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본회의-제1차)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3일 (화) 10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고영찬 의원
    ○의회사무국장 보고
 1.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고영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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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고영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윤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과 관련해 우리 구가 미래첨단도시로 혁신하기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남권 대개조 구상에서 담고 있는 핵심 비전은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혁신, 직장주거 근접 실현의 주거혁신, 녹색감성도시 조성의 녹색매력이 어우러진 직·주·락 미래첨단도시입니다.
금천구와 관련된 부분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수차례 개발이 무산됐던 금천 공군부대 부지를 용적률과 용도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지원공간, 녹지·문화시설, 도심형 주택 집적지로 개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에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 제한했던 용적률을 완화하고,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빠른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녹지와 수변, 문화와 여가공간을 더한 녹색감성의 서남권을 위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통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안양천 등에 수변테라스와 쉼터, 캠핑장 등을 조성하며,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아이행복센터, 체육·문화센터 등 양육친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천구에서 세웠던 2040 도시계획 및 현재 진행중인 G밸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등과 추진하려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구상으로 인해 우리 금천구가 미래첨단도시로 혁신할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추진 동력이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 8일 대통령이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도 대통령은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과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사업을 연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개발의 발목을 붙잡던 규제들이 완화되고, 서울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의 뒷받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천구가 미래첨단도시로 혁신하기 위한 적기가 도래한 이 때에 금천구민들이 이제는 실제적인 성과를 누리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첨단기술 및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금천구는 가산디지털단지를 품고 있지만 첨단기술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환경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첨단기술 및 혁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 및 유치하고, 기술스타트업들의 창업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강화뿐만 아니라 연구 및 개발 인프라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지원 등을 통한 연구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스마트시티 구축이 필요합니다. 사물인터넷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도시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효율화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천구는 협소하고 열악한 여러 환경을 극복하면서 미래첨단도시, 미래지능형 도시로서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거환경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후주택들의 정기적인 건물 안전점검 및 보수, 화재 안전시설 구축과 방범시설 및 CCTV 설치 등 주거안정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과 문화시설 확충에도 힘써주십시오.
넷째, 여러 차례 강조했던 교육과 인재 육성에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들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 등 정무적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재차 촉구합니다. 지역 발전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시와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금천구 모든 공직자들과 특히 구청장께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성을 확고히 한다면 금천구는 미래첨단도시로서의 발전을 빠른 시간에 이뤄 나갈 것입니다.
이제 개청 30주년 다가옵니다. 멈춰 있던 금천구의 시계가 제대로 작동돼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대업을 완수하여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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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용술 다음은 한만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만석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지난 4월 15일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식 의원, 정재동 의원, 도병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이인식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규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 장규권 의원, 정순기 의원, 엄샛별 의원, 고성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정재동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15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 등 5건의 보고가 지난 4월 15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한만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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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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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고영찬 의원과 이인식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영찬 의원과 이인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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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용술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용술윤영희이인식고영찬도병두
정순기정재동장규권엄샛별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배현숙
행 정 안 전 국 장 김성구
기 획 경 제 국 장 박은실
복 지 가 족 국 장 김은주
푸른미래도시국장유현수
교 통 건 설 국 장 박상보
보  건  소  장소예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병호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서영철
○출석사무국직원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한만석
의  사  팀  장정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