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본회의-1차

(제242회-본회의-제1차)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4일 (화) 10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고영찬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인식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재동 의원
○ 5분자유발언 - 엄샛별 의원
   ○의회사무국장 보고
1.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10시15분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이인식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등 이상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고영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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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 독산1동 국민의힘 고영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조속한 사고 수습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23만 금천구 주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윤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금천을 구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힘쓰고 계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이 금천구민과 발맞춰나갈 수 있도록 행정의 자정력 재고를 통한 발전도모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금천구는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20년도 4등급, 21년도 3등급으로 행정 신뢰의 기본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청렴도에서 금천구는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평가 방법과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는 등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지금의 구 행정을 보면 높지 않은 청렴도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민선 8기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G밸리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구청은 관련자들의 비위 혐의를 찾아내어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마저도 관련 직원 3명만을 고발했을 뿐 그 이후에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도 추가적인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은 당장 직위해제가 되어도 모자란 상황에서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아직도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G밸리어린이집 손해배상청구 1심에서는 금천구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2016년 9월 9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2021년 12월 8일까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독촉한 것이 발견되지 않아 부주의했다고 지적하며 구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나아가 기망에 의한 손해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내용만 보더라도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 금천구청의 심각한 부주의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국·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도 이렇게 부주의한 부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바라보겠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관내 기관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도 구청의 감사는 지금까지 시작조차 하지 않고 변명만 이어질 뿐입니다. 구청장은 민원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면서 소통을 통해 위기 및 갈등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구청장의 비위 혐의와 관련해서도 최근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을 보면 지금은 구청의 행정이 여러 위기와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고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감사는 지나치면 조직이 과도하게 경직되고 부족하면 기강해이로 이어집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행정이 결국 자정력을 아예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말처럼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선행과 모범이 더욱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커뮤니티에서 금천구청 하위직 공직자들의 의견을 보면 인사불만에 대한 의견이 크고 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은 가리고 숨기는 조직, 정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돌보거나 지켜주지 못하고 내 식구만 감싸고 챙기는 조직이라면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례들이 방만한 금천구 행정의 위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방법 일하는 방법 등 많은 것들이 변화해도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발전과 전진을 위해 여야 없이 편가르기 없이 모두 한마음으로 뛰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구청장 소수의 구청장이 아닌 모두의 구청장으로서 항상 열린 소통으로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따른 구 행정의 신뢰도입니다. 영등포구 인구 37만 명 예산 7,974억 원 1인당 예산 210만 원, 구로구 인구 39만 명 예산 9,000억 원 1인당 예산 230만 원, 관악구 인구 48만 명 예산 9,700억 원 1인당 예산 200만 원, 금천구 인구 23만 명 예산 7,100억 원 1인당 예산 300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우리 구는 인근 자치구에 비해 인구 대비 규모 대비 예산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우리 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 네 번째로 규모가 작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와 규모 대비 예산이 커지는 것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은 커지는 예산에 비해 주민들의 체감률은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렴도가 낮으면 구 행정의 신뢰는 추락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앞서 청렴도는 주민의 행정 신뢰를 얻는 첫 단추임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렴도는 내부에서만 스스로 평가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눈높이보다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두 번째 구청장 임기를 시작한 만큼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종합병원 건립 등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실제적 대책 마련과 본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이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인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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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금천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형 종합병원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형 종합병원 건립의 가장 큰 난관은 부지의 토양오염입니다. 대형 종합병원 부지의 오염면적은 6만 1,351.1㎡로, 대형 종합병원과 아파트 부지면적 8만 985㎡의 75.7%입니다. 오염부피도 29만 6,106.7㎥에 달합니다. 이에 금천구는 2022년 3월 25일 ㈜부영주택 측에 2024년 3월 24일까지 2년 이내에 토지를 정화하라는 토지정화명령을 내렸습니다. 토지정화명령은 2회에 걸쳐 1년씩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3년의 기한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금천구와 우정의료재단은 토지정화를 비롯해 착공 등 다양한 문제들의 신속한 논의와 해결을 위하여 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실무TF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토지정화 비용, 방법, 업체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착공신고와 이행 등 건립과 관련된 실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실무TF단의 개편과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실무TF단은 보건소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의 팀장과 담당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TF단의 구성은 합의와 최종 의사결정 및 진행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까지 보건소장이 공석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TF단 운영과 논의에 큰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형 종합병원 건립은 금천구의 핵심사업인 만큼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및 적극적인 대처와 추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구청장을 TF단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의 국·과장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그 위치를 격상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정의료재단에도 적극적인 TF단 참여와 신속한 토지정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자의 참석 및 재단 내 논의 과정 공유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지속적인 TF단 운영과 토지정화 재촉구 안내 공문 발송 등 적극적인 자세로 우정의료재단의 실질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양정화작업 비용 부담, 정화업체 선정, 정화계획서 제출과 검토 등 남은 절차와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오염토 반출 기간을 고려할 때 답보상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3만 금천구민의 오래도록 간절한 염원인 대형 종합병원 건립의 시계는 멈춰있습니다. 의료는 복지이며 의료복지는 미래 복지체계의 중심입니다. 새로운 금천의 복지, 의료문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신속한 종합병원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소통, 실질적인 결과 도출, 강력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정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재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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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동 의원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난방비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은 난방비 폭탄의 문제입니다. 앞서 현 정부의 무책임한 요금 정책으로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이 급등하여 청구되는 난방비 등 각종 요금은 예년에 비해 두세 배 크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 자영업자, 중산층 가릴 것 없이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이 되어 깊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약 200만 가구에 한정하여 바우처와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매우 부족합니다. 시장과 주택가, 사회복지시설 등을 둘러봐도 한결같이 난방비 급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시흥동에 있는 현원 26명의 작은 노인복지시설인 섭리의집의 경우 작년 10월 청구기준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비가 107만 원 나왔던 것이 올해 1월에는 498만 원이 나와 겨울철 들어 약 5배의 요금 폭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이 되는 복지시설의 난방비가 이런데 일반 가구는 이보다 훨씬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 대책은 주택용 도시가스를 쓰는 한정된 저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가스보다 비싼 등유, LPG를 쓰는 가구 및 영업용 도시가스를 쓰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천구의 대책은 국비 시비 외부재원에 의존할 뿐 극히 미미합니다.
복지가족국 자료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정도가 확정된 상태이며, 재난안전법 및 행안부 지침상 반드시 설치해서 운영해야 하는 한파쉼터는 관내 13곳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난방비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설치만 했을 뿐 제 기능을 하게 하는 난방비 지원도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입니다. 이는 104개소 무더위쉼터에 매년 약 1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실질적인 관리대책이 시급합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부서에서는 보조금 지급 등에 있어서 강북구와 파주시 사례처럼 대상을 확대하고,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지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 의장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후위기를 감안할 때 효율적인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후한 빌라, 단독, 다세대주택 등 낙후된 주거시설의 단열 등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고비용사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난방비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고 반복될 위기인 만큼 보조금 지급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에너지 전환,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불평등 해결 등을 위해서 금천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엄샛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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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더불어민주당 엄샛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천문화거점공간의 주민 편익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시흥5동 주민센터 이전부지에 금천문화거점공간을 신축하고 금천문화재단 업무 공간과 주민 문화시설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천문화재단 업무공간과 주민 문화시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8월 준공된 금천문화시설 공간 조성 타당성연구용역에서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금천문화거점이라는 비전하에 시설의 역할을 언제든지 방문하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생활공간, 상호교류하며 건강한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소통공간, 편안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두었습니다. 이에 개방형 문화공간 2개소, 문화프로그램실 2개소, 재단 사무공간 등이 제시되었지만 정작 해당 건축물이 들어설 시흥5동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대중목욕시설은 빠져 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시흥5동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활용하고 싶은 용도로 4가지 객관식 선택지만 제시하여 그중 복합문화센터가 선택되었고, 앞서 언급한 연구용역에서도 12가지 객관식 선택지만을 제시하여 공연장, 다목적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연구용역 설문조사 대상에 시흥5동 주민은 전체 408명의 설문조사에서 고작 35명인 8.6%만 참여하여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흥5동의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85억 원이 투입되는 공공건축임에도 시흥5동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매우 형식적이고 부실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이곳에 대중목욕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현재 2주가량의 서명운동기간 동안 약 500여명의 서명용지를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명운동이 계속 진행되어 주민들이 대중목욕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네사랑방 역할을 하던 대중목욕탕은 시대 흐름과 코로나 여파로 이용객이 급감하고 최근 가스와 수도,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되자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동네 목욕탕은 이제 민간이 운영하지 않는 사양 산업이 되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흥5동 또한 18년간 영업하던 목욕탕이 지난해 8월 결국 폐업하여 남성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저층주거지가 많은 시흥5동의 경우는 욕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의 관점에서 목욕탕의 시설을 반드시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는 구립목욕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 마포복지목욕탕을 마포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또한 구립용답체육센터 내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내 대중목욕탕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민간 영업장이 없는 지역은 공공 목욕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흥5동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이에 따른 사고 위험도 매우 큰 지역입니다. 우리 구가 실시한 2022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자동차등록 대수 기준 주차장 확보율은 10개 동 중 최하위, 야간주차장 확보율 또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화거점공간 건축 시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통해 주차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0억 이상의 공공건축물 설계 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 정재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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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엄샛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고영찬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 엄샛별 의원 고성미 의원 등 6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도병두 의원 이인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재동 의원 김용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6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 등 3건의 보고 건, 그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지난 2월 6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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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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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선임 대상자와 같이 대표위원에 정순기 의원과 위원으로는 김현호 세무사, 장주희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정순기 의원과 김현호 세무사, 장주희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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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4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상정된 안건은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재근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엄샛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고영찬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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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장규권 의원과 정재동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규권 의원과 정재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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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용술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용술	윤영희	이인식	고영찬	도병두
정순기	정재동	엄샛별	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	김영성
행 정 안 전 국 장	박은실
기 획 경 제 국 장	한만석
복 지 가 족 국 장	김건탁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교 통 건 설 국 장	박상보
보 건 소 장	소예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문화재단대표이사	오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