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본회의-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인식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식은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금천구의회 의원이 되면서 가졌던 생각과 가치관을 풀어내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원해 주신 많은 구민분들과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 1년 동안 관심을 가지며 추진해 온 다양한 현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우선 금천구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금천구청역 시흥과선보도육교 승강기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본 의원은 금천구청역에 설치된 시흥과선보도육교에 승강기 설치를 주제로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흥과선보도육교 승강기 설치는 2013년부터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2차례의 주민참여예산 선정 및 국가철도공단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요청하였으나 10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승강기 설치 권고와 본 의원의 5분 발언과 구정질문 등 지속적인 요청을 통하여 비로소 시흥과선보도육교에 승강기 설치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3년 12월 준공, 2024년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시흥과선보도육교가 매우 노후화된 시설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승강기 설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보완하여야 할 부분과 추가로 보수·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주민과 현장 종사자의 안전대책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시흥과선보도육교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및 추가로 보수·보강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인근 인도의 환경 개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민원 확인을 위해 다녀간 후 구청장께서도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합니다. 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는 1호선 독산역과는 약 200m 근거리에 있고 육교 아래에는 버스정류장도 있어 유동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금천구에서 4번째로 많은 두산초등학교 재학생 569명이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육교 인근 인도는 그 폭이 1m를 조금 넘을 정도로 매우 협소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인도는 1명의 보행자가 겨우 지나갈 수 있으며, 마주 오는 경우에는 한쪽에서 기다려 주거나 피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휠체어는 물론 자전거나 유모차가 지나가게 되면 통행의 불편을 넘어 위험하기까지도 합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은 우산이나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인도를 일반 구민은 물론 노약자와 장애인, 초등학생과 같은 보행약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의 보행환경이 매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두산초등학교 쪽 인도의 정비를 통한 안전한 폭 확보라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관련 부서들은 물론 남부교육지원청과의 과감한 협치와 협업이 필요할 때입니다. 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인근 인도의 환경 개선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의 전반적인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은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과 우리 구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등 많은 개별적인 법률과 조례들이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천구는 좁은 골목길과 도로들이 많아 보행자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는 바 보행환경 중심의 보도 및 도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보행환경 중심의 보도 및 도로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으로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이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은 가산동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운영하는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청담사회복지관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운용되고 있지만,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은 가산동주민센터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그 환경과 현황 및 본연의 업무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산동주민센터와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은 방문자가 하루에 수백 명, 연 6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단순 방문까지 포함한다면 방문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나아가 가산동주민센터의 공간은 예비군 중대와 주민자치회 등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 공간은 물론 주차장도 현저히 부족합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대한 어려움 및 사업추진과 관리의 효율성 저하와 직원들의 근무 스트레스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은 독산동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의 이전을 통해 각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의 이전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이전에 대한 부서의 의견과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의견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는 젊은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지만 결혼과 육아를 하면서 관내에 정착하지 않고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인구와 경제 성장에서 늘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교육입니다. 2022년에는 1,215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중학교에 897명이 입학하여 무려 4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감소하였으며, 200여 명의 금나래초등학교 졸업생은 안양천을 넘어 안천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젊은 인구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개발계획수립 중인 공군부대부지에 이음학교의 설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2022년 7월에 실시한 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수립의 설문조사 결과 학교시설 유치에 관한 의견이 제일 높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 신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군부대부지에 주거시설 등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의 설치는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지역의 초등학생과 인근 지역의 학생들 및 금나래초등학교 졸업생을 이음학교 등으로 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인근 지역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도 함께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독산동 공군부대 개발 시 주택지구에 대한 학령인구의 세밀한 산출과 추계 및 학생들의 이동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부지개발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이음학교 등의 학교 신설에 대한 부서의 추진현황과 계획 및 독산동 공군부대부지에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부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관내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 시 대응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에 등록된 전기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4대였던 전기차는 2019년 330대, 2020년 439대, 2021년 530대, 2022년 787대, 2023년에는 1,033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이륜차까지 포함하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어서 전기충전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내 전기충전소는 총 167개로 공공 22개 소, 민간 145개 소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 확대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충전시설도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관내 전기차와 충전소 현황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 및 정책은 아직 제자리걸음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과 화재 시 대응방안의 어려움 및 근거 법령의 미비 등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과 제도의 정비는 시대의 흐름과 발전보다 늦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제적으로 제도의 개발과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화재의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예방진단 및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과 점검 등 추진 중인 전기차 화재 예방 정책이 있는지, 없다면 추진계획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병원 건립 추진 관련입니다. 지난 기공식 이후로 종합병원 건립 추진은 멈춰져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지의 토양오염으로, 금천구는 ㈜부영주택에 2024년 3월 24일까지 2년 이내에 토지를 정화하라는 토지정화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종합병원 추진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는 ‘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실무 TF단’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 부구청장과 우정의료재단 결정권자의 참석 등 TF단의 격상 및 개편을 제안했고, 현재는 부구청장과 ㈜부영의 인사까지 참석하는 등 보다 심도 깊고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TF단에서의 논의 진행과 동시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염토 처리와 관련한 법률, 사례, 절차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검토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토지오염정화명령의 최종 기한인 3년 후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연장 후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부영에 취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나 토지의 분리 개발 가능성 여부 등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문화환경국에 요청드립니다. 토지오염정화명령의 최종 기한인 3년 후 집행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에 대하여 검토 및 보고한 바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요청드립니다. 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실무 TF단의 추진 현황과 논의 주제, 주요내용 및 토지의 분리 개발 등 종합병원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가 논의·검토하고 있는 방안과, 없다면 검토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종합병원에 관한 질문을 하셨기에 관련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모든 공직자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더불어민주당 엄샛별 의원입니다.
질문 전 먼저 지난 5월 교제폭력 희생자분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교제폭력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통한 예방을 촉구합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금천구청 집행부와 구의회 간 소통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의 마음을 담아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며, 주민대표의 개념은 대의제 원리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의결·심의·입법·감시·통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의회에게 집행부에 선택적 정보만 공유되었다면 우리 구민은 과연 당당한 금천시대를 만들어갈 민선 8기가 투명하고 공정한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의구심이 듭니다.
금천구의회는 구의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누락 없이 지역 현안 및 관내 사건 사고 발생 시 상황 전파 협조를 공식적으로 최근 3년간 매해 요청해 왔습니다. 올해 중 가장 최근인 두 달을 선택하여 보고된 자료만 살펴보았습니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의회사무국에 보고된 행사 26건, 사건 2건, 사고 3건, 동향보고 37건, 보고자료 총 68건 중 두 달 동안 어린이집 지원금 부정 지급, 체육시설 심정지 사고, 이영 장관 금천구 방문 등 3건이 미보고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지급, 체육시설 심정지 사고의 보고 누락은 집행부의 치부를 의회에 은폐하기 위한 선택적 보고 누락이 아닌지 그 의도를 상상하게 됩니다. 선택적 보고만으로 건강한 금천구를 위하여 집행부를 관리 감독할 의회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5월 17일 금천구에 방문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은 금천구의 보고가 아닌 지역신문사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장관 방문이 구청장은 물론 선출직 의원들 사이에 공유도 없다면 어떤 중앙부처 자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금천구의 현황과 정책을 우리 구의 현장에서 어필하고 중앙부처 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공식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고 누락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건의 보고를 누락하도록 지시한 결재 담당자가 누구인지, 보고가 누락된 사고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또 보고 누락 체계 점검과 누락 없이 보고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으로는 시흥5동 주차장 수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주차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주간과 야간 주차장 수급이 평균보다 낮은 동은 독산2동, 독산3동, 시흥1동, 시흥3동, 시흥5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주간에는 독산4동, 야간에는 시흥5동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시흥5동이 시흥동 중 가장 낮은 주차시설 공급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차장 확보율 또한 시흥5동이 금천구에서 가장 낮아 용역 결과에 따르면 행정동별 특성에 따른 주차장 공급의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 수급이 가장 낮은 곳인 시흥5동이 제외된 채 독산1동, 독산2동, 독산3동, 시흥1동, 시흥2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 확보가 열악한 시흥동 주민을 위해 앞으로 주차장 수급대책 계획을 시기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및 금천문화거점공간, 공공목욕탕 설치 청원에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제238회 1차 정례회에서 모든 의원들과 수천 명의 시흥3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결의문을 의결하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 유관기관에 결의문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석수역 동쪽 출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과거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발언하였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관문이지만 낙후되어 있는 시흥3동 지역에 건설 중인 신안산선 석수역은 신안산선 역사 중 유일하게 출입구가 한 곳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 교통문제 해소 및 광역철도망 구축,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철도교통 편의 제공이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세 곳으로 설계된 출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한 곳의 출구로 설계 변경이 되고,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 이제 몇 년 이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철도 당국과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출입구 축소 결정 전에 우리 구는 사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긴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금천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가 달린 중대한 문제임에도 다른 국가기관의 사무로 인식하고 소극 행정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한 곳의 출구는 출퇴근 혼잡 시 이용 불편, 대중교통 연계 미흡,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적극 대처 불가,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 등의 우려로 구의회와 주민들이 그간 한목소리로 추가 출구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진척 사항이 없자 이제 주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유관기관에 송부한 추가 출입구 설치 결의문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우리 구는 결의문 송부 이후 다시금 정부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셨습니까? 구청장이든 누구든 집행부 공무원이 정부 당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기관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인지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펼칠 예정인지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구청장께 다시금 주민을 대표해 강하게 요구합니다. 준공 전까지 최대한 이른 시기에 추가 출구 설치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구의회와 주민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구는 지난 3월 9일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에 관한 주민 청원을 접수하고 3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4월 12일 문화체육과는 본 청원 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회신된 검토결과서에 따르면 첫 번째,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지역 내 다양한 수요에 따른 우선순위, 형평성, 재정 현황, 시장경제 등 다각적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등을 개최하여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청원은 사업추진은 문화체육과가 아닌 현장 구청장실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이관해 가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구청장실은 금천문화거점공간 내 목욕탕 건립 청원에 대해 찬반의견에 주민의견수렴을 충실하게 진행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내려야 하나 현재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 21일 29일 개최된 시흥1동, 시흥5동 주민총회에서 현장구청장실은 약 1분가량의 짧은 보고만 하였으며, 보고내용은 부실함을 떠나 의견수렴의 절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요식적이었습니다.
국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장구청장실로 청원을 이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두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출구 신설 문제와 금천문화거점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져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벽산아파트 앞 호암로 과속카메라 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압사와 벽산아파트 사이를 연결하는 호암로는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가 있고, 삼성산 등에 왕래하는 등산객이 많아 이용이 빈번한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이 도로는 산복터널을 지나 내리막길로 이루어져 있어 40㎞ 속도제한에도 불구하고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과속에 따른 사고위험과 소음 발생을 이유로 산복터널을 지나 벽산1단지까지 오는 내리막 구간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지난 10년 넘게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교통행정과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권한은 경찰에게 있는데 대형 사고가 많은 곳이나 학교 주변에 우선 설치하다 보니 예산상 순서가 밀려 설치가 안 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처럼 최근 있었던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곳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은 우선순위에 밀려 탈락하였습니다. 반면에 같은 호암로지만 안양 석수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지난 2021년 안양경찰서에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습니다. 호암2터널 출구에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부스 1개와 삼막지하차도 앞에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 2대를 각각 설치한 것입니다. 이곳은 과속에 따른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곳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후에는 교통사고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사례처럼 호암로 벽산아파트 교차로 인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야 경찰청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구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주민이 사망해야 설치가 된다면 그전에 우리 구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관할경찰서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자체 설치 후 관할경찰청으로 무상 배부된 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2020년 2,549대, 2021년 4,397대, 2022년 5,509대로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설치가 어렵다면 우리 구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루빨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질문]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정책실 관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7년 7월 1일 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목표로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현재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역예술진흥사업, 독서문화진흥사업 등에 핵심 정책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부족한 공적제한에만 의존할 수 없기에 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외부재원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별도의 임시기구로 정책실을 2019년 11월에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이후 정책실장으로 개방형 임기제 팀장급 인사를 채용하였습니다. 세간에는 이 자리가 특정인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현 정책실장은 공교롭게도 앞서 5월에 있던 재단의 선임직 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며, 대표이사 재공모에도 지원하였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실은 후원회 활성화를 통해 기부금 수입 확대 전략을 추진하라고 만든 특별조직입니다. 구와 재단은 당시 정책실 신설이 재단의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 자원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실 신설 이후 그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재단이 공시한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성과계약이행 실적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19년 기부금은 약 5,500만 원에서 2020년 3,30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자체 수입률도 19년 22.5%에서 20년 17.6%로 하락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영실적평가도 19년 20년 A등급에서 2021년 B등급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22년도 사업계획 수입예산에는 기부금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되었고, 23년도 사업계획에는 6,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1년 기업후원에 힘입어 8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했는데도 자체 수입한 22년도 사업계획서에는 기부금 수입예산을 0원으로 잡았습니다. 본래 사업계획에는 실제 기대치보다 높게 의지치로 설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사업계획을 0원으로 잡았다는 것은 22년도에는 기부금 모집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책실 설치 고유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보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던 22년도에만 기부금 목표치 0원으로 설정한 이유를 답해 주시고, 이렇듯 재단의 후원금 모집행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책실의 본래 목적대로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측근이든 아니든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 능력이 있다면 요직에 선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는 투명해야 합니다. 향후 있을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과정은 과거 발생했던 불필요한 잡음을 걷어내고 9월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과 이번에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청문회를 열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 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행정안전국 소관 이인식 의원님과 엄샛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교육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육환경개선의 일환으로 통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숙원사업은 의원님 말씀처럼 공군부대 이전부지 내 이음학교 유치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음학교 유치는 서울시 교육청과 국방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2022년 1월 교육청과 서울미래교육협약체결을 통해 공군부대 이전개발 시 인근 지역 학생 배치 여건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2022년 7월에는 교육감 주최 구청장 조찬간담회를 통해 이음학교 설치에 대해 적극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감과의 간담회 및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과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금천구 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중학교의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이와 관련 학교 통폐합 및 이전 재배치에 관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음학교 유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보행로 환경개선이 시급한 학교들이 우리 구에는 있습니다. 안천초등학교와 안천중학교의 경우 통학하는 학생들의 환경개선이 필요해 금천현대아파트와 안천초등학교, 중학교를 잇는 육교를 설치하고 후문을 만들어 학생들의 통학 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유치뿐만 아니라 통학환경개선도 매우 중요하게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천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중학교 신설 및 이전 배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서 TF를 구성,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단기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엄샛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향 보고 누락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에서 실시하는 행사 및 사건사고 등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행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고 누락된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사실 인명사고와 현재 고소 고발 중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 우려 및 경찰 조사 중인 건으로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점이 있어 부득이 바로 공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동향 보고 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구의회 간 동향 보고체계를 긴밀하게 세밀하게 마련하여 향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박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확장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가산동주민센터 위 3층에서 5층 내에 위치하여 건물 총면적 3,437㎡ 중 1,694㎡를 사용 중에 있고, 2000년도에 건립되어 23년간 가산동주민센터와 함께 복합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을 두 기관이 사용하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시설 공동사용 문제, 별도 출입구가 없어 동선이 겹치는 문제, 주차대수 부족에 따른 주차장 혼잡문제 등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불만도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립 초기 대비 현재의 복지 및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하였고 시흥2동 소재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 동 복지관 사용 연면적이 1,149㎡나 작은 규모인 점 등을 종합하면 동 복지관과 가산동주민센터가 함께 사용하기에는 공간 부족과 이용 불편 등으로 분리 이전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이인식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작년 9월에 유성훈 구청장께서도 가산동주민센터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동 복지관의 이전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적정규모의 독립된 시설을 마련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관 이용에 편리한 공간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 가산동 독산동 일대 적정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을 갖추어 이용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김건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시 대응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차의 수요급증으로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어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2년 12월 말 기준 787대이며 충전시설은 금년 5월 말 기준 167개 소에 1,267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17년부터 22년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6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증가에 따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기차의 화재 발생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현재 소화수조, 방화벽 설치 등 소방 설치기준에 대해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안으로 입법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2년 11월 금천소방서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공공시설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방 장비를 갖추기로 하고 금년도에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에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를 비치하였으며 추가로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형소화기와 이동형 소화수조, 전용 CCTV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금천소방서와 함께 2022년 11월과 금년도 6월에 안전한국훈련과 구 종합청사 화재대피 훈련 시 이동형 소화수조와 질식소화포 등을 이용한 전기차 화재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안전 장비를 구비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소방서와 대응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천소방서와 협력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금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인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어서 엄샛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문화거점공간 주민 의견수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거점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시흥5동 청사 이전 추진 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에 대한 이전부터 꾸준히 수요가 있었고, 구청사 활용방안을 위해 2021년에 시흥5동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타당성조사 과정 중에 금천구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거점공간을 위해 금천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립 찬반 및 공간구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당시에는 목욕탕 이슈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최근 민간 시장 상황이 변화됨으로 대두된 것으로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조성 여부 이전에 공공목욕탕 추진에 대해 다각적 고려를 통해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현장구청장실에서 주민의 찬반 의견과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앞으로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모아갈 계획입니다. 금천문화거점공간이 조성될 시흥5동 일대는 예술인커뮤니티와 호암산성, 시흥행궁 유산, 그리고 800년 된 은행나무 터 등 금천구의 문화와 예술 역사가 밀접하게 집약된 지역입니다.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고 금천구 역사문화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이니만큼 문화거점공간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엄샛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용술 노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교통건설국 소관 이인식 의원님 1건, 엄샛별 의원님 3건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천구 보행환경개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가산보도육교 개선사항입니다. 보도육교는 1984년 국가철도공단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천 가산보도육교 시설의 노후화와 교통약자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2022년 8월에 보도육교에 승강기 설치를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하였고,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6월 국가철도공단 관리자에게 확인한 결과 보도육교 보수 보강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3월 준공 예정이고 공사는 내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공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하부 보도 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산초등학교 앞 범안로 상의 보도육교 하부 보도폭은 2m이나 보도육교 기둥 및 계단으로 인하여 학생 등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은 1m에 불과하여 보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보도 확장을 위해서는 두산초등학교 부지인 담장과 녹지대를 보도로 일부 편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장조사 결과 확장에 필요한 보도 구간은 폭이 1m 길이 25m, 보도와 인접한 두산초등학교 녹지를 활용한 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남부교육청과 두산초등학교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최근 남부교육청 담당 그리고 두산초등학교 교감선생님과 유선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본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 확장과 별개로 통학로 환경 개선을 위해 두산초 보도육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행환경 중심의 보도 정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도 현황은 시도 36km 그리고 구도 54km, 총 90km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노후 보도 개량과 정비를 위해서 작년에는 구비 10억 원과 11억 원, 총 21억 원으로 정비를 하였고 금년에는 구비 11억 원 시비 7억 8,000만 원, 총 18억 8,000만 원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도 추진하여 구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엄샛별 의원님의 교통건설국 소관 3건의 질문 중[답변] 시흥5동 주차장 수급 관련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흥5동 주차장 수급률은 낮고 2022년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에서 불법주차조사를 하였는데 시흥5동은 주차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5년 이후로 3개 소에 6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지만 앞서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여전히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초부터 시흥5동 지역에 대한 주차장 건설 대상부지를 물색해 왔고 대상부지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아마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다음은 신안산선 추가 출구 및 금천문화거점공간 주민의견수렴 관련 중 신안산선 출구 주민의견수렴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민간사업자 넥스트레인에서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착공 전에 여러 차례에 걸친 설명회, 공청회, 주민공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구도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2018년 두 차례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에 국토부 요청에 의해서 신안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당시 접수된 주민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주민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공람 등을 통해 주민의견에 대해 반영여부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공유를 2019년 6월에 국토교통부로 요청하였고, 2019년 7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협의 시에도 동주민센터를 통해 공람공고와 의견조율을 실시하였고 접수된 주민의견과 우리 구 요청사항도 같은 해 7월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역별 출입구 추가 설치 등에 대한 주민의견과 우리 구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원인자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비를 전액 원인자가 부담 시 검토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안산선 석수역은 지하철1호선과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건물형 출입구 1개 소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석수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 유동인구 증가 시 늘어날 승객 수요에 대한 대책과 역사 내 재난발생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추가 출입구 설치 요청에 대해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수용하여 현재 타당성용역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신설을 위한 철도, 교통, 방제, 안전, 소방분야 등 외부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포함한 민관합동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TF팀 구성 운영을 통해 도출된 최선의 방안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건의해 석수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끝으로 벽산아파트 과속카메라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산아파트를 지나는 호암로는 안양시 만안구 경인교대 인근에서 우리 구 시흥2동을 거쳐 관악구 미림여고 입구 삼거리까지 약 6km의 왕복 4차로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현재 호암로 우리 구 구간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관악 방면 벽산아파트5단지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리막 커브 구간 전에 차량 과속을 억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벽산아파트1단지 주변 호압사 입구 앞에 주민 요청과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소관기관인 금천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2021년 7월 26일, 2022년 9월 8일, 2022년 11월 22일 등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금년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심의 시 우리 구에서 요청한 시흥2동 벽산아파트 지점은 교통사고 위험도지수 등 우선순위가 75위로 61개 설치대상 구간에는 미선정되었으나 예비대상지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강력하게 구청 예산 투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올해 사업대상지로 미선정될 경우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소관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박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이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오진이 안녕하십니까?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진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 질문해 주신 엄샛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엄샛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문화재단 정책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2022년 기부금 0원 건은 기부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2022년 계획은 2021년에 세우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 보통 예산은 행정안전부 지방단체출연기관지침서에 근거해서 예산총계주의에 의거한 예산부터 보조금, 출연품, 기부금을 다 재단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서 2023년부터는 기부금 포함 저희가 국고나 시에서 가지고 오는 공모예산까지 모두 포함해서 예산총계주의로 예산을 수립해서 이번 예산현황을 보셨을 때 기부금이 2022년 0원으로 잡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정책실 구성 후에 모금한 기부금이 2019년에 3,500만 원, 2020년에 5,700만 원, 2021년은 7억 5,000여만 원, 2022년에 2,700만 원이었고 올해 목표는 6,700만 원입니다. 덕분에 우리동네오케스트라라든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시기에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구민들을 위해 의미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불경우라든가 이런 걸로로 고액 기부를 유치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구민들에게 다양하게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하실 수 있는 소액기부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열심히 후원문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실 기능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물어보셨는데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 홍보 기능도 강화하고 대외협력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고요. 또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책기능 역량이 있는 그런 기획 인력을 충원하고 금천구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부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엄샛별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고요, 많은 구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금천문화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용술 오진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인식 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금천구청 역사와 시흥과선육교 연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청역은 2022년 기준 1일 약 21,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입구와 출구가 한 개인 전철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로 인하여 어떤 방향이든 한 개 출구로 이용객들이 몰려 역사가 굉장히 혼잡하고 위험하며 또한 불편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금천구청역에 대해서 현재 1개 소인데, 금천구청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천구청역 전반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 개수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인식 의원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흥과선보도육교 승강기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육교의 상부구조에서 역사 승강장 2층 부분에 약 4m 정도 연결통로를 구축한다면 주민들이 바로 보도육교로 나갈 수 있어 이용객의 분산효과와 이동의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철도공단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 의원 그 예산은 많이 안 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 위로 약 4m만 달면 바로 파리바게트 위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승강장 2층으로 가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광명 쪽으로 가시는 분들 또는 우리 금하마을 독산한신아파트13단지·14단지 주민들이 바로 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다는 아니더라도 출구가 2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감사합니다.

○이인식 의원 두 번째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금천현대홈타운아파트에서 또는 중앙하이츠아파트 같이 있습니다. 안천중학교로 가는 통학로 안전대책을 혹시 갖고 있나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 의원 여기에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이 있습니다. 또한 독산빗물펌프장도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부샛길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서부샛길을 이용해서 안천중학교하고 안천초등학교를 갑니다. 약 250여 명 정도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현재는 서부샛길이 서부간선도로하고 인접해 있고 차량도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걷는 데는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추진 예정입니다. 그 사업과 함께 추진이 되면 그 도로에 대해서도 녹지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인식 의원 그 사업은 2027년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사실은 전체가 8km 정도 되는데 우리 구간은 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건설안전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우리 구 구간을 먼저 착수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금년 7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인식 의원 서부샛길 교통안전 시설설치 요청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인도가 없습니다. 일부 있다가 끊깁니다. 현대아파트 보도를 지나서 승강장 하나 있죠. 그 승강기 타고 금천한내교를 갑니다. 그럼 학생들이 중앙하이츠아파트나 그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서부샛길을 이용해서 옵니다. 인도가 없는 길이에요. 잘 알죠?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면서 학생들하고 도로를 같이 쓰게 됩니다. 구조가 인도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안전장치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의원님께서 민원도 있고, 저희도 학생들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만큼 현장을 좀 더 확인해서 탄력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 의원 두산초교 육교는 직접 가보셨죠?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예, 가봤습니다.

○이인식 의원 거기는 조속히 되어야 합니다. 육교도 30년 되었지만 육교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가 차량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구역입니다. 육교는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육교 철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예, 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도 확장에 대해서 두산초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 자리해 주십시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독산동 공군부대부지의 조속한 이전과 이음학교 등도 해결이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예,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식 의원 그럼 공공부대 이전 추진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공군부대 이전에 관련해서는 푸른미래도시국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식 의원 푸른미래도시국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안전국에서도 신경 많이 쓰셔서 제가 보기에는 조속한 이전을 해야만 이음학교 등도 신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중학교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다니면 이분들이 졸업하게 되면 큰 무엇은 없습니다. 조속한 이음학교 등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복지가족국장님, 교통건설국장님 제가 질문한 의견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그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이인식 의원님, 박은실 국장님, 박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샛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엄샛별 의원 의석에서-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행정안전국장 자리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대한 것부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사는 필수로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5월 17일 이영 장관이 방문하실 때 보고는 왜 누락됐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저희가 주관 주최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소기업 중앙회 주관행사로 후원행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참석대상이라든가 모든 내용을 그쪽에서 진행을 한 행사라고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서 금천구청에도 사실은 이 행사에 대해서 미통보된 사례였습니다.

○엄샛별 의원 그러면 금천구청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예, 거기서 통보는 저희한테 오지 않았지만 거기 상임위에서 일하고 계신 매니저를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엄샛별 의원 저는 지역경제과장과 팀장은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일단은 저희가 파악한 후에 갔는데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었다고 합니다. 현장은 갔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엄샛별 의원 장관이 방문한다는 것은 앞서 구정질문에서도 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을 금천구 현장을 보여주면서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가든지 안 가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는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의 경우는 필수로 공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부적으로 체계를 마련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그 행사 당일에 구청장은 어떤 일정을 수행하고 계셨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구청장께서 행사 중복이 있어서 일정 변경이 많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엄샛별 의원 구청장은 금천구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세간에서는 구청장이 방문을 못 하니까 다른 선출직 의원들도 방문을 못 한 게 아니냐 하는 억측이 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될 때 미리 안내는 물론이거니와 구청장도 되도록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역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놓친 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고체계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예,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 아까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도 포함되었지만 어떤 음모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투명하지 않게 집행하지는 않고요.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희가 행정에서 투명하게 일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행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각자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보고를 선택적으로 한다는 내용이라서 더 위험한 것 같고요. 행정은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향후에는 촘촘하게 체계를 마련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다양한 사건사고 중 해당 사건의 보고들이 누락되는 것이 개인적인 사유나 집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질문하기 전까지 자료 받아보고 싶다고 하기 전까지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 지역구 관련 일임에도 보고를 받지 못했고 보고라는 것은 정보인데 우리 구의 정보들이 균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자리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주차장이나 벽산아파트 과속카메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시행해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출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보고회를 지난달에 진행했죠. 그때 B/C만으로는 결과가 좋지 않아서 최기찬 시의원께서 B/C를 상승시킬 만한 요인으로 서울시와 협조해서 주차장을 3동에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자는 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하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용역사에서 그 당시에 제시된 안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 진행 중입니다.

○엄샛별 의원 그 당시 나왔던 내용 중에는 저희가 B/C만으로는 신안산선이 만들어진 것 자체도 교통이 취약한 그리고 발전이 취약한 곳에 균등한 정책 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AHP를 통해서 결과값을 다르게 알아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용역 결과에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AHP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검토했고 현재도 검토 중에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B/C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경제성이 안 되면 안전 문제로 방향을 틀어서 끌고 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답변드렸지만 TF팀 구성할 때 안전 방제 쪽 전문가들을 불러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엄샛별 의원 TF팀 구성은 어떻게 예정하고 계신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가칭 신안산선추진위원회 그쪽 분들하고 철도, 교통, 소방, 안전 쪽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지난번 1차로 지역주민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엄샛별 의원 TF팀 구성해서 미팅할 때 국장께서도 계셨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저는 그때 다른 회의가 있어서 없었고요. 도로과장하고 그쪽 공동위원장이 오셔서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엄샛별 의원 교통행정과장도 참석은 안 하신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교통행정과장은 6월 말 명퇴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휴가 중입니다.

○엄샛별 의원 그렇다면 국장께서 반드시 참석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출입구 추가 설치 관련해서는 도로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용역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점은 교통행정과 팀장과 국장께서 반드시 참석해서 논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유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예.

○엄샛별 의원 다음은 문화환경국장 자리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구청장실에서 주민총회에서 의견수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예.

○엄샛별 의원 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 청원 건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에도 국장께서 참석하셨죠?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목욕탕추진위원회 쪽에서 오셨고요. 반대를 하는 쪽에서도 오셔서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엄샛별 의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은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주민총회에서 의견수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주민총회에서 의견수렴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주민총회를 계기로 의견을 들어보고 이후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민원감사담당관 과장을 요청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도 시흥1동에서는 의견수렴이 한 건도 없었고요. 제가 확인한 시간까지는 시흥5동에서 한 건, 목욕탕을 만들어 달라는 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청원이 진행된 이후로부터 의견수렴 과정도 주민총회에서 일부가 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다수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의견수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용술 엄샛별 의원님,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