못하고 결국 묵인하여 지금까지 이 사태를 끌고 온 금천구 정책당국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조례에 위반되고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용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현장에 방문하시어 상인회를 비롯한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침수 피해 대응 관련 질의에 앞서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과 상인분들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금천구 관내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8월 8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14mm가, 일일 최대 323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하수관 설계빈도를 초과한 집중호우와 함께 시흥천 복개 및 사각행거 하수도의 통수능력 부족, 그리고 저지대의 지형적 요인이 겹쳐 현대시장과 시흥사거리, 주변 상가 및 주택가의 침수가 심각하였으며 시흥동은 294세대 이상의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천재지변 격인 집중호우를 막을 순 없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매뉴얼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조치를 할 수 없다면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시장 빗물받이 27개소 대부분과 주변 이면도로 빗물받이의 약 60% 이상에 악취를 막는 덮개형식의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시장 여건상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설치요청 민원으로도 일부 설치되었지만 어떤 구간은 고무판 장판 등 임의로 덮개를 만들어 덮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빗물받이 배수구에 덮개가 씌워져 있다 보니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못 해 빗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이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시장과 인근 주택가의 침수로 이어지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8일 구청에는 호우경보가 지속됨에 따라 풍수해 대책 2단계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으며 비상근무조가 대기하며 호우피해를 점검하고 대비하였습니다. 이렇듯 집중호우가 명확히 예견되는 시점에 빗물받이 덮개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기본적인 예방조치조차 즉각적으로 실시되지 않다 보니 결국 고스란히 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은 주민의 신고에 의해 곳곳에 있는 덮개를 제거하자 5분 만에 물이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결국 하수관 설계빈도를 초과한 호우에 의한 천재지변이 아닌, 사전 대응조치 부실에 의한 인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담당과장께 보고 받기로 인력이 부족하여 덮개를 치우지 못했으며 현대시장 일대 빗물받이를 최신형으로 교체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사전에 관리하지 않고 꼭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려 하는지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할 텐데 인력 부족이란 핑계만으로 주민들과 상인들은 반복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8월 8일 밤 본 의원이 날을 새며 침수 현장을 뛰어다니며 살펴본 바에 따르면 침수 현장에 주민들과 소방관이 양수기로 물을 퍼내고 있었고, 우리 구 응급조치기동반은 트럭에 수중펌프 2대를 싣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전기코드에 연결할 장치를 가지고 오지 않아 펌프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시가 시급한 상황에도 필수장비를 빠뜨려서 있는 장비조차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사전 대응조치를 명시한 응급매뉴얼 미비에 따른 현장 대처 부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중펌프를 싣고 달린다는 것은 언제든지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충실히 준비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만 했을 뿐 정작 침수 피해복구는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정비된 매뉴얼에 따라 어떠한 여건에서도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완비한 채 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습 침수지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매뉴얼이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응급조치기동반으로 권역별 3개 반 2개 조를, 필요시에는 치수과 공
무직 3명으로 구성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 정도의 현장 출동 인력으로는 금천구 관내에 응급한 피해 구제를 실시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 인력을 충원하거나 연간단가 계약업체의 인력 규모를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시흥대로 등 6개 구간 총 2.6km 규모의 노후된 하수 사각행거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서울시 예산 41억 원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불량 사각행거 내부 단면을 보수 보강해 도로함몰에 의한 안전사고와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호우 발생 이전에 완공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크나, 안전하고 충실하게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준공 시기를 보다 앞당겨 다음번의 호우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질문] 최종 집계된 현대시장, 시흥사거리 인근 침수 피해 상황과 세부적인 피해 발생원인, 그리고 피해 규모가 상가의 경우 몇백만 원에서 억 단위 이상 다양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차등 보상대책이나 계획, 현재까지 집행 실적을 답변해주시고, 향후 수해 피해방지를 위해 수립된 근본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관계부서에 인가·허가·협의 등이 필요한 민원을 말합니다. 실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골목길에 빗물이 빠지는 곳에 도로 경사가 너무 커서 자전거나 유모차의 통행이 어렵고 노약자의 보행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수도 냄새까지 심하여 인근 상인들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해당 주민은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구청 부서에 전화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 도로 관련은 도로과에서 나와 해결하였으나 빗물 빠지는 곳과 냄새 차단 부분은 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치수과에 민원을 넣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합해서 일괄로 민원을 냈더니 자기 소관 업무만 처리하고 나머지 업무는 다시 해당 부서에 민원을 넣으라는 겁니다. 우리 구의 민원처리절차를 보면 세올이나 120응답소로 하나의 민원에 여러 부서 내용이 포함된 복합민원이 접수될 경우 협조부서 지정을 통해 여러 부서가 동시에 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에 말씀드렸던 실제 사례처럼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 소관 업무만 처리하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무슨 과로 전화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민원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복합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인이 일일이 담당 부서별로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주된 민원처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해주는 창구 일원화가 시급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원처리법과 법에 명시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적합한 처리가 되어야 하고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 그 처리 절차의 개선을 통해서 주민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장규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흥1·4동 장규권 의원입니다.
[질문]오늘 저는 새롭게 조성 중인 금빛공원 관리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 노인쉼터 설치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금빛공원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빛공원은 지난 2006년 2월 준공 이후 금천구의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알뜰장터 등으로 활용도가 높았으나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각종 민원으로 인해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공원 내 무대, 공연장은 사용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용중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후 금천구청의 관리는 매우 안 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 발생으로 2021년 7월 야외무대 및 객석 내 접근방지 차단펜스를 설치하였으나 설치만 했을 뿐 정작 이를 관리하고 안전한 이용을 계도해야 할 직원이 없어 결국 같은 해 10월 공원을 방문한 이용객이 객석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도 객석에는 잡초가 너무 많습니다.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빛공원은 2006년 준공 이후 장기간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지 않아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야간 음주자 및 노숙자, 청소년 비행으로 인한 주민들 신고로 경찰 출동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이용불편은 공연장 방문 주민의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금천구는 2021년 10월 17일 금빛공원 열린 광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속 열린 공간을 기본으로 한 야외 복합문화공간 조성,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안전한 개방형 광장 조성, 보행 편의성을 확대한 자연친화형광장 조성을 목표로 2021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2021년 12월 주민설명회 개최, 올해 3월 공사 발주 및 시행, 그리고 10월에는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방침은 관련 법적사전이행절차를 꼼꼼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문제 등으로 부실하게 수립한 정책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 지연으로 이곳의 현재 상황은 공원의 우범화와 슬럼화가 가속되어 낡은 시설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야간에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아직도 모여들고 있고 청소년 문제로 인한 주민 신고 및 경찰 출동 사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금천구의 금빛공원 관리주체는 3개 부서로 분할되어 있어 유기적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외무대와 관람석은 문화체육과가, 수목·운동기구·산책로 등 지상공원 시설물은 공원녹지과가, 옥외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가 각각 맡고 있어 공원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부족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빛공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현황과 경찰출동사례,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예방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예산의 범위에서 진행돼야 하는 공사가 언제쯤 될 수 있는지 명확한 일정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인 방문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음주자 및 노숙자 문제, 청소년 비행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잘 꾸며진 환경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원이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관리할 인력이 없는 문제는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고 현재의 개선 방침에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자율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방범대를 조직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공원이 새롭고 훌륭한 모습으로 재탄생하더라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올바른 이용을 계도할 수 있는 관리인력운용계획이 없는 한 준공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빛공원이 재개장한 후에 상시적으로 공원 현장에서 시설 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운용계획이 있는지? 관련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빛공원 열린 광장 조성사업이 더 이상 지연 없이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준공 후에도 관리인력이 상주하여 현재와 같은 동일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요청드립니다.
[질문]노인쉼터 신설 필요성, 회원제 노인시설 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 노인쉼터 공간 부족, 다음은 주택가 노인쉼터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2022년 7월 말 인구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수는 23만 1,522명으로 이중 65세 이상은 4만 1,629명, 전체 대비 약 18%로 금천구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인구수는 2만 6,846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약 12%로 갈수록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금천구는 지난해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안전한 금천, 서로 돌보는 건강한 금천, 참여와 기여로 성장하는 금천, 어르신과 전 세대가 함께하는 금천을 목표로 제1기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 2024년까지 61개 실행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도록 했으며 올해는 58개 실행사업을 영역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활용하여 어르신을 배려하는 쉼표의자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일반 어르신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간단한 요기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가 노인쉼터는 매우 유용한 사업이지만 실행사업에는 빠져 있습니다.
금천구 관내에는 구립경로당 27개소 1,130명이고, 사립경로당은 45개소 1,437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운영 중에 있지만 회원 외의 따돌림 등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한 경로당 기피 현상으로 일반 어르신들의 이용에 제약이 많으며, 2곳의 노인종합복지관과 2곳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경우에도 회원으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65세 이상 약 4만 명, 70세 이상으로는 약 2만 명 중 상당수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여가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3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어르신의 선호를 고려하여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실은 대부분의 일반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 공원 등에서 배회하며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냉·난방이 되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간단한 요기도 해결할 수 있는 주택가 노인쉼터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택가 노인쉼터는 매우 유용하고 고령친화도시 구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WHO는 지난 2007년 고령친화도시를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도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평생 살고 싶은 도시에서 활력 있는 고령기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라고 정의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지만 형식적인 인증에 그치지 말고 차근차근 작은 부분부터 세심히 챙겨서 시행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강한 고령친화도시를 우리 금천구가 앞당겨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국장님은 행정안전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겸임하므로 해당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교통건설국장 겸임) 송오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입니다.
[답변]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민원 처리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 및 기관이 관련됨으로서 복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여러 부서와 민원창구를 경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33조 의거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민원후견인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부서의 확인 또는 답변이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지정기준에 따라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답변을 취합,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선 제기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민원처리에 있어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본인 소관이 아닌 전화 민원 등에 대해서도 종결처리하지 않고 해당 부서를 찾아 적극 안내하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건설교통국 소관 정재동 의원이 질문하신 현대시장 등 수해 대응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가산동과 시흥1동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현대시장 주변 침수피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기상청 특보 및 서울시 비상발령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신속하게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취약지역 점검 및 정비, 예찰활동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로 인해 주택 및 상가 등 침수발생이 폭주함으로써 양수기와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신속한 배수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배수지원 개선대책으로 수중펌프와 모래마대를 확보하여 침수 주택 및 상가와 취약지역에 사전 배치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당시 침수가 발생하여 이후 치수과 응급조치기동반이 출동하였으나 차량에 적체된 양수기 및 수중펌프 배수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충분한 현장에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현장을 철수하였으며, 침수를 겪은 주민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흥사거리 일대 수해예방 대책사업으로 금년에 시흥천 단면확장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3년부터 설계용역 및 통수 단면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시흥사거리 일대 침수를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환경부 및 서울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침수 해소대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송오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정재동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시장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은 도로법 6m 내외에 700m 구간의 길이에 210여개의 점포가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에 소방도로 확보는 필수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그 폭을 4m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장 통행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소방도로용 적치물 경계 목적의 자율정비선인 황색선이 과거부터 4m 폭으로 도색되어 유지되고 있었으나, 2016년에 현대시장 상인회에서 일방적으로 3m 폭의 황색선을 직접 도색하여 4m 자율정비선과 3m 황색선이 2022년 5월까지 이중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2016년 당시 원상복구를 상인회에 요청하였으나 강제로 집행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에 상인회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서울시 공모사업인 통행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하였고 상인회는 관련 조례에 근거한 황색선 폭을 4m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협의·동의하고 공모사업 신청기준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업신청서와 동의서를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동의서는 210개소 중 207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예산 3억 500만 원이 투입된 현대시장 보행환경 개선 공사가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추진되었으며, 아스콘 포장공사 후 상인회 입회하에 4m 폭의 황색선이 재도색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인회에서는 사업 완료 후 기존 입장을 바꿔 황색선 폭을 4m 미만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타 시장의 자율정비선이 4m가 안 되는 것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화재로부터의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상인회에게 자율정비선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m 자율정비선은 시장 상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상인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해도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이용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정비선을 벗어난 적치물과 관련하여 현대시장 상인회에 노상적치물 자율정비계획안을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제출되는 계획안 검토와 더불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고려하여 시장 내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박은실 복지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박은실 [답변] 복지가족국장 박은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쉼터 신설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 노인인구는 2022년 8월 말 기준 41,817명으로 전체 금천구 인구수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지속되어 우리 구 노인인구의 비율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경로당 73개소와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급식 제공 및 다양한 여가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노인여가복지 시설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기 가입된 회원들과의 유대관계 등 기타 여러 사유들로 인해 해당 시설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0개소의 개방형 경로당을 지정하여 어르신들 누구나 노인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노인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어르신들이 누구나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권역별 공간조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의원님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장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빛공원의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빛공원은 2006년 2월 이후 금천구의 유일무이한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였으나 각종 공연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가 심각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서 201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노후된 시설과 폐쇄적인 구조의 공원 상태 코로나19 이후 상실된 공연장 기능 등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가 야간 주취자 및 노숙자 상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대상 지역의 우범화 우려가 심화되어 현재 주민 피로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서 선제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1년도의 경우 상반기에 112신고 등 1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7월 야외무대 및 객석에 펜스를 설치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추가 안전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열린광장 조성 이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고정 배치함으로써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금빛공원 운영상 문제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금빛공원 활성화 연구용역을 2020년도에 시행하여 2021년부터 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광장으로서의 조성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개최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현 사업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금빛공원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설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현재 열린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공공디자인 심의 등 진행 중인 사전 절차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약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나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023년에 45억 정도의 본예산 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당초 금빛공원 내의 야외공연장의 객석만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만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던 바 지역주민들께서 주민설명회 때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과 안전한 개방형 광장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빛공원이라는 의미 있는 공간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야외 복합문화공간으로 재도약시켜 주민의 삶이 있는 열린광장으로 조성하고 안전한 개방형 광장이 되도록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재동 의원 예.

○의장 김용술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기획경제국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8월 21일 상인회가 무단으로 도색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문제제기는 그때 당시 2016년도에 원상 복구와 관련된 명령을 상인회에 요청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이나 이런 조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동 의원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동 의원 그때 당시에도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부분을 할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탄력적이라는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단속과 관련된 부분은 지정후퇴선과 관련돼서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부과 처분을 바로 내리기에는 시장 상인들이 코로나 관련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인회의 이해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재동 의원 제가 과의 보고를 받기로는 명절이나 이럴 때 주기적으로 한 번 가서 단속해서 부과하는데 보여주기식이라도 단속을 하겠다라는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가셔서 상인회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앞으로도 상인분들이나 상인회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해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소방도로라는 것은 사실은 상인들만의 생명 안전만이 아니고 그 도로 길이가 700m에 이릅니다. 그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법령에도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황색선과 관련된 4m 폭은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상인회와 계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재동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무시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정재동 의원 다음은 교통건설국입니다. 침수피해 보상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이 되게 다양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침수가 주택하고 상가로 두 분류되면서 저희 금천구뿐 아니라 전국이 똑같이 이번 피해는 주택은 200만 원 상가는 500만 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 정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당연히 나누어야 되는데 일단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재동 의원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해를 입은 분이, 어떤 분은 장판만 이렇게 했는데도 200만 원 받고 어떤 분은 집 안이 완전히 흙더미로 뒤덮였는데도 200만 원 받고, 사실 누가 봐도 불합리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담당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책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했어야 될 것 같고요.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가뜩이나 장사도 어렵고 추석 대목 보려고 물건들도 챙겨놓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조금 본 데도 500만 원, 억 단위로 본 데도 500만 원,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좋은 방안을 세워서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용술 장규권 의원님은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