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본회의-제1차)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8일 (화) 10시1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인식 의원
 ○ 5분자유발언 - 고성미 의원
    ○의회사무국장 보고
 1.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인식 의원님과 고성미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인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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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가산동주민센터와 함께 있는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의 확장 이전 검토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를 근거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 중립성, 투명성의 원칙을 운영의 기본으로 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로서 지역 사회의 특성과 복지 욕구를 기반으로 일정한 공간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1995년 7월에 개관한 시흥2동에 위치한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다른 1개소는 2000년 3월에 개관한 가산동에 위치한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러나 2022년 예산의 52.4%를 사회복지분야에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현황과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인 구는 영등포구, 강동구, 동대문구, 용산구, 금천구입니다. 그러나 주요 서비스 대상인 수급자의 비율이 5% 이상인 자치구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인 구는 금천구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 종합사회복지관이 담당하는 대상자가 많고 권역이 넓으며 추진 및 관리하는 사업이 광범위한 상황입니다.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은 가산동주민센터 3층에서 5층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가산동주민센터는 1층과 2층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나마 1층 일부 공간을 예비군 중대와 2층 주민자치회 등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총 19면입니다. 그러므로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복지서비스 및 행정업무 효율성이 낮아지고 직원들의 근무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가산동주민센터의 민원 처리 현황은 2021년에는 6만 84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4만 7,03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3개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월 평균 20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은 2021년에는 1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만 6,000명이 이용하였고,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12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만 9,00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7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밑반찬 만들기, 취미·여가교육, 자활자립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자가 하루에 수백명, 연 6만 명을 상회하는 두 기관과 주민자치회 및 예비군 중대 등이 동선 조차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기관들의 고유업무와 사업추진 및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산·독산권역으로 묶이는 우리 구의 지역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이 담당하는 권역은 독산동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금천구의 법정 복지대상자 현황은 1만 8,427명이고, 그 중 가산동과 독산동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8,624명입니다.
 ○의장 김용술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인식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장애인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분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대상자에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대상과 넓은 권역을 담당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넓지도 않고 단독건물도 아닌 건물 3층에서 5층을 사용하는 것은 업무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며 이는 가산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두 기관의 공간적 분리를 통해 각각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서비스는 중앙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의 담당공무원들이 지역사회 곳곳의 복지욕구를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의 환경과 업무여건 개선은 각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하고 세밀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산동 주민센터와 분리하여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을 보다 넓고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확대이전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빈틈없는 금천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분들의 의견이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되도록 5분 자유발언은 시간을 엄수해 간략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은 고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고성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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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제2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 설립 목적에 맞는 충실한 운영과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촉구가 무색하게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한 공공 대행사업 몰아주기에 더하여 구의 고유재산인 청사 공유재산의 대부마저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몰아주려고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청사 내에 있는 공유재산인 매점과 카페에 대해 우리 구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더 이상의 연장을 불허하고 대신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2곳의 점포를 모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인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연간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수익사업으로 청사 내 지하 매점과 1층 카페 신설이 계획되어 있고. 기존의 2곳의 점포 모두가 올해 4월 초 계약만료가 됐음에도 아직까지도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존 임차인과의 원만한 계약종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매점의 경우는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2곳의 임차인들이 모두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매점의 임차인이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대표와 직접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등 공공연히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청사 공유재산까지 대부한다는 내용이 기정 사실화되어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설립 당시 국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정 수요처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신규 수요처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반하는 것으로 영세자영업자의 밥그릇을 빼앗아 금천구 출연기관의 실적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실현된다면 이렇게 부풀려진 실적은 결국 누구의 치적으로 포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실적 대부분은 공공업무 대행사업이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펫푸드사업과 가산데이터허브센터 1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페사업의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임에도 추가적으로 위탁 운영을 더 맡긴다는 것은 구가 출연기관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 민간영역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어르신일자리 창출보다는 일부 측근 인사에 대한 자리 챙겨주기 목적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은 예상했던 인사가 결국 대표이사에 선임되면서 결국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의 역할이 여느 일자리와 같은 효율성과 생산성의 잣대로 가치를 판단할 수 없지만 재정을 투입해 질 낮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은 지속하기 어려울 뿐더러 민간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참여할 수 있는 부문까지 공공 일자리주식회사에 독점적으로 몰아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일자리로 만들기에는 부족한 여러 영역에서 이들이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 발표된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30%대가 넘어 OECD 평균의 3배에 가깝고, 76세 이상은 50%가 넘어 OECD 평균의 5배에 이르는 노인빈곤국가입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측근 일자리를 챙겨주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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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재완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도병두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7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2건의 보고건, 그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지난 10월 7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박재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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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7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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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윤영희 의원과 고성미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희 의원과 고성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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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용술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용술윤영희이인식고영찬도병두
정순기정재동장규권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행 정 안 전 국 장 송오섭
기 획 경 제 국 장 한만석
복 지 가 족 국 장 박은실
푸른미래도시국장이기배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보  건  소  장김수경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