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순기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고영찬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식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이번 제244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위해 자리를 하고 계시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서 경청하여 주시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언론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산2·3·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순기입니다.
1천여 공직자분들은 이번 제244회 정례회가 많이 힘들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조례안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청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로 금천구의 인사 관련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2022년 11월 30일 기준, 금천구 공무원 현원은 정무직 1명, 일반직 공무원 1,163명으로 총 1,164명입니다. 이 중 여성공무원은 4급·5급 이상 63명 중 19명, 6급 이하는 1,100명 중 643명, 총 662명 57%입니다. 행정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6급은 61.9%, 7급은 62.5%, 8급은 67.7%, 9급은 65.5%입니다. 전체 794명 중 504명으로 63.5%입니다.
질문에 앞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분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환경과 분위기에 맞춰서 금천구의 조직진단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공무원 조직은 여성공무원 비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젊은 공무원의 높은 이직률과 공무원의 채용 경쟁률 하락,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사기저하 등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공직사회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문화는 바뀔 기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일할만한 조직, 소통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등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업무 특성상 남성공무원이 필요한 부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남성 공무원이 많은 시기가 있었지만 이 추세로 간다면 남성과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고착될 것입니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임기제 활용도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은 양성평등 시대입니다. 직무 특성상 성별을 고려해야만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만 단속업무와 힘쓰는 업무 등은 남성, 단순 민원업무는 여성과 같은 선례를 답습하는 구시대적인 방법으로는 이 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행정 여건에 맞게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어느 공무원이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칸막이 없애기 등 업무 처리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통하는 조직문화 확립,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업무 재설계, 성별을 고려한 부서별 인력배치 등을 위한 중·장기적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조직진단의 시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으로, 말이 많은 승진·전보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에서 2022년까지 4급, 5급 승진자들의 근무 잔여기간을 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4급 승진자 16명의 근무 잔여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6명, 1년 몇 개월은 5명, 2년은 3명, 3년은 2명입니다. 서기관은 최소한 2년은 근무하고 퇴임하는 것이 금천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년 미만을 근무한다면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파악할 수 없으며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획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퇴임하게끔 해야 업무에 책임감을 느끼고 소신껏 일하지 않겠습니까?
서기관 공백사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5급 공무원을 사전에 내정해놓고 내정자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연수 4년이 안되니 다른 승진자가 있어도 승진을 시키지 않고 서기관 자리를 공백으로 뒀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5급 승진자 35명의 6급 주사 근무기간을 보겠습니다. 5년 갓 넘은 직원 2명, 6년 5명, 7년 8명, 8년 11명, 9년 8명, 10년 1명입니다. 6급 주사 무보직까지 208명 중 35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역량이 뛰어나기에 6급에서 5년, 6년 근속하고 승진합니까? 어느 정도의 연공서열과 업무능력으로 승진해야 하는데 구청장과 실세의 친분 등 로비를 잘하는 직원이 승진하다보니 결국 실세를 찾아 눈도장만 받으려고 합니다. 나머지 보직에서부터 업무의욕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인사교류도 문제입니다. 지난번과 이번 인사교류는 직급별 형평에 맞지 않는 인사교류입니다. 5급이 전출되고 4급이 전입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온 외부인사가 금천구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고, 금천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1년만 있다가 퇴직하는데 어떠한 업무능력을 펼쳐 공헌할지 궁금합니다. 내부에서 발탁하지 않은 승진 인사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업무를 챙기지 않으며 적당히 몸보신만 하고 갑니다.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어 외부에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구청장의 이러한 행태에 직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구청장은 직원들의 불만의 소리를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렴도 평가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 직원 20.5%, 약 239명 외에는 근무 의욕이 없고 직장이 재미없다고 합니다. 결국 시키는 것만 하고 새로운 기획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구청장님, 민선 7기·8기를 오는 동안 승진 인사 때마다 소위 실세라 불리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명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거나 업무능력 외에도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할 구청의 인사가 직원들은 물론 구민들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건 인사가 아니라 참사입니다. 왜 이렇게 반발과 빈축을 사는 비상식적인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까?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유화하는 것은 아닌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인사는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탁상행정이 우려되는데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이 많은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는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구청장님, 전보와 승진 등 인사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인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서기관 공백 사태, 서울시와의 인사교류 사태, 승진자들의 근속연수, 내부승진 문제 등 다양한 인사참사에 대하여 이러한 인사문제가 발생한 사유와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으로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현재의 예산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반회계·특별회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 529억 6,867만 9,616원, 사고이월액이 215억 3,532만 2,570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212억 8,476만 4,096원입니다. 교부 차액이 5억 5,076만 8,166원으로 일반회계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19억 8,792만 118억입니다. 여기에 2022년도 1차 추경으로 재난지원금 24만 132명분 120억 66만 원을 편성해서 금천구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118억 3,410만 원입니다. 나머지 1억 7,250만 원 중에서 기간제 1억 1,700만 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업무추진비 550만 원, 전산개발비 30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재난지원금 중 3,200명분 16억 2,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1개 동 320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재난지원금이 아니었다면 2022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1,440억 원인 셈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의 일반원칙 등에 의하면 세수를 못 걷는 것도 문제지만 세출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직보체계로 잘못했고 추계편성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합당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도 보겠습니다. 2020년 32건에 14억 7,097만 8,000원, 21년 29건에 특별회계 1건 6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8,649만 4,000원, 2022년 25건에 6억 3,839만 2,000원, 그리고 2023년 3월 8일 기준으로 1,588만 5,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전용 건수와 금액은 의회가 본래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서별 보통예금 계좌 관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좌 수는 81개로, 법인카드가 45개, 보조금 반납 14개, 수입금 3개, 퇴직 적립금 3개, 기타 15개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각 부서에 300만 원 이상인 보통예금계좌는 총 81건에 24억 6,600만 원으로 민간위탁사업, 각종 보조금, 반납금, 퇴직적립금, 법인카드 결제금액 등 순입니다. 보조금 반납이나 수입금 등은 예산반납이나 세외수입 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하여 불필요한 잔액이 방치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부도 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은행 카드계좌 역시 250구좌나 있습니다. 계좌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바,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공유재산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자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2022년도 말 금천구청에 공유재산은 총 1조 1,084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53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재표 검토인의 의견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변동내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는 변동내역을 발생 즉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총괄 담당자는 변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판단하고 승인하여 정확한 변동내역이 e-호조시스템에서 새올공유재산관리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등록 및 삭제 시 누락하거나 합병 시 오류 등으로 정확한 변동내역이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도 관리체계의 문제입니다. 23만 금천구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집행해야 할 예산관리가 소홀한 것은 내부적으로 공직자의 자세가 복지부동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역시 지휘 책임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민선1·2기 때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4위, 3·4기 때 22위, 23위 운영되면서 특별교부금과 조정교부금으로 금천구를 발전시키고 재정자립도 가지고 공무원 급여 주고 사무관리 했습니다. 지금은 4배가 많은 당초예산 7,105억 660만 7,000원이다 보니 공무원의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결산 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및 예산전용, 세입세출 추계 및 공유재산 관리부실 등 다양한 예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해결방안 및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2019년부터 2023년 4월 19일까지 1,650만 원 초과 5,500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3년 4월 19일 기준, 중소벤처기업에 등록된 여성 기업 700개, 장애인 기업은 80개로 총 780개 기업이 광역 17개, 시·군·구 247개 총 2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수주합니다.
우선 연도별 금천구 수주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74건 중 타구가 153건, 금천 21건, 용역이 60건, 물품이 4건, 공사가 66건에 예산집행은 53억 5,757만 6,000원.
2020년 254건 중 타구 169건, 금천 85건, 용역 90건, 물품 77건, 공사 87건, 예산집행은 86억 2,408만 560원입니다.
2021년 248건 중 타구가 159건, 금천 89건, 용역 110건, 물품 66건, 공사 77건, 예산집행은 81억 7,703만 3,480원입니다.
2022년 287건 중 타구 190건, 금천 97건, 용역 125건, 물품 62건, 공사 100건, 예산집행은 95억 1,595만 9,540원.
2023년도 4월 19일까지 79건 중 타구 58건, 금천 21건, 용역 4건, 물품 11건, 공사 19건, 예산집행은 27억 4,679만 3,890원입니다. 금천구에 등록된 업체는 81개로 약 10%에 해당하지만 등록된 업체 중 몇 곳을 찾아가보면 사무실은 잠겨있고 전화로 착신되어 만나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업체들이 일부 장애인·여성들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세우는 업체라 생각합니다.
또한 1,65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보겠습니다. 1년에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6건 이상 못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몇 개씩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럼, 구청장님 7기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9년 805건 중 관내업체가 407건(50.1%), 2020년 852건 중 관내업체가 495건(58%), 2021년 757건 중 관내업체가 412건(54.5%), 2022년 681건 중 관내업체가 324건(48.3%), 2023년 4월까지 216건 중 91건(42%)입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본 의원은 금천구의 토착비리에 무게를 두고 조사특위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천구가 전국에서 수의계약 사업을 하기 좋은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장애인·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시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으로 올해 추경 편성되었던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소상공인 10만 원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까지 서비스업 점포수는 연평균 1.2% 증가하였으나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2016년 약 860만 원에서 2021년 680만 원으로 연평균 4.6% 감소되었습니다. 2019년 통계상 5만 5,019개 중 금천구의 지역상권 점포수는 1만 5,591개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9번째입니다. 비중은 소매업이 7,743개(49.7%), 서비스업 4,075개(26.1%), 외식업 3,774개(24.2%) 순이며, 점포당 월 평균 매출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소매업이 2,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외식업 약 1,200만 원, 서비스업 약 680만 원 순입니다. 금천구에 대형마트가 3개, 쇼핑센터가 7개, 기타 대규모 점포 5개, 유통업체가 15개 운영 중입니다.
2022년 말 금천구의 동반성장 관련한 업체는 협동조합이 28개(72.7%),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이 52개(23.9%),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각 3개(1.7%)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월 29일 제243회 임시회 1차 추경에서 연매출 2억 미만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해당 업소 8,000개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8억 원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80%가 직접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지 못해서 출가한 자식 등에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접수마감일 5월 19일까지 신청을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에 마감기한을 5월 31일까지 연장했지만 지급액이 50%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자들은 돈 10만 원 주면서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면 받지 말라는 거 아니냐며 불만이 많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몇 백만 원도 간단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춰본다면, 생색만 내고 정작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기본서류를 보면 준비서류와 기재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대상자는 주민센터에 가서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접수됐다는 안내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고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신뢰 하에서 추경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지적사항을 듣고 계실 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한 정책이라면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진결과 및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평가와 그 근거 그리고 실제 금천구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우리 구의 본회의를 취재 나오신 내외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탑골로 교통사고 다발 및 교통소외지역 주민불편 해소 촉구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제243회 정례회시 탑골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타절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개설 24년이 지난 지금도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교통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벽산2·3단지 주민들의 원성은 그칠 줄 모릅니다.
잠시 사진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이 사진은 지난 6월 13일 오전 5시 55분에 탑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운전자 등 2명이 병원으로 실려 가고 도로변 가드레일 및 인도와 가로수 훼손, 출근길 차량들의 정체현상으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이 장소는 선형불량 및 급경사 등의 구조문제로 차량 주행안전성 불량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사고 잦은 곳 또는 속도를 줄이시오라든가 그러한 교통안전표지판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말합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타절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등 564세대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 벽산아파트2단지, 마을버스조차 운행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속한 아파트이고 고령화시대 교통약자인 노인 등 270세대가 살고 있는 벽산3단지는 2번 마을버스 3대가 2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불편과 안전취약에 대해 부서간 협력하여 타당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생존수영교육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을 통하여 도전의식과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 위기상황에서 자기생명 보호 및 안전능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씩 교육비 지원을 통해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수영장은 4곳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나래문화체육문센터 2곳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사설수영장 1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2곳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유아풀 2개 레인, 금나래문화체육센터는 어린이풀 2개 레인, 화·목 오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에서 제정한 금천구 초등학교 생존수영 지원 조례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지원에 있어 제2항에 '구청장은 생존수영 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3항에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겐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관내 수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경비와 시간을 소비하며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구에서 품어내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강구하며, 이에 2곳 문화체육센터 유아풀, 어린이풀 전 요일 오전·오후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주시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한 부서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 자원봉사자의 소통공간 확보의 필요성 관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국가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합니다. 5,705명! 이 숫자는 우리 금천구 자원봉사센터에 적을 두고 있는 생활편의, 주거환경, 교육, 문화행사, 환경보호, 행정보조, 안전·방범, 재해·재난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2022년 금천구의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자 숫자입니다. 2021년 활동자 수 5,795명, 총 봉사시간은 17만 831시간, 22년 활동자 수는 5,705명, 총 봉사시간은 17만 6,682시간입니다.
2022년 수해 시 노란 조끼를 입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해복구에 앞장선 봉사자들과 원활한 금천구 하모니축제를 위해서 행사장 곳곳에서 활동하신 봉사자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안양천 환경정화 플로킹 캠페인 봉사활동을 함께 하면서 회의 및 교육장소로 사용했던 커뮤니티센터의 활용계획이 변경되어 어려움이 있다는 봉사자들의 민원을 접했습니다. 무보수로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회의, 교육, 정보교환 등 소통과 만남의 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거점입니다. 문제는 그 어떤 사유로 공간 활용계획을 변경하였다면 연 약 18억이 넘는 금천구의 재정적, 경제적 효과를 안겨주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차원에서라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커뮤니티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촉진과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지는 소통의 장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고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 방치되고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활용방안 관련입니다. 2020년 5월 준공된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360㎡로, 그 중 3층까지 일부는 목욕탕, 작은도서관, 보건지소, 다목적체육시설 등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주민편익시설로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서울시에서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부도로사업소가 들어오면서 보상 차원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했지만 업무동이 3년 동안 방치되고 있어 지역 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가 들어서면서 시흥3동이 박미마을, 박산마을로 이분화가 되어 있고 건물관리가 되지 않아 야간에는 무방비상태로 동네 가운데 흉물 아닌 흉물, 우범지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인데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니 이 또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할 수 있고, 서울시의 업무태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3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도로사업소를 우리 구가 위임을 받아 3동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곳에 2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시설노후와 협소한 공간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현 시흥3동 주민센터를 이전, 시흥3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매년 약 3억 정도의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우나시설 및 개소하였으나 낮은 인지도로 인한 보건지소의 저조한 운영 등 다양한 문제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3년 동안 잠겨있는 지하 총 27대 주차면을 개방하여 보건지소 및 도시관 이음센터 등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면 이용자 수도 늘어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6월 초 서울시에서도 남부도로사업소청사 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3동의 새로운 변화와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무상 위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7월 초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 신설 등을 집행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지막으로 반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장제도를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금천구 통장들을 대상으로 2023년 금천구 반장 운영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23년 3월 기준 1,145명 반장들의 나이대를 보니 40대가 13명, 50대가 135명, 60대가 317명, 70대 480명, 80대 190명, 90대 10명으로 70대 이상이 680명이고, 전체 59%를 차지합니다. 반장 위촉일을 살펴보니 파악된 분들 중에는 1983년 6월 28일에 위촉이 되어 현재까지 40년 동안 반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반장제도 관련 최근 3년간의 명절지원금을 살펴보니 2020년 1,414명에 7,242만 5,000원, 21년 1,291명에 6,627만 5,000원, 22년 1,200명에 6,13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신문구독료 지원금을 살펴보니 20년 3억 898만 8,000원, 21년 3억 1,429만 8,000원, 22년 3억 4,827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3년도를 살펴보니 명절지원금이 1,175명에 6,190만 원, 신문구독료가 3억 6,000만 원, 총 4억 2,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구 반장제도에 대해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 결과, 해촉 및 복지반장이 9%, 현행 유지 12%, 반장 유지 75%, 기타 의견 30%, 무응답 1%로 나타나 반장제도 폐지가 75% 넘게 나왔습니다.
금천구의 반장제도의 개선에 관해 여러 번 건의를 하였고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통장님들의 민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행부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며,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명무실하게 반장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장으로 임명을 하였으면 그분들이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사회 복지 구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행정을 펼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40년이 넘도록 반장활동을 하신 분도 있고, 본인이 반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통장님과 깊은 유대감 형성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에 반장제도를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고영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금천구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과연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2030 인구는 많지만 4050 인구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유입되었다가 어떤 이유로든 다시 외부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를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금천구 발전은 기대할 수도 없이 멈추게 되고 말 것입니다. 유입되는 인구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금천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교통과 교육 및 지역사회의 안전,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투입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금천구의 현실을 공유하고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해 집행부에 전반적으로 확고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금천의 꿈이 서울의 미래가 되고, 금천의 성공이 천만 서울의 완성이 되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금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원활하고 유익한 구정질문이 되기 위해서 원론적이고 모호한 답변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질문]금천구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내 중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지표를 보면 평균 67.6%에 특목고 진학률은 1.2%에 불과합니다. 2022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41회 개최되었으며, 학교장의 자체해결건수를 추가한다면 학교폭력과 관련한 문제 발생 수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금천구는 낮은 학업성취도로 인하여 학군에 대해서도 서울에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학교폭력 문제도 다양해지며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 자치구의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를 보면, 금천구는 공교육 환경 6.33점과 사교육 환경 4.84점, 종합 5.60점으로 서울시 자치구 내 20위입니다.
혁신교육지구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내 교육여건과 환경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으로 보여집니다.
금천구는 계속 교육낙후도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어떠한 혁신이 있었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이름만 혁신이 아닌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업성취도 증가 등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방법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각종 지표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금천구의 현실에 대한 개선방안과 목표 순위 등의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금천구의 교통환경 개선 방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는 경기도와 맞닿아있는 서울 서남권의 관문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이 발달하기 유리한 환경에 있으며, 그만큼 교통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천구의 교통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천구에는 3개의 도시철도역이 있습니다. 서울시 내 자치구의 역 개수 중 최하위입니다. 이마저도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제외한 독산역과 금천구청역은 이용객이 급증 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으며 주변은 서울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수년간 정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버스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간 노선망은 잘 발달되어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경기도 10개 시와 연계가 가능하지만 서울 안에서 교통 접근성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금천구의 교통환경은 외부로 연결되는 교통망은 차지하고서라도 서울 내부로 연결되는 교통망은 접근성과 이용이 매우 취약합니다.
2022년 11월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한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에는 서울 곳곳의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은 지역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자치구별 대중교통 접근성에 관한 지표를 보면 우리 금천구는 22.7%로 최하위입니다. 나아가 금천구 시흥동의 경우 30분 이내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한 면적은 21.4㎢d이고 60분 이내는 153.3㎢입니다. 1시간을 가도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서울시 시가화 면적의 35% 수준 이하에 불과한 것입니다. 환승 1회 이하로 갈 수 있는 면적이 159.9㎢로 시가화 면적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한 지역은 17.5㎢로 시가화 면적의 4%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시흥동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 가능한 생활서비스 시설의 수는 공연장·영화관이 176개, 대형마트가 10개, 백화점이 10개 ,시장이 21개, 병·의원이 883개, 종합병원이 7개입니다. 얼핏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고서에서 집계한 다른 지역 14개 동에 비하면 예상 이동성 수준은 상중하에서 하(下)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성부터 생활서비스 이용까지 어려운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금천구의 자전거도로 노선은 20개, 길이는 9.2㎞입니다.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면 21개 16.1㎞입니다. 서울시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 금천구의 자전거도로는 치수과가 관리하는 도로 포함 16.1㎞를 기준으로 해도 길이와 노선 모두 20위입니다. 서울시 통계가 치수과 등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도로에 관한 내용이 빠진 점을 고려하면 순위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2년 자전거도로에 관한 연구를 구정연구단에서 진행하였지만 도로망 구축에 관한 내용은 그저 원론적일 뿐입니다. 과연 이러한 교통환경으로 서울 서남부의 대표도시, 서울의 관문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관내 자전거도로의 확충은 물론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 검토가 시급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계획에 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금천종합병원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0여년 전 금천구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수백 개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지방선거 직전 종합병원 기공식을 했으나 이번에는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땅은 어떤 모습입니까? 땅이 없어서 웬만한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금천구가 대한전선 철수 후 20년 가까이 비어있는 땅이 있음에도 누구 하나 시급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의 사업분야 특성 상 부지의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했던 문제입니다. 이러한 가능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고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적 성과에만 몰두한 안일하고 조급한 졸속행정의 결정판입니다.
정화작업에 우리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정화작업이 끝나면 토양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토양오염이 되어 있었고, 정화작업조차 지지부진한 부지에 건설되는 병원의 신뢰도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구민이 병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의문에 구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에 시원하게 답을 할 수 없다면 금천종합병원의 경쟁력과 경제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금천구 관내에는 희명병원과 광명, 영등포, 관악, 안양에 대형병원들이 있고, 총 4,032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 금천구 주변에 종합병원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병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점, 금천구 발전의 골든타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건립이 답보된 채로 빈 땅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에서 해결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부영에서 알아서 종합병원을 조성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병원부지와 관련하여 예상 완공일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이 어렵다면 어떻게 문제를 타개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오염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럼 금천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금천구 예산문제의 개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금천구의 예산문제는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의 예산문제가 어느 한 부분의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잘못된 추계와 사업의 비효율적인 추진,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던 공유재산 관리 문제와 예산의 잦은 전용 등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에서 이미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흐름은 몇 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천구의 예산 수립의 절차나 방법 등 개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이 진행 중이어도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정책의 실익이 없다거나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면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속에서 촉진과 감축을 통해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수립은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재검토 및 검증절차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예산수립 기법의 개선이나 추가교육 등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역사회 안전 개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2월에 발표된 사회안전지수에서 우리 금천구는 사회안전지수 52.17점, C등급으로 184개 시·군·구에서 119위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에서는 23위에 불과합니다. 2022년 131위에서 12계단 상승하였어도 역시나 하위권입니다. 사회안전지수는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4개 차원의 73개 정량지표와 주민설문조사 결과인 정성지표를 반영하여 산출됩니다.
해당 지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활동지수는 116위로 4개 분야 중 고용이 152위, 복지가 168위이고, 주거환경은 149위로 4개 분야 중 대기·환경 144위, 문화·여가 123위, 인구변동 176위였습니다. 그나마 높은 순위인 생활안전은 75위로 3개 분야 중 치안에서 144위로 낮았고, 건강보건은 99위로 3개 분야 중 의료충족이 100위로 낮았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경제활동은 19위, 생활안전은 17위, 건강보건은 25위, 주거환경이 9위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 지수에서는 우리 금천구는 교통사고 5등급, 화재 4등급, 범죄 4등급, 생활안전 3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4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살을 제외하고는 개선된 등급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구청장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의 모습입니까?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금천구민의 행복에 관하여 수차례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지표는 없다고 하였고, 간접적인 수치로 보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구민들은 금천구에서 안전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치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치를 보고 그 흐름을 보면 대략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천구는 방향을 잃어가고 있고 그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안전지수와 지역안전지수의 개선계획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목표를 제시하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 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탑골로 교통사고 다발 및 교통 소외지역 주민불편 해소 촉구 건과 자원봉사자 소통공간 확보 필요성, 총 2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탑골로 교통사고 다발 및 교통 소외지역 주민불편 해소 촉구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탑골로 구조개선사업은 마을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및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 비오톱 1등급 저촉 및 사업비 과다 등으로 본 사업 단독 시행 시 투자대비 도로구조개선 효과가 미비하여 도로구조 개선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급경사로 인한 겨울철 도로결빙 및 대중교통 부재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관계 부서에서는 해결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탑골로 교통사고 다발 문제와 관련하여 동절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탑골로 열선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탑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곡선구간 야간식별 갈매기 표지판 설치 및 노면 속도제한표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소외지역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벽산2단지 주민들은 벽산3단지와 안천중학교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02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벽산3단지까지 내려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02번을 벽산2단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노선을 궁도장 입구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가 회차하거나 정차하고, 또 마을버스 기사휴게실 설치 등을 위한 적적한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공간이 부족하여 노선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진행 중인 관악산 근린공원(금천삼각지구)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궁도장 입구 공간계획을 통해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자원봉사자 소통공간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구 소속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는 2023년 5월 말 기준 5만 6,216명이며,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신 자원봉사자는 3,646명입니다. 또한 14개의 자원봉사캠프와 84개의 자원봉사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 면적은 101㎡ 약 30.6평으로 사무공간이나 상담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 전용 교육장, 동아리실 및 회의실 등 자원봉사자들만의 별도의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을 위해 스스로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고 계시는데 보다 나은 자원봉사를 위해서 교육과 회의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자원봉사자 소통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이러한 공간 마련을 위해 늘 고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원봉사자분들이 교육과 회의, 상호 의견교환 등 자원봉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증진과 감사의 표현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이용료 할인혜택과 식당, 슈퍼 등 사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물품 구입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금천나눔뱅크 등을 모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자원봉사 인증프로그램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올 11월부터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커뮤니티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커뮤니티공간은 30평 1실로 협소하여 여러 가지 대관이나 이용에 난관을 갖고 있습니다. 단, 공간의 위치가 주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하여 여러 가지 공간이용에 대한 욕구도 큰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커뮤니티센터를 공유공간 본연의 취지에 맞게 평일에는 열림쉼터로 활용하여 다양한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말과 야간에는 올해 하반기 지역공방 및 사회적협동조합들과 협력하여 청년 및 공동유아프로그램들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분석하여 내년도에 수정·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영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용술 금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질의해 주신 윤영희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행정안전국 소관 구정질문은 정순기 의원님 2건, 윤영희 의원님 3건, 고영찬 의원님 2건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001]먼저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적 조직진단 시행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정량적·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조직성장을 위한 혁신전략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구는 신규 행정수요 발생 등 환경변화에 따라 기능 인력 재배치를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민선8기 출범을 기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구정성과 조기도출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3대 주요 공약분야인 교통, 주거정비, 지역개발 분야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교통개선정책팀, 교통시설팀, 서남권개발팀을 신설하고, 동-서간 불균형 해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 분야 부서 간 기능을 재편하였습니다. 중대재해를 포함한 재난·재해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부서로서 주민안전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일자리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청년 취 창업 지원 등 정책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1개 부서로 통합한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력운용의 효율성 및 조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교육 공동체 행정지원 등 다각적 분야에서 조직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조직진단을 상시 실시함으로써, 구조·기능·프로세스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사회 남녀 성비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 신규임용자의 지속적 증가로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별에 따른 업무구분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신체적 특성에 따른 업무 적합성이 존재하는 측면이 있는 바,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원활히 실현될 수 있도록 부서별 업무별 특성을 고려, 성별 인력배치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금천구 인사문제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인사분야 인식도 조사 1개 항목에 대하여 우리 구는 응답점수가 기초자치단체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보 근무평정 승진 등 인사업무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일부 직원의 불신 및 불만족 사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상기와 같은 내부갈등을 해소하고 직원들이 보다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운영방침을 확립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사전반에 대한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직원에 대하여는 안정적으로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부여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한편, 공평한 업무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보기한 조정 및 순환근무를 강화 시행하였습니다. 인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수기문서로 운영해 온 전보인사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전보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는 한편, 부서 및 조직 운영상황, 직원 개인의 역량 및 일하고 싶은 부서 희망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 배치 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만족도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시·구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구정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4급 국장에 대하여 역량 있는 서울시 우수인력을 적극 영입하는 등 유연한 인력운영 방안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인사적체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새기고 인사와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치되고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활용방안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3동에 위치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는 서울시에서 현재 영등포에 위치한 사업소 업무시설을 우리 구로 이전할 계획으로 건축된 시설로서 2020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랫동안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청사 건물의 활용에 대해 서울시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이 서울시 소유이며, 서울시에서도 아직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여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서울시의 청사 이전 여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진 후에 구체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남부도로사업소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는 주민커뮤니티시설인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개소 시기부터 남부도로사업소에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며, 현재 사업소 근무 인원 부재로 관리상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구에서 관리 의사가 있음을 제안 협의 중입니다. 또한 오늘 시흥3동 주민총회 시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청사가 우리 구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방안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체계적인 수상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육부에서는 생존수영 교육을 초등학교 3·4학년 정규 교육 과정에 개설·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수영장 시설의 지원과 행정기관 간 협조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우리 구 관내 18개 초등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나래초등학교 등 10개 학교에서 관내 공공 및 사설수영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 문교초등학교 등 8개 학교에서는 관외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차량 지원과 어린이 전용 풀로서 수온·수심이 적당하며 외부인과의 동선이 분리되어 공공수영장보다 어린이 전용 사설수영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선호하는 수업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신청이 집중되어 공공수영장 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먼저, 시설운영 주체인 금천구 시설관리공단과 각 학교 및 시·구청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학교별 운영방법에 따른 지원방안, 공공수영장 이용 일정조정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생존수영 교육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이어서 반장제도 개선 방안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반장 현황은 정원 2,912명, 현원 2023년 4월 30일 기준 1,175명으로 정원대비 40.4%입니다. 전자정부, 인터넷의 일반화 등 사회변화로 인하여 과거 각종 세금고지서 전달, 취학 민방위통지서 배부 등을 수행해 왔던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반장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반장제도 전반에 대한 동 행정 의견수렴과 통장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통장이 반장제도의 유명무실함과 반장 현원의 44.5%가 70대 이상으로 고령화인 부분을 지적하였지만 극소수의 통은 반장이 활동 중에 있었으며 반장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반장님들은 사퇴의향서를 접수, 제출한 409명 반장을 6월 30일자로 해촉 예정입니다. 향후 반장제도 개선방향으로 반장에게는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1인가구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가칭)복지반장 역할을 부여하고 통장·반장 간 SNS 등 주민 밀착홍보로 반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반장제도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고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교육여건 개선에 관하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금천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9년 진로진학지원팀 신설 등 조직개편을 진행하여 교육경비 지원, 장학사업 운영, 다양한 진로진학지원사업 등 공교육 중심의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천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에 있었으나 매년 지원규모를 늘려 올해에는 학교 1개교당 평균지원액으로는 15위, 학생 1인당으로는 9위까지 오른바 있습니다. 특히, 일반고의 학력향상을 위해 학교별 맞춤프로그램 편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경비 보조금 금빛학교는 2019년 3억 2,000만 원을 시작으로 2023년도에는 6억 원까지 확대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천구의 지원으로 관내 일반고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019학년도 41.4%에서 2022학년도 51.8%로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수업 환경을 혁신하고자 유휴 교실을 활용한 스마트교실 구축사업은 2022년을 시작으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5년 내에 모든 학교를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필요한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여건 중 중요한 요소인 시설인프라 구축 등 앞으로도 더 나은 사업 구상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금천미래장학회에서는 2007년 설립 이래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여 총 1,610명의 학생에게 2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로 2017년부터 참가하고 있는 뉴욕유엔국제학교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세계청소년들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를 꿈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성적 향상과 해외진로탐방 2개 분야의 장학생을 신규 선발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지식과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장학퀴즈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장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학부모 전문자격과정은 학부모가 진로진학학습의 전문가로 거듭나 자녀 지도의 실질적인 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101명의 이수자를 배출하였으며, 향후 매년 100명의 학부모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 현상 발생으로 기초학력 회복을 위한 교육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작된 금천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는 서울시·자치구 교육지원협력공모사업을 통해 기초학력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사업으로 영어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중 영어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마을 속 영어교실 사업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수학 기초학습교육 및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신나게DO! 자존감UP! 사업입니다. 금천미래교육지구는 지역 연계, 기초기본학력 교육 추진을 통해 기초진학 교육 및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자신만의 속도로 배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금천구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라고 했으나 이 자리에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 학부모와 함께 상호 협력을 통한 질 높은 교육정책 수립으로 공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안전개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안전나침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10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 안전수준을 1~5등급으로 진단하여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2022년 분야별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6개 모든 분야에서 3~5등급에 위치해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안전지수분야는 재난안전법상의 재난뿐만 아니라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까지 포함하고 노후 건축물, 특정 업종 분포, 독거노인 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표로 하는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도 측정입니다.
분야별 우리 구 취약부문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사망자수 등 4개 부분, 화재는 소방정책 예산액 비율 등 3개 부분, 범죄는 5대 범죄 발생 건수 등 2개 부분, 생활안전은 제조업 종사자수 등 2개 부분, 자살은 우울감경험률 등 2개 부문, 감염병은 법정감염병사망자수 등 2개 부분입니다.
우리 구 분야별 지역안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분야에서는 보행자 환경개선을 위해 스마트 보도 22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14개소, 인공지능보행자알림이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범죄분야에서는 U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735개소 2,653대를 운영하여 CCTV 관제를 통해 범죄는 물론 각종 상황 발생 시 즉시 확인 전파하여 경찰 등과 긴밀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지하 1층 별도공간에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CCTV 관제 등 전문시스템을 갖춰 5월 1일부터 24시간 각종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재 및 생활안전분야에서는 2023년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225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유치원 교사, 구급차 운전자는 물론 구민, 직장인, 관내 초·중·고 학생, 금천구청 직원 등 9,60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자살분야에서는 지역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생명존중센터, 심리상담 마음쉼 등을 운영함으로써 작년 대비 1등급이 오른 3등급을 받았습니다. 감염병분야는 관내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이 확충될 경우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이 우리 구 소관이 아닌 부분이 많으나 우리 구 소관 업무 여부를 떠나 구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향후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분야별 취약한 지표를 소관 부서 및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지표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내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박은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순기 의원님과 고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경제국 소관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예산문제에 관하여와 [답변]고영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천구 예산문제 개선에 관하여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개청 이래 역대 최대인 7,103억 원의 예산규모로 2000년과 비교하여 8배 증가하였으며, 민선6기, 민선7기와 비교하여 각각 2.5배, 1.5배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와 함께 순세계잉여금도 최근 3년 동안 2020년 670억 원, 2021년 867억 원, 2022년 1,32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측면에서 640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 측면에서 680억 원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초과세입은 그 중 70%가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451억 원이며, 그 밖에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액에서 기인합니다. 세출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미사유발생, 낙찰차액, 예비비 등의 법정경비 잔액 416억 원을 제외한 순수 지출잔액은 264억 원입니다.
최근 2~3년 동안 부동산경기 급등 및 코로나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만의 사항은 아닌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 서울시 타 자치구 동향으로 최근 추경을 편성한 모 자치구는 순세계잉여금 약 1,725억 원을 재원으로 하였고,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순세계잉여금 규모의 급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반영 비율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그간 본예산 대비 3~4% 편성하였던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평균치를 적용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9.9% 선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전 세입 관련부서와 기획예산과가 정확한 세입추계를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기존의 보수적인 세입추계에서 벗어나 3년간 결산상 초과세입의 추이를 감안하는 등 정확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세출측면에서는 주민편익 도모와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전년도 결산결과 지출 잔액이 과도한 부서의 예산편성은 보다 신중히 편성액을 검토하여 세입과 세출의 대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예산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가용재원을 사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청년정책을 비롯하여 신규사업 발굴, 기존 사업의 업그레이드 및 확대, 기존사업의 정책평가를 통한 일몰제 시행으로 예산사업의 가치평가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과 이월이 잦았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진행 확인 및 효과 등의 분석을 실시하고자 매 분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관련 부분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급한 전 구민 재난지원금은 건강돌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4월부터 5개월간 구민의 86%인 20만 4,132명에게 지급하여 118억 중 102억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16억 원은 감추경하였습니다. 가산동 20~30대 주민의 신청률이 66%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1인가구 직장인이 많아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란,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의회에서의 승인된 사업 범위 내에서 행정과목 간 서로 융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의 니즈가 다양화되고 사업 추진 시 급변하는 사회 및 주민여론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전용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 또한 최소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연초에 전용이 발생하는 것이 지양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심사 추진과 본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의 운용에 있어 편성에서 집행까지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과 토지·건물 매입, 지번 합병, 지목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새올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수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스템상 유지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차세대 e-호조시스템에 입력하여 새올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연계시켜야 하나, 이 과정을 누락하여 실제 공유재산 보유내역과 새올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의 자료가 불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6월부터 7월 중 불일치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정리작업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 부서에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변동사유 발생시, 재산관리부서를 필수적으로 경유토록 하여 공유재산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구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이 300만 원 이상인 81개 공유재산의 잔액은 24억 6,600만 원이며 그중 보조금 반납계좌는 14개, 잔액은 7억 9,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반납·처리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 미처리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6월 현재까지 보조금 반납계좌 5억 3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남아 있는 잔액은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강화된 공금계좌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전 부서 공금계좌 296개를 전수조사 및 점검하여 잔액이 없는 계좌 5개를 해지 조치하고, 입출금제한 계좌로 미설정된 11개 계좌에 대해서도 입출금제한 계좌로 설정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금계좌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계좌를 관리·운영하고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해 계좌의 잔액을 관리하는 등 공금계좌 관리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금천구 수의계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을 행사하여 해당 목적 사업의 수행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제32조, 행정안전부 내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소액 수의계약 대상을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추정가격 1,500만 원 이하로 강화하여 적용하고 업체별 연간 계약건수를 관내 업체 및 희망기업 6회, 관외 업체 4회로 제한함으로써 수의계약 방식보다는 입찰방식으로 유도하고 일부 업체의 과도한 계약 편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총 계약 1,177건 중 수의계약은 82%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81%와 비슷한 수준이며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은 약 40%로 타구 평균인 26%에 비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구에서 운영 중인 연간 수의계약 제한 한도를 초과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으며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은 관내 업체와의 계약참여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여성·장애인기업 대상 수의계약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여성기업 747개, 장애인기업 72개가 있습니다.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 희망기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2호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중 연 30% 정도의 계약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되며, 해당 업체의 계약 건은 관계증명서를 필수적으로 확인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각종 문서상 구체적인 위법이 없는 이상 행정청에서 다른 사유를 근거로 계약단계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다 능력 있는 업체와 계약을 위하여 계약 총괄부서에서 사업부서의 계약업체 선정 단계에서 업체 확인과 계약이행 관계에서 철저한 현장감독 등을 통해 정당한 업체인지 여부, 직접 시공의무 위반 여부, 참여 자격 허위등록 등 관련 법규상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방식 결정 시 조달구매가 가능한 경우 조달을 우선토록 권장하고 수의계약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계약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2022년 이후 국제 환경의 변화로 높은 물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작년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2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며, 사업장을 임차하여,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많은 도움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10만 원을 지급하여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은 전년도 서울시 사업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과 동일하였으며, 당시 우리 구에서 7,215개소에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110% 가중치를 둔 약 8,000개소를 지급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한차례 접수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접수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본 사업 추진 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의 모든 공식 홍보 창구는 물론이고, 소상공인 관련 협회와 단체, 지식산업센터에 홍보 요청을 하였으며,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과 영업 허가된 사업장에 약 6,000여 건의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동별 주요상가 밀집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홍보활동도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예상 대상기준의 52.6%인 4,211개소가 신청하였고, 신청자의 94.4%가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3,976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경영지원금 10만 원씩 모두 3억 9,760만 원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신청서류가 복잡했고 대상자 선정이 부정확하지 않았나 하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지급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신청서류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여러 상황을 검토하여 한 분이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 대상자를 추계하였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해 소관 국장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번을 계기로 수요자가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한만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고영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금천구 교통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도로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시흥대로와 독산로가 있으며, 동서를 잇는 간선기능의 남부순환로를 비롯하여, 디지털로, 가산로, 범안로, 금하로 등이 있어 우리 구 주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도로는 출·퇴근시 교통량이 가중되어 주요교차로에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축으로 안양천과 경부선이 있어 동서간 단절로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가산동 G밸리에 14만 종사자들의 출·퇴근시 통행불편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철도의 경우 의원님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호선, 7호선 2개의 노선과 가산디지털단지역과 금천구청역, 석수역 단 3개역만 있어 대중교통 시설 및 철도환경 여건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서울시 대중교통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에서도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 지수가 타 자치구에 비해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분석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분야 추진사항으로 남북간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벚꽃로 확장사업을 2027년 12월 완료목표로 현재 손실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서울시 추진사업으로 서부간선 일반도로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서부간선 일반도로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 시공사선정 적격심사를 마치고, 7월 계약 및 착공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고 철도횡단구간은 한국철도공사와 위·수탁 계약하여 지하차도 공사를 본격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철도사업 추진사항으로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민간사업자인 ㈜넥스트레인에서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으로 2023년 5월말 기준 약 23%의 공정율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신독산역, 시흥사거리역, 석수역 3개 정거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우리 구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시흥시 신천역에서 광명시, 우리 구 독산역을 거쳐 관악구 신림역을 연결하는 신천~신림 광역철도 노선을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그리고 서울시 관악구와 함께 타당성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용역이 준공되면 국토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토록 공동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밖에 관악구 난향초교에서 우리구 금천구청역까지 연장선인 난곡경전철 금천구청 연장추진 사업과 금광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하여도 서울시, 광명시 등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접근선 개선에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에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과 이와 연계한 마을버스 체계개선 등 대중교통 체계개선과 장기적으로 철도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자전거도로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박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고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종합병원 추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민 25만 명 청원으로 시작된 종합병원 건립사업은 2017년 6월 의료법인 우정의료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각종 평가를 완료하였고, 작년 2월에는 건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인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3월 우정의료재단은 우리 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는 병원건립을 약속하였으며, 810병상의 지상 5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이면서 27개 진료과목으로 계획된 대형종합병원 운영 청사진으로 22년 4월 기공식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에 한발짝 다가가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종합병원 완공 시점은 착공 후 42개월이 소요됨을 감안했을 때 27년 8월로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공을 눈앞에 두고 부지 내 토양오염과 건설경기 어려움으로 예상 밖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토양오염 정화사례의 경우 인천 연수구에 테마파크와 공동주택 건설과 경남 창원시의 진해화학 부지 및 공동주택건립 건 사례가 있으나, 토양오염이 미 정화된 상태로 10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방안 모색을 위해 우정의료재단과 실무TF회의를 현재까지 7회, 부서간 업무회의 8회를 실시하였으며 토양오염과 착공 관련하여 환경과에서 정화조치 명령이행촉구공문을 시행하고 건축과에서 착공이행절차 안내 공문을 시행하여 기한 내 이행완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3월부터는 TF팀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상향하고 TF위원을 부서 국장으로 상향하여 협의추진 중이며 우정의료재단 임원 및 부영주택의 임원까지 확대 참여시켜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착공 등 추진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개최한 TF회의 시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한이 24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우정의료재단 및 부영주택에서 제기한 종합병원 주변 소음 및 악취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정의료재단 및 부영주택 관계자와 우리 구 부서 관계자와 합동 현장활동도 계획되어 있는 등 지연된 착공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염토양 정화명령이 시행되고 2년 내 정화완료를 해야 하므로 오염토양 정화이행 시점이 24년 2월로 예정되어 있어 정화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시작하여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TF 회의를 통해 촉구하고 독려하며 행정절차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정의료재단 및 부영주택에게 공사 착공을 독려하고 종합병원 운영 세부계획도 준비하여 대형종합병원 완공이라는 금천구 구민의 오랜 염원달성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소예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행정안전국 박은실 국장님 나오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조직진단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천구는 주사, 사무관, 서기관까지 총 208명 중에서 서기관과 사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직자로 들어올 때는 높은 경쟁률로 공직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에서 밀려서 한직으로 가다보니까 근평 관리하는 부서의 주무팀장으로 가기 바쁜 로비만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천구는 유난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성훈 구청장 7기 때부터 청렴도평가를 보니까 아주 저조해요. 그것은 직원들이 말없이 나오는 청렴도입니다. 제가 볼 때 순환보직을 시킨다면 능력이 없으면 본인들이 그다음 인사에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시켜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보직에서 밀려서……, 전부 주무팀장 가려고 해요. 잘 보여서 승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순환보직 근무를 시켜서 능력평가 해야 한다. 지금 208명 중에 사무관, 서기관까지 35명 정도면 승진대상자의 한 30%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외부에서 와버리면 사실상 30%도 안 되는 금천구가 되는데 솔직히 청렴도가 나오겠습니까? 인사는 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직보를 잘 하셔서 최소한의 순환보직으로 해서 승진하는 쪽으로 가야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사실 순환보직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민선8기 작년 8월 1일 자로 국장으로 승진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팀장, 주무과장만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자리,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업무를 처리한다면 누구나 공정하게 승진의 기회는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순기 의원 확신해요? 그러면 사무관 자리나 서기관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의 활동하는 범위, 실명까지 댈 수 있습니다. 제가 실명 대면 책임지겠습니까? 그 정도로 제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면 공무원들 만나기 바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분한테 잘 보여서 보직받고 승진하려 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 준비를 어설피 한 것 아니에요. 제가 준비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공정한 순환보직이 되고 근평관리를 연도수 순환보직으로 해야 해요. 근평을 주기 위해서 근평자 갖다놓지 말고. 공무원 들어오는 것 똑같아요. 경쟁률 뚫고 들어왔어요. 보직에서 밀려서 한직 가는 것입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네, 알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들어오세요.
아까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시정하겠다 했으니까 이 건은 얘기 안 하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전용예산 2가지만 얘기하겠는데요. 전용예산 보면 2021년도에 20건, 2022년도 20건이에요. 전용이란 것은 연말에 9~10월에 가서 사업이 불가항력으로 예산은 없고 써야 할 때, 부족할 때 전용예산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월부터 쭉 20건이 계획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내가 증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외람된 얘기지만 청장님이 선거 때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 또 되고 나서 도와주신 분들이 그 예산이 빠져있다 보니까, 그것을 부탁하니까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용예산 쓰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쓸 수도 있어요. 2021년, 2022년 전용 들어오는 거 봤어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전용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 범위 내에서 통계목 간에 조정 사업……

○정순기 의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예산팀에서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편성을 잘하고 들어왔으면 전용이 별로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것은 본예산 때 철저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추계를 잘못한 것은 예산팀에서 잘못했다는 근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편성에서 빠졌으니까 그것을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수의계약 건에 대해 얘기할까요? 다 조사해 봐도 금천구 수의계약 건이 제일 많아요. 이 분은 수의계약한 게 많아요. 구청에서 수의계약 받아서 그분이 업자한테 주면은 10% 받아요. 10% 받고 그 사람은 하도급을 또 줘요. 그러면 4,900만 원짜리 공사가 3,000만 원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청장님 측근에서 선거운동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속기록도 있는데 말 함부로 하겠어요? 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모 누구는 금천구에서 5기, 6기, 7기 12년 동안 그쪽에 눈동자 돌려가면서 계시는 분도 있어요. 인사도 개입하고, 수의계약하는 사람들이 또 세무를 한 군데에 몰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총괄 계약부서에다 계약요청을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해서 판단하여……

○정순기 의원 예산을 올리잖아요. 올리면 1차, 2차 들어온 사람들 다 떨어져요. 마지막 들어온 사람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말을 듣고 내부적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밑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수의계약, 재무과는 계약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에요.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본인도 시인했어요. 수의계약 받아다가 또 하청을 줘요. 그러면 공사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금천구가 수의계약 제일 많다고요. 이것은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구청을 들락날락하면서 그런 것을 연결해 주는 사람 있다고요. 다 그런 것 아닙니다. 거기에 간 사람은 다음에 눈도장 찍어서 승진할 계산으로 해요. 이런 것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실명도 댈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술 정순기 의원님, 박은실 국장님, 한만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영희 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먼저, 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처음에 청장님께 질문드린 것처럼 탑골로 교통사고 다발 장소가 있잖아요? 도로개선 타절된 것은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드리니까 주민들께서 그것을 다 수용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은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죠?

○구청장 유성훈 예.

○윤영희 의원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교통표지판은 당장 내일이라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열선 처리는 아까 이렇게 답변하신 것 들어보니까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유성훈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 02번이 25분 간격으로 오거든요. 그럼 아침 출·퇴근시간, 저녁이라면 25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거기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는 학생들,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3대가 하던 것을 1대를 늘려서 1달 정도 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단절이 되었더라고요. 그럼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적어도 1~2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라도 마을버스 02번 1대를 추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벽산2단지와 3단지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02번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배차간격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02번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나와서 01번을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악순환이 되는, 02번 이용인구가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또 동시에 02번 배차간격이 늘어지면서 이 이용에 대한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개선하려고, 특히 출·퇴근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대를 더 증차해서 운영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은 마을버스도 여러 경영상의 한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02번 마을버스 운수회사와 논의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들의 소통공간 확보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3년에 5만 6,216명이 등록되어 있죠?

○구청장 유성훈 예.

○윤영희 의원 해마다 5만 6,000명이 넘는 등록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아까 20년, 22년, 23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올해 5월 말까지는 3,642명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20년, 21년은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6,000명이 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 또 많은 봉사자들에게도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자원봉사자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이나 문화시설, 다양한 이런 곳을 할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나눔뱅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신다는 좋은 말씀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커뮤니티공간이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처음에 그런 사유로 변경이 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취지에 맞게, 더 나아가서는 더 좋은 그런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 소통공간 마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에 같이 그런 것이 있으면 너무 바람직한데 거기가 30평밖에 안 되니까, 그 또한 그곳에 7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넓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유성훈 의원님께서도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자기 재능이나 자기에 대한 헌신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의 여러 가지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실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감사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예.

○윤영희 의원 이상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국 박은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물 한 잔 하십시오. 아까 목소리 들으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예. 말이 길었습니다.

○윤영희 의원 우선 초등학교 생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에서는 오전 시간을 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동일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몇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교육청하고도 이 건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오전에 원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다 오전을 원하느냐?” “오전밖에 없습니다. 신청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청장님께서도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답변이 없다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풀장이고 레인이지잖아요. 그러면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화·목요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 요일로 하면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라 1인당 5만 원씩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수입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차량까지 대여하면서 먼 곳까지 시간을 들여서 간다는 것은, 그것은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장 개방도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구민이 또 다양하게 이용자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교육청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어쩌면 목적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익과 공익을 놓고 볼 때는 공익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전용할 수 있는 그런 풀장을, 일반 수영기초반 배우시는 분들이 그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참고하셔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를 우리가 꼭 위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의 구의원으로서 실은 3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아무 소리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에 대한, 그런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위임받아야 되고요.
정해진 후 구체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시흥3동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시흥3동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주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제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차장 27면 개방을 한다는 것이 좀 늦었긴 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조치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출구 신설 추가 건은 여기에서 제가 요구한 질문은 아니지만 그 진행 내용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정리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술 윤영희 의원님, 유성훈 구청장님, 박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영찬 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행정안전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진학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저희 금천구의 수도권 주요대학 진학률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아까 의원님께서 통계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요대학 순위보다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의원 4년제 진학률이 몇 %죠?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51.4% 정도?

○고영찬 의원 강남구가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강남구가 저희보다 낮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남은 유학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국내 4년제 진학률은 좀 낮게 나올 거라고……

○고영찬 의원 최상위권 대학 진학만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진학에 실패했을 때 재수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진학률을 보면 말이 달라집니다. 강남구가 우리 구 10배입니다. 그러면 교육열이 우리가 강남구의 10분의 1 수준이냐. 저는 이것을 반문하고 싶거든요. 학부모님들 만나 보면 모두 자녀분들의 진학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아까 답변내용을 보면 뭘 했다는 것은 있는데, 하겠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못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환경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서울대 진학률이 강남이 높은 것은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물론 서울대 진학도 중요하지만 다른 여러 상황이 아이들의 행복을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 의원 제가 앞에 질문할 때도 행복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행복에 대한 지수도 없고, 그런 모호한 표현 때문에 지금 앞서가질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금천구 전문대 진학률이 서울에서 몇 위인지 아세요? 1등입니다. 그런데 전문대 진학률은 왜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전문대라는 곳은 특정 기술이라든지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리고 취업의 특정분야를 교육시키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 진학률이 몇 %, 4년제 대학이 몇 %,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를 비교해서 수치화시킨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고영찬 의원 제가 여기에서 학벌주의라든지 대학서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 관내 학생들은 왜 이렇게 전문대를 좋아하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글쎄요, 그것을 좋아한다고 표현을,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 말씀입니다.

○고영찬 의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소관이라서 그렇다, 진로진학팀은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진로진학팀 만들고 나서 제가 성과를 요구했을 때도 성과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주신다든지, 수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못하시고 계시고. 뭘 하고는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과는 없고. 그러면 일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좀 의문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서울대 진학률이 만약 강남이 우리의 10배다라고 했을 때 국장님 계시는 동안 8배 수준까지는 줄여 보겠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교육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곤란하다? 이런 자리에서 밝혀야지, 저랑 차 마시고 밥 먹는 자리에서 하실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저는 이 자리에서의 답변은 책임성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회피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그런 답변을 드린 게 아니라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더 검토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좀 확인한 후에, 그리고 명확한 수치화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취지였지, 이 자리에서 그런 수치를 회피하고자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고영찬 의원 이번에 교육부에서 수능 난이도 조절하겠다고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동사항이 생길 때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우리 금천구 같은 곳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빨리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네. 알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그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가 전문대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편입학 진학률도 그러면 좀 높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정보를 안 주는 것도 있지만, 안 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취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심도 있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주요대학 진학률, 왜냐하면 우리 금천구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리고 편입학 진학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자료를 좀 데이터화해서 의원님이 가장 교육에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좋은 고견을 함께 공유해서 앞으로 우리 금천구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 교통건설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질문에서 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4기 국가철도망, 이것이 고속철도인데요. 수색에서 금천구청역을 잇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서울시·경기도·인천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하철망인데, 우리 경부선이 방해요소라고 아까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지하철이 아닌 고속철도망이 깔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우리 구를 통과하는 고속철도망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신림~신천선이라든가 금광선 이런 것들은 저희 지역 내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할까 합니다.

○고영찬 의원 지금 92년도부터 이어졌던 서울시 3기 지하철 계획을 보면 몇 차례나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 서남권, 금천구 쪽으로는 한 번도 이 루트가 뻗어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를 찾아가든지, 국토부를 찾아가든지 해서 주요노선이 지나가게끔 해야지, 항상 다른 지하철이 깔리는데 약간 뒤에 덧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난곡선 연장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난향초교에서 금천구청까지 연결하는 난곡선 연장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데, 그 본선인 난곡선, 보라매에서 난향동까지 연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비 타당성에 대한 결과를 금년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찬 의원 난곡선 연장 같은 경우도 사실 완공까지 지금 한참 남았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물론 지하철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입하고 보면 한 20~30년 이런 식으로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출발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고영찬 의원 연장선의 경우 환승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이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하철 계획 노선과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알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이상입니다.
청장님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 앞서서 국장님 답변도 들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제 같은 경우도 조희연 교육감님과도 금천구에서 여러 행사도 하셨고, 관계도 있으실텐데 적극적으로 미팅도 하시고 이러면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자 제가 나오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구청장 유성훈 교육문제가 저희 금천구의 주요 중점현황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문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수치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교육제도라는 것이 저희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국가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근본적인 교육정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철학은, 예를 들면 주요대학의 입학자를 늘리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어려운 조건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교육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배움이 인생에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진로진학에 대해서 민선7기를 거치면서 추진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찬 의원님께서 특히 진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진학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서울시든 국토부든 교육문제, 지하철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잘 알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술 고영찬 의원님, 유성훈 구청장님, 박은실 국장님, 박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