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본회의-제1차)

제2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6일 (월) 10시0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의회사무국장 보고
 1. 제2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도병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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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병두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1년 전 10월 29일 이태원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평온한 영면을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도 거리에서 힘겹게 지내시는 그 유가족분들에게 비록 기초의원이지만 죄송하다는 말씀과 절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태원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1년 이상 되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용기 있는 김선영 용산구의원님의 행동을 보며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길 바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제발 국민만 보고 일하라!’는 일침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마지막 5분발언을 하기 위해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금천구의회와 금천구청, 더 나아가 금천구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 될 것입니다. 잠시 후 본회의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금천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개회하게 됩니다.
저는 구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금천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줄곧 우리 금천에서 인사청문절차를 도입하겠다고 주민분들께 공약으로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9대 금천구의회 개원 이래로 구정질문과 3차례의 5분발언을 통해 금천구의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을 구청장님께 계속하여 촉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제반 조건이 갖춰진 다음 다른 기초단체보다 선제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발의하여 지난 회기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청장님의 요청으로 인해 역사적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성훈 금천구청장님이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을 해주신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용술 금천구의회 의장님의 지체 없는 본회의 개회와 의사일정 수립 계획을 세워주신 것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시작으로 분명 금천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첫 번째, 금천구청의 임용과정이 지역 주민과 언론에 공개되면서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금천구청 임용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금천구청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상위법의 한계에 그쳐 현재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만 요청할 수 있으나 의회와 구청이 협의한다면, 특히 구청장님의 계속된 결단이 된다면 인사청문회 절차는 더욱 폭 넓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의롭고 이로운 금천, 청렴한 금천,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금천구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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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용술 다음은 정재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위해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 및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정재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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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6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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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8조에 따라 지난 8월에 실시 2023년도 의원 해외비교시찰연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거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은 해외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의회 운영을 포함한 일반행정, 복지, 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비교 시찰하여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 및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우리 구의 현안에 맞게 접목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출장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6박 8일간 일정으로, 방문장소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2개국이었으며, 금천구의회 의원 9명, 수행직원 4명 총 1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준비단계부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 기간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특히, 연수단은 국외출장에 앞서 사전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수 목적과 방문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 질문사항 준비, 각 팀별 담당분야에 대해 집중하여 고찰하고 세부적 지식을 습득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공공의료제도는 보편복지를 이루어 행정의 사각지대나 차별 없이 누구나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출산율이 다르긴 하지만 출산·양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철학하에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업 활동 보존, 양육시스템 개선, 풍부한 공공의료 서비스 등의 다양한 정책 배경은 그 원동력일 것이고, 금천구에서도 그와 관련한 적용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라티나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은 공무원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도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탈피해 서로 존중하며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소통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분야로 로마 중앙도서관, 지역경제, 문화, 복지분야로 피렌체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 도시재생, 친환경분야로 볼로냐 다기능 도시지구 DUMBO, 공공개발시설, 산업혁신분야로 프랑스 파리-사클레 테크놀로지 쇼룸을 방문하여 다양한 분야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의원들 간 금천구 현안과 정책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또는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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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동입니다.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금천구청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질과 경영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성에 따라 제안되었습니다.
구성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날까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상정된 안건은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자 기관을 소관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을 선임하고 부족한 인원 2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영찬 의원, 도병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일곱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이인식 의원과 엄샛별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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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제2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정순기 의원과 장규권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순기 의원과 장규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용술윤영희이인식고영찬도병두
정순기정재동장규권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행 정 안 전 국 장 박은실
기 획 경 제 국 장 한만석
푸른미래도시국장유현수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교 통 건 설 국 장 박상보
보  건  소  장소예경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병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정재근
의  사  팀  장정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