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본회의-3차

(제240회-본회의-제3차)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 개의)

○부의장 윤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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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윤영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고성미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위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 회의규칙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윤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이번 행정감사를 받느라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조성 사업의 문제점과 재난사고 초기대응 및 청소년복지 사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먼저, [질문]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조성사업의 문제입니다. 독산동 1000-8번지에는 금천청년창업허브센터가 임대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곳은 2020년부터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금천구 여러 부서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업체 대표의 건물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청년창업허브센터가 하나 더 있고 그곳에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의 열악한 창업지원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모집하고 국비로 24억 5,000만 원, 구비 10억 5,0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당시 금천구는 2020년 3월 참여기관을 한국휴머노이드사업협동조합, UBTECH, 주식회사 제이미디에이터로 하고, 지능형로봇 특화형 G밸리 청년창업지원허브 구축을 위한 3개의 센터를 조성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G밸리 창업지원센터, G밸리 창업소통·협업센터, 휴머노이드 코워크랩(Humanoid Co-Work Lab)이라는 창업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최초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결국 휴머노이드, 뷰티산업, 미디어 분야로 나뉘어 조성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 없던 G뷰티 컬쳐센터 협동조합과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이 참여기관으로 추가되어 최종 창업지원센터는 휴머노이드 창업지원센터, G-뷰티 컬쳐센터,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로 전혀 다른 업종의 3개의 사업으로 나뉘어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변경이 결국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이라는 최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참여기관 중 하나인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자 사업 진행조차 못하고 최초 고가의 장비 구비만 하고 청년협동조합 금천 안테나로 사업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에서 구입한 장비 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당초 계획에도 없던 금천청년창업허브센터 2관을 2021년 8월에 임차하면서 9월부터 월임대료 770만 원까지 구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최초 계획대로 3개의 센터로 충분했던 사업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센터가 구축되면서 가뜩이나 부진한 사업에 구비만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AI·IOT·빅데이터 등 4차산업 핵심기술 및 G밸리 특화산업 기반으로 하는 창업지원과 관련 없는 기관이 참여했기 때문으로 당초 목적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과는 맞지 않는 구조변경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사업 초기임을 감안할 때 아직은 그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당시 금천청년창업허브 2관은 불이 꺼져있는 상태로 문이 잠겨 있었으며,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의 일부 공간도 비워져 있는 상태로 비싼 장비들은 가동을 멈춘 채 마치 제품 전시장에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의 11월 업무게시판은 텅빈 채 월드컵 경기일정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특히, 금천청년창업허브 1관은 2년간 관리비로 약 9,400만 원, 2관은 임대료만 2년 약 1억 2,0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반면에 올해 실적은 월 평균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이용자 약 11명, MVP 제작 및 기술지원 약 1건, 스마트 제조 전문인력 양성 약 6명, 원스톱 기술지원 기업 수는 약 1개 사로 성과는 매우 미흡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성된 지역혁신창업 활성화 지원시설이 사업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최초 운영계획이 변경되어 창업 지원 인프라와 관련이 없는 기관이 참여하게 된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은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1호점을 민간위탁받은 곳으로 당시 한 지역언론사에서 구청장 측근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곳입니다. 이렇듯 구청장의 측근들에게 공공사업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본연의 목적대로 많은 스타트업과 창업지생들이 이 지원시설을 활용하여 1만여 중소기업이 밀집한 G밸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로써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측근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깨끗이 정리하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사업이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보완하고, 활성화 계획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지난 10월 29일 밤 이태원참사 발생 시 우리 구의 재난사고 초기대응 부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희생자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와 그 유가족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저녁 10시 15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핼러윈을 즐기려고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태원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137명 경찰만이 투입되었고 그마저도 마약 단속 등에 집중하고 보행자의 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고, 일방통행, 좁은 골목 진입 차단, 이태원 지하철역 무정차와 같은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로 대비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 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국가의 어떤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참사의 문제가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합니다.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태만함이 이번 사태를 더 크게 키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본 의원은 우리 금천구는 어떠한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안타깝게도 3명의 희생자와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례적인 대규모 사회재난이 서울시에서 발생했음에도 금천구 재난관리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에게 최초로 보고된 시점은 사고발생일 그 다음 날인 10월 30일 오전 10시, 구두보고가 전부로 금천구의 재난사고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8월 정비된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초기 지휘방법 및 유관부서 간 공동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초기대응 역량을 제고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사고 및 구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수습부서인 주민안전과는 구청장 등에게 구두, 전화, 서면 등으로 최초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금천구에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금천구민의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식보고체계가 작동돼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고, 이에 따라 뒤늦게 다음날 오후 12시에 이태원사고 관련 긴급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태원참사 발생 최초 보고가 사고발생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왜 그 다음날에야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보고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인지 사고발생 시점에 구청장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구청장님은 이 참사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는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을 담은 매뉴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보고체계가 있으며, 구청장은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천구는 법정 의무시설인 재난안전상황실을 재난안전부서 사무실 공간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일 일과시간에는 주민안전과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로 운영하다 보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재난에 대해 적정한 의사결정이 안되고 구청장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금천구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초기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태원 참사일인 10월 29일 저녁부터 30일까지 당직근무일지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재난상황 전화통화 1통의 접수상황도, 단 1건의 지시받은 사항도, 지시통보사항도, 조치사항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은 법정 의무시설인 재난안전상황실을 법대로 설치하고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천구 관내 외 구역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수립된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대로 구청장에게 즉시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청장은 관련 매뉴얼과 대응체계가 올바르게 수립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2022년도 청소년복지 관련 30여 개 사업에 약 215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복지예산 3,095억 대비 약 6.9%, 전체 예산 6,226억 대비 약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2020년과 2021년 253억 원이던 것이 올해 215억 원으로 15%가 감소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더 줄어 168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반면에 구청장 참석대상 행사 및 축제 관련 사업별 예산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020년 30건 8억, 2021년 47건 14억, 2022년 49건 10억으로 줄지 않고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필요성과 주민복리 차원에서 직접 비교가 무리일 수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구청장 참석 대상 행사와 축제 관련 예산은 꾸준히 반영되고 있으나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복지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은 2019년 2억 1,000만 원, 2020년 3억 2,000만 원, 2021년 2억 7,000만 원, 2022년 6억 3,000만 원 등 늘고 줄고를 반복하는 기복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청소년 연령 기준인 만 9세에서 24세까지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비율은 2022년 8월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24위인 12.14%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청소년 인구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우리 구의 청소년 인구비율이 유독 가장 낮다는 것은 과연 금천구가 청소년이 살기에, 키우기에, 활동하기에 적합한 곳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위기청소년 문제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고 과학축제와 진로진학센터 등 교육에 많은 열정을 기울이시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 학군이 좋은 다른 지역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청소년이 살고 싶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금천구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을 우선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 인구비율이 유독 낮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인구비율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복지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제238회 정례회 때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안전망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 지역사회 주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들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보호·지원하는데 참여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학교, 가정, 사회로부터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위기청소년을 비롯한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으로 청소년이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청장 참석대상 행사 및 축제관련 사업같은 전시성 행사예산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하고 청소년 관련 사업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영희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를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성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시설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 관련 지자체 지정공모 사업으로 우리 구는 TF팀 구성을 통해 G밸리 유관단체 등 참여기관과 함께 최종 사업계획 제출 후 중기부 현장점검, 컨설팅 평가 과정을 거쳐 G밸리 산업특성에 부합하는 휴머노이드, 영상미디어, 뷰티분야 창업시설 구축에 대한 최종 사업승인을 얻어 국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상미디어 관련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의 설립목적은 인적·물적 및 협력사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통, 전문인력 연계, 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2020년 2월 사업제안서 영상미디어창업센터 보고 시 여러 사업단체 중 유일하게 영상분야의 사업계획을 제안하게 되어 선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3개 시설에 총 35억 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비 24억 5,000만 원, 구비 10억 5.000만 원이 대응 투자되었고, 2020년 11월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 2021년 1월 금천청년창업허브 지스페이스허(G-SPACE HU:R), 지뷰티 컬처센터, 2021년 10월 금천청년창업허브 지캠퍼스허가 순차적으로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협약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4차산업에 대한 체험부터 제품개발에 이르는 비지니스 전 과정을 지원하는 창업플랫폼으로 구축된 금천청년창업허브는 창업교육,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 등 체험교육 중심의 제1거점 지스페이스허 공간과 로봇제작 및 테스트, 로봇 서비스 아이디어 개발 실습 등 기술개발 중심의 제2거점 지캠퍼스허 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중기부는 시설조성 및 장비구입 등 국고보조금 집행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4월 우리 구는 사업 수행기관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중기부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3개 시설에 대한 협약을 2020년 6월 29일 체결하여 협약서 제3조 및 6조에 의거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수행과 공공시설 운영을 위해 금천청년창업허브,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 등 구비 대응 투자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업 수행기관의 구유재산 사용에 대해는 공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와 동시에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시설이 구축 및 개관됨에 따라 시설별 운영사항에 대한 다양한 언론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창업활동 등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는 시설별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첫째, 운영주체 및 G밸리 기업인단체와의 간담회, 사업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천청년창업허브는 G밸리 기업인과 청년예비창업자와의 만남의 날, G밸리 기업체와의 협업 네트워킹, 예비창업자 성공패키지교육 등을 통한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창출 및 혁신성장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는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미디어센터, 주민참여 지역방송국 미디어센터, 대학 학과 등 영상 관련 교육기관 연계, 사회적약자를 위한 소외계층 미디어센터 등 계층별 영상미디어분야 창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지뷰티 컬처센터는 G밸리 뷰티분야 기업과 협력, 뷰티전문가 창업컨설팅, 크리에이터 양성프로그램 운영, 지역 연계행사 및 체험교육 확대 등 K뷰티 창업플랫폼 구축을 완성하겠습니다.
둘째, 휴머노이드, 영상미디어, 뷰티 등 사업분야별 브랜드 콘셉트를 개발하고, 체험과 전시, 교육 등 프로그램 관련 다각적 홍보 추진으로 청년, 창업가 등 수요자 참여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활성화 및 투명한 집행과 관련하여 현장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창업활성화 사업추진으로 미래유망 산업 육성 및 기업·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재난사고 대응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현장의 피해복구 수습지원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재난안전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화재, 풍수해, 지진 등 총 27개 재난유형에 대해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수습부서와 지원부서 등 지휘부와 실무반을 구성하여 재난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지원본부는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재난현장에 설치되어 피해복구수습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구의 재난지원체계는 재난발생시 피해주민,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지휘부 수습부서에서 총괄조정하고 실무반 해당부서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10월 29일 이태원 사고에서도 구청장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경찰, 소방과 연락 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소울시, 소방, 경찰 모두 투입되어 25개 구 모두 상황파악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요일 새벽 소방서와 연계하여 25개 구 자치구 중 제일 먼저 피해자를 파악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후 사고로 돌아가신 구민분들에게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조문 및 피해위로금을 지원하였으며 부상자에 대해서도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재난사고 발생 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현장수습부서가 현장수습복구와 행정지원업무를 병행하면서 재난대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모든 재난유형에 대해 재난총괄부서인 주민안전과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운영을 통한 행정지원업무를 총괄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도로과, 치수과 등 현장수습부서가 현장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난사고 발생시 평시에는 주민안전과에서, 야간 및 휴일에는 구청 상황실에서 재난상황전파시스템(NDMS)을 통해 재난상황을 접수하여 비상연락망체계로 상황전파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난현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U통합센터에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이러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향후 통합지원체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천소방서와 구청 주민안전과 간에 24시간 연락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신속한 재난사고 현장대응을 위해 통합지원본부 전용차량 구매, 재난통신단말기 등 재난관리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재난전문교육기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재난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코로나19로 그동안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자체훈련이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현장훈련을 확대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 및 안전대책 TF팀을 구성하여 다중밀집시설, 전기차 화재, 전통시장 화재 등 우리구 현안 재난요소에 대해 16개 중점 해결과제를 지정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금천구 및 출자·출연기관이 주최하지 않는 행사에 대해서도 구 차원에서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 생각하며 재난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청소년복지 사업 관련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화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변동과 가족의 변화가 오늘날 청소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학교교육 외 청소년의 활동과 복지,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1월 1일 아동청소년과 부서를 신설하여 청소년의 복지를 더욱 중요시하였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들이 맘껏 활동 하고 휴식하며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열악한 청소년시설을 보다 확장하여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역시 복지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 독산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였으며, 시흥동 지역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 및 학대아동, 학교밖 청소년과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 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 및 학교,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함께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2021년 7월 아동청소년과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학대 및 유기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학교를 떠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대안학교 원두는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출발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 취약계층가정을 선정하여 가정의 문제와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아동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 지원이 꼭 필요한 청소년을 선정하여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며, 만 8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인 토론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 날을 통하여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우리 구 청소년 인구가 2017년 3만 5,420명에서 2022년 2만 7,678명으로 5년 전보다 7,74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교육문제도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인해 우리 구를 떠나지 않도록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인프라 구축 예산과 관련해서 고성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인프라 구축예산은 기부채납으로 대체하였으며, 위기 청소년 및 학교밖 청소년 예산은 오히려 1억 정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청소년복지 사업 관련 예산은 약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고성미 의원님께서 별도로 자료나 기타 필요하시면 향후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나고 자란 끼 많은 청소년, 활동성이 강한 청소년, 마음이 아픈 청소년, 조금 느린 청소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부적응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미래사회에는 청소년 한명 한명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적 가치이기 때문에 한명의 청소년들이라도 놓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윤영희 부의장님과 질문해 주신 고성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영희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성미 의원 좌석에서 -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희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 궁금한 것이 많아져서요. 대답은 짧게 핵심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이번에 특히 금천구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해서 기업들이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기부 지정 공모사업이었어요. 단순한 공모사업이 아니라 중기부에서 금천구에 기업들이 많이 있고 특히 G밸리가 있는 그런 곳이고 하니 우리 금천구가 창업과 지원을 늘려나가는 인프라를 만들어서 같이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고성미 의원 이것은 창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창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었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처음에 운영했던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중기부의 평가위원들이 평가결과를 놓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기되었던 종합의견들을 말씀드리면 국내 최대 중소기업 집적단지라고 하는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서 휴머노이드 융·복합형 기술 창업생태계 구축 방향은 적절해 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해라 이런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창업을 하면 기업인들이 홍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애로를 느낀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기업에서 이 시제품을 영상화하고 하는 전문영상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미디어 관련해서 사업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고성미 의원 구청장님, 제가 컨설팅 평가결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중요한 부분은 얘기 안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G밸리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난번에 금요일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에도, 제가 아무리 읽어 봐도 내용이 없거든요? 오히려 여기서는 유비테크라는 중국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추진 운영 기관의 혼재 및 부재로 추진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추진 운영주체 정립이 필요하고 보다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이 미디어 영상 분야의 전문 인력입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 당시에 제가 관내기업을 통해서 또 내지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여러 군데에 했습니다. 여러 군데 하는 과정 속에서 한 군데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의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구축 내용만 있지 실제로 창업이나 이런 지원이 중기부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해당 참여주체한테……
○고성미 의원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요. 지금 구청장님 당선되고 나서 설립된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이 구청 사업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관련 사업 경력도 없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받고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사업에도 참여하고, 그 이사 이사장들의 수의계약 건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렇듯 계속적으로 구청장 측근에게 공공사업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의혹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번에 키움센터 4호점도 보십시오. 재공고에 재재공고까지 들어가서 맡을 사람들이 없어요.
○고성미 의원 그러면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미디어·영상 분야에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측근만 챙긴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혁신적인 방안을 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청장님,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인생 네컷 프로젝트 언제 진행된 지 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얼마 전에 됐습니다.
○고성미 의원 지난 12월 2일 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되었고요, 저는 이 행사 참석했는데 구청장님은 참석 안 하셨죠?
○구청장 유성훈 예, 못 했습니다.
○고성미 의원 그런데 기사를 보면 마치 구청장님 참석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것 참석하지 않으시고 관심 없는데 이렇게 보도자료만 뿌리지 마시고, 진정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난사고 초기대응 건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법정의무시설인 재난안전상황실 법대로 설치하고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은 이유 질문 드렸는데 답변하지 않으셨는데, 이것 다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법대로 어떤 부분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고성미 의원 재난안전상황실을 별도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구청장 유성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재난상황 발생을 하면 평시에는 주민안전과가 직접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평상시에 재난상황실이 구축이 되고 재난상황실에서 계속적으로 긴급대응을 하면 제일 좋겠죠. 여러 가지 예산과 공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 협력해 주신다면 구의회에서 예산편성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별도로 제가 재난상황실을 상시적으로 구성, 구축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것이 사전 전제조건으로 당장 구축이 안 된다면, 현재 우리 지하에 있는 U통합센터에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관제센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저희가 24시간 관제센터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통합지원센터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재작년에 25개 구 중에서 마지막으로 금천구에 금천소방서가 개소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에 상시적인 통합상황실 구축도 중요하지만 민관과 이런 소방서들이 잘 협력해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을 해나가고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의원 제 구정질문 요지는 초기대응 건 관련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속하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그 다음날 10시가 신속하다고 하신 겁니까, 청장님? 이 참사가 일어난 지 정확히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저도 새벽에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새벽 7시에 현장구청장실 실장한테 전화도 왔고 다 했습니다.
○고성미 의원 그런데 왜 최초 보고와 거기에는 10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공식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고성미 의원 어떤 것이 공식적인 겁니까? 구청장님과 담당자가 전화하는 것이 공식이 아닌가요?
○구청장 유성훈 재난발생체계에 따라서 공식체계를 통해서 들어 온 것이 저한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제가 7시 전부터……, 저는 뉴스 안 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고성미 의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10시에 보고받았다고 해서 그전에 알고 있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구청장 유성훈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미 의원 그런데 너무 늦게 12시에, 낮 12시에 긴급이라고 붙여서 대책회의를 여셨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것은 25개 구 중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 봐라 했더니 주민안전과에서 소방체계가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보고하고 그런 것들 점검한 이후에, 그러면 회의는 점검한 이후에 그 결과를 놓고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전회의도 있지만 사후회의도 있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열리고 또 진행됩니다.
○고성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고성미 의원님,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윤영희	이인식	고영찬	도병두	정순기
정재동	엄샛별	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	김영성
행 정 안 전 국 장	송오섭
기 획 경 제 국 장	한만석
복 지 가 족 국 장	박은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보 건 소 장	김수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