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본회의-3차

(제255회-본회의-제3차)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2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 개의)

○부의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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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재동 의원님, 고영찬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중 정재동 의원님, 고영찬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엄샛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장 미 이용에 따른 대책 부재 문제와 산불 방재체계 문제, 지반침하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즉, 공공소각장 미 이용에 따른 대책 부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화환경국장은 서울시가 신설하고 있는 마포구 제2소각장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협력하여 우리 구도 반드시 공동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포구 제2소각장인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마포구는 현재 완강히 반대하고 있으며, 게다가 2025년 1월 10일 마포구 주민이 제기한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함으로써 공사를 시작하기는커녕 입지결정도,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항소한 상태로 만약 최종심에서 승소한다면 제2소각장은 2030년쯤 가동을 할 수 있다고 하나 패소할 경우에는 건설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당장 내년 시행 예정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4년 유예 요청을 할 예정이고,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 2년 이상 유예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했으나 새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어떻게 정책이 결정될지 예측이 어렵고 유예가 되더라도 유예기간 동안 소각용량 즉, 공공소각이나 민간소각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지자체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6월 구정질문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소극적이던 청소행정과는 비로소 올해 4월 29일 서울시를 방문하여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기존 공공소각장인 4곳의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중 한 곳을 뒤늦게라도 공동이용하는 방안은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만, 광명시와 직접 협의를 통한 광명시 신규 공공소각장 이용이 가능한 대안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서울시에 신규 공공소각장이 건설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는 처리비용이 공공소각에 비해 2배에서 3배에까지 이르는 민간소각 물량을 확대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구 내에 부지를 마련하여 소각장을 자체 건설하거나 구로구가 참여하고 있는 광명 신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위해 광명시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2021년 개정되어 신설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조항이 2024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공공소각장 공동이용 노력이 구청장의 막연한 책무에서 법률적 의무가 된 것입니다.
동대문구와 관악구는 해당 공공소각장 설립 당시의 운영협약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뒤늦게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노원자원회수시설과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행정과는 타자치구의 폐기물 처리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영등포구와 송파구는 앞서 말씀드린 민간소각 처리비용 급증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처리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소각장 이용계약을 당초 1년 단위가 아닌 3년 단위 장기계약을 했습니다. 반면 우리 구는 2026년부터 장기계약을 계획 중으로 구체적인 방침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면 과제임에도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 못한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마포에 예정된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주민반대로 지연되거나 공동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환경부의 한시적 유예를 대비한 어떠한 장·단기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 정책 우선순위는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소각, 그리고 매립 순입니다. 앞 단계에서 폐기물량을 줄여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 생활폐기물 발생량 5만 1,267톤을 최고로 매년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그 감소폭은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는 정책과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합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는 적극행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질문] 우리 구 산불 방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로 사망 27명, 부상 156명 등 인명피해 183명이 발생했으며,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 등 공공시설에서는 피해 769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10만 4,000㏊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산불 피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불 피해액을 1조 81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경북·강원·동해안 산불 당시 투입된 4,170억 원보다 4배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4월 28일에는 산림지대가 아닌 도심인 대구광역시 북구 함지산 일대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민가로 확산되고 주민 1,200명이 대피하였습니다. 이러한 산불은 평년보다 고온건조한 환경과 더불어 실화 등으로 인한 발화로 발생하였으며 점점 빈번해지고 피해규모도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가산동과 독산1동을 제외한 모든 동이 관악산, 삼성산, 호암산과 접해 있어 산불에 취약하고 산림 면적만 294㏊로 구 면적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둘레길 등 약 32㎞에 이르는 주요 등산로를 보유하고 있어 철저한 산불대응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산불대응체계는 많이 부족합니다. 최일선의 산불진화감시인력은 고작 8명뿐으로 대부분 60~70대 고령으로 산불전문진화예방대라는 이름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단기간 기간제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에 젊은연령대의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산불진화감시인력이 수행하는 산림 내 흡연 및 취사금지 등의 불법행위 단속은 단순 계도에 그칠 뿐, 실효성 있는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권한은 공무원에게만 있어 실제 단속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한 실화 및 소각행위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 구는 실효성 있는 법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산림법상 100㏊ 미만의 중소형 산불의 경우 구청장이 산불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데 구 직원으로 구성된 산불진화대는 총 291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으나 우리 구가 보유한 방염복은 고작 8벌뿐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 및 잔불 진화 지원에 투입되어야 하는 직원들은 방염장비 부족으로 무방비로 화재의 화염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사실상 수수방관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영남 산불 때는 초기 진화작업에 참여한 일반직 공무원이 부실한 장비로 인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산불감시용 지능형 불꽃감지 CCTV 설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좋지 않거나 야간시간에는 산불 감지를 할 수 없습니다. 산책로 등에 설치된 151대의 CCTV는 이상동기 범죄예방용으로 전문적인 산불감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 내 보이는소화기는 17개소 190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이는소화기가 들어있는 보관함은 상시 잠겨 있어 화재 시 신속한 접근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분실·훼손의 위험이 있다하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편, 공원녹지과가 추진 중인 호암산 수관수막타워 산불진화시스템은 설계용역비 예산만 마련한 상태로 2026년 말까지의 본 사업 예산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으나 사전절차 미 이행으로 제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사업예산 확보대책 없이 시작만 하고 사업은 지연된 것입니다. 산불은 사업이 지연됐다고 해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산불 사전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고,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전 예방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초기대응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지능형 불꽃감지CCTV, 무인감시체계, 드론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산불 조기감지를 강화하고 산불진화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며 전문 장비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기적인 소방 훈련 및 산불예방의식 캠페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땅꺼짐 즉, 지반침하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곳곳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지하철 공사장 인근 도로 지반침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4월 11일에는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6월 12일에는 우리 구와 인접한 구로전화국 사거리에서도 지름 1.5m, 깊이 1m의 땅꺼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시흥대로 지하를 관통하는 신안산선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으며, 이번 광명시 사고로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안전법 제46조에 의거 사고발생 관리 대상인 지반침하는 면적 1㎡ 이상 또는 길이 1m터 이상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며, 서울시는 이러한 법적규모 보다 강화하여 면적 0.8㎡ 이상 또는 깊이 0.8m 이상 또는 인명피해 발생 지반침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인적·물적 피해규모가 막대하여 사전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4월의 광명시 사고에 따른 피해수습이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광명시 사고에 따라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시공사 주관으로 우리 구 구간의 신안산선 공사장 특별안전점검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우리 구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를 통해 받은 이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신안산선 3-2공구의 경우 점검항목인 지반침하 관련해서 육안조사만 했고, 지하 속 빈공간, 즉 공동(空洞) 조사를 위한 지표투과레이더는 당시에는 하지 않았고, 2025년 4월 23일 및 5월 말 시행예정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 실제 실시 여부를 점검했는지 교통행정과에 확인했으나 관련 결과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되레 도로과의 지난 2월 지표투과레이더 점검자료만을 제시하며 문제없음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안산선 공사현장의 특별안전점검이지만 도로과의 과거시점 지표투과레이더 점검자료만 있을 뿐 정작 교통행정과가 점검해야 할 시공사의 지표투과레이더 점검자료는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공사구간의 지반조사 등급 등 지반 현황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시공사 측으로부터 제출을 거부당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강동구 명일동 사고현장의 경우 서울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단층 파쇄대인 연약지반으로 서울시는 이 일대를 땅꺼짐 위험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구간의 지반조사 등급 등 지반현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대규모 지하철 공사장임에도 공사구간 지반 현황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험도를 모르니 사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공사주체와 상관없이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교통행정과는 시공사의 점검결과 자료에만 의존한 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검증도 못한 것입니다. 안전관리체계에 큰 허점을 노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 구 관내 공사장에서 광명시와 같은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면 우리 구는 그 책임을 피해 갈 수 있겠습니까?
주민의 생명이 달린 안전에 관해서는 이중삼중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강동구 명일동 사고와 광명시 사고는 단순한 건설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와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지반침하 자체점검을 위한 전문장비가 없으며 전부 외부기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 및 외부기관 제출 자료의 검증을 위한 구청 내 기술사급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구 도로 전체의 지반침하 여부를 관리하는 도로과는 용역업체와 서울시의 지표투과레이더 점검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안전관리와 향후 경부선철도 지하화에 대비해서 자체점검을 위한 전문장비와 기술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은 총 7개소이나 안전점검 대책은 GPR 지표투과레이더뿐입니다. 그러나 지표투과레이더는 지하 2m 이상은 검측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강동구 명일동 사고는 지하 10m 공동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신안산선 공사현장에 대한 우리 구의 지반침하 상시점검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공사 등의 점검보고자료는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장 인근 지반침하 가능성은 없는지? 안전한지 밝혀주시고, 우리 구 도로의 지반침하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대책과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선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후 관련 안전성 결과를 주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우리 구에서는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기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모든 질의가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영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충실히 임해주시는 정순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고물가, 고금리, 기후 위기까지 겹치며 주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은 더욱 정교해야 하며, 예산은 반드시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우선순위는 명확해야 하며, 주민을 향한 재정 운영의 책임도 분명해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 드러난 여러 사례는 단순한 절차상의 미비를 넘어 행정의 기강과 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개발 여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의 방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기회보다 위기가 되고 자산은 낭비로 전락하게 됩니다.
단지 행정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과 행정이 구민을 위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제언이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책임의 확인입니다.
행정의 성과는 숫자가 아닌 구민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출발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만들기를 소망하며 구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질문]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상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질의입니다.
금천구는 매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의 허술한 기획, 집행 단계에서의 관리 부재, 사후평가의 책임 실종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부서의 경우 구정 철학이나 정책 목표와 연결되지 않은 채, 사업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거나 실효성 없는 전년도 사업을 관행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나 사업 종료 후 피드백 체계가 부실하여 실패를 분석하고 개선하여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째 반복되는 유사한 실책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 의지보다 떠나버린 전임자의 책임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며 무심히 흘려넘겨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금천구의 1,000만 원 이상 사업예산 기준 작년 예산 불용액은 무려 약 785억 원입니다. 재작년은 약 1,900억 원에 달합니다. 절대 단순 이월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집행 의지나 계획 자체가 부족했던 허수 예산이며, 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 자체가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 돈이라면 논란의 현금 복지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많은 예산이 구민이 체감하지 못한 채 소멸했지만, 책임을 공식적으로 묻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사업은 최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본 의원이 그 실효성에 대해 실증을 통해 반대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3년간 수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성과는 없었으며, 필터의 성능마저 전무하다는 감사 결과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저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찾아오셨던 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퇴직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들, 왜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잘못된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행정 실패가 묻혔습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겠습니까?
21년 어린이집 등기 미이전으로 소유권을 잃었고, 새로운 소유주에게 월세를 납부하여 운영함으로써 결국 수십억 원의 예산 손실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미디어 창업지원센터 운영 위탁업체가 센터 운영상 주요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 계획 이행에 실패한 정황이 발견되어 위탁업체에 보조금 환수 조치하였고, 이 사업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24년에는 액수가 큰 공원 조성 사업추진 시 일감몰아주기, 의도적인 분리발주 등 여러 가지 계약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발생한 부대 비용과 행정 리스크는 오롯이 구민의 세금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금천구 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무책임과 관리체계 부재를 증명하며, 이것이야말로 금천구 행정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행정은 잘못된 사업은 반성하고, 실패를 분석하여 개선하는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실패를 기록하지도, 책임도 묻지 않고 오히려 반복하는 행정의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정질문 첫날이었던 어제, 존경하는 고성미 의원께서는 행정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면 과도하게 부풀려진 예산이나 과다 단가를 요구하는 업체는 사전에 걸러져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였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조사를 통해서 대처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공식적 문제 제기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해 온 사례들과 제가 방금 언급했던 예산 불용·행정 실패 사례는 모두 구청장께서 언급하신 절차적 문제 제기에 완벽히 해당됩니다.
청장께서 약속하신 대로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감사·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호한 책임 규명과 제도개선을 구민들 앞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약속하실 것인지 구민 앞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선 청장으로 7년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구가 예산 집행과 정책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용액 상한을 설정하고 초과 시 원인과 책임을 명시하는 예산 실패 보고서 제도 도입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금천구 공원 사업의 정책적 전환 필요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앞선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제 존경하는 고성미 의원님께서 구청장께 지속적인 건설 중심 행정에 대한 인식을 물으셨는데, 구청장께서는 다소 질의의 핵심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우리 금천구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들을 용역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지난 7년간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녹지 비율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언급하신 이 답변이 지금 금천구에서 실제 추진 중인 공원 사업과 과연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금천구는 최근까지도 도시 계획적 맥락이나 주민 체감 중심의 정원 조성보다는 구청장 개인의 성과 과시성 랜드마크 조성에 더 치중해 왔다는 비판이 큽니다.
지난 정례회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던 명소화 사업에서도 공원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금천폭포공원 사업에 총 58억 원의 구비를 투입하였고, 금천체육공원 명소화를 위한 경관 특화사업에 구비 16억 원, 시흥계곡 오미생태공원 조성에 구비 19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100만 원,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에 구비 16억 4,900만 원, 호암산 역사문화지구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1억 원 등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 외에도 각 동별로 지역 명소화를 위한 공원 조성 사업까지 크고 작은 예산들이 해마다 편성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도 주민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기존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은 매우 미비했습니다. 최근 부단히도 애쓰고 계신 남서울 희망의 숲 사업은 오히려 시흥3동 주민들이 ‘구민의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접근성·기능성·환경성에 대한 평가도 미흡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이 큽니다.
그런데도 구는 다른 지자체의 기념식수를 유치해 오며 행정적·예산적 역량을 외부 치적 중심의 식수 행사에 쏟는 등 금천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부에 소개되는 공원 관련 사업의 콘텐츠 기획과 운영에서도 우리 구가 현저히 부족한 준비와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참여 사례는 그 단적인 예입니다.
올해 5월 22일부터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된 박람회는 25개 자치구가 참여해 각 구의 정체성과 매력을 뽐낸 자리였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은 첨단 미래도시 건설, 환경 생태도시, 역사·문화의 계승 등 각자의 구정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냈으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원구성과 설명을 통해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는 GC 로고와 ‘30주년’이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운 단순 구조물만 보였습니다. 정원 명칭은 ‘서른 살, 굿 시티 금천’이라는 표현에 그쳤고, 정원의 구성과 공간기획에 대한 설명도 다른 구에 비해 현저히 미흡하여 허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금천구의 정원 콘텐츠가 타 자치구와 비교되어 오히려 부끄러움을 샀다는 주민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금천구가 개청 30년이 된 것이 국제정원박람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준비 부족과 기획력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지금의 형편으로는 내년, 내후년은 물론이며, 자치구 순번을 주더라도 박람회 유치는 논의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청장께서 집중하신 금나래공원 기념식수, 남서울 희망의 숲 같은 단발성 사업은 큰 예산이 투입되어도 지역 홍보 효과나 주민 체감도는 낮습니다. 공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특히 가산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용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을 공원화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업 부지는 공원활용도가 낮고 오히려 공원이 슬럼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향후 가산동 동 청사 복합개발로 함께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 의회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묻습니다.
청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공원녹지 확대의 구체적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녹지 확대와 주민 체감 공간 확충을 강조하셨지만,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랜드마크 조성, 희망보다 주민 의견을 무시한 숲 조성, 타 지자체 기념식수 유치에 열을 올리는 방식이 정말 금천의 도시계획 철학과 일관된 정책 방향인지 답해 주십시오.
재선 청장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구상과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금의 반복된 문제점과 지적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사업 부서에서 주신 답변보다 이 자리에서는 청장의 생각을 구체화하여 도시공간 구상 및 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례적 예산집행의 정당성 확보 필요성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 중 하나는 주민자치 업무 전반에 걸쳐 실적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내부 위탁이나 반복적 용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 결과도 해마다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자치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장수당 지급 과정에서 동별 편차와 기준 미비, 증빙 자료의 부재가 반복되고 있었으며, 통장의 실질적 활동내역과 수당이 연동되지 않아 형식적인 제도 운영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동 감사 대부분에서 통장수당이 실적이나 증빙 없이 일괄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통장은 동별 평균 25명에서 30명으로, 전체 예산은 연간 약 2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활동 실적에 대한 공개자료는 없고, 무조건 지급이라는 형식적 집행 방식으로 인해 구민 사이에서는 하는 일 없이 돈만 받는다는 인식까지 생겼습니다. 제도의 실효성과 주민의 신뢰가 동시에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통장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구민의 믿음이 있었다면 이번 회기에 듀얼넘버 사용료 지원 조례는 부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구민들께서 행정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주민센터에서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서류가 오발급되거나 검토 과정이 부실하여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하거나, 발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서류를 발급하거나, 대상자임에도 실무자의 검토 부실과 자료 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단순 업무임에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해당 부서 간의 책임 전가도 고질적입니다. 금천구 종합청사 주차 관리 문제 역시 의회에 들어와 지금까지 지적해도 여전히 질서 없는 아비규환 상태이며, 이 가운데 바로 옆 서서울미술관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악습을 계속 방치한다면 예산 낭비를 넘어 개발 여력과 성장 잠재성은커녕 낙후된 금천이 가속화될 뿐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 묻겠습니다.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통장수당 지급, 감사 부실, 민원서류 오발급 및 검토 과정 부실 등이 지속되면서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문제가 말로만 그친 채 장시간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장수당에 대한 증빙 체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실적 기반 제도로의 개편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개편계획이 없다면 문제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대책을 어떤 로드맵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주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까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 구의 예산은 곧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예산은 한 푼도 낭비되어선 안 됩니다. 혜택은 반드시 구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치적홍보를 위한 것이 아닌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행정만이 금천을 진정한 굿 시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길입니다. 앞으로 금천구의 모든 행정적 선택과 정책 집행이 그 출발도, 종착도 오직 구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기 고영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과 정순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을 지역구로 둔 엄샛별입니다.
문화와 체육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주민의 건강, 공동체의 연대, 삶의 질을 가늠하게 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이러한 생활문화의 가치를 믿고 지난 3년간 체육회와 문화발전에 막대한 구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증가와 주민체감도 사이에는 점점 깊어지는 괴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그 괴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유성훈 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질문] 청장님 작년 금천구체육회 운영 및 대회 지원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저희가 체육회에 보조금이 지원되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 구청장배, 협회장배, 대회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회의비용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6억 정도 되지요. 전체 합계 계산이 안 되어 있어서요.
○엄샛별 의원 워낙 체육회 예산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가 체육회 운영 예산이 따로 있고요. 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구청장기, 협회장기 이러한 예산들을 합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대략 9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5억 7,000만 원, 2023년 9억 6,000만 원, 2024년 9억 8,000만 원으로 3년간 약 7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증가한만큼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혹시 청장님, 금천구체육회 올해 생활체육 종목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체육회에 소속된 곳이 21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맞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생활종목수는 현재 21개로 2028년 24개에서 21개로 축소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라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1위인 강남구는 43개, 성북구는 40개로 그 숫자는 2배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체육회 예산 증가 대비 줄어든 생활체육 상황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체육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신체 건강 증진이나 또는 정서적인 안정 도모, 또 한편으로는 금천구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라고 생각하고요. 금천구는 누구라도 차별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일상 속에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이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동시에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정책방향을 갖고 있고요. 그러한 것에 따라 금천구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 체육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한 지원도 하고, 각 종목 협회별로 구청장기나 협회장기를 통한 체육행사 지원도 하고, 종목별 동호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회도 제공하고요. 한편으로는 체육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울시민체육대회 출전이라든지 전국단위, 지역단위 체육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체육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생활체육교실을 통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우리 금천구에는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모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축구장 건설, 그 외에도 각종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청장님께서 이렇게 체육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셔서 저희가 예산은 많이 지원됐으나 그에 따른 성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과가 아직 미진하다는 이야기였고요. 그것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으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줄어든 생활체육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감사과정에서 생활체육인에게 실제로 돌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예산항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체육회 행사 자주 가시죠?
○구청장 유성훈 예.
○엄샛별 의원 그러면 체육회 행사 중에서 구청장기 대회 또한 대부분 참여하셨죠?
○구청장 유성훈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그러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참여하신 구청장기 대회에서 금천구체육회 회장의 이름으로 상이 따로 나갑니까?
○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체육회장상이요?
○엄샛별 의원 예.
○구청장 유성훈 구청장기에서?
○엄샛별 의원 예.
○구청장 유성훈 체육회장상은 없는 걸로, 구청장기는 구청장상으로 하고 있고요. 협회장기는 협회장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기 대회에서 시상품이 따로 나갑니까?
○구청장 유성훈 시상품은 구청장기나 협회장기나 대회에 선수들이 참여해서 상장과 상패를 주는 거죠.
○엄샛별 의원 그렇지요. 상패만 주고 약 5만 원대의 시상품을 혹시 직접 건네주시거나 아니면 체육회장상 이름으로 시상품을 건네주시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답변] 시상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행사진행에서 경품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기 대회에서 청장님이 체육회 회장님 명의의 축하 화환을 받거나 본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구청장기 대회에서 체육회 회장님 축하 화환이요? 글쎄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엄샛별 의원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이 저는 2023년 2024년 자료만 보았습니다. 해당 체육회장상에 포함된 시상품, 상장케이스, 축하화환 등으로 약 1,220만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구체적인 영수증은 해당 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출결의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자료 마찬가지로 축하화환 등이 결제가 됐고요. 그리고 시상품도 약 300만 원, 400만 원 각각 2023년, 2024년 결제가 됐습니다. 넘겨주시죠. 문제는 체육회 예산이 사용처도 불분명합니다. 이 화환이 어디로 갔는지 개별영수증이 있는지, 배송처가 있는지, 수령지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 회장상이 없음에도 매년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있고요. 시상품 또한 수령자나 품목 기록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체육회 예산으로 사용된 시상품이나 일부가 체육회 임원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잘 안 보이실텐데 시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의 경옥고가 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역시 특정종목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업체에서 400만 원 정도의 시상품이 구청장기에서 결제되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주류 구매도 있었고요. 이 문제는 스포츠공정감사실에서 이 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건으로도 주류 구매가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 영수증을 보니까 저희 체육회 임원진분의 아내 업체에서도 구매를 하신 내역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 제29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 나아가 형법상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도 확장될 수 있는 중대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이 문제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구청장 유성훈 글쎄요.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요. 문제는 체육회의 예산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서울시체육회 주관으로 3년마다 금천구체육회를 감사하고 있고, 2024년도 작년에 정기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제가 알기로는 구의 예산, 시에서의 지원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체육회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두어서 쓰는 자체경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엄샛별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알려드린 사례는 순수한 구비 지원금으로만 지출된 예산이고, 이 항목은 모두 구청장기와 23년 체육인의밤 행사에 사용된 예산으로써 순수하게 생활체육인 그리고 생활체육인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 수요처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예산으로 집행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금천구체육회는 정관에 매년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천구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은 내부의 감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2025년도부터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탬-e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하고 집행과정을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앞으로 조금 더 강도 높은 노력을 해주셔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같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에서도 계약의 형식과 실체가 불분명한 수의계약 사례가 또 확인되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공연예술사업의 실체 주체는 A단체이고 계약서는 B단체 명의로 체결됩니다. 넘겨주시죠. 이렇게 수의계약 사례가 불명한 증거는 지금 과업지시서상에는 A단체 과업지시서와 계획서에는 B단체가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사업내용은 주민참여교육 사업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예산서, 지금 견적서 수의계약을 맡는 업체에서 견적서 상에서도 주민참여로 교육방식의 공연을 하겠다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런데 결국 사업이 최종적으로 진행된 공연에서는 출연진에서 단 한 명의 주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청장님, 이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차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엄샛별 의원 안타깝게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넘겨주시죠. 이 사항을 구청 문화체육과에서도 진정성 있게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다 주민참여 뮤지컬로 나갔습니다. 수많은 신문사에서 지역주민 창작뮤지컬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보도자료가 나갔고요. 넘겨주시죠. 이 문제는 결국 실제 추진주체인 A단체의 문제인데 제가 A단체의 최초 기획안을 입수했습니다. 그 기획안에 따르면 나와 있는 대표자와 실무자는 제가 가려놨지만 대표자는 해당 사업 업체의 단장이고요. 그리고 실무자는 놀랍게도 퇴직 국장입니다. 청장님, 단체명의를 빌려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단체는 타 단체가 하는 구조는 회계감사와 계약책임을 흐리게 만드는 전형적인 명의 위장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 문제는 지난번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보고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점검해서 과정들을 복기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수많은 문제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례에서 중요한 핵심은 선의의 공직자분들께서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천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4가지 사례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문화체육예산이 구조적으로 사적 이해와 뒤섞이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상실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복되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체 없는 예산 집행, 특정인 또는 단체와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 회계책임 회피 가능성, 구청의 감시기능 부재 또는 형식화 그래서 청장님에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구조적으로 계속되는 이유는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무소불위 권한이 행사되어도 행정이 침묵하며 그 권한에 기대어 예산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책임자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여러 가지 행정 예산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탬-e시스템이라든지, 예산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체계를 갖고 있고요. 사업 집행 이후에도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집행 정당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감독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력자의 의지가 시스템을 왜곡시켰고, 그로 인해 선량한 공무원과 집행부 직원들이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예산은 특정인의 재량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공의 자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통해 행정의 신뢰와 정의, 주민의 권리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시죠.[질문] 청장님, 22년 10월에 조직개편이 한 번 있었죠?
○구청장 유성훈 예.
○엄샛별 의원 조직개편에서 도시계획과는 어떻게 개편되었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도시계획과 내에 관문 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남권개발팀을 새롭게 구성하는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엄샛별 의원 서남권개발팀을 신설하여서 석수역권 일대에 노후 도시계획시설인 시흥유통상가, 중앙철재상가 개발을 본격 지원하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엄샛별 의원 중앙철재상가는 1987년부터 3만 1,964㎡ 규모에서 철재가공유통을 전문으로 운영된 시설로 40년이 흐른 지금은 건물 노후화와 소음·분진 등으로 인해 시흥3동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건강 문제까지 유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오랜 시간 묵묵히 참아준 주민들을 대신하여 철재상가 재개발 및 공공기업 문제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철재상가 정비사업은 22년 7월 금천구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이 금천구에는 어떤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철재상가는 말씀하신 대로 금천구가 서울의 관문역할을 하는 지리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과거에 종합시장 부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서울의 접경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 규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철재상가가 개발되어서 특히 주변 시흥3동 주민분들께서 좀 더 쾌적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마련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엄샛별 의원 그렇게 중요한 철재상가 시장정비사업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선7기 이전부터. 벌써 20년 넘었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22년 6월 16일로 시장정비사업계획승인추진신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였고, 현재까지 시와 구, 시행사와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4월 사업추진계획서안을 시·구 및 유관기관 합동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대로 서울시와 시장정비사업 승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목표는 중앙철재상가가 시장정비사업으로 잘 조성돼서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주거, 판매, 주민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재편성되고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기본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청장님께서 이렇게 노력해주셔서 약 30차례의 회의와 협의, TF구성, 시행자개발 협의, 주민간담회까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업은 매년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22년부터 25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지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지연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철재상가가 종합시장 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용도가 준공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이었다면 얼마든지 개발이 빨리 되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뀌었겠지요. 단지, 토지용도가 종합시장이다 보니까,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는 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의 의견은 그동안 토지용도에 맞는 개발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세워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서울의 접경으로 관문도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안양 쪽으로는 이미 주거지로 개발이 끝났고요. 서울 쪽으로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종합시장으로써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나 개발계획이 전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도 전혀 나오지 않고, 종합시장이라고 하는 철재상가를 상권 활성화할 수 있는, 40년 전에 구성될 때는 철재상가였지만 이미 지리적으로 완전히 다 변해 있는 그것을 폐지하고 상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상가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용도가 시장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넣는다면 서울시에서 계속 반대를 왔던 것이고 그것이 핵심적인 접점이었습니다.
○엄샛별 의원 철재상가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은 구청이 너무 시행사에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구청장 유성훈 절대 아니고요. 도시계획 건에 대한 제안이나 입안은 저희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승인과 허가는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종합시장 부지라도 풀어줄 수 없느냐, 일반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풀어줄 수 없냐,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알다시피 개발계획에는 그냥 토지용도지역으로 바꿔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용도지역으로 바꿔 줄 경우, 단순히 말하면 해당지역에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수립계획이 통과됐을 때 용도지역이 상향되든지 바뀌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진행하게 된 목적 중 하나가 주민청원을 받았습니다. 주민분들은 인근 주거지역과의 통합개발을 요구하며 청원서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구는 당사자 협의가 우선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청원에 대해서 구청이 실질적으로 행한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유성훈 중앙철재상가 시장정비사업구역과 인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통합개발 요청에 대한 주민청원이 있었는데요. 주민청원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주민면담 및 의견수렴을 8회 실시했고요. 또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서 시행사 및 주민 간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엄샛별 의원 그래서 합의가 되셨나요?
○구청장 유성훈 [답변] 매매가격 차이라든지 구역계 편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편입지역 내에서도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해당인접지역 신축건물들의 착공에 대한 준공서류가 들어와서 착공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와 청원주민들 간에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철재상가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석수, 예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원 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청원 외에도 다른 빌라 주민들도 많은 의견을 갖고 계시고 철재상가 개발에 편입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신 다른 빌라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안타깝게 보면서 적극적으로 중재 계획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청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진행하시는 말은 검토 중, 협의 중이라는 말이 구민 설득이 되기에는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부터 청원이 진행된 이후로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행정이 업무를 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제가 시작하게 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재상가 개발과 연계된 석수역 추가 출입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청장님, 24년 작년 정례회에서 석수역 추가 출입구에 대해서 구정질문 답변으로 말씀하신 내용 기억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엄샛별 의원 정례회에서 구정질문 중에 석수역 추가 출입구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의 답변에도 있었고, 제 질문에서도 있었고요.
○구청장 유성훈 제가 지금 답변속기록이 없으니까 혹시 갖고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엄샛별 의원 24년 6월 25일 제250회 정례회에서 청장님께서 “중앙철재상가 개발과 연계하여 석수역 추가 출입구 및 연결 보도 설치를 공공기여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획안을 제가 살펴보았을 때는 석수역 추가 출입구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사실인가요?
○구청장 유성훈 현재 철재상가 종합개발 과정에서 석수역 추가 출입구 개설에 대해서 구민들과 주민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석수역 추가 출입구에 대한 국토부 협의를 했고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결과 B/C 값이 0.22가 나온 것 알고 계시죠? 0.22가 나왔고요. 건설비로는 사업비가 430억 원으로 용역결과 추정이 됐고요. 용지비 포함할 경우 470억 원이 들어간다는 타당성 검토결과가 있었습니다.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 구역에 대해서 현재 시행사와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정비사업에 공공기여 총량은 시장면적의 20%로 제한돼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청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답변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짧게, 철재상가에 석수역 추가 출입구 공공기여 검토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계획안에 담겼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공공기여 총량이 2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공기여 이내에서 공공기여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현재 금천구 시행사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사업시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시흥동에 공공체육시설을 지어달라, 수영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이 독산동 쪽과 금천구청 옆밖에 없기 때문에 시흥동 쪽에 지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서울시 요구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의 사업비가 약 42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 시흥동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제대로 지으려면 약 35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봤을 때 석수역 추가 출입구가 47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공기여 총량에 법에 정해져 있는 공공기여금을 받아와서 금천구에 요구되고 있는 시설도 집어넣고, 동시에 석수역 출입구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받아 안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앙철재상가 시장정비사업이 앞으로 시·구 합동보고회나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위원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바람인 추가 출입구 또 필요한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모두 확보된다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엄샛별 의원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추진계획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공공기여로 노인요양시설, 공공체육시설이 들어 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노인요양시설의 수요도가 우리 시흥3동과 시흥동의 수요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더 큰 의문은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같은 경우에 청장님이 작년에 약속하셨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안에도 빠져 있고 답변하시는 내용도 모호하게 말씀해주셔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청장님께서 공공기여로 석수역 추가 출입구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계획안에 넣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석수역 추가 출입구 여건이 마련될 경우, 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기여로 받을 수 있는 예산상의 문제, 특히 이것이 중요한 건 공공기여로만 해결이 안 됩니다.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국회에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엄샛별 의원 계획안 자체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청장님께서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문제는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상황이고 그 약속에 대한 언급을 계획안에서도 빼놓고 계신다면 저희 구민들은 어떻게 청장님을 믿어야 하고, 지금 이 구정질문은 왜 있는 자리입니까?
○구청장 유성훈 지하철 출입구 예정지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표가 안 된 것뿐이지요. 이 출입구 예정지를 확보해서 건설하려면 책임 있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하잖아요. 설명을 드리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가능성을 보여야 하는데 그 예산은 국회의원을 통한 국비 확보, 시의원을 통한 시비 확보, 또 공공기여를 통한 공공기여금 확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확보되어야만 여러 가지 계획들이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엄샛별 의원 제가 시간이 2분밖에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사항이 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예산의 계획안이 분명하게 바로 섰을 때 구에서는 사업계획안을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같이 가야지요.
○엄샛별 의원 그런데 문제는 시흥3동도 똑같이 희망의숲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3동은 그 어떤 예산안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도가 높고, 니즈가 높고,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추가 출입구를 확보하는 문제에서는 지금 청장님은 계속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오늘 이 질문을 시흥3동 주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려가 됩니다. 청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출입구 상황이 어렵다면 연결될 수 있는 보도 또한 계획안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는 만들 예정이 있으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여건이 마련되면 저희가 지하철 출입구 예정지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그러면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행할 예정은 없으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구청장 유성훈 예를 들면 남서울희망의숲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토부의 공모사업이 있고요. 산림청의 공모사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샛별 의원 공모사업이 아직 시행되고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구청장 유성훈 그것은 공모에 제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모에 제출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엄샛별 의원 청장님, 시간이 24초밖에 없어서 제가 다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계획을 잡아주시고 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에 대한 책임감도 무겁게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질문할 부분이 많았지만 일정과 책임의 계획을 가지고 이행해 주시길 바라며, 약속은 단지 말이 아니라 신뢰라는 말을 남기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기 엄샛별 의원님,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정순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이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윤영희 의원입니다.
지방의원은 의원 자체를 위해서도, 집행부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만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의원은 구민의 뜻을 섬기고 주민의 복리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대표자라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도 항상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누구도 먼저 존중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존중받지 못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힘든 시국과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저소득자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생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9대 남은 임기 동안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 방향은 현장 중심의 생활정치를 펼치면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지역 현안과 주민의 안전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금천구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질문] 개청 30주년 홍보조형물 드림윙즈 파손 관련입니다. 우리 구는 구 경계지역인 시흥동 산 73-5번지, 경기도에서 우리 금천구로 진입하는 호암2터널 바로 앞에 도시브랜드 채널사인 홍보조형물 드림윙즈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차량이 왕래하는 시흥3동 석수역 철재상가 부분과 함께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서남권 관문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2005년부터 구 상징물로 설치되어 있던 조형물을 철거하고 우리 구 개청 30주년을 맞아 특별 홍보 추진을 목적으로 2025년 3월 홍보조형물 드림윙즈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7일 원인불명의 교통사고로 인해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의미 있는 홍보조형물이 한 달이 지나도록 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모습은 처음에 설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차량 사고로 인해서 훼손된 모습이며, 지금은 한 달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집행부에 묻습니다. 2025년 올해가 개청 30주년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두 손 놓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집행부의 부실로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조속히 시설물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등산로 안전 트래킹 코스 조성사업 민원 관련입니다. 시흥동 산 83-4번지 일대 범일운수와 모방아파트 가칭 호암산성 탐방로 조성사업 민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5,000만 원, 1차 공사비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는 이 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독산4동 2곳, 독산2동 2곳, 시흥4동 1곳 등 ‘위험한 등산로 진입 공간 안전 마중터 조성사업’ 여섯 곳 중 한 곳으로 주민들이 차도와 바로 연결된 낡은 철계단 등산로로 무단횡단 진입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들의 통행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도로 상황을 살펴보면 시흥5동 성당부터 굽어진 경사로에 한쪽은 인도가 있지만, 다른 한쪽은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으로 등산로 철계단 진입 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와 관련 2025년 3월부터 발생한 사생활 침해 관련 민원으로 현재 진행이 중단된 채 방치된 상태로 주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주민이 보행 탐방로가 신속히 완공되어 편안하고 안전한 등산길이 조성되길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한편 사생활 침해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요한 것은 편안하고 다수를 위한 안전한 등산길 조성사업이라 할지라도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주민들과의 소통은 원활했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위험한 등산로 진입공간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관련 구체적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등산로 쉼터 관련 소극적 행정에 대해 우리 구의 공원과 산림 속에 설치된 생태연못 및 목조 정자의 관리실태 등 소극적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암산 치유의 숲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의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호암산 자락에 조성된 도시형 산림치유 공간으로 무장애 데크숲길과 잣나무숲, 다양한 쉼터를 갖춘 휴식 힐링공간입니다. 특히 숲의 백미라 불리는 잣나무숲은 빽빽한 소나무 향과 그늘이 깊어 금천 구경 제1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힐링공간 내에 조성된 생태연못과 바로 옆에 세워진 쉼터 정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조성된 생태연못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의 소규모 서식공간으로 이 연못으로 유입되는 수로 파이프는 언제부터인지 막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마치 신체에 드러난 백골처럼 방치된 채 드리워져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나마 어느 주민의 도움으로 계곡부터 호수와 호수를 연결 소규모 생물 서식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자리한 쉼터 목조 정자의 모습입니다.
기둥의 밑둥은 썩은 채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자는 작은 나무들로 받쳐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듯한 정자를 굵은 줄로 다른 나무에 묶어놓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몇 년째 ‘접근금지’ 테이프만 둘러놓고 아무런 보수나 철거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무책임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산림 치유공간을 이처럼 방치해도 되는지요? 이런 상황인데 금천구의 명소 호암산 치유의 숲을 힐링공간이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방이 아닌 사고가 나야 움직이는 행정,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주민안전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조 정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휴식공간이지만 철저한 관리 없이는 흰개미, 곰팡이, 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해 오히려 위험한 시설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방부 방충 처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도장 및 방부처리로 시설물의 수명 단축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청소와 해충 방제작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벌집과 모기서식 방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지붕의 낙엽과 쓰레기 정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이용자 안내판 및 비상대응체계 정비가 요구됩니다. 정자명 조성연도, 관리부서 연락처, 이용수칙 등 안내판을 꼭 설치하고 이용객들도 함부로 신을 신고 올라가지 않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 숲과 공원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구민의 건강과 힐링을 책임지는 치유공간입니다. 이제는 설치 중심에서 안전 유지관리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누차 지적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공원 등을 멋지게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기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구민의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이 위험 시설물에 대한 보수 또는 철거를 즉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 산림 내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노후 쉼터 및 구조물 등 동일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종합안전계획 수립도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가로수 메타스콰이어 고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도시숲과 가로수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메타스콰이아는 빠른 생장과 평균수명 100년 이상으로 수명이 길며, 아름다운 수형으로 근린공원 주변이나 도시 가로수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정서적 안정감과 환경 기능 면에서도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호암로에서부터 탑골로 도로변에 메타스콰이아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작년까지 푸르기만 하던 수십 구의 가로수 중 여섯 그루가 연이어 고사하고 있습니다. 저 길이가 50m 정도 되는데 여섯 그루가 나란히 거의 다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메타스콰이아 가로수의 고사 징후가 보이는데 가로수의 고사 현황 및 조사지역, 조사 수종에 대해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요? 있다면 고사 원인으로 파악된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사되고 있는 가로수는 어떻게 관리 및 처리할 것인지요? 이에 대한 구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가로수 몇 그루가 죽어가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 할 수도 있지만, 가로수는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적 도심환경의 핵심 자산입니다. 가로수 고갈 문제는 단순히 한 수종의 문제가 아닌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과 행정의 선제적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주민의 삶의 질, 도시의 경관 그리고 환경복지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그루의 고사는 바로 오늘의 정책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늘이 사라지면 보행자의 열 노출이 심해지고 미세먼지 차단 기능도 악화되며 기후변화 대응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는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우리의 도시숲과 가로수를 다음 세대까지 푸른 미래 도시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구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구민께서도 다가오는 한여름 무더위에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기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 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고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복된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건과 금천구 공원사업의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반복되는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불용액 과다 건입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23년 대비 작년에는 감소하였고 내년에는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올해부터 보다 정밀하게 실제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신속집행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불용액 예산 실태보고서는 추후 검토해 보겠으며, 올해부터 예산편성 전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집행 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사업은 도로변 미세먼지 흡착필터 현수막 제작·설치와 마을버스 및 관용차 부착 건으로, 올해 1월 직접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고, 조사 결과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원래 기대했던 목표치에 미달한 점을 파악한 후 올해 추진 예정이었던 2건의 사업 추진을 중단시켰습니다.
G밸리 어린이집 미등기 사건은 2015년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구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영상미디어창업센터 운영 사업은 2022년 민원감사담당관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등의 문제점도 발견되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 조치를 하였고, 해당 부서에서는 유사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으며, 사업 수행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협약 해지, 협약 해지에 따른 공간 사용료 정산 및 시설장비 인수인계 등 행정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람과 제도적인 감시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200명이 넘는 공직자와 7,600억 원대의 예산 규모로 다양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절차대로 추진하지만, 늘 그렇듯이 문제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로 행정을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실제 행정은 실수와 문제의 개선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직원에 대한 인성 및 역량강화 교육도 필요하고, 사업추진 상의 제도화된 관리도 필수불가결합니다. 다만,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동일한 실수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하자가 있는 정책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전 직원에게 공유하여 재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관련 절차대로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 등을 통해 시정 및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답변]금천구 공원사업의 정책적 전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이 1인당 2.34㎡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이며, 서울시가 1인당 5.75㎡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시흥유통상가, 제3미사일방공여단, 국철 1호선, 서해안고속도로 등 비선호시설이 우리 구 면적의 32.8%를 차지하고 있어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녹색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그간 공원녹지 분야의 양적·질적 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먼저 양적 확충을 위하여 시흥3동 산6-7번지 4건의 토지를 토지 무상사용을 득하여 공원녹지 가용용지를 확보하였으며, 특히 주민 체감형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서 의사결정 단계나 용역 단계, 시공 단계에서 주민여론을 수렴·반영하였습니다. 금천체육공원 명소화 사업,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사업, 금천폭포공원 재조성 사업 등 초기단계부터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남서울 희망의 숲의 경우 현재 구상단계로서 시흥3동 이음센터에서 진입로 개설과 야영장, 체육시설 등 활동 기능과 주택가와 접경지의 완충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는 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 기존 훼손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데크와 자생종목과 무단 경작지 숲 복원 등 친환경 공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가산동 공원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산동 주택밀집지역 대부분은 걸어서 10분 이내에 공원 서비스가 전무한 공원 소외지역이며, 이러한 현실에 따라 가산동 주민들의 공원 조성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금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가산동 144-2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생활권 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세차장으로 이용되던 부지를 구 예산 119억 9,400만 원을 들여 2022년도 12월에 매입하였으며, 또한 공원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자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광장, 지상 2층 높이에는 입체 보행로를 조성하고 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2024년 공공공지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하고,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7,800만 원을 투입하여 2024년 12월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지하주차장 건립 시기에 맞추어 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가산동주민센터와 접해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 공원 조성 이후에는 주민센터 내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공간활용도를 높이고자 구상 중입니다.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금천구 정원의 조성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전시된 우리 구 정원은 서울시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조성한 사업으로, 과도한 인공시설을 지양하고 자원 순환형 정원 등 생태를 모티브로 조성하였습니다. 폐종이 화분이나 가산디지털단지를 상징하는 큐브 플랜터, 안양천의 자생종 등을 주요 정원 요소로 도입하였습니다. 본 정원의 구성과 조성은 공원녹지과 새내기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창의성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과 안양천 행정협의회 기념정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기념식수 등은 안양천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8개 지자체로 구성된 안양천 국가정원 행정협의회의 정례회의 부대행사입니다. 2021년 5월 구성되어 매년 실시하는 회의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원 지정과 국비 지원을 힘을 모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천구가 경기와 서울권 가운데 지점에 위치해서 금천구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하였고, 서서울미술관 등 금천구를 알리는 효과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 상위계획에 순응하는 우리 구의 정책방향의 전개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서울시는 대형공원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현재는 공원녹지 정책 패러다임이 생활 속 소규모공간 활용으로, 재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보면 크게 달라진 점은 광역적 접근방식에서 촘촘한 생활권 단위로, 양적 확충에서 질적 수준 제고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진일보한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전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핵심정책 중 하나가 녹색도시 금천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녹색공간에 대한 갈증과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단순히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건축계획과 도시정책 전반에 녹색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녹색정책을 위해서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 속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투리 공간과 빈집, 교통섬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미생태공원 같은 거점형 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G밸리 가든팩토리 사업이나 남서울 희망의 숲, 시흥4동 산기슭공원과 같이 거점형 공원을 조성하고 연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시 내 약자를 위한 공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성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이 공원을 누릴 수 있는 포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치유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원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흥4동 산기슭공원에 수도권 최초의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푸른 도시 금천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참여형 교육과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가드닝 교육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원 관리와 환경교육을 연계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원을 가꿀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구의회 동의를 통한 계획의 위상 정립, 주민참여 절차를 통한 체감도의 향상,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만족도 향상이라고 하는 기본원칙으로 공원녹지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기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인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질문의 대부분을 주민들 생활 속에서의 안전에 대해 질문해 주신 윤영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윤영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홍보조형물 드림윙즈 파손 관련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홍보조형물 드림윙즈는 구 진입 상징으로서 우리 구와 안양시 경계지역인 호암1터널과 호암2터널 사이 중앙분리대에 2005년 최초 설치되었으며, 2024년 11월 새롭게 디자인하여 우리구 도시브랜드 ‘좋은 도시 금천’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5월 27일 밤 9시경 소형버스의 충돌로 인하여 드림윙즈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드림윙즈는 사고로 인하여 하단 철제구조물, 대리석 마감재, 조형물 철골, 바닥조명 등이 파손되었고,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조형물 중심축이 뒤쪽으로 기울어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안전사고 예방 및 조형물 수리를 위한 임시 철거를 결정하였고, 금천경찰서에 철거를 위한 도로차단허가 긴급협조공문 발송 후 5월 29일 신속하게 철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고차량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을 통해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드림윙즈가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기 이인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신뢰회복을 위한 정례적 예산 집행의 정당성 확보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구 행정의 최일선 동주민센터에서는 통합민원, 사회복지,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구정의 공유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직원 인사발령 시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업무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감사결과 일부 동에서 업무 숙지 이전에 전임자의 선례를 단순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법규 및 지침을 일부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분야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의 실적 관리가 부족하고 반복적인 사업들로 대표성과 공정성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작년 주민자치회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보완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초 우리 구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에 주민의 신규 유입을 통해 활력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청년 및 사회적 약자 등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예산·회계 등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회계처리 과정에 동 행정에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매월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분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말 형식상 진행되던 주민자치회가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관련 평가지표를 주민자치회와 함께 개선하고 점수화하여 결과에 따라 잘한 곳은 상을 주고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거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평가지표로는 앞서 말씀드린 주민 대표성의 확보 실적이나 공정성의 달성 정도와 함께 신규 사업의 발굴 및 개선 발전을 위한 지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초 이 같은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개선에 대해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주민자치가 신뢰받고 발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회계 분야, 특히 통장 수당지급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임명된 통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기본수당, 회의참석수당,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수당은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의참석수당 및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는 참석서명부 및 활동일지를 동별 통장담당이 확인하여 개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동에서 통장 활동에 대한 서명부 및 복지활동일지 등 증빙자료 없이 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 직후 즉시 환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구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항목별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여 전 동에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반기별 자체 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통합민원 분야입니다. 주민등록, 전입, 인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날짜, 사유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주민등록증 발송, 등기번호의 대장 및 시스템 입력을 누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과정의 미흡사항으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 특히 장애인 스티커 발급 등 서비스 신청 부분입니다. 일부 동에서 장애인 재판정 안내와 장애인 심사결과 통지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오발급, 유효기간 오기재, 운전면허증 미 첨부 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업무처리 과정의 미흡사항으로 주의 및 시정 처분하고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주차 관리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지적해주신 구청사 후정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후정 부지가 공용도로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및 즉시 견인 등의 강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후정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직원 등이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주차 방지 바리케이드 설치 및 직원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서울미술관 개관 시 서울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구청 후정의 무분별한 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와 동에서는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직원 개인별 역량에 따라 예산 집행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는 상·하반기 인사이동 시 담당업무별 직무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업무 숙지 및 업무처리의 노하우와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이동 시 철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기 박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 방재체계 문제점 관련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산불체계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산불업무 담당은 공원녹지과 내 1개 팀에 담당직원 1명 현장인력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원녹지과 공무원과 현장인력으로 구성된 지상진화대 129명, 구청 각 부서별로 편성된 보조진화대 162명 등 총 291명이 동원되어 산불진화를 하게 됩니다. 다만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불의 진화는 소방서와 헬기 등 전문인력과 장비가 수행하게 되고 우리 구에서는 투입되는 진화대는 뒷불정리, 재발화 감시, 사후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장인력 8명의 경우 산림청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아 채용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불예방캠페인과 현장순찰, 점검, 산불위험요소 제거 등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산불 발생 시 뒷불진화 활동에 투입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해당 산불진화 인력의 인원수와 예산 상황에 맞게 산불진화복 여덟 벌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시 모든 투입인력에 진화복을 지급하면 더욱 안전하겠지만 진화대 인력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유사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산불이 발생하여 우리 구 직원과 현장의 인력이 투입될 경우 주불이 아닌 뒷불진화에 투입되도록 하고 개인별 소화안전장구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의 고령화와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이지만 현장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시 대부분 중장년층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일정한 체력기준을 통과하여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관내 산림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고 있다보니 나름대로 그분들이 우리 구 산불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체력기준 강화를 통해 조금 더 젊은 대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점차 인력구성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가 현장순찰을 할 경우 단속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인력들은 단속보다는 산불예방 홍보나 계도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여러 업무 여건상 상시는 힘들지만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 산불장비보관함이 잠겨 있다는 부분은 긴급 시 누구라도 보관함 아크릴판을 깨거나 밀어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기입된 연락처로 전화할 수 있는 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쉽게 산불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불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산림 인접지 및 공원의 범죄예방과 산불 감시를 위해 CCTV를 확충하여 현재는 총 47개소에 151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24시간 관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산불을 비롯한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난에 대해서도 이상징후 포착 즉시 경찰,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초기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야간의 불꽃감지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관제실에서 시스템을 통해 1차로 초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불감시용 지능형 CCTV 기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CCTV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산불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불의 감시체계는 발견자의 119 신고, CCTV관제실에서 화재로 인한 불빛, 연기 확인이 주요 감시 방법입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초기에 산불을 감지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AI, 드론 등 신기술을 통한 산불 초기 감지 및 신속대응방안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산림청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AI 등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와 연계하여 우리 구 호암산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AI기반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등의 기술개발로 시범사업 도입 시 주·야간 산불 감시 및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산림에서의 각종 재난과 주민 안전을 위한 감시 및 순찰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드론과 AI 기술을 활용해 산불 예방과 감시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불소화시설인 수관수막타워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2025년 국비 본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본 사업비 편성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고, 26년 예산 편성 시 적극 검토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상수도 증설비를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국유지 일시사용허가 절차를 완료하였고,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상수도 시설의 증설 등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26년 산림청 산불 소화시설사업을 신청하여 단계적으로 호암산 일대 산불 취약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예방 홍보와 산불발생 요소 제거, 드론 및 CCTV 등 장비 확충을 통한 감시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매년 상반기 소방서, 군, 경찰, 의용소방대, 주민이 참여하는 산불진화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유관기관 주민들이 참여하는 캠페인 25회를 비롯하여 언론보도, SNS 등 각종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8년간 우리 구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의 발생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과 진화대책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도병두 의원님이 발의하신 금천구 산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정재동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더 신속하고 스마트한 산불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등산로 안전트레킹코스 조성산업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윤영희 의원님과 주민들께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건의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먼저 민원 관련 주민들과의 소통 및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안전트레킹코스 조성을 위한 보행교와 데크로드 등 설계용역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24년 8월 26일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주민 40여 명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주민설명회 후 8월 29일 사업대상지 인근 아파트인 건영2차아파트와 관악우방아파트에 설명자료를 드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드렸습니다. 관악우방아파트에서는 9월 20일 적극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의견이 회신되었고, 건영아파트에서는 반대로 회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고자 재차 부탁을 드렸으나 이에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10월 18일과 11월 20일에 요청공문을 보내고 설명을 거듭 요청하였지만 총 3회의 공문과 협조 부탁에도 안타깝지만 끝내 회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민센터를 통해 한 차례 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0% 이상의 주민 찬성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건영2차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은 받지 못했지만 그 외 주민 대다수가 반대의견이 없는 상황이고 연말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해 발주절차를 진행하여 12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25년 3월 공사가 진행되자 건영2차아파트 입주민들께서 보행교와 데크로드 설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25년 4월 3일, 5월 1일, 6월 4일 주민설명회를 거듭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대책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6월 12일 현장설명회를 통해 대책을 공유한 뒤 6월 26일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민원이었던 건영아파트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보행교를 설치되어 있는 현 위치에서 약 20m 북쪽 범일운수 방향으로 옮기는 방안으로 논의되었고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발코니 정면 시야에서 보행교와 데크로드들이 보이지 않도록 조정하고 일부 보이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상록수와 덩굴식물을 통해 차폐하고 사면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장미정원 조성과 함께 펜스 설치 등 대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이후 공사를 재개하여 9월까지 마무리하여 주민들께 안전한 트레킹코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답변] 방치된 등산로 쉼터 소극적 행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치된 등산로 쉼터는 잣나무 산림욕장 연못가에 있는 정자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확인한 결과 기둥 하부가 썩고 전반적인 노후로 인해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이용자 안전을 위해 안전띠 등을 설치하여 이용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을 위해 보수를 통한 재사용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주 기둥의 교체가 필요한 사안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철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업체를 통해 7월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쉼터는 현장관리자와 담당직원 간에 정비 내용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가 잘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시 한번 이용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상황을 구청 담당자가 확인하고 조치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직원들 간에 소통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개선방안을 토대로 산림 내 다른 노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수요를 파악하여 정비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고사된 메타세콰이아 가로수 선제적 대응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벽산3단지아파트 주변 메타세콰이아 가로수는 총 26주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6주입니다. 나무병원을 통해 진단한 결과 제설제 염화칼슘에 의한 생리적 피로로 생육이 저하된 상태이며, 토양에 축적된 염류를 제거하기 위해 우선 중화제를 살포하고 심토파쇄, 관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신초 발생을 촉진하기 위해 토양관주, 영양제 수관주사, 엽면시비 등으로 영양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염해에 약한 메타세콰이아 가로수 주변에 염화칼슘 제설제 차단막을 설치하고, 제설작업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친환경 염화칼슘 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녹지 순찰을 강화하여 조기에 발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녹지환경 조성과 선제적 관리를 위해 주민들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기 유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순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소각장 미이용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울시는 1996년부터 2005년에 걸쳐 양천, 노원, 강남,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구 간 공동이용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본격적으로 구축되던 초기 단계에서 소각장 공동이용 협의에 참여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우리 구는 경기도 파주, 이천, 군포시 등 인접 자치단체의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울시와 협력하여 양천구, 노원구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최종적으로 공동이용 협의가 무산되는 아쉬운 결과를 겪었습니다. 또한 자체 자원회수시설 설치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우리 구 주거 특성상 저층주거지 및 대부분이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구성되어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부단한 노력 결과 올해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송파 공공위탁처리 자원화 시설과 협약하여 음식물 처리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민간소각장과 다년도 계약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하여 신규 소각장 건립, 기존 소각장 권역 재조정 등 서울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정책과 연계하여 공공소각장의 공동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접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한 소각장 공동이용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생활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자원순환 정책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금천에코자원교환숍 운영, 폐비닐 별도 분리배출 강화, 봉제 폐원단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커피박 재활용 사업 G밸리 전역 확대 추진 등 다양한 자원 재활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감량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배출량은 2022년 3만 500t, 2023년 2만 9,600t, 24년에는 2만 8,800t으로 매년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00톤 8% 감량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보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기 장미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준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반침하 안전관리체계 관련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우리 구 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대책과 발생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동구 명일동 대형 지반침하,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사고 등으로 주민들의 지반침하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지반 안전관리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구는 도로 땅꺼짐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첫째로 지하개발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둘째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개발사업장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깊이 10m 이상의 지하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총 3개소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마지막으로 시흥1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이렇게 3개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착공 전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착공 후에는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하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연 1회 이상 지하개발사업장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 하부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육안 점검과 공동탐사계획을 포함하는 지하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하안전관리규정 준수 및 이행여부 또한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도로 하부에 매설된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해서 지표투과 레이더 즉 GPR 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성과로는 21년부터 24년까지 4년 동안 도로 484㎞를 탐사했고 127개의 크고 작은 공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복구함으로써 도로 함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해서 독산1·3·4동을 중심으로 우리 구 관내도로 연장 100㎞에 대한 공동탐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비 1,250만 원, 시비 5,700만 원, 구비 3,750만 원도 추가로 확보해서 이번 달부터 시흥동 일대 약 75㎞에 대한 추가 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2027년까지 우리 구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도로 하부에 공동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GPR탐사 심도 한계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GPR 탐사는 지표면으로부터 3m 이내까지만 탐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깊은 심도의 공동은 발견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도로하부 지하 20m까지 측정할 수 있는 지반침하 관측망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해당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탐사 장비 및 전문인력의 도입은 필요하겠지만 구 차원에서 탐사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지반탐사 전담부서가 신설됐고 탐사장비와 인력을 도입해서 서울 전역에 대해서 점검과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탐사 장비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구에서 해당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 자치구 지하안전관리 담당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건의하고 우리 구 담당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조직 내부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반침하 위험지역 7개소는 작년 국토부에 우리 구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상습침수구역 등 지반침하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을 제출한 것일 뿐이고 그 자체가 고위험 지역임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GPR 탐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반침하 발생 시 우리 구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반침하가 발생될 경우에는 신속한 현장출동을 통해서 안전조치를 즉각적으로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반침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복구조치 또한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지역에 도로침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안산선 지반침하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주식회사 넥스트레인에서 시행 중인 국책민간투자사업입니다. 지하 70여m 대심도 공법으로 현재, 지하 본선 선로공사와 정거장 내부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말 기준으로 전체 공사 공정률은 58.6%입니다. 공사준공 및 개통이 당초에는 26년 하반기로 예정은 되어 있었지만, 지난 4월에 있었던 광명구간 붕괴사고와 그로 인한 사고 원인조사 조치 등으로 개통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의 공사현장 지반침하 불안 해소를 위해서 금년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우리 구 공사구간에 대한 공사장별 자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에서 자체 점검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그리고 대책회의를 통해서 점검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시조사체계와 공사안전점검을 시공사에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지하 구조물 가시설의 적절성 그리고 구조물의 상태, 지상부 침하점검, 배수로 시공상태 등이었으며, 계측 장비를 통한 수치화를 통해서 분기별로 상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공사 구간 GPR탐사를 이달 중에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고 점검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에는 구청장께서 직접 독산역과 시흥사거리역 신안산선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상부와 지하터널 내부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까지도 전반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다는 점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금년 2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우리 구 시흥대로 구간에 대한 GPR탐사를 실시했고, 총 20개소에 공동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즉시 신속 복구하였고 최근 복구상태 점검결과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 주민들의 대형 공사장과 대심도 지하철 공사 주변을 면밀히 살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 및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반침하 안전관리 체계 문제점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기 이승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자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재동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푸른미래도시국장님. 본 의원은 매스컴을 통해 다른 지역의 천재지변이라든지 인재 등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가족이나 금천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동장님들께 전화해서 우리 구는 안전한가, 우리 동은 안전한가, 꼭 묻거든요. 국장님, 2022년도에 관악산 관련해서 산불 발생한 것 아시죠?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알고 있습니다.
○정재동 의원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제가 알기는 아는데 23년도에 부임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큰 산불로 번지지는 않고 진화되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동 의원 이게 먼 지역도 아니고 가까운 인근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에서 2건의 작은 사고겠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가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는 안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답변드렸지만 최근 8년간 우리 구청에서 산불 사고가 없었고 또 주택가 인근에서.
○정재동 의원 국장님, 사고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안전하냐고 물어보시니까 8년간 큰 산불 사고가 없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재동 의원 그런 답변은 좀 부적절하고, 지금 만약에 금천구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 여덟 벌의 방역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여덟 벌의 방역복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가.
○정재동 의원 그러면 291명으로 된 우리 구 직원들은 무엇을 입고 출동하겠어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 진화대는 보조진화대입니다. 주불을 소화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뒷불을 정리하거나 하는.
○정재동 의원 뒷불 정리하다가 공무원들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 아세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알고 있습니다.
○정재동 의원 그럼 우리 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사실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긴 하지만 이 진화대도 뒷불 정리로 가야 하는 진화대입니다.
○정재동 의원 그 여덟 분 외에 291명으로 구성된 우리 구 직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무엇을 입고 가야 됩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 직원들이 투입된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재동 의원 뒷불 정리이고.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비상 상황에서 뒷불 정리하는 것으로 보냈는데 제가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중앙통제본부에서 지휘를 잘못해서 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동 의원 잘못 보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잔불 처리라든지 초기대응을 현재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국장님 답변으로는 산불진화 현황이나 감시대 현 조건에 다른 구도 유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구는 약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부족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정재동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고, 다른 구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야 한다는 이런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제가 집행부에 항상 요구합니다. 왜 금천구에서는 선제적으로 못 하냐는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선제적으로 해도 된다고 봐요. 제가 291명의 방염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국장님의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에 충족은 못 하지만,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믿고 사전예방이라든지 신속대응체계에 더 대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승준 교통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교통건설국장 이승준입니다.
○정재동 의원 국장님의 답변은 지역언론을 통해서 구청장님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봤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행감 때 집행부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 답변으로는 매우 부적합합니다.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라든지 어떤 의견이 있어야 혹시 전문인력 양성 같은 것을 계획하신 것이 있을까?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제가 근무한 지 2일 차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정재동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사고와 4월 11일 신안산선 광명지하터널 공사장이 붕괴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청에 근무하셨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맞습니다.
○정재동 의원 혹시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토목 전공하셨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맞습니다. 토목전공입니다.
지하사고가 쉽게 예측됐으면 조치를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재동 의원 그렇습니다. 사고는 우리가 대비를 해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겠지요. 이중 삼중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금천구에 근무하셨다면 광명은 저희와 같은 노선이고 바로 옆 동네예요. 옆 동네에서 이런 붕괴사고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근무를 하셨다면 이 심각성을 알고 부서와 어떻게 대응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일단 부서에 신안산선 사고현장을 먼저 가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조치와 점검을 어떻게 했기에 사고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당연히 반면교사를 삼아야겠지요. 혹시 우리는 점검체계가 딱 그 수준에 있는지, 그것과 달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먼저 내부검토를 시켜볼 것이고요.
○정재동 의원 맞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옆집에 불이 나면 우리 집은 괜찮은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었어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이 국토부든, 서울시든, 금천구 관내에서 하는 공사는 당연히 금천구에서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지 공사현장에 대해 수시로 확인을 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민간사업에도 확인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3-2구간에 공동조사를 위한 지표투과레이더를 원래 5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확인한 자료거든요. 그러면 5월에 해서 6월에 저희가 행감   이것은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는데 안 했어요. 아마 지금도 안 했을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이달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동 의원 왜 7월 중에 한다고 해요? 원래는 4월이었는데 제가 5월 얘기한 것인데요. 4월, 5월, 7월. 차라리 행감이 끝난 8월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제가 그때 시점의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추정은 충분히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 시흥대로 하부를 따라서 신안산선 노선이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노선에 대해서 2월부터 5월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5월에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조사하기보다는……
○정재동 의원 서울시에서 한 것이고요. 이것은 민간 시행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지요. 만약에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조치라든지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당연히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역할은 따로 해야 하는데 시차적으로 4, 5월에 조사를 하고, 바로 또 한 달 뒤에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텀을 두고 하겠다는 판단을 했다면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것이 아주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0월이나 11월에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정재동 의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서에서 어떤 확인도 조치도 없었고, 시행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법령 위반인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해당 시공사에 빠른 조치와 조사를 시켜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정재동 의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기 정재동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의 모든 고위 공무원들이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많은 성과를 내고 인정받아서 지금의 과장, 국장의 자리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 공무원의 6대 의무, 특히 성실, 친절과 공정, 청렴 등을 지키며 구민 중심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구민의 삶을 세심히 보살피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기 정재동 의원님, 유현수 국장님, 이승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영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고영찬 의원 먼저 피곤하고 배도 고프실 텐데요. 지금 뒤에 주무시고 계시는 분도 보입니다. 제 질문은 봐주세요.
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와 다른 내용이 많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여러 사례들을 다 열거해 주셨는데 이 문제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공직기강의 해이입니까? 아니면 청장님의 정책판단이나 리더십 부족의 문제입니까?
○구청장 유성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제도의 문제나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사전절차, 사후점검에 대한 미흡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산이라는 것이 사람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의원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거나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예상이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7년째 하고 계신데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계실 것입니까?
○구청장 유성훈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인 보완 방안, 또 의원님 말씀대로 공직기강의 확립을 통한 보완 방안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혹시 재임하시면서 청장님께서 모르시게 기획되거나 집행되는 사업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구청 직원이 1,200명가량 되고요. 7,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업을 다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결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행정 사항에 대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의원 앞서 말씀하신 실패 사업들에 대해서 결재 라인에 있으셨던 분들이 아직 재직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한 부분에서 만약 책임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온다면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제가 아까 질문드릴 때 앞서 많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청장님의 공개적인 약속을 부탁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아까 말씀하신 불용액 예산실패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사항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실제로 행정에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고요. 또 오늘 구정질문 외에도 더 좋은 제안이 계시면 언제든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청장님의 의지나 약속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또 사업 실패가 반복되거나 큰 액수의 불용액이 생긴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반복되면 책임지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구청장 유성훈 제가 이번에는 보라매공원에 못 갔습니다. 광진구 쪽에서 작년에 열렸던 것은 가봤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전혀 안 돼서 못 가봤습니다.
○고영찬 의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 금천구의 녹지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예산을 공원녹지에 상당히 쏟아 붓고 있는 자치구인데 이것을 안 가보시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광진구 한강변에서 정원박람회를 했을 때는 녹지과 직원이 열심히 해서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한 해는 상을 받을 수도 있고, 한 해는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시험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할 수 있으나, 저는 실험적으로 새내기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찬 의원 물론 제가 지적을 하면 그 새내기 공무원분들께서 실망하시겠지요. 그러나 새내기 공무원들의 창의력이 다소 저는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서울정원박람회가 중간에 잠시 그만두기도 했었지만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박람회를 금천구에 유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유성훈 저도 사실 재작년부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G밸리가 있잖아요. 가산동 쪽이 공원녹지 소외지역이어서 가산동을 녹색도시 모범사례로 만들어내는 제안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했었습니다. 원래는 가산동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쪽으로 변경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산동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어서 기존에 관악구 보라매공원이라는 곳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고영찬 의원 제가 보니까 근 시일 내에는 유치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님께 직접 제안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저도 그럴 용의도 있고요. 고영찬 의원님께서 시장님과 친하시잖아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친하지는 않아가지고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공원녹지 분야 이런 쪽의 청사진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아까 제가 다섯 가지 분야로 쭉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금천구는 말씀드린 대로 25개 구 중에서 공원녹지 분야는 1인당 최하위입니다. 물론 안양천과 관악산을 끼고 있지만 생활권 공원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최하위이기 때문에 녹지의 양적인 확충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양적 확충에 치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환을 해서 기왕에 확충되어 있는 공원들을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전환이 긴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고영찬 의원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계획이라든지 청사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 유성훈 현재로서는 제가 원했던 100%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의 방향대로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 의원 개인적으로 각 구마다 대표적인 광장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뒤에 있는 금나래공원에 서서울미술관이 들어오고 지금 새롭게 재조성하면서 그 공간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호 견해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유성훈 현재 도로과에서 금천구청역 앞을 구민의 광장으로 만들자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이 금나래공원과 안양천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측면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가산동공원 관련해서 세차장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비해서 쓰고 향후에 가산동 동청사와 복합개발로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유성훈 사실은 저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인의 건의나 반발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입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는 건설비용이 정순기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용들을 과연 어떻게 할지는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만 현재 기본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정순기 고영찬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기회가 있다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안 될까요?
○고영찬 의원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유성훈 마지막 질문이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일자로 마지막 임기가 1년이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7년간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요. 의원님이 제시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숙원사업인 공군부대 이전이나 금천구청역사 개발, 대형종합병원 건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 의원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희 금천구에는 국회의원 한 분, 시의원 두 분, 구청장, 구의원 열 분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의기투합을 해서 함께 지역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또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대로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금천구 발전에 기여했는지, 또 국비, 시비 이런 예산을 끌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칭찬도 해 주고 같이 함께 공유하는, 고영찬 의원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고영찬 의원 감사합니다. 추가시간까지 할애해서 저한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훌륭하게 해주셔서 박은실 국장님께는 다음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기 고영찬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긴 시간 수고들 하십니다.
푸른미래도시국 관련 추가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게 된 이유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셨고, 또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답을 향해서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주신 그 답처럼 해결된 다음에 철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미래도시국의 배남현 과장님, 자리하고 계시지요? 많은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시다 보니까 구의 예산도 많이 갖다 쓰셨고, 금천구에 많은 기여도 하셨고, 많은 칭찬도 들으셨지만 일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지적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실 때는 금천구를 더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리라 그런 부탁이셨을 것 같고요. 6월 말 퇴임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구정질문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신 배남현 과장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모든 의원님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부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부구청장 이인근입니다.
○윤영희 의원 부구청장님, 저희 금천구에 1월 1일자로 부임하셨지요?
○부구청장 이인근 그렇습니다.
○윤영희 의원 부구청장님께서는 구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부임하시고 금천구에서 7월을 맞이하셨잖아요. 그동안의 소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인근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점심시간도 한참 지났지만 의원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은 저한테는 너무나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지나면서 복기해 보니 청장님을 위시한 우리 집행부도 청장님을 잘 받들면서 대단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구의회에서도 항상 날카로운 현장의 비판과 지적을 해주시는 것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천은 제가 볼 때는 미래의 강남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만 지나면, 유성훈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머리의 복안이 10년, 20년 뒤에 실현만 된다면 서울 서남의 변두리가 아니고 수도 서남권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저도 기다리는 미래이지만, 청장님을 잘 보좌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금천구가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보조형물 드림윙즈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부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간이 3개월 이내로 해결하게끔 되어 있지만 조속히 해결하셔서, 올해가 우리 30주년이잖아요. 빨리 제자리에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본 의원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올해는 금천구의회 개원 30주년과 더불어 금천구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주민과 함께 성장해 온 지난 30년은 우리 구민 모두의 자부심이며 소중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30년의 시간은 곧 지역주민과 함께한 시간이었고, 그 역사적인 걸음 속에 본 의원 또한 제9대 재선의원으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들 또한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와 의회의 30년 발자취 앞에 새로운 30년을 그리는 지금,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살기 좋은 금천구와 금천구민을 위해 주민과 더욱 가까이, 더욱 깊이 호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님과 이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리에 멈추지 않고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기 윤영희 의원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정순기	고영찬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	이인근
행 정 안 전 국 장	박은실
기 획 경 제 국 장	김재영
복 지 가 족 국 장	김은주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문 화 환 경 국 장	장미순
교 통 건 설 국 장	이승준
보 건 소 장	소예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출석사무국직원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유민석
의 사 팀 장	정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