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본회의-제1차)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7일 (금) 10시1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 5분자유발언 - 엄샛별 의원
    ○의회사무국장 보고
 1.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병두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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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병두 의원 대한민국의 청년이 군대에서 보여주기식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순직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책임자의 범위마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돌려 드립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격노는 당신이 아닌 우리 국민이 해야 합니다. 고 채 해병님의 평온한 영면을 바라며 그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한 명의 아무개 정치인이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의원입니다.
최근 악성 민원과 관련된 문제가 연일 발생하고 보도되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바디캠을 구입하고 민원대에 유리막을 설치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고자 제240회 정례회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담당 부서에서는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세우고 전 부서에 공문을 하달하는 등 진행하는 듯 보였으나, 결론적으로 진행된 것은 거의 전무합니다. 해당 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TF도 구성되지 않았고, 조례에 근거한 다양한 보호조치들이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악성민원이 없어 조치가 필요한 공무원분들이 없어서 진행된 내용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신문이나 방송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또는 지원신청이 없다고 해서 분명히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악성민원이 그 현장에서 끝나더라도 폭언, 폭설 등에 공무원이 노출되었다면 개인의 사생활과 심리상태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큰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 장소의 환경개선만으로는 우리 금천구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공무원 스스로 감내해가며 모든 일에 혼자서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까?
지난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률 증가는 물론 기관 차원 고발 등 법적 대응 추진 실적과 민원 증감 추이, 악성민원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지자체의 실질적인 노력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성훈 구청장님! 이제 우리 금천구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일선의 민원공무원들의 피해 신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TF팀을 구성하여 먼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검토하여 각 부서에 적합한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법적 대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직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 공지하며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엄샛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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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샛별 의원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2·3·5동 출신 엄샛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천구의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일 정부는 의료감염병 재난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되었습니다. 드디어 4년 3개월 만에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일상회복이 되었습니다. 반가운 일상의 이면에는 초여름의 오늘날까지 1년 내내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주로 영유아나 어린이에게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하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입원환자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증에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호흡기 환자가 급증하는 학령기 청소년 금천구 의료서비스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서울연구원 서울시 개인병원 증감률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는 2017년 대비 22년 마이너스 12.5% 감소하여 가장 많이 사라진 진료과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24년 5월 기준 11곳이며 이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은 9곳입니다. 이중 2차병원급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단 한 곳도 개설되어 있지 않아 입원실을 보유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의료지원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는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상급병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아청소년 응급환자 또한 우리 구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시장경제에 의존해서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료 공백의 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서비스와 입원 병동을 충분히 갖춘 강남구에서는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소아환자의 야간, 휴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담양군과 경상북도 성주군은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여 의료·편의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선제적인 대응은 우리 구 보건소의 주요사업인 건강장수센터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서울시 2023년 아동 청소년 인구비율 자료에 따라, 우리 구의 아동 청소년 인구 비율은 22만 7,481명의 인구 대비 2만 1,275명이 9.4%로, 관악구와 중구에 이어 25개 자치구 중 하위 3위입니다. 2023년 기준의 아동 청소년 비율은 저출생 기조에 따라 앞으로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감소 또한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아이들과 생명이 직결된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을 금천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금천구 청년 세대에게 저출생을 핑계로 출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 상황에서 태어난 소중한 아이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구정책과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금천구의 미래인 아동 청소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시의성 있게 해결할 것을 거듭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한만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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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만석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6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지난 5월 28일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인식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규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월 28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이 지난 5월 28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6월 25일부터 3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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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7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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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2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8조에 따라 지난 5월에 실시한 2024년도 의원 해외 비교시찰연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재동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의거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은 해외선진도시를 방문하여 의회운영을 포함한 일반행정, 복지, 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 공공시설의 운영실태를 비교시찰하여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 및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우리 구의 현안에 맞게 접목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출장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6박 9일간의 일정으로, 방문장소는 미국과 캐나다 2개 국이었으며, 금천구의회 의원 10명, 수행직원 4명, 총 1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의 타당성, 출장기관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특히 연수단은 국외출장에 앞서 사전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수목적과 방문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 질문사항 준비, 각 팀별 담당분야에 대해 집중하여 고찰하고 세부적 지식을 습득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처음 방문지인 미국아동아연맹(CWLA)은 1920년부터 시작하여 취약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복지단체입니다. 아동을 위한 복지가 100여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특히나 100여 년 전에 아동시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에 있어야 성인이 되어서도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든다는 사고를 가지고 복지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는지 진정한 목표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아가라폴스에서는 웅장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의 위대한 자연유산을 갖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광객들이 자연의 모든 모습을 느껴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생태계를 잘 보전하려는 철학과 실천들이 돋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고 정책수립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흉물로 버려진 고가철도를 하이라인 파크, 옛날 과자공장을 리모델링한 첼시마켓 등은 자칫 폐허로 남을 공간을 주민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주민주도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원칙이 지켜지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뉴저지 주의회 의사당에서 미국 뉴저지주 최초의 한국 여성계 의원 엘렌 박을 만났습니다. 타국에서 한국인만 만나도 반가운데 이렇게 뉴저지주 하원의원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설레고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엘렌 박은 한인사회를 위해 끊임없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타국에서도 미국 내 최초로 김치의 날까지 제정하였습니다. 한인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한인 정치인 탄생에 디딤돌이 되고 싶다는 엘렌 박의 도전과 꿈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의원들 간에 금천구 현안과 정책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나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또는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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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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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도병두 의원과 정순기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도병두 의원과 정순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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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용술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용술윤영희이인식고영찬도병두
정순기정재동장규권엄샛별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배현숙
행 정 안 전 국 장 김성구
기 획 경 제 국 장 박은실
복 지 가 족 국 장 김은주
푸른미래도시국장유현수
문 화 환 경 국 장 유인현
교 통 건 설 국 장 박상보
보  건  소  장소예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병호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서영철
○출석사무국직원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한만석
의  사  팀  장정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