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본회의-제1차)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8일 (금) 10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의회사무국장 보고
 1.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병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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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병두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이번 주 많은 비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이번 주말 내내 금천구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시겠지만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안전에는 과잉 대응을 하여도 괜찮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안전이 좋은 도시 금천에서 일하고 있는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병두입니다.
오늘 금천구의회는 금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인식 의장님의 신속한 소집에 감사를 드리며, 민생을 위해 기꺼이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민생회복과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임시회를 개회함에 따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 임시회 소집요구와 예산안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가을, 12·3계엄 직후, 탄핵선고 직후, 바로 직전 회기까지 수차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금천구청 예산의 전면적인 방향 수정과,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 지원을 제안해왔습니다.
의회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구민의 간절하고 애절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자 본회의에서 발언의 기회가 허락된다면 최선을 다해 전달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기에 집행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 외에도 G밸리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러나 집행부에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을 위한 고민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제외하면 금천구에서 추진되는 수많은 사업과 사용되는 막대한 예산 중 겨우 G밸리상품권사업만이 변경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무너진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금천구청의 고민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발언하면서도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답변을 듣지 않은 건, 집행부가 가진 예산편성권을 존중하면서도 신속하게 검토해서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청장님도 4월 14일에 아시아경제 인터뷰를 통해 기업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9월에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겠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가볍게 넘긴 것이라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에 과연 진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민생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국민주권정부의 노력으로 기적처럼 마중물이 마련되었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님을 통해 효능감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게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앙정부의 철학이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 금천주민분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민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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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국장 유민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석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본 안건은 지난 7월 14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유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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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7월 1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8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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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편성방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새정부 정책추진을 위해 가용재원을 신속히 확보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금천 G밸리 사랑상품권 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 총괄규모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은 7,649억 2,705만 3,000원으로 1회 추경 80억 7,078만 8,000원 및 그동안 간주처리한 119억 553만 7,000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614억 7,156만 8,000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8,463억 7,494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14억 7,156만 8,000원 증액되어 8,239억 2,75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6억 7,77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787억 7,47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정책사업이 614억 7,156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사업별 세부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국정사업의 적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여력 보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김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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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정재동 의원과 엄샛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재동 의원과 엄샛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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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동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4일에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649억 2,705만 3,000원에 제1회 추경 80억 7,078만 8,000원 및 그동안 간주처리한 119억 553만 7,000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614억 7,156만 8,000원 증액분을 포함한 8,463억 7,494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정재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이인식고영찬도병두김용술정재동
엄샛별윤영희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박     병     규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이인근
행 정 안 전 국 장 박은실
기 획 경 제 국 장 김재영
푸른미래도시국장유현수
문 화 환 경 국 장 장미순
교 통 건 설 국 장 이승준
보  건  소  장소예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병호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서영철
○출석사무국직원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유민석
의  사  팀  장정윤숙